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타이 대표를 접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접견에서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 높게 평가하며 IRA,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 우려 있으니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견에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타이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힌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미국 철강 232조치에 대해선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고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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