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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尹정부선 제2타다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8 18:23:21“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기업을 막는 것은 국가적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지난 정부 때 규제에 막혀 플랫폼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은) ‘타다’와 같은 사례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이 같은 혁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침을 밝혔다.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창의성을 산업계에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제도의 장벽에 막혀 사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여당 차원의 입법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의 제품·기업이 등장했을 때 전통산업과 충돌이 일어나곤 했었다. 마부들이 자동차와 싸웠고, 직물 공장 노동자들은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며 “이러한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홍 위원장은 법률 플랫폼 ‘로톡’과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의 사업 고충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플랫폼 서비스들은 전통적 직능단체와의 갈등으로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위원장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추진단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저출생 심화 등 미래 성장의 잠재력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 만큼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규제 개혁뿐 아니라 입법 문제 전반에서 진전이 느린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야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 피해를 보기에 공통 공약 등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규제개혁단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해 9월이다. 홍 위원장은 개혁단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 “목표치의 1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최소 8년→5년 이내)시킨 규제 완화안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물류·제조·서비스 등 용도별로 산단을 따로 세우는 조닝(zoning)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끝에 대폭 개선됐다”고 덧붙엿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도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 위원장은 당면 과제인 의료 분야 규제 개혁이 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에 따른 의료계의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 적용돼야 할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안을 두고 의사협회와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의료 직역 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면 의료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비인기 진료 과목에 대한 수가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입법 과정에서 합의가 아닌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고 나와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이 외에 양곡법·노란봉투법·방송법 등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불통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 진영의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포퓰리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선거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
'간호법 거부권 규탄' 집결 앞두고…교육부·경찰 "학생 동원여부 파악해달라"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3.05.18 17:27:34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대회에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부처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전국 주요 간호대를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집회와 관련해 강제 동원 및 참여 여부, 출석 처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무처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행동에 동원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의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 등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소재 한 간호대 교수는 “교육부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본부 교무처에서도 간호법 집회 참석에 관한 학생 동원, 수업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에 따르면 경남·경북·충남 등 일부 지역 관할경찰서 정보과는 간호대 교수, 조교, 학생회장 등에게 개별적으로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소재 간호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보 확보 차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금요일 집회 참석 여부를 묻고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경우 경찰서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며 “참여 학생들의 연락처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와 경찰·보건복지부 등이 관여해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처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오의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연세대 간호대학장)은 “간호대 교수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묻는 자체가 압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며 “법적 해석을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반발해 이달 17일 사상 첫 단체행동을 공식화했다. 대리처방·채혈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만 암암리에 시행됐던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19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연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며 조직적 연차 신청을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현재로서는 3만~4만 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에는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 학생 2만 여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설] 巨野, 갈등 조장 입법 폭주 멈추고 경제 살리기 주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17 18:26:4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 의결해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사회 초년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재정 부담을 악화시킨다. 또 면제 대상을 가계소득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학생으로 규정해 4인 가구의 월 가구 소득 102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4%의 이자에 시달리는 고졸 이하 취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청년층의 반여(反與) 정서 확산을 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이사 자리에 친(親)민주당 인사를 임명해 공영방송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불법 파업 및 노사 갈등 조장, 공영방송의 공정·중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밀어붙이기로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과 연금·교육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산업 현장 법치 확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의 ‘모래주머니’인 규제 사슬을 혁파하기 위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임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등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간호법 거부에 뿔난 간호사들, 19일 광화문에 4만명 모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17 18:00:12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단체가 17일 사상 첫 단체행동을 공식화했다. 간협은 우선 이달 19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간호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앞으로 한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고 장차관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간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간협 집행부는 전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 직역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병원 인력난 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졌던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간협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도 연다. 간협은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며 조직적 연차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로서는 3만~4만 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
與,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시 당론으로 부결
정치 정치일반 2023.05.17 16:58:58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뜨리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면서 부결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때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면허증 반납하고 대리처방 불복" 간호법 거부에 뿔난 간호사들 '준법투쟁' 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3.05.17 13:06:23“오늘(17일)부터 한 달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물론이고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의사의 불법 지시는 일체 거부합니다.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단체가 사상 첫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간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자신의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간협 집행부는 전일(16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부터 이날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병원 인력난 등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졌던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한 후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등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병원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라 불리는 간호사들이 수술을 보조하거나 야간 입원실에서 의사 ID를 넣어 처방하는 등 간호사 면허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역할까지 하기도 한다. 불법 소지가 있는 PA 활동 인력은 의사 수 부족과 함께 업무가 고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진료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6년 3353명이던 PA 간호사는 2019년 4814명으로 3년새 43%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각 병원 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7개 사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92명의 PA 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엄밀히 불법이 아니지만 PA 간호사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2,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지연 등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PA가 아닌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도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를 갖는다. 보건의료노조가 올 초 간호사 조합원 3만 167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이나 처방(43.5%)을 한다'고 답했다. 변수는 현장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참여율이다. PA 간호사는 간호부서가 아닌 특정 진료과 소속인 경우가 많아 단체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간협 관계자는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크다"며 "최근 회원 10만 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8% 이상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간협은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하는 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 등록 인원은 43만 6340명이다. 그 중 절반 가량인 25만 8259명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교사, 국가직 공무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요양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22만 여명으로 가장 많다. 간협은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도 열 계획이다. 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며 조직적 연차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못박았다. 현재로선 3만~4만 명 가량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1일 출범한 총선기획단을 통해서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 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하겠다”며 “간호우리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간호법 다시 ‘국회의 시간’…의료단체 갈등 줄일 해법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17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脫)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간호법은 의사 중심의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분리해 규율하는 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파업을 유보했다. 의료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면서 정치권과의 유착이나 집단행동을 시도한다면 의료 시스템은 흔들리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단체의 갈등은 정치권의 충동질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자랑하는 의료계가 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탐욕에 휘둘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직역 간 쟁점을 그대로 둔 채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 통과시킨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반성하고 국민의힘과 재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가 국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숙의를 통해 간호법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정원 확충 등 핵심 의료 과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자 울컥…간호사회장 오열하다 실신
사회 사회일반 2023.05.16 22:40:1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규탄 기자회견 중 오열하다 실신했다. 1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 쓰러져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남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법 저지 투쟁을 벌여온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방식이 정해지면 당장 17일부터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
협치 실종에 巨野 '불통입법' 폭주…학자금 무이자법도 결국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9:24:35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거대 야당에 막힌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해도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은 앞으로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 세대는 더 나아지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지난 1년 간 보여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기에 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민낯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국회 구조상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 직역 간 갈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 네 가지 조항을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원안 통과만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대결 정치에 대화마저 단절된 불통 정치가 더해지면서 국회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협상보다는 머릿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편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활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이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직회부 카드는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라보는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커녕 대통령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거부권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취업 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의 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법안도 올해 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제3, 제4의 거부권 사태가 예고된 상황이다.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현재 재정준칙,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감세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대결적 구도가 굳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공정채용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여야는 계속되는 거부권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만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며 각자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장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예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말기 민주당은 ‘위장 탈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화하려는 노력은 정치권 모두 보이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영수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당장 윤 대통령이 1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찬에서 약속한 여야 상임위원장 회동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나아가 인적 쇄신을 할 환경과 여건도 악화됐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상황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최근 주변에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협 "파업 유보"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간협 "계속 투쟁" 집단반발 불씨 남아
산업 바이오 2023.05.16 18:21:39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아직 단체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의료 대란’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재개정을 위해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16일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 모두를 위한 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헤쳐 나오면서 보건 복지 의료 직역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모든 보건 복지 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사 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며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를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업무 외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의 ‘준법투쟁’ 등의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거둬들이고 간협이 총파업, 진료보조인력(PA) 업무 거부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급한 불은 꺼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단체행동의 수위를 고심 중인 간협이 어떤 수위의 단체행동을 벌이느냐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면허취소법도 ‘트리거’로 남아 있다. 면허취소법 적용 상황, 국회 재논의 과정, 헌법소원 절차 등에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사태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이 밖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진행한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
尹 "숙의 없는 간호법…직역 갈등만 키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3.05.16 17:39:46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월 양곡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이다.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던 야당은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정면 충돌하면서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하면서 법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脫)의료기관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양곡법에 이어 이번 간호법까지 취임 1년여 만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차례였고 두 차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사 시기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이다. 윤 대통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여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법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표결 의지를 나타냈지만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명이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민주주의 파괴하는 공약파기"
정치 정치일반 2023.05.16 17:0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두고 “공약파기”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규홍 "간호사 처우, 국가가 책임…면허취소법 개정 협의"
산업 바이오 2023.05.16 16:12:36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고령화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간의 합리적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체계를 만든다는 세가지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 체계도 만들겠다"며 "국민과 현장 인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1~3월 발표한 필수의료, 소아의료, 응급의료 대책 및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1년 전 약속 저버렸다" 尹 거부권 행사에 '간호법' 찬반 진영 희비
사회 사회일반 2023.05.16 15:39:5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번째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어떤 의료 기득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더니 1년만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을 극렬히 반대하던 의료직역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환호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의료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간협,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 전개…간호법 제정 재추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며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계는 당정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한간호협회 회관에 방문해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법을) 검토해서 의료 기득권 등에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 것이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부분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이 대선 공약임을 적극 어필해 왔던 만큼 이들 단체가 느낀 배신감은 컸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후보 시절 약속을 믿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앞서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단체행동에 대해 98.6%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그동안 의료계 총파업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만큼 파업 등 의료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간협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24만 명 남짓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간호사 면허 보유자 수는 46만 명에 육박해 2배 가량 많다. 지난 11일 총선 기획단을 꾸린 만큼 현재로선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국민의힘 저격에 나서는 한편 간호법 제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 온 보건의료노조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확인하는 대목"이라며 "대선 전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공언하다가 몇몇 직역 단체들의 왜곡주장에 부화뇌동해 돌연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온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조차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의 수준은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마저 멈춰 세우는 행정독재와 의사단체가 반대하면 그 어떤 법도 제정되지 못하는 의사공화국의 민낯이 더없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 의료연대 “17일 총파업은 보류…의사면허취소법 개정 힘쓸 것”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13보건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1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에 대해서도 부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좌우할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 인턴)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로드맵을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진료현장의 혼란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은 총파업 보류에 대해 어디까지나 '국회 재의결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들은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분열된 보건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각 직역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의료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법과 함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한정돼 있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의협, 치협 등은 면허취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피 진료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의료연대는 국무회의 개최 당일 오전에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의료악법을 저지하겠다’며 20일째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이날 단식투쟁에 동참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좋은 소식”라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과잉입법임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다. 이러한 입법 폭거에 대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공포된 후 시행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원상 복구 또는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최소한 중대범죄나 성범죄에만 국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협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연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의당, 간호법 거부권에 “의회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3:57:40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선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며 “헌법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시민 삶을 바꾸라는 것이지 말을 바꾸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내 발목 잡은 갓도 모자라 하다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변심에 여당까지 덩달아 조변석개한다면 정당이 아닌 종복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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