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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영향, 무시할 수준"…野 '괴담 정치' 제동 걸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4 17:59:42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본이 당초 방류 계획을 이르면 이달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학적 논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수산물 시장에서 수족관 물을 마시는 비상식적 퍼포먼스로 논란을 사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야권은 IAEA의 공신력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세간의 괴담성 주장들을 퍼나르며 공포 여론을 부채질해 국내 수산업계에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연구진도 참여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를 신뢰하는 데서 후속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처리수 배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며 IAEA에 전반적 검증을 요청한 지 2년 3개월 만에 ‘방류 합격증’이 나온 셈이다. 검증 작업을 벌인 IAEA의 국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1개 국가가 참여했다. IAEA의 승인으로 “올여름 방류를 단행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에는 사실상 빗장이 풀리게 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이달 7일 안에 도쿄전력에 방류 시설 최종 검사 종료증을 교부할 계획인데, 이와 함께 방류를 위한 일본의 모든 행정절차는 종료된다.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방류 개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IAEA의 결론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뒤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IAEA는)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IAEA는 일본 측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은 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등 국가들에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는 데 직접 나선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 연구,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종합 검토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부가 2021년부터 진행한 방류 점검 내용,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로데이터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시찰단,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했고,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野 "핵폐수" 주장 힘 빠져 로비의혹 제기 등 '불신론' 키울듯…당정, 수산 업계 보호대책 집중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 안전성에 합격점을 부여하면서 민주당의 주장도 상처를 입게 됐다. 그간 민주당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오염수’ 대신 ‘핵 폐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IAEA가 ‘오염수를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1ℓ당 1500㏃(베크렐)로 배출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이 빠지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로비 의혹 등으로 ‘IAEA 불신론’을 전파하며 서명운동, 장외 집회, 단식투쟁에 이어 해외로 원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IAEA 검증 결과에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먹거리 문제와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과도한 언행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IAEA 검증 결과를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근거로 활용하며 ‘국민 안심시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임박과 맞물려 당정의 초점은 수산업계 보호 대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연안과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입장을 먼저 밝히기보다) IAEA에서 먼저 입장을 전달받는 게 순서”라며 “IAEA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지 들어보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