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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끝도 정해져 있었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생생보건] <3>

산업 바이오 2023.07.17 06:00:00

“올해 초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7월께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투쟁’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만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이미 오래 전에 정해져 있었던 일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파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시작도, 끝도 민주노총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의 예상은 상당 부분 적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산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7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주 간의 민주노총 ‘정권 퇴진’ 총파업 집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산별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파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알렸다.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나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다. 19년 만에 진행된 이번 총파업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임금인상 10.7% 등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등 7가지였다. 사실 이는 임금인상 10.7% 정도를 뺀 나머지 요구사항을 나열해 놓고 그 위에 ‘정부 중점 추진 과제’라는 제목을 붙여 놓아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요구사항이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며 적정인력 기준도 마련 중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결정적 문제는 세부 사항 속에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말면 보건의료노조가 왜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단행했는지, 정부는 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디테일에 있다. 일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2026년까지’가 디테일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문재인 정부가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 문제와 부작용을 고려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1만 8000명 필요한데 1년에 간호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2만 3000명”이라며 “당장 간호대학 졸업 인원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단기간에 쉽게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수도권 중심 확대 시 지방의료 붕괴 우려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한 항목만 해도 약 2조 7000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간호사 대 환자 1대 5로 보장의 디테일은 ‘근무조별’에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1대 5를 목표를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근무조별 1대 5의 경우 행정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데다 그만큼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단기간에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 5로 맞춰 놓으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1대 5로 근무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가 병원의 근무조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우려에도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의료 관련 단체가 참여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번 총파업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14연대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존재 이유는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에 있다”며 “환자를 불안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보다는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 결국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국민이 겪었다. 13일과 14일 예약 없이 병원을 찾았던 일부 환자와 보호자는 발길을 돌려야 했고 적지 않는 수술도 미뤄졌다. 입원 환자 중 일부는 퇴원을 앞당겨 해야만 했다. 입원, 외래 진료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립암센터 100건 수술 일정 연기, 입원 외래 진료 2000건 취소’ 등 수치만 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국민 불편은 한 사람 한사람의 사연 속에서 느낄 수 있다. 13일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50대 하 모 씨는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을 가보라는 소견서를 들고 왔다”며 “예약 없이는 오늘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비도 오는데 휠체어를 끌고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며 푸념했다. 12일 요로결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정 모(59) 씨는 “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원래 내일까지 입원했어야 하지만 오늘 퇴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산별총파업 종료하고 현장교섭·파업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결정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와도 다시 한번 정책 협의(설명회)를 통해 핵심요구에 대해 원칙적 동의와 함께 이후 추진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본부는 지난 6개월 간의 총력투쟁과 2일 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충분히 사회공론화했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환자 불편이 지속되는 것과 파업이 장기화될 시 환자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파업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간에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해 온 결과, 미세하게 남은 몇 가지 쟁점 자체가 단순하게 언제 시행한다 안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정책의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틀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일단 종료하고 현장교섭·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 추가로 심도깊은 정책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임을 결정했다. 우리 노조의 이러한 대승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충분한 정책 협의를 하고 분명한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을 늦춘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이번 1차 산별총파업투쟁 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어렵게 산별총파업투쟁을 종료하기로 결단한 만큼 사용자와 복지부도 성실한 대화와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부 노조는 독자 파업 보건의료노조가 산업별 총파업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부산대병원 노조는 16일 현재까지 파업을 이어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나흘째 파업을 벌였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사항 외에도 '비정규직 직고용'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독자 파업에 나선 부산대병원 노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부산대병원에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상황실을 차렸다. 보건의료노조 중앙, 본부, 지부 간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부산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 불법의료 실태 등을 비롯해 병원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장기파업 유도 행위와 관련한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병원은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수술 일정 등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겁박" 복지부 경고에도…의료노조, "무기한 총파업 고려" 강대강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3.07.13 11:18:35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 주40시간제와 의료기관 주5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1만여 명이 참가한 2004년 총파업 이후 19년 만에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는 최대 규모다. 빅5는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 20곳에서 의사를 제외한 60여 개 직종이 참여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미 현장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고대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림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등 20개 사립대병원지부(28개 사업장),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1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12개 사업장),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26개 대한적십자사지부(26개 사업장), 경기도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홍성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지부(26개 사업장), 부평세림병원·광주기독병원·정읍아산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지부(19개 사업장), 6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6개 사업장)와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6개 비정규직지부(11개 사업장) 등이 이날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참가하는 상급종합병원은 20곳이다. 이들 단체는 전날(12일)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전야제 행사를 갖고 서울로 상경했다.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열고 3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산별총파업대회에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과 응급대기팀, 환자안내팀, 현장농성조,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조합원 등을 제외하고 2만여명이 참가한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가량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인 국립암센터는 파업이 예고된 13~14일 이틀치 수술을 전격 취소했지만 전일(12일) 노조와 논의 끝에 파업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혹시 모를 협상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수술 전 검사 등을 마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큰 수술과 외래진료 일부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파업 일정은 14일까지 이틀간이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산별대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과 인천부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북, 울산경남, 부산 등에서 산발적으로 산별총파업대회를 이어나간다. 다만 이틀간 정부와 사용자가 산별총파업 7대 핵심요구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이어간다고 못 박았다. 이틀 간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바탕으로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임금인상 10.7% 등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착한 파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에 나선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히 염려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총파업이 아닌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사용자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의료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 실현을 위해 같이 싸워야 할 직종협회들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협을 필두로 13개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역시 파업 카드를 꺼내든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의료연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다. 자칫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총파업 여파로 상급병원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응급실에도 여파가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13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의료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파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며,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의 권한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협상의 당사자는 사용자 측이지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정부에 당장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