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심사 결과가 나온 당일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야당 수사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벽께 기각된 직후다.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날 바로 민주당 강제수사에 나선 건 검찰이 영장 결과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야당 전반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방증이라는 의미다.
당초 법조계에선 이 대표 구속 여부는 혐의 입증이 아닌 증거인멸 우려에 달려있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요 혐의인 백현동과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송금은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기각 근거로 꼽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과는 견해차가 상당히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수사를 담당한 한 검찰 관계자는 "결재 서류나 진술, 증언 등이 있는데 이게 직접 증거이지 피의자가 직접 인정해야만 직접증거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민주당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여권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한 풀 꺾인 점은 타개해야 할 난관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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