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캠프에 식비를 대납해준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를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 대표 송모(71)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내준 경위와 대가관계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회원이라면서 "직원들한테 밥을 산 것이고 같은 식구들끼리 밥 먹는 것도 문제 삼으면 굶어야 하지 않겠나. 전혀 정치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대에 대해서는 자신이 200만원, A사 법인이 98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A사는 인천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양변기 절수시설 납품 업체다. A사를 운영하는 송씨가 송 전 대표와 같은 전남 고흥 출신인 사실 등이 알려지며 증권가에서는 한때 '송영길 테마주', '송영길 대장주'로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실무자들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지난 8월에는 송씨의 주거지와 회사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송씨에 대해 "캠프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 밥 한번 사준 사람"이라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어제 개화산 등산객들에게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며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진 후보 캠프는 되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불법 비리를 분명히 단죄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유사 사건 재발과 몰염치 확산을 막을 수 있지요.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입니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가 4.4%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도 6.4%나 뛰었는데요.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맥주 등 식음료 가격 인상도 예정돼 있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성장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물가 안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줘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에 보낸 추석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 왔다. 게시자는 무려 28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내놓았다. 28일 중거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는 미개봉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20만원부터 28만원까지 가격대는 다양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민족 명절을 맞아 △전북 순창 고추장 △제주 서귀포 감귤소금 △경기 양평 된장 △경북 예천 참기름 △강원 영월 간장 △충남 태안 들기름 6종으로 구성된 전통양념 선물세트를 각계 인사에게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선물과 함께 동봉한 카드에에는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낸 가을 들판에 환한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행복하고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다. 국가 유공자를 비롯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보내는 대통령 명절 선물은 지역 특산물 등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농식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선물 품목으로 선정되면 홍보 효과가 높은 만큼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 대통령실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품목 선정과 지역 안배 등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추석엔 홍삼양갱(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강원 원주), 맛밤(충남 공주), 오미자청(전북 장수), 매실청(전남 순천), 대추칩(경북 경산)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각계 원로, 호국영웅 등 1만3000명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햅쌀(경기 이천), 잣(강원 평창), 참깨(경북 예천), 피호두(충북 영동), 흑미(전남 진도) 등 농산물 5종 세트를 추석 선물로 낙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대추(경북 경산), 햅쌀(경기 여주), 육포(전남 장흥) 등 각지 농특산물을 추석선물로 준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황태(강원 인제), 대추(충남 논산), 김(전북 부안), 멸치(경남 통영) 등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햅쌀(경기 여주), 표고(충남 부여), 참기름(경북 예천), 들기름(강원 횡성), 흑미(전남 진도) 등을 추석선물로 전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지리산 복분자주와 경남 한과를 준비해 ‘국민 통합형 선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를 전국 각지의 특산물로 구성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의 뜻을 담아 9개 도를 대표하는 차와 다기세트를 추석선물로 보냈다. 2004년 소곡주, 2005년 문배주, 2007년 이강주 등 각지의 민속주를 선물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향인 전남 신안의 특산품 김과 한과, 장식용 옹기, 난, 전통차 등을 주로 선물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고향 특산물인 경남 거제산 멸치를 임기 내내 선물로 선택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친은 거제에서 멸치잡이 사업을 했다. 문민정부 이전의 대통령 선물은 현금을 비롯해 인삼 등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으로 100만~200만원의 돈봉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봉황 문양을 새긴 고급상자에 인삼을 넣어 선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심사 결과가 나온 당일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야당 수사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벽께 기각된 직후다.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날 바로 민주당 강제수사에 나선 건 검찰이 영장 결과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야당 전반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방증이라는 의미다. 당초 법조계에선 이 대표 구속 여부는 혐의 입증이 아닌 증거인멸 우려에 달려있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요 혐의인 백현동과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송금은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기각 근거로 꼽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과는 견해차가 상당히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수사를 담당한 한 검찰 관계자는 "결재 서류나 진술, 증언 등이 있는데 이게 직접 증거이지 피의자가 직접 인정해야만 직접증거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민주당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여권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한 풀 꺾인 점은 타개해야 할 난관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4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 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김 모 씨의 자택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 수색은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입법 로비 정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이 과정에서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 수색 대상인 김 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높다. 당초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의 경선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유입된 의혹 전반으로 확대돼 왔다. 이 과정에서 먹사연이 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몇 년간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과 금전 출납 기록을 분석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다수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27일 먹사연에 3억 원대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전남 지역 기업인에 대해 캠프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강제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지원한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의 고교 선배인 전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A씨 등 수 명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는 먹사연 돈을 경선 캠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26일 열리는 등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표가 장기간 진행했던 단식을 중단했으나 현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결과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그만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영장심사 일정이 추석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 따라…檢·李 중 한 쪽은 벼랑 끝 몰려=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쓰나미급’ 여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 확보는 물론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토착비리·정경유착 비리의 몸통이 이 대표’라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셈이라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소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토착비리, 정경유착이라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 교사 등의 혐의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범죄로 봤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은 조작·기획수사라는 야권 비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서 회생하며 앞서 기소된 ‘대장동 의혹’ 등도 정치적 수사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은 위기 봉착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양측이 ‘총력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검찰은 향후 영장심사에 그동안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를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입회해 온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방어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했던 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 변호사, 이승엽(27기) 변호사 등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건강 악화때는…영장심사 미뤄질 가능성도=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는 했으나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고, 현재 입원한 볍원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특히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도 의료진과 혐의해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영장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단식 후 일정 기간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실제 영장심사에 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에 차츰 고개를 드는 이유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수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연이어 미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첫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내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법원이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황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고려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조만간 단식투쟁을 중단한다고 해도, 일정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현 건강상태를 사유로 영장심사 일정을 한가위 연휴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발부·기각 결과 속 법원 메시지에도 관심↑=결국, 이 대표 건강상황이 26일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이후 등으로 늦춰지면 결과는 내달 초쯤에야 도출될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면서 여러 판단 부분을 덧붙일 수 있다”며 “결과 만큼 법원이 혐의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기각을 하더라도, 사유가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실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게는 향후 수사동력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며 반대로 건강상 이유가 아닌 실제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없다고 본다며, 이 대표 측이 주장해온 조작·기획 수사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또는 기각되는지 결과도 양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함께 공표되는 법원의 혐의 입증, 증거인멸 부분 등에 대한 판단도 향후 큰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 대표의 운명은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넘겨졌다. 대전 출신의 유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정치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다수 맡은 바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용 재판 위증 의혹' 피의자인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했다. 현재까지 유 부장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이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하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전문. Ⅰ.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Ⅲ. 혐의 설명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입니다. (1)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2)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①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 해주었고(‘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②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③ 기부채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채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줬고, ④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⑤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2.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3.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은 북한 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한 측에서 추가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입니다. Ⅳ. 증거설명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Ⅴ. 체포동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30일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최후 발언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 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 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위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내놓을 결과가 그동안 이 대표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은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입장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사 667명에 대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20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25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검사가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4차장 검사가 백현동 인허가 특혜비리 의혹?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현안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유사한 이유로 유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4차장검사 아래에 위치한 부장검사는 모두 변경됐다.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현재 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강백신(34기) 반부패수사3부장이 임명됐다.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등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발탁됐다. 반부패수사3부장에 보임된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증권비리 합동수사단 등을 경험한 ‘특수통’ 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 지휘부인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발탁됐다. 2차장검사는 박현철(31기) 대검 대변인이, 3차장검사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2?3부장은 각각 김종현(33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정원두(34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임삼빈(34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이 보임됐다. 내년 예정된 총선에서 선거 수사를 도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일감몰아주기 의혹’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배치됐다. ‘유아인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김연실(34기) 인천지검 강력부장이 맡았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대북송금 의혹 등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는 이정섭(32기)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발탁됐다. 이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며 “업무능력과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아동·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전담부서에 최적임자를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오다 법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 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금액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윤 의원이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민주당 의혹’ 등 야권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1기수 높은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주요 수사 부서에 전진 배치되거나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검사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계속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더불어민주당 돈봉투·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승진한 지난해 9월 이후 비어있던 대검 차장 자리에는 심 검사장이 보임됐다. 대표적인 ‘기획통’인 심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에 대한 징계를 밀어 부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항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은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맡았다. 신 부장은 BBK 특검 당시 윤 대통령·한동훈 장관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과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 당시 신 부장이 좌천되자 ‘출장 명령’을 내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을 맡길 정도로 특수수사에 있어 신 부장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은 당초 이날 이 대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양 지검장과 신 검사장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며 박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보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장을 달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은 바 있다. 그 밖에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라임 사태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이끌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황병주(29기)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은 이진수(29기) 부산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은 이진동(28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부임한다. 법무부는 1∼2주 뒤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위인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송경호 검사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계속해서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대규모 수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공소 유지까지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줄곧 비어있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은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맡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그런 식의 주장은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당의 위기”라며 “당이 난파될 위기에는 구성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결사항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종료 이후 ‘플랜 B’ 가동설에 대해서는 “플랜 B라는 것은 없다.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내년 총선 준비 절차가 시작된다”며 “당 시스템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구속 시 ‘옥중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며 “옥중 공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워크숍에서 설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심청이에 빗대어 ‘인당수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양미 한 석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심봉사 생각이 났다”고 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이 대표 퇴진론을 주장했던 그 분 발언의 연장선”이라며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선장 먼저 뛰어내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을 앞세운 정권의 폭압적 수사에 대응하느라 실력 발휘할 시간이 없었고 참 아쉽다”며 “다만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3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또 이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명 당대표가 없더라도 다른 형태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