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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식과 먹방 대결…괴담·정치 아닌 과학·토론으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28 00:00:00야권 인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내세워 잇따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26일부터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횟집에서 공개 회식을 하는 등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먹방’ 행보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거짓으로 판명된 ‘사드 괴담’에 맞서 ‘참외 먹방’을 선보였다. 먹거리 안전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 정치가 사회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핵 폐수’ ‘방사능 테러’ 등 혐오 표현을 앞세워 7월 내내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담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자파 참외’에 시달렸던 성주 농민들은 “괴담은 우리를 죽이는 폭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들을 속여 정치적 이익을 챙긴 집단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시도당별로 오염수 규탄 현수막 개수와 서명운동 참여 실적을 집계하며 거리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과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화된 오염처리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과학자를 ‘돌팔이’라고 비난했다가 “과학을 좀 배우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 토론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학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공포 조장과 괴담 유포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입각해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원안위 "日오염수, 기준초과 핵종 6개…대부분 19년 이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6.27 17:49:26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7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가동시점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6개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5월 말 현장 시찰 이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이 현장 점검 결과와 추가 확보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검출된 6가지 핵종에는 스트론튬-90(Sr-90), 세슘-137(Cs-137), 세슘-134(Cs-134) 등이 포함됐다. 유 위원장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1070여 개의 탱크에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70% 정도”라며 “그 70%에 배출 기준을 넘어가는 핵종들이 이 6개다. 대부분이 2019년도 이전에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019년 이후에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6개 핵종은) 어쨌든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실무기술회의를 가졌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라며 “부당한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됐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일본과의 양자 협의로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에 간 이재명 "폭염·폭우·물가폭등 '3폭'에 추경 꼭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3.06.27 17:26:0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시장을 찾아 정부에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관악구 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폭염·폭우·(물가)폭등 '3폭'을 국민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며 "추경 편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이나 전통 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다.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35조 원 규모 추경을 하자고 제안해뒀는데 지금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걱정"이라며 "국가 부채를 무한대로 늘려야 한다는 억지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 규모를 생각하면 여력이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이 부족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그렇게 된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니까 서민 지원 줄인 거다. 서민에 증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언젠간 전 해역이 오염될 텐데. 그 이전에도 불안감이나 수산 관련, 또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 피해가 클 텐데 이 피해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며 "정부는 전혀 보상이나 대책 생각은 없는 거 같은데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 있으면 내가 먹겠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임영업 상인회장 등은 이 대표에게 전기요금 및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표는 시장 인근 다세대 주택가를 찾아 장마철 수해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도림천과 가까운 이 지역은 지난해 폭우 때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이 대표는 반지하 주택에 설치한 차수막을 보면서 "장마가 시작됐는데 남은 시공을 신속히 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일정에는 민주당 소속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의원, 송재호·이동주·이형석·정태호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구조적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계획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
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민주당 단독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3.06.27 14:26:2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됐다. 한편 농해수위에는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내용으로 윤 의원이 4월 13일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 부쳐져 최종 부결됐다. 새로 상정된 양곡법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때 정부가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
日 오염수 방류 임박에 '이것'도 사재기 조짐…매출 최고 90% 이상 증가
사회 사회일반 2023.06.27 06:16:01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소금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56.3% 증가하면서 다시마(92.9%) 미역(69.9%), 멸치(20.1%) 등 저장 가능한 해조류 매출도 덩달아 늘었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은 150% 늘었고 다시마와 미역, 김 같은 해조류 매출은 20% 이상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보관해도 괜찮은 품목부터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미역의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가 많이 먹는 품목이어서 찾는 손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금 대란’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수급이 어려워져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롯데마트는 일부 매장의 천일염 재고가 부족해 1인 당 1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마트도 평소 대비 수요가 늘어난 만큼 1kg 이상 대용량 제품에 한해 1인 당 2개까지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량은 6월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7월에는 햇소금이 본격 출하될 예정이어서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급 안정을 위해 만간·정부 수매 등으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추후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계약 출하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
'尹정부 투사' 자처하는 전현희…"日오염수 방류저지에 사명감"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17:30:54퇴임을 하루 앞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권력자를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등 반윤 노선으로 정치 활로를 모색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 “‘바다의 딸’임을 자부심을 느끼고 평생을 살아온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며 “휴식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게 사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알박기 인사’ 등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달 27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이 발언을 두고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해 차기 총선에서 고향인 통영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당 복귀는 차후 수순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국민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부름에 응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날렸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이 하고 계신다”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종청사 90% 지각 등 자신의 비위를 사실로 기재한 감사원에 대해선 퇴임 이후에도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한상혁 전 방통신위원장에 대해 전 위원장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권익위원장으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거론된다. -
파행 이어지는 과방위 전체회의 1분 30여초만에 종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6:29:49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 선출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대치 속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의는 결국 1분 30여초 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의 명의로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냈다. 안건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적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도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간 협의 없이 계속 (전체회의를) 잡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간사 간 협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합의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한 뒤 1분 30여초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퇴장한 뒤 조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고 대행인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것이 유력한 상황을 비판하는 도중 회의장 마이크가 꺼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방위 행정실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행정실장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왜 국민의힘 당원처럼 행동하는가"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장 위원장이 고의로 직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농성장 방문 격려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16:09: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농성을 하는 윤재갑, 우원식 의원을 찾아 격려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3.06.26 -
물러나는 전현희 "尹정부, 국민 아닌 권력중심"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11:48:48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 행보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선 ‘국민이 아닌 권력 중심의 정부가 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 “바다의 딸’임을 자부심을 느끼고 평생을 살아온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며 “휴식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게 사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이달 27일 임기 3년을 채우고 물러난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냐’는 요지의 질문에 “국민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부름에 응하고 명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당으로 돌아간다는지는 차후의 수순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침도 날렸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이 하고 계신다”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핵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고 고체화하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 하느냐”고 따졌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많은 범죄행위,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퇴임 이후에도 법적 쟁송을 이어갔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전 위원장은 “범법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권익위원장으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이 부패 방지 총괄 역할에는 적임자이지만,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민권익 구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 등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與, ‘후쿠시마 약수터’ 아까워하는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1:06: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활동을 비난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2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 최종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담을 수 없다.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에 나섰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은)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놓치고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지명을 앞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해 “언론인의 80퍼센트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반대했다고 한다. 종합편성채널 기자는 75퍼센트가 반대했다”며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오기 인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장악은 물론이고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의혹까지 있는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은커녕 특보 자격조차 없다”며 “지금이라도 언론장악이 아니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라”고 덧붙였다. -
野 "30일 노란봉투법 강행·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3.06.25 17:40:19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라면서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 진행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6년만에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與대표 "고의 지연 의심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3.06.25 16:52:4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나온데 대해 “지난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누군가 권력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가로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배후, 몸통이 누군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나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이다. 김 대표는 과거 야당의 ‘사드 전자파 괴담’을 겨냥해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이 땅에 횡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6일 성주를 방문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고 받고 참외 농가를 방문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횟집을 돕기 위해 연일 ‘릴레이 식사’ 행보를 펼치는 등 여당이 ‘괴담 정치’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
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강원에 직격탄…방류 막기 위해 모든 일 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3 11:12:5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강원도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업인과 관광업 종사자의 생계와 강원 경기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코 앞에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원도에는 1630가구, 3500명이 넘는 도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3000억원 규모 수산물을 어획한다”며 “연 700만명 관광객이 동해안 방문해 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강원도와 도 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이 긴급 성명서를 내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주장했으나 지금은 동해에 오염수가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다”며 강원도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오염수 방류 관련)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며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는 18개 태평양 도서국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태평양 도서국에 당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협조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해양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절박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원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야, 과방위 또 파행…'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달 통과 불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8:50:4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 공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오후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먼저 개최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등 방송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을 향해 “지독한 이중 잣대이자 월권행위를 했다”며 “국회에 일을 하러 온 것인지 싸움을 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계속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과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꼽힌다. 앞서 장 위원장은 선출된 직후 전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선정한 권한쟁의 심판의 과방위 측 법률 대리인을 해임했다. 여야 갈등의 여파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목표인데 야당이 제대로 동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니 (향후 절차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출범 못하는 우주항공청…국회 과방위, 회의내내 與野 설전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7:54:34정부가 국가 우주정책을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논의의 우선순위와 절차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당장 처한 현안을 먼저 논의한 후 우주항공청 법안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법안부터 처리한 다음 현안을 논의하자며 맞서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 논의 절차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진행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했다는 것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통위원장 문제 등 방송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방해로 우주항공청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우주항공청 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정부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는다”면서 “특히 우주항공청 법안은 정부에서 낸 법안인데 마치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처리를 못한 것처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야당의원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과방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 논의와 관련해 “우리도 전체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합의를 안해줘서 1소위에서 한 것이다”며 “먼저 축조심의를 했는데 다음에 법안심의, 공청회 등 여야 간사간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원장이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신임 과방위원장이 된 이후 첫 회의인데 참석을 안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고의로 하지 않으려는 행위였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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