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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韓해역 영향 미미"
정치 정치일반 2023.07.07 11:02:08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국내 해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는 별개로 2021년 8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의 검토팀을 구성해 지난 2년 간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을 벌여왔다. 일본 오염수 방출 시스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에 초점을 맞춘 IAEA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끼치는 영향, 비상 상황시 대처 능력 등에 대해 중점 검토해왔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핵종 정화 능력 등이) 배출기준·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종합 평가를 내렸다. 삼중수소, 탄소-14를 제외한 핵종을 흡착 방식으로 필터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해 정부는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시 정화 및 희석되지 않은 오염수의 방출을 막을 각 단계별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을 확인했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ALPS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고 ALPS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 핵종 농도를 분석해 확인한다”며 “방출 전·중·후 단계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해 모두 적합시에만 방출한다”고 부연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한 국내 해역의 오염 등 악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류 뒤 삼중수소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배출 기준 등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후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리터 당 0.000001Bq(베크렐)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는) 2021년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리터당 0.172Bq)의 10만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방류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지속 감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염수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 데이터를 지속 확인하고, 이상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해양 방사는 감시소를 200개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국내 해역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에 기술적 보완사항도 권고했다. ALPS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선원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Fe-55 등의 핵종에 대해서도 측정을하고,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는 일본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도출되면 지속 권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기고]실사구시 필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07 06:00:00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 종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2년간 진행해온 평가 작업을 일단락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후 희석해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염수 문제에 관한 거칠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시설 및 관련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전 세계적으로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국제 안전 기준 체계를 구축해왔다. IAEA 안전 기준 체계는 기본안전원칙·안전요건·안전지침의 세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이에 근거해 회원국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안전성 평가 활동에서는 11개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을 포함한 IAEA의 태스크포스(TF)가 방류 계획 전반을 검토해 일본의 방류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IAEA는 방류 단계에서도 안전성 검토를 지속하고 현장에 상주해 방류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이후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IAEA와 협력하면서 현장 상황을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고서는 일본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ALPS 처리수 방류가 지역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이 3만분의 1밀리시버트 수준이다. 일반인 안전 기준인 1밀리시버트나 개별 원전에 대한 관리 기준인 0.05밀리시버트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이다. 배관 파손이나 탱크 누설 등 비상 상황에서도 주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은 규제 기준의 수백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분석들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인정하는 방법론에 따른 것이다. 도쿄전력은 배출 지점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 490㎞, 동서 방향 270㎞ 해역에 대한 방사능 확산 분석을 수행해 실질적인 영향이 좁은 범위로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IAEA 보고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방출구에 가까운 비교적 좁은 영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IAEA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정당성을 폄훼하거나 내용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분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일본 측의 영향을 받은 불공정한 보고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올해 분담률(7.758%)이 중국(14.505%)의 절반 수준이고 IAEA TF에 한국·중국·러시아·베트남·마셜제도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ALPS의 성능 검증이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타당하지 않다. ALPS를 거친 후 최종 방류 단계에서 희석 전후의 방사능 농도가 안전성에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확인·검증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류를 통한 축적이나 장기적인 영향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안전 기준이 수립돼 있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노출량이 너무 적어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의미가 없다. 오염수 탱크의 저장 용량에 몇 달간의 여유가 있고 일본 현지에서도 반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방류가 언제 시작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제는 우리 바다, 우리 해산물, 우리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태도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국민이 있으므로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상황과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과 과학이 더욱 힘을 얻어 막연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사설] 167석 내세워 입법 폭주도 모자라 ‘입법 딜’까지 시도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7.07 00:10:00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한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 진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에 대해 “아직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입법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측은 “법안이 과방위에 상정된 것이 5월 말인데 장제원 위원장이 7월 내 통과를 전제로 과방위 일정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거대 야당이 방송 관련 법과 ‘딜’을 하기 위해 입법을 흥정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서도 흥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측은 “재정 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사회적기본경제법’ 통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태업’으로 33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5년여 동안 국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에 선심 정책 경쟁을 막기 위해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인 167석을 내세워 반(反)시장적인 ‘양곡관리법’,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흔드는 ‘방송법’, 노조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해왔다. 이제는 항공우주청 출범과 재정 준칙 도입을 ‘입법 딜’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써야 할 입법권을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선거 때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과학적 결과에도…민주, 이번엔 '17시간 국회농성'
정치 정치일반 2023.07.06 20:53:5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기준 부합’ 평가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7일 독자적인 오염수 점검 결과를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IAE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도로 과학적인 독자 분석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발표 내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17시간 철야 농성’ ‘외신기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오염수 관련 논란 확산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 행동’을 진행했다. 총 17시간 동안 이어진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철야 농성 등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원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요청대로 용역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IAEA 보고서 하나로 오염수 방류를 밀어 붙인다면 일본은 정말 역사에 남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원외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결집하는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대회가 비상 행동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다.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만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입법 투쟁도 준비 중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다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행정구역까지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특별법, 재해에 방사능 오염 피해를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일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독자적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올 5월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 분석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배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일본에 제언할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방류 개시를 염두에 두고 7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달 30일 배출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종료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7일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 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섯번째 만나는 尹-기시다…북핵·인태전략 협력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3.07.06 18:16:45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북미와 유럽 자유주의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유럽 정상들과 만나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계획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눈여겨볼 이벤트는 올 들어 세 번째,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반권위주의 연대로 더욱 밀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로 무역 보복을 감행하며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다. 출구가 없던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지난해 6월 말 열린 나토 정상회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한미일 정상은 25분간 마주 앉아 안보 협력 논의를 했고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기조를 재확인하며 ‘삼각공조’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유럽 무대에서 미국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이 5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현안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올해 3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법을 들고 방일하면서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았고 기시다 총리가 올 5월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현재 한일 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대형 정치적 악재가 부각된 상황이다. 양국 정부, 정치권은 물론 중국까지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권위주의·자유주의 연대’인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양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함께 주변의 가까운 이웃과 신뢰를 쌓고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말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일 정상은 북핵·오염수 문제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 등 남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와는 배치되는 의제다. 미국의 우방국이 모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나아가 호주·뉴질랜드 정상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이 역내에서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국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이 안보와 별도로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이 북한·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씩 다르다”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4박 6일간 순방하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동유럽 한복판이다. 특히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고 디지털 기술 확대로 신흥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교 기조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안보와 공급망 협력 확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복안을 들고 순방에 나선다. -
원자력 전문가들 “방사능은 측정 가능…오염수 공포 애써 유지말라”
산업 IT 2023.07.06 16:35:50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류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방사능은 측정 가능하다”며 “측정 가능한 것을 애써 피하면서 공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 수준이고 이를 바닷물과 희석하면 리터당 1베크렐이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으로 따지면 후쿠시마에 저장된 삼중수소는 총 2.2g, 우리 동해 바다에 내리는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연간 5g이다”며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우리 바다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해산물 역시 과학적으로는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피폭량은 연간 1마이크로시버트인 반면 (평소) 음식 섭취로 인한 피폭량은 연간 0.5밀리시버트(500마이크로시버트)”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성과 관계없이 정부는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서경석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 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개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은 해양 확산 모델을 활용한 오염수 방류 후 10년 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2년 후 리터당 1000만분의 1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제주도 해역에 유입된 후 10년 후에는 리터당 100만분의 1베크렐 내외로 수렴한다. 서 부회장은 “이는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 힘든 수준의 농도다”고 부연했다. 강건욱 대한핵의학회장 겸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도 비교를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이 활발했던 1963년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연간 10마이크로시버트였다”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특히 더)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나아가 강 교수는 “(공포 조장으로) 해산물을 기피하면 육류 섭취가 늘어 오히려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순창 서울대 지구과학부 명예교수도 “과학의 언어는 데이터”라며 대중이 데이터에 기반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
韓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독자 보고서 7일 공개"
정치 총리실 2023.07.06 11:07:01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7일 그 결과를 종합한 검토보고서 공개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은 물론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 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NRA는 7일 사용전 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IAEA "한국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2·3차 분석… 결과 하반기 발표"
국제 국제일반 2023.07.05 20:27:59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샘플을 추가로 분석한 뒤 하반기 내 보고서를 발간한다. 5일 IAEA 측 설명을 종합하면 산하 방사화학연구소(TERC)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샘플에 대한 2·3차 분석 작업을 벌인다. IAEA는 앞서 오염수 샘플을 채취해 1차 분석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담은 종합보고서 내에 실은 바 있다.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에 삼중수소(트리튬) 외에 인체에 유해한 또 다른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는지 검증한 작업이 주된 내용이었다. 객관성을 고려해 도쿄전력이 분석한 오염수 샘플과 동일한 시료를 제3의 연구시설에 맡긴 다음 이들 간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IAEA는 더 나아가 작년 10월 원전 부지 내 보관 탱크에서 추가로 수집한 오염수 샘플을 갖고 2·3차 분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도 실험실 간 비교분석 방식으로 진행하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알메라(ALMERA·Analytical Laboratories for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연구소가 참여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TERC는 추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오염수 샘플을 전달 받았다. 두 기관은 오염수 샘플 분석을 거쳐 한도 이상의 활성 농도로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는지 살피며, 분석 결과가 도쿄전력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따진다. IAEA는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올 하반기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탱크 수백 개에 보관하고 있다. ALPS로 이 물을 처리해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삼중수소 농도는 물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규제 기준 이하로 낮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IAEA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런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했으며, 전날 공개한 종합보고서에서 일본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으며 오염수 방류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 "IAEA 보고서 결과 존중"…IAEA "오염수 추가분석 한국과 함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5 18:30:41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 보고서에 대한 자체 판단은 유보한 정부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층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염수 괴담’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일간 고강도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정부는 (IAEA가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려왔고 이번에도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방류 계획에 합격점을 준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을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검토 결과를) 발표할 때 IAEA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내용도 함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정부의 자체 보고서가 이번 주말에 공개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오염수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에서 일본이 인접국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또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1박2일 철야농성 등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야권의 방류 저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직격하며 ‘수산 업계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 책임 있는 당정의 자세를 부각시켰다.한편 IAEA는 이날 산하 방사화학연구소(TERC)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2·3차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올 하반기 안으로 발간한다. 2·3차 분석도 앞서 IAEA가 진행한 1차 분석과 같이 도쿄전력이 자체 분석한 오염수 샘플과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TERC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 알메라(ALMERA) 연구소가 참여한다. IAEA 측은 이를 위해 작년 10월 원전 부지 내 보관 탱크에서 추가로 수집한 오염수 샘플을 이미 작년 11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달한 상태다. -
日오염수 IAEA보고서에 추경호 "존중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3.07.05 17:13:55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내용에 따라 됐으면 존중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IAEA는 전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IAEA 기준에 맞게 적합성 절차에 따라 (평가)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염수 우려에…정부, 수산물 '100일 집중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3.07.05 16:40:48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올 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밀반입 적발 건수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해수부·지방자치단체·해경·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우려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610톤에 달했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2% 수준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개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한편 올 들어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건수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밀반입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2건 △2023년 상반기(1~5월) 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건수만 집계해도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4건 중 1건은 2월 적발된 ‘고래 고기 밀반입’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단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절차를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절차대로 들여오던 중 이를 일부 위반해서 적발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방사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올들어 4건…해수부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3.07.05 15:43:13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커지며 수산물 소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밀반입 현황에 대해 ‘단순 수입 절차 위반 사례가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산물 소비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한 모양새다. 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밀반입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2건 △2023년 상반기(1~5월) 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건수만 집계해도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4건 중 1건은 2월 적발된 ‘고래 고기 밀반입’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단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절차를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절차대로 들여오던 중 이를 일부 위반해서 적발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방사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둘러싸고 밀반입을 비롯해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마포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한 모(56) 씨는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안전하다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고 믿을 만한 내용이 뭔지 구분하기 힘들어 수산물 소비를 정말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대학생 김 모(24) 씨는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누구 하나라도 ‘해산물은 좀…’이라며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면 덜 사 먹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해산물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안 먹을 거다” “굳이 사 먹지는 않을 것 같다” 등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후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향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91.2%에 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순하게 정치적 문제나 합의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향후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해 점검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어민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서도 정부 비축, 경영 안정 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 '日 오염수 투기 반대서명' 독려한 전교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3.07.05 15:05:05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6월14일 서울시 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28일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전교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해당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의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민주 “원전 오염수 방류시 ‘日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입법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5 14:15:06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전날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변인은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직접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의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만남을) 제안하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
IAEA 검증 결과에…與 "받아들여야" vs 野 "신뢰성 낮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5 11:20:18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야당을 향해 검증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국격에 안 맞지 않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부터 상식과 국제법적,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그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아쉽지만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국제법적으로나 IAEA 기준치에 부합하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승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가 일본의 앞잡이’라는 야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 자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등한시하고, 정치화·정쟁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TF 위원인 홍석준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차분히 (IAEA)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차분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야당이 자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이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현재 1위 보조금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일본이 어떻게 IAEA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IAEA의 검증 신뢰성 자체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그는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 대표와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을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초청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이라면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등에 대한 제소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횟집, 젓갈집 상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등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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