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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10곳 중 8곳은 미추홀구
사회 전국 2023.05.09 10:47:24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000채에 육박하고 80% 이상은 미추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2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칭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2969호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84호(83.6%)가 미추홀구에 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피해 주택은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 등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인천시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3008호로 잠정 집계했다. 하지만 피해 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피해 규모를 수정해 발표했다. 전체 피해 주택 2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은 2309억 원에 달했다. 이들 피해 주택의 조사 시점 당시 상황은 근저당 설정 1964호, 임의 경매 1550호, 임의 경매 후 매각 94호였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주택은 1039호(34.9%)에 그쳤고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551호(85.9%)로 파악됐다.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이 2002억 원이었고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조사매뉴얼 마련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09 10:00:00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 통과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지원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인 실태 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형 경기도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회 전국 2023.05.08 19:09:11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김태형 의원은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되는 등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사회초년생 노린 '30억 전세사기' 검거…"금고엔 4억 돈뭉치"
사회 사회일반 2023.05.08 18:04:27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30억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대덕경찰서는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세입자 37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건물 실소유주 A씨(5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 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과 건물주·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가구건물(빌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방법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7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선호하는 대학가 주변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에 빌라 2곳을 매입, 부동산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정책자금 지원
사회 전국 2023.05.08 09:27:35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되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DSR에 빚도 못내…피 마르는 집주인
산업 기업 2023.05.07 18:06:59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들의 관련 대출 수요도 늘고 있다.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는 집주인들은 빚을 내서라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주인 중 상당수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에 막혀 필요한 만큼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제2금융권은 물론 사채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빌라 등 다주택자 임대인들은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이들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세입자퇴거조건부전세반환대출’ 잔액은 16조 6778억 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말(15조 6438억 원) 대비 7%가량 증가했다. 신규 대출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세입자퇴거조건부전세반환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 1분기 7647억 원으로 전년 동기(6568억원)에 비해 16.4% 늘었다. 또 올해 1~3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13만 7079건의 7.9%인 1만 761건이 임차 보증금 반환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입자퇴거조건부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자금대출 모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SR이 적용되는데 전세 위주의 임대업자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출액이 충분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하반기 역전세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나마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임대인과 임차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돈 구할길 막막…한시적으로 대출규제 풀어야"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보증금이 2억4000만원인데 전세사기 여파로 6000만원을 낮춰서 내놔도 집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은행 문을 두드렸는데 대출은 최대 800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액이 부족해 제2금융권과 P2P 대출까지 알아 봤는데 연 이율이 10% 수준이어서 포기하고 친척들에게 몇 천 만원씩 꾸고 있어요. 보증금을 제 날짜에 못내줄까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서울 잠실동 빌라 임대업자 A씨)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는 집주인이 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임대업자들 중 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상당수인 만큼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이들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세입자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 잔액은 16조67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출 문턱 때문에 임대인들의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세입자퇴거 조건부 담보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DSR, DTI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상당수 임대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DSR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등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또 집주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출상품인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의 실적도 미미하다. 올 1분기 집행된 금액은 약 7억5000만원(16건)에 불과했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기업·하나·수협·광주은행 5곳이다. 보통 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았는데도 한도가 부족할 때 대안으로 고려된다. 다만 주택당 보증 한도가 1억원이고, 5000만원이 넘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임대인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는 만큼 일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 임대보증금 반환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빌라를 전세 위주로 임대해주고 있는 고령의 다주택자들은 소액의 월세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소득이 거의 없어 DSR·DTI 규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처지다. 성동구에서 다세대주택 5가구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B씨는 “올 6월에 세입자에게 3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막막하다”며 “올 하반기에 역전세가 피크를 찍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DSR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를 관리 중인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임차인들은 그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의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
이달 계약 끝나는 수도권 빌라 "10채중 1채 깡통전세 위험"
부동산 주택 2023.05.07 18:03:51이달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수도권 소재 빌라 10채 중 1채 이상은 ‘깡통전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운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종료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는 물론 역전세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가 공간 인공지능(AI) 기업인 빅밸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21년 5월 수도권에서 체결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세 계약 4만3033건 중 6.3%(2706건)의 전세 보증금이 현재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실제 보증금과 빅밸류가 자체 AI를 이용해 산출한 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5076건) 중 13.5%(683건)의 전세가율이 10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빌라(연립·다세대)는 전체(1만715건)의 11.5%(1229건)가, 아파트는 전체(2만7242건)의 2.9%(794건)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추정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빌라와 함께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 받으면서 부동산 호황기 시절 가격이 상승했지만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더 크게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며 "오피스텔은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가장 많은 깡통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5월 화곡동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은 688건이었는데, 그 중 151건이 깡통전세일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16건)와 오피스텔(6건) 순이었다. 화곡동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이 57건이었으며,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이 각각 47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43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이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화곡동과 주안동, 신월동에서는 깡통전세 대부분이 빌라로 추정된 반면, 부평동과 등촌동, 망월동은 오피스텔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깡통전세가 심각해지면서 세입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수는 수도권 기준 89건(4월 24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낙찰 건수가 42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건에서 20건으로 폭증했으며, 서울이 24건에서 40건, 경기가 17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
"돈 구할길 막막…한시적으로 대출규제 풀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07 18:02:32“세입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보증금이 2억4000만원인데 전세사기 여파로 6000만원을 낮춰서 내놔도 집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은행 문을 두드렸는데 대출은 최대 800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액이 부족해 제2금융권과 P2P 대출까지 알아 봤는데 연 이율이 10% 수준이어서 포기하고 친척들에게 몇 천 만원씩 꾸고 있어요. 보증금을 제 날짜에 못내줄까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서울 잠실동 빌라 임대업자 A씨)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는 집주인이 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임대업자들 중 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상당수인 만큼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이들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세입자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 잔액은 16조67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출 문턱 때문에 임대인들의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세입자퇴거 조건부 담보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DSR, DTI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상당수 임대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DSR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등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또 집주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출상품인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의 실적도 미미하다. 올 1분기 집행된 금액은 약 7억5000만원(16건)에 불과했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기업·하나·수협·광주은행 5곳이다. 보통 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았는데도 한도가 부족할 때 대안으로 고려된다. 다만 주택당 보증 한도가 1억원이고, 5000만원이 넘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임대인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는 만큼 일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 임대보증금 반환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빌라를 전세 위주로 임대해주고 있는 고령의 다주택자들은 소액의 월세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소득이 거의 없어 DSR·DTI 규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처지다. 성동구에서 다세대주택 5가구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B씨는 “올 6월에 세입자에게 3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막막하다”며 “올 하반기에 역전세가 피크를 찍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DSR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를 관리 중인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임차인들은 그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의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
여야 "의회정치 복원"외쳤지만…민생입법, 5월 국회도 정쟁 먹구름 잔뜩
정치 정치일반 2023.05.07 17:34:53여야가 ‘의회정치 복원’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신속한 입법에 뜻을 모았던 전세사기특별법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야당은 지난달 통과시킨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있어 민생 입법은 뒤로 한 채 정치권의 극한 대결만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당초 지난주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을 놓고 협상이 계속 결렬되며 늦춰진 것이다. 이번 주 내 법안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 방안에 국민의힘이 재정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순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건 만큼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강 대 강 대치 구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공포 혹은 재의 요구 시한은 19일이다. 이미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라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요구를 공언한 상태다.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야권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한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될 경우 여야 정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의회정치의 복원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일 첫 회동에서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을 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각 지지층의 표를 끌어안기 위한 입법 경쟁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양자 대립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대치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치의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자각이 없으면 바뀌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달 계약 만기되는 수도권 빌라 10채 중 1채 이상 깡통전세
부동산 주택 2023.05.05 09:00:00이달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수도권 소재 빌라 10채 중 1채 이상은 ‘깡통전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운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종료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는 물론 역전세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가 공간 인공지능(AI) 기업인 빅밸류로부터 받은 ‘수도권 내 2021년 5월 대비 2023년 5월 전세가율 100% 이상 추정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5월 체결된 전세 계약 4만3033건 중 6.3%(2706건)의 이달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전세계약이 2년이란 점을 고려해 2021년 5월 체결된 전세계약의 실제 보증금을 기반으로 최근 실거래가와 빅밸류가 자체 AI를 이용해 산출한 해당 주택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5076건) 중 13.5%(683건)의 전세가율이 10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빌라(연립·다세대)는 전체(1만715건)의 11.5%(1229건)가, 아파트는 전체(2만7242건)의 2.9%(794건)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추정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빌라와 함께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 받으면서 부동산 호황기 시절 가격이 상승했지만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더 크게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며 "오피스텔의 경우 원래도 대체로 아파트나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높았던 만큼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깡통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가장 많은 깡통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5월 화곡동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은 688건이었는데, 그 중 151건이 깡통전세일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16건)와 오피스텔(6건) 순이었다. 화곡동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이 57건이었으며,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이 각각 47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43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이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화곡동과 주안동, 신월동에서는 깡통전세 대부분이 빌라로 추정된 반면, 부평동과 등촌동, 망월동은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깡통전세가 심각해지면서 세입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건수는 수도권 기준 89건(4월 24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낙찰 건수가 42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건에서 20건으로 폭증했으며, 서울이 24건에서 40건, 경기가 17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역전세도 문제다. 호갱노노에 따르면 올 4월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면적 85㎡는 5억3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보증금을 이전보다 1억7000만 원이나 낮춘 갱신계약이었다.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전용면적 60㎡도 올 3월 이전보다 보증금을 1억 원 낮춘 5억 원에 전세계약이 갱신됐다. 역전세란 이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가가 낮아진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계약 종료를 원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갈 것을 통보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은 2020~2021년 상승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2021년과 같은 급등기에 체결됐던 전세 거래의 갱신계약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거래들이 당분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野원내대표 회동 괘념치 않아…정치 복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4 18:03: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보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한 상황에서 1년 간 막힌 여야정 간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양희동 건설노동자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 건설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갈등도 심각하다. 러시아·중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한반도 평화위기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경제·안보 위기, 이 극단적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박 원내대표가 거절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며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수석의 윤 대통령과의 만남 제안을 “대통령은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명확히 말하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승적 양보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정 만남이 성사될 경우 당장 시급한 전세사기 대책부터 노란봉투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04 16:14:43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운영사 베스트핀은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담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등을 콘텐츠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사기들이 부동산 적정시세, 임대인 세금 체납 등 임대차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주력한단 방침이다. 담비는 캠페인 기간 전세사기 예방 유의사항을 다루는 퀴즈 이벤트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주은영 베스트핀 대표는 “소비자들이 금융 및 부동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담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야간·주말에도 상담 받으세요…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5.04 15:21:07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오는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이지만, 앞으로는 평일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난다.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상담 외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과 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 200가구 대단지 빌라도 '깡통전세' 우려
사회 전국 2023.05.04 15:15:49전국적으로 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 한 대단지 빌라에서도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단지 내 수십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이자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해 자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A빌라 단지는 200여 가구 규모로 2021년 준공됐다. 당시 2억 3000만 원대에 분양됐던 이 빌라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을 더 높게 전세 세입자를 모집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하지만 이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와 젊은 층이 비교적 저렴하고 다양한 옵션에 신축이라는 장점을 갖춘 해당 빌라로 몰렸다. 이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를 넓혀갔다. 이러는 사이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왔고 턱없이 떨어진 전셋값에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도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상황을 살피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손해 없이 이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대행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찾아가 보증금이 마련될 때까지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준다며 재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며 “임차인들도 피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임차인이 많아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뒤 전세는커녕 월세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그나마 최근 1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3월 단지 내 51㎡(15평)짜리 주택은 감정가 2억 3000만 원에 경매가 진행돼 1억 720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로만 따져보면 2021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130%가 넘는다. 당시 분양을 담당했던 임대업자는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 탓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겠느냐”며 “컨설팅 직원 4명이 수십 채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尹정부 경제정책 맹공 펼친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4 14:33:4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대로 두면 민생 큰일 난다”며 강하게 경고장을 보냈다.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경제는 민주당’ 가치를 앞세우며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가 안보고, 경제가 정치고, 경제가 국제 질서가 된 시대가 됐다”며 운을 뗐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며 홍 의원을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주 1회 경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출범 시점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5~2.6% 정도였지만 지금 평균 전망은 1.5%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미국·유럽·중국은 올 초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반전됐지만 한국만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 연초까지 각국은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치열한 정책들을 내놨다”면서 “우리나라는 당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민생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단 한 번도 반등 못하고 2023년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정책은 6개월이나 7~8개월 전에 만들어야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온다. 지금부터 민생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올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세사기 사건은 서막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계 차주들도 엄청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무려 1.75%다. 역사상 가장 폭이 많이 벌어져 있다”며 “최근 환율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 환율은 금리를 거의 다 올렸으니까 달러가 약해지면서 자국의 통화가 강세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환율이 절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환율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며 “어제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금리를 올 연말까지 당분간 안 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자 부담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2배로 늘었는데 이 상태에서 1년 이상 지속되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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