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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 다음 과제는 내치…野 설득·포퓰리즘 넘어야 [view&insight]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1 17:55:55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론 지지율이 오르는 등 국정 추진의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 지뢰밭 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방미 성과를 통해 상승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당면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취임 1주년 이후에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4월 넷째 주)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4.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이 상승한 것은 36.0%에서 36.7%로 상승한 3월 다섯째 주 이후 4주 만이다. 이러한 국정 수행 지지율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국빈 방미 일정의 성과가 지목된다. 이달에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연쇄 정상외교 성과가 정부 여당의 국정 수행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0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여당의 국정 과제 입법에 제동을 걸면서 포퓰리즘 입법 독주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여당이 마련한 대책의 근거가 될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 관련한 정부 여당안과 민주당안·정의당안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통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사기 범죄 피해로 적용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재정적 부담이 과중해지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단체·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진지하게 야당과 협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면서 “국빈 방미에서 성과를 거둔 지금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다. -
경찰, '건축왕' 망상 개발 특혜 내사…정치권으로 수사 확대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5.01 16:25:35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망상지구 사업 과정에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당국의 칼끝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부터 남 씨가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은 동자청이 2013년 66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국제학교, 주거·상업시설 조성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동자청은 2018년 11월 남 씨가 아파트 건설 업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경찰은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동해이씨티가 6600억 원대 대형 사업에 선정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동해이씨티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산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부풀려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핵심 수사 부서가 망상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가면 최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지사는 2017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소개로 인천에서 남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남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동해이씨티 외에도 28개 회사와 접촉한 만큼 투자 유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은 첩보 단계인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호구 윤석열"…거친 구호 난무한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3.05.01 15:35:12“윤석열 정권은 우리를 건폭, 분신으로 내몰고 있고 친일본색·사대굴종으로 국민 자존심 내팽개친 글로벌 호구 이대로 둘 수 없다” 민주노총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5.1 총궐기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종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집회는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세종대로 방면으로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서비스연맹·공공운수 등 지부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정미·장혜영 정의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위원, 나도훈 노동당 공동대표 등 진보 정당 인사들도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절 아침 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동지 한 분이 분신했다”면서 “그런데도 오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비판했다. 더불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에 맞선 일자리 지키기,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외쳤다. 양 위원장의 발언에 집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동화 면세점 앞 도로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임금인상·고용과 공공성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7월 총파업 성사를 결의하며 “전세사기 공공요금 폭탄, 민생을 살려내라”, “노동개악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사대매국 평화위협 윤석열 out” 등 구호를 연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정부 타워크레인 노조원 A(54)씨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집회 참석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B씨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산별 교섭 활성화’를 위한 QR코드 설문을 촉구하며 인파 사이를 누볐다. 그는 “현재 많은 조합원들이 도와주시고 있다”며 “진행이 잘 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회로 대규모 인파가 몰렸지만 통행의 장애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큰 스피커 소리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일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동화면세점 옆 세종로파출소 앞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친 집회 참석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 은평구도 당한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3.05.01 14:09:37경찰이 인천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건축왕’ 외에도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기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470건 피의자 1791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 등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이 확인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에서도 빌라 100채, 피해자 2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서울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모(61)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건축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 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채의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범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01 11:41:19정부가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형 상담버스 외에도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한 자택 방문으로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나선다. 상담부스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설치된다. 숭의1·2·3·4동, 도화1동,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이 해당된다. 운영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택 방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유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간 상담버스를 통해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상담 87건, 심리상담 11건, 금융지원 46건, 주거지원 27건 등 총 171건(1일 평균 약 28건)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분도 피해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임차인분 각자 여건에 맞는 상담버스, 상담부스 및 방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필요 시 전문인력 추가 배치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 은평서도 당했나…‘200억’ 전세사기 의심 신고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3.05.01 11:25:48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대인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파악된 피해 규모는 빌라 100채, 피해자 2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임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공포에…월세 100만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 급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30 17:42:21지난해 말 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우려 확대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올해 1분기 월세 100만원을 웃도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월세 거래(순수 전세 제외)는 총 9954건이며 이 중 1071건(10.8%)은 월세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100만원 이상의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1분기 거래량은 2011년 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560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1000건을 넘어섰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가려는 수요가 생겨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집주인 '악마화'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사회 사회일반 2023.04.30 17:30:37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가운데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30일 촉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건축왕' "입주민 위한 유토피아 만들고 싶었어"
사회 사회일반 2023.04.29 10:16:18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명 ‘건축왕’이 세입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29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A(45)씨는 8년째 산 집이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다. A씨가 사는 아파트는 수도권에 2708채를 보유한 건축왕 B(61)씨가 지은 건물이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바지 임대인' 뒤에 숨어 있던 건축왕 B씨를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직접 만나 1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를 공개했다. 대화가 이뤄진 당시는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작년 12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만나 "반짝반짝 수치에 밝은 벤처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제가 솔직히 수도사(수도승)처럼 살아요. 세입자들을 위해서. 누구도 안 알아주는데 우리 직원들은 알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솔선수범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이 손 벌리고 있으면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미화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관리비 없는 주택에 쇼핑몰도 만들어서 입주하신 분들을 위해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건축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자신이 대출을 받아 납부한 이자도 세입자들의 월세를 대신 내 준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가 하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자치단체나 언론 탓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일당 61명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원희룡 "강서·미추홀구 피해자 거의 다 특별법 해당…구리·동탄은 성격 달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8 17:11:1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요건 6가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강서나 미추홀구에서 현재 문제되는 사건들은 거의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며 “다만 동탄과 구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의 피해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지원 불가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40억대 전세사기' 부동산 앱 대표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3.04.28 16:28:3414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 매물이 올라왔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앱 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온라인 앱스토어에서 1만 차례 이상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세사기 일당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에 사기 매물들을 등록하고 홍보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80채의 주택을 통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최 모(35·구속 기소) 씨와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앱이 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경찰은 A 씨와 전세사기 일당과의 사이에 친분이 있거나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이달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 정 모 씨도 26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 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금감원 "경매기일 도래한 피해주택 2건 중 1건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8 15:11:26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 중 1건이 연기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에 경매기일이 도래한 피해 주택은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희룡, "부동산데이터로 전세사기 선제 조사…바로 수사 의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8 14:47:2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잡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 초 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보증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러한 선례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도는 현 법체계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이 부분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3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8 14:30:19정부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특례와 공공매입 등 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오후 4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특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 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튜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 담당자가 참여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구리 전세사기 350채 명의 빌려 준 '바지 집주인' 영장 검토
사회 전국 2023.04.28 08:38:18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8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구속된 40대 주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서류상 집주인이다.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46채 가운데 B씨 명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바지 집주인이다. B씨에 이어 가장 많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350여 채의 집 주인으로 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바지 집주인으로 불린 A씨는 대부업자 등을 통해 섭외된 인물로, A씨 이외에도 2~3명이 추가로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주범인 B씨와 공범 2명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만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리인상 여파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뿐 전세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 등이 보유한 대부분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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