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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표결서 부결…노란봉투법은 헌재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0 18:16:48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의 재표결 강행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발 속에 입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요건(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오며 지난 1년 넘게 논란에 휩싸였던 간호법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간호 업무의 탈(脫)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며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은 간호법 부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인 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내실 있게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 법안을 고민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저희가 주장했던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인선 관련 안건이 올랐지만 장제원 의원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 몫의 행정안전위원장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직회부된 건 국회법 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여당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는 3월 27일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법무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순히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
[속보]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0 16:29:18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 폐기가 확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
선거제 개편 전원위 소위 구성 무산… 지도부 담판으로 결론 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0 10:34:17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결국 여야 지도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중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앞서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전원위에 소위를 별도로 구성, 최종 압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개특위가 넘겨 받아 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한 달 넘도록 공전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제는 결국엔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며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박광온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3.05.30 10:25:4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긴축재정, 고물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의 시차가 있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를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재투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의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
與 "野, 노란봉투법·간호법 매표용 악법…선관위, 경력직 채용공고도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0 10:18:26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이제 와서 추진하는 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31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없앤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특혜 논란에 휘말린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비다수 대상 (경력직) 채용을 통해 채용됐고, 2명이 지원해 2명이 채용됐다”며 “매우 드문 방식의 채용으로 공고도 없었다”고 추궁했다. 박 의장은 “충남 보령시 소속의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어떻게 공고도 없이 진행된 충북 선관위의 채용에 응시했는지 선관위는 답변하지 못한다”며 “감시 없이 엉망진창으로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 한 마디가 없다”며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퇴진을 압박했다. 박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논란봉투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
민주, 오늘 간호법 재표결 추진…'거부권 정국' 이어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9 17:18:02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거부권 정국’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서는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재의 요구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13석의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이라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6월 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 또한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법안이라 또 한 번 거부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외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맞불을 놨다. 이대로 ‘거대 야당 단독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대립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부터 국회 윤리특위가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도 또 다른 뇌관이다. 국민의힘이 ‘제명 촉구 결의안’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자격 문제(민주당 윤리심판원장)”라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민주당은 교육위 박홍근, 행안위 정청래, 복지위 김경협, 환노위 한정애 의원 등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 몫 과방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는 6월에 진행된다. 각각 박범계,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경협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내정되고 윤관석 산자위원장 교체가 지연된 점을 두고 ‘비위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
내일 간호법 재표결…간호대 남자교수들 "당정이 악법 프레임 씌워…간협 준법투쟁 지지"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6:13:19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대학 남자교수들이 29일 "당정이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간호대학 남자교수회 소속 30개 간호대학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며 "허위사실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속인 정부와 여당의 선동적 행태를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의사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파업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은 끝까지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켰다"며 "간호사들이 언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았기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0년 전과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했고,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간호법이 있는 데도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의료체계를 이끌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의사협회 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규정이 2021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의료법 내용과 동일하며,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졸자가 41%인데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다며 '신카스트 제도법'이란 프레임을 씌운 것도 문제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논란거리로 떠오른 PA(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제도 역시 인건비를 아끼려는 병원 측의 꼼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남자교수회는 "병원들이 간호사에게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부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비용은 담당의사의 수가로 처리하면서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현실 속에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현재 1만 명이 넘어간다"며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될 불합리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협이 내세운 6가지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1차 방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표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김기현·이재명 '정책회동' 성사…협치 물꼬 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8:12:13‘식사 회동’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막혀 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여야 당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던 대립 구도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대화하겠다”며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보국을 통해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책 토론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 토론일 것이다. 당 대표끼리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 토론을 하자”고 김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전날 출입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만남을 제안한 김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이 대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 논의도 하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2일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알리면서 “단순한 식사보다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여당은 편하게 식사나 한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신경전에도 결국 여야 당 대표 모두 만남을 통한 정책 대화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1 대 1 회동이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며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과제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공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무단 협의에서는 정책 대화의 형식과 일정·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등이 꼽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해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당시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중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확대가 꼽힌다. 다만 회동의 세부 내용에 이견이 생기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김기현, 정책대화 하자…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0:4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식사 자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해 “언론플레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대표가 자신의 식사 자리 제안을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뭘 하는 척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라며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건 또 거절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향해선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라”며 “사양하지 마시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간호법 공약 파기에 대한 정권의 적반하장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현실은 간호법 공약한 대통령 따로 있고,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이 따로 있는 영화 속의 마치 멀티버스(다중우주) 같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주권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일종 “日오염수 괴담 근거 없어…北우라늄폐수가 더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8:44:37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맹폭하는 데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자유 발언에서 “방사능 오염이 문제된다면 캐나다·미국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IAEA를 비롯한 한국·미국·중국 등 11개 국가는 다핵종을 처리하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장비인) 알프스(ALPS)를 검증해오고 있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를 검증해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거짓 선동’이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전 세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며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화공약품을 투입해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우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며 “북한은 알프스 같은 다핵종 처리 기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
野 "간호법 재표결 30일 본회의서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7:55:49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미뤘다. 양측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법안은 통과시키는 대신 극심한 대립을 보인 법안들은 처리를 늦춘 것이지만 간호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본회의 때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만큼 이날 무리하게 상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돼 사실상 부결이 확실시되는 데다 양곡관리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연이은 본회의 직회부에 따른 ‘입법 폭주’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통과됐다. -
국회, 25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방송법 표결 않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0:50:18국회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 재의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혹은 오는 30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에 대한 표결도 강행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법안들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
[사설] 文정부도 못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3.05.25 00:00:00거대 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부의 여부 투표를 거쳐 6월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23일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4일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4일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을까. 이러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강성 노조의 잦은 전투적 파업으로 혼란이 극심하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데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권한쟁의·필버 총동원할 것"…與 '노란봉투법 저지' 총력태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7:59:04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부의)를 밀어붙이자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민주당의 ‘돈 봉투·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입법이자 두 야당의 ‘검은 입법 거래’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당 지도부에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의 ‘방송법 직회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의석 수가 적다 보니 막는 데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고 한다”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렬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 의원은 “일단 대통령에게는 부담감을 덜 드리고 싶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 등 2건이다. -
'브레이크' 없는 巨野…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7:26:24야당이 정국 파행 심화에도 불구하고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상정(직회부)을 강행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입법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상정을 밀어붙인 법안은 이를 포함해 벌써 11건(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상정을 의결했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야권(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10명이 본회의 직상정 안건에 찬성했다. 표결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여당 의원 6명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라며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성토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데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지나치게 낮춰 무분별한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2월 21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이 법사위에 석 달가량 계류되자 이번에 본회의로 직행시킨 것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관련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으로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재의 정부 입장을 감안할 때 양곡관리법·간호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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