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 "전세사기·과도한 '빚투' 피해 예방 강화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5 10:11:39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는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며 피해자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주식시장 내 ‘빚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 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며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
사회 전국 2023.04.25 08:38:30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388억원이며 피해자 수는 481명이다. 지난달 15일 A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 10명이 먼저 기소될 당시에는 125억원이었으나 최근 추가 수사로 3배 수준까지 늘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경찰이 현재 파악한 A씨의 사기 혐의 건수가 481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그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A씨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해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가 받는 형은 최대 징역 15년에 그친다. 이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를 만든 목적인 해당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A씨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전세사기를 범행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건의 사기와 481건의 사기는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선고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2건 이상부터는 법정 최고형이 모두 같기 때문에 A씨에게는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만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도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징역 15년으로 올려 선고할 수는 있어도 징역 1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입자 1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이 사기범보다 훨씬 많은 38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도 법원이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동결시킬만한 A씨 일당의 현재 재산이 범죄 혐의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란 탓에 피해자들이 향후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도 떼인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통 전세사기는 범행을 각각 쪼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보다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배상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A씨 일당의 재산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봤을 때 A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SH,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 오피스텔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4 16:50:53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건설 중인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의 청약신청을 받는다. 24일 SH는 28일까지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타 아파트 등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일반공급 29A타입(298가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 월임대료는 61만~68만원 수준이다. 공급 방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봉구 거주자 및 도봉구 소재 기업 재직자를 우선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792실 이외에도 업무시설(4만6209㎡), 상업시설(2만7739㎡), 공영주차장(1만1387㎡)이 함께 조성된다.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4·7호선 노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추후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쇼핑 문화시설(롯데백화점, 영화관), 은행,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번 오피스텔 사업은 SH,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해 설립한 서울 창동 창업문화 도시재생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추진한다. 서울 동북부 지역 창업을 육성하고 문화산업 기능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에 개발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환승센터 △창동역차량기지 등과 연계해 활성화가 가능한 시설로 기획됐다고 SH는 전했다. -
금감원 "미추홀 전세사기, 경매 도래 38건 중 37건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4 15:21:04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24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이사비 300만원 줄게" 사회초년생에 깡통전세 넘기고 1800만원 챙겼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4.24 14:24:35#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전세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는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되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건축주이자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18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무자격자였으며,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집중수사한 결과 이처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과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는데, A씨와 같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올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2건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이었다. 시는 금지행위 위반과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거래계약서 작성위반과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한 뒤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 3분기 중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與민생119, '100만 원 한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확대, 이자율 인하 추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4 14:12:49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오후에라도 (정책위에) 전달 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인하 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연 최대 15.9%로 높은 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외에도 민생119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 취업시 건강진단서 발급 무료화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119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살아있는 민생 그대로의 라이브 현장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은 가급적 김기현 당 대표 등과 같이하고 관계 정부부처 및 광역·기초단체도 함께해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의견은 당 정책위로 이관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민생 119는 직전 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물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원희룡 "국가가 사기 피해 떠안는 선례 남기면 안돼"…전세사기 보증금 대납 선긋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4 13:11:37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피해 주택 보증금을 대납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자칫 국가가 사기범죄까지 떠안아 이를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가 (피해 임차인 보증금을) 대납해서 돌려주고 매수되든 말든 국가가 부담하면 모든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선보상, 후구상’ 대책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와 최근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역전세로 보종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구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는 “어려운 점은 전세사기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는 현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해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현실적으로 800만이라는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경매 절차를 마치고 거리에 내몰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고심 중이다. 원 장관은 “인천의 경우에도 경매가 끝나서 퇴거를 당한 분들이 240여 가구 신고돼 있고 더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금부터 구제받는 피해자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서 직접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밖에도 지자체 건의 사항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의 일원화와 국비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세사기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용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내로 관련 특별법 제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낙찰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방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 피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사회 전국 2023.04.24 11:43:55경남도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긴급히 거처 마련이 필요할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이전 때 금리 1∼2%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경남도 민원콜센터,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에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된다. 경남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공인중개사의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는 데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긴급 금융·주거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시행
사회 전국 2023.04.24 11:00:07부산시가 전세 사기와 관련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향후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까지 감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다각적인 예방조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강화 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역시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도 확대 운영한다. 주말에도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 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일 개소한 이후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특히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는 만큼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창원서도 전세사기 잇따라… 49명 검거
사회 전국 2023.04.24 10:19:26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37건을 적발해 4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세사기 범죄유형은 허위 보증·보험,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원에 달한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신탁 등기된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오피스텔 15채를 세입자 15명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가 최근 기소됐다. 경찰은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담팀을 전세사기 사건에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10채 중 4채는 원룸
사회 사회일반 2023.04.24 08:51:16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주택 10채 중 4채는 원룸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주택 238호 가운데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이다. 이보다 큰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51.2%)이며,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25호(10.5%)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과 유사한 면적의 주택 5채를 둘러본 뒤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인천지역은 규모가 59㎡ 미만인 긴급주거 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와 빌라 대다수 세대는 방이 2∼3개 있는 구조다. 식구가 많을 경우 원룸 형태의 긴급주거 주택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긴급주거 주택 중 가장 많은 127호(53.36%)는 피해자가 많은 미추홀구와 10㎞ 넘게 떨어진 서구에 있어 생활 환경이 대폭 바뀌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주거 주택은 54곳(22.6%)이고 다음으로는 남동구가 36곳(15.1%)으로 많다. 긴급주거 주택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기준 인천 내 긴급주거 주택 중 입주가 끝난 곳은 11호(4.6%)뿐이고, 추가로 긴급주거 승인을 받은 피해자가 30세대다. 현재 입주한 11호도 모두 40∼79㎡(12∼23평) 규모로 원룸에 입주한 세대는 없다. 인천시는 추후 이용률 추이를 토대로 긴급주거 주택 호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여명]은행은 유전유죄인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4.24 06:00:00전세사기 피해자, 산불 피해 이재민, 혁신·벤처 스타트업, 소액생계비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달 들어서만 은행들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상들이다. 국내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이 ‘해결사’로 나서는 모양새다. 연초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약탈적 금융이라고 낙인 찍힌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하다. 민간의 영역에 있는 은행들이 굳이 공익적 활동에 나서는 것은 올 들어 부쩍 심각해진 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의 돈 잔치는 사회적 공분을 샀다. 손쉬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이 대부분이라 더욱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를 문제삼고 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다. 은행들이 과점 체제의 수혜를 입어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이 과점 체제가 된 것은 은행들이 의도한 것인지, 또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쉽게 돈 버는 구조가 과점 체제의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과점 체제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은행의 경쟁력을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합병을 유도한 결과물이다. 또 은행들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늘어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회에 걸쳐 0.50%에서 3.50%까지 인상한 영향이 크다. 경기 불황 속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예대마진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서 탈피하고 미국 은행들처럼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은행·웰스파고 등 미국 4대 은행의 지난해 총수익 대비 비이자 수익 비중은 30.8%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시중은행이 총수익의 9.1%를 비이자 수익으로 올린 것에 비해 3배를 넘어선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비이자 수익을 낸 항목을 살펴보면 예금계좌 수수료나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수수료, 파생상품 거래, 트레이딩 수익 등이어서 국내에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 때리기’가 은행 과점 체제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 후에 나온 것인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매주 논의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점포폐쇄 내실화 등 은행 본연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은행들의 실적도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국의 압박에 예대마진은 줄고 신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연장, 이자 유예 등을 해줬으나 9월부터 이 같은 조치가 종료되면 다중채무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에 실패해 금융권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의 건전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은행의 이익이 많다고 정부가 개입하면 은행이 이익 창출을 위해 혁신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또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정부가 개입한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 믿고 위기 대응에 소홀할 수 있다. 단기에 은행 과점 체제를 깨부수는 성과를 도출하려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은행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죄를 묻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尹대통령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법안 신속 마련”
정치 정치일반 2023.04.23 20:33:31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맞물리는 지시 사항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 현지 교민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국민도 남기지 말고 구출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주말 내내 방미 일정의 최종 리허설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하버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27일에는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영어로 진행될 연설을 각별히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전세 피해자에 'LH 매입임대' 적용…최장 20년 반값에 거주 허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3 18:05:3623일 당정이 확정한 전세사기 대책은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로 요약된다.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는 전자를 선택하고 임대 거주를 원한다면 후자를 택해 최대 20년간 시세의 절반 수준에 주거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 종합적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우선매수권와 LH 매입임대를 골자로 한 피해자 지원책도 최종 확정됐다.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피해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장기간 저리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임대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준다. LH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관련 공사들이 이미 올해 7조 5000억 원 규모(약 3만 6000채)의 임대사업이 계획돼 있어 물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사기로 떼인 돈(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충당된다”며 매입 주택 범위는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이 제시한 피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혈세를 활용한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포함해 서민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정책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조오섭 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TF)을 꾸린 금융감독원은 이달 20~21일 기일이 도래한 55건의 주택 경매를 유예시켰다고 밝혔다. -
[단독]카뱅 "청년 전월세 대출 심사 요건에 선순위 채권비율 포함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3 18:03:50# 20대 A 씨와 B 씨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1~8월간 약 32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징역 6년을, B 씨에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심사 강화에 나섰다. 단기간 동일한 물건에 대한 보증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등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임대차 계약 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식이다.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의 주요 특징을 분석·분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대출을 거절하는 시스템도 보강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보증대출은 연 소득이 없거나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서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카카오뱅크가 상품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청년 전월세보증대출의 60% 이상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4개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보증대출 공급액은 총 6조 5898억 원이었다. 이 중 카카오뱅크가 전체 대출액의 62.1%인 4조 900억 원을 취급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을 합친 액수(2조 900억 원)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 건수 기준으로도 카카오뱅크는 전체 10만 6109건 중 6만 6259건(62.4%)을 취급하며 청년 전세보증대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청년 전월세보증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건축주와 임대인·중개인 등이 짜고 세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재 대출 심사 요건에 제외된 선순위 채권 비율 등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 청년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금공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청년층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유지하면서도 전세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적극 활용 또는 과다 선순위 여부에 대한 주의 강화 등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