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제사회, 북핵 야욕 억제 위해 결의 보여야"
정치 대통령실 2023.07.10 18:07:07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복수의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도 별도의 양자·다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출국 직전 진행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제사회의 북핵 억제에 대한 결의가 북한의 핵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정부와 나토는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신흥 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양측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협력 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중 다양한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자 정상회의 특성상 바이든 대통령과 장시간에 걸친 양자 회담은 어렵더라도 정상회의 일정을 활용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어지는 국빈급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협력국(AP4)과 별도의 회동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에서) AP4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내 안보 관심사를 나토 회원국과 어떻게 공감하고 협력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 역시 조율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 회의 현장 특성상 의제가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중)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국빈급 방문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
우원식, ‘오염수 저지’ 단식 보름만 중단…“저지 운동 계속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0 14:41:00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보름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이재명 대표의 중단 권유를 수용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지난 15일의 단식농성을 통해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어제(9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에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 우려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당이 단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도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문제를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일본과 IAEA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쌀 한 톨 만큼의 의혹도 남지 않을 강력한 추가 검증과 방류중단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우 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방류 저지 운동을 계속 하려면 당에 여러 가지 투쟁 기구도 있고 움직임도 활발하긴 한데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을 권유한 바 있다. 농성을 중단한 우 의원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건강 회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우 의원과 함께 동조 단식을 진행한 김한정 의원도 이날 엿새 만에 투쟁을 중단했다. -
박광온 “그로시, 우리국민 인식수준 폄하…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0 12:01:1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려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북핵’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폄하한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에는)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함만 가득했다”며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우리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날의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IAEA가) 보건, 환경,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른 선택을 하라”며 “한일회담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소 6개월 이상 해양투기를 보류하고, 한일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오염수 대응) 7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전폭적으로 정부를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
윤재옥 "野, IAEA 총장 모욕… 정치 수준 깎아내려"
정치 정치일반 2023.07.10 10:36:52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에 대해 “민주당이 국제기구의 대표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적 설명 요청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깎아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을 확신한다면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냐’는 민주당의 주장이 “막무가내식 압박”이라고 평가하며 “중립적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존중이 아예 결여된 태도”라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 민주당과 비소속 의원 11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 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 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속도로 사업안에 대한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野 의원단 일본 출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0 10:17:31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한 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방일 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 의원단은 방일 첫날인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한다. -
그로시 "핵종, 해양 투기없다"…野는 "정치하지 말라" 면전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9 18:11:25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마지막 날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득하는 데 할애했다. 공개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던 방일 일정과는 달리 방한 기간 중에는 비공개 일정으로 차분하고 절제된 행보를 했다. 이 같은 로키(low-key) 행보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 지도부의 극렬 시위에 맞닥뜨리고 야당과의 간담회에서는 면전에서 ‘일본 편향’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에 직면하는 등 험로를 지나야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IAEA 보고서를 인용해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IAEA의 종합 보고서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설명하겠다”고 야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방한을 앞둔 7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인접국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한다”며 국내 정치권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갔던 것과 달리 방한 중 대부분의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민감한 국내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에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검증 경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내 입국 과정에서부터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시위대가 “그로시 고 홈” 등 구호를 외치며 입국장을 가로막으면서 2시간 넘게 입국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IAEA 사무총장 방한을 막으려다 경찰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났다. 특히 박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찬까지 함께하며 소통에 나섰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일본 편향적’이라며 오염수 방류 연기를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공개 면담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인터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정치하지 말라’ ‘국제기구 위상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등의 강경 발언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어떤 핵종도 해양에 투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을 구성해 10일 일본을 찾는 등 대외 여론전 수위를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
IAEA "日 오염수 후속검증에 韓 참여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9 18:00:00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후속 검증 작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후속 검증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IAEA의 후쿠시마 상주사무소에 우리 측 인력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은 IAEA의 일본 방류 계획 종합 보고서에 대해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민주당 측에 설명했다. 그는 이날 출국 전 페이스북을 통해 “IAEA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리투아니아로 출국해 현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서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브리핑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7.09 14:53:51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열린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맹비판했다. 권욱 기자 2023.07.09 -
"가히 오염구(口)"…'野괴담정치 프레임' 힘 싣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9 14:19:30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정치 프레임’을 이어가며 공세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정치공세가 집착증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괴담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며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입이다. 가히 오염구(口)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양평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민주당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한 민주당 측의 비판에 대해서도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못 믿으면 무엇을 믿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IAEA와 싸우고, 과학과 싸우는 자체가 무모한 도발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건강 걱정하는 척하며 불안 공포 조성한다. 광우병 선동 때도, 사드 선동 때도 그랬고, 이번 후쿠시마 문제 역시 그러하다”며 “나쁜 카르텔이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괴담 카르텔은 그 중 최악의 카르텔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혜 괴담 선동으로 양평군민들의 염원은 물거품이 됐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김민수 대변인 역시 “대안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채 검토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민주당은 악성 정치공세를 멈춰라”며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며 대한민국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후진 정치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고 민생임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두고 “과거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세월호 고의침몰설 괴담의 사례에서 보듯이, 후쿠시마 괴담도 결국은 과학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며 ‘괴담정치 프레임’에 힘을 보탰다.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당장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민변, 日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청구인에 '고래' 포함…자격 인정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11:01:26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시키기로 해 동물이 소송 수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 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를 헌법소원 청구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인류 외에 동식물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이 '주체'가 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환경단체 등이 부산지법에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사례가 있다. 단체들은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는 충주 지역 환경단체들이 폐갱도와 습지에 사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동물 7종과 함께 충주시장을 상대로 '도로 공사 결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2008년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원고란에 어민들과 함께 검은머리물떼새가 등장했다. 2018년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에서 산양이 원고로 등장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면 산양이 소음·진동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에서 법원은 동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롱뇽 소송'의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황금박쥐, 검은머리물떼새,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황금박쥐 소송'을 심리한 청주지법은 "동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 해도 폐갱도 내에 서식하는 여러 황금박쥐 개체 중 어느 개체가 소송을 제기하는지 특정되지도 않고 전체 개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물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물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
원안위, IAEA의 후쿠시마 후속 검증에도 韓 참여 요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8 17:46:25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8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IAEA의 후속 검증에도 한국의 참여를 다시 요청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30분간 면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해 최근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의 과학 기술적 검토에 대해 유 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IAEA의 지속적 검증과 함께 한국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계속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앞서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교차검증에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참여했다. IAEA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도 KINS 소속 김홍석 박사가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했다. -
日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3.07.08 14:11:17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강행을 예고하자 일본 시민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와 원자력자료정보실, 후쿠시마현평화포럼 등 일본 시민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한 방류는 약속 위반"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전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해양 방류 반대를 호소하는 홈페이지도 이달 17일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니 마사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사무국장은 "깨끗한 바다를 남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핵·평화운동을 벌여온 이 단체는 오는 30일 후쿠시마에서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를 열고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총궐기 집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9일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에서도 강연회 등을 통해 반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후쿠시마현을 낀 동북지방 생활협동조합은 도쿄전력을 방문하고 방류 반대 서명 3만3000만 명분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 등 동북 지방 3개 현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지역 어민단체인 미야기현 어련은 이번 전달분을 포함해 그동안 총 25만4000명 분의 서명을 모았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끝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발 신호만 울리면 해양 방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에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현지 기자들에게 "안정성 확보와 소문 대책을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할 것"이라며 "방출 시기가 여름 무렵이라는 방침에 현재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日 오염수, 최악 케이스 적용해도…韓 해역에 10만분의 1 영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7.07 18:55:2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IAEA의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고 국내 해역에 끼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며 정부는 일본의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이상 상황에 대비한 일본 측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1년 10개월간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염수 이슈에 대해 이제는 괴담이 아닌 팩트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과학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특히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과 관련해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기준 이내로 정화됐다”고 말한 뒤 “ALPS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에 대비한 지침이 수립돼 있고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인 ℓ당 1500Bq(베크렐)을 이행할 수 있는 희석용 해수 공급 능력 등도 갖추고 있다”며 언론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정부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경우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적용한다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앞으로 해역·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선박평형수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미야기현 등 2개 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도 벌인다. 여기에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올해 8000건 이상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염전의 경우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또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로 흘러간 고농도 오염수와 포함 핵종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러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최종 나와야 한다”며 수입 규제 조치는 자국민 안전을 위한 독립적 주권국가로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의 연락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 등 예기지 못한 돌발 변수에 대비해 현지 상황과 대응을 공유받기 위해서다. ALPS 점검 주기 단축 등 기술적 보안 사항도 일본 측에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 발표는 보류했다.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날 방한해 2박 3일 동안 체류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여론 설득전에 나선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유 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IAEA 보고서에 대해 공식 설명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국 당일인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만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저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불안 등을 전하며 방류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활성화 대못질 멈추자"… 국회, 과잉규제 제동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7 18:49:01국회가 기업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 등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연장하는 입법 추진 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해당 규제가 초래할 영향들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당 분석 자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시 판단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국회 내 ‘입법영향분석 시범 사업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경과 등이 보고됐다.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내부 기관 간 역할 분담도 논의됐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법률안이 초래할 규제의 비용·편익 등을 심사 단계에서 따져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 김 의장이 해당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입법영향분석 운영 방법론의 윤곽도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F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규제를 신설·강화·연장하는 법률안’으로 설정했다. 규제와 무관한 법률은 의원실에 통지해 분석 절차를 조기에 종료하고 규제를 폐지·축소·단축하는 내용이 담겨도 규제 확대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 대상이 된다. TF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 규제의 정의를 준용하고 국무조정실의 ‘행정행위 유형별 규제 여부 판단 기준’을 참고해 국회 자체의 규제 유형·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률안 발의 전 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했다.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기재해 위원회에서 규제 요소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규제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등 난립했던 용어도 ‘입법영향분석’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회 내 입법영향분석 전담 조직, 입법영향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려면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은 총 6개다. 특히 국민의힘이 도입에 적극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 공청회도 여는 등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서둘러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규제 공장’이라는 국회의 오명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
홍준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또 하나의 지나가는 헛된 바람”
정치 정치일반 2023.07.07 14:45:38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또 하나의 지나가는 헛된 바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우병 괴담도 사드 괴담도 모두 한때 지나가는 헛된 바람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문제를 소재로 한 대여 공세를 ‘괴담’. ‘헛된 바람’ 등으로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지도자가 되면 나라나 지역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임기 중 앞만 보고 원칙과 추진력을 갖고 공무에 임하고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시민과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재선을 위해 여론의 눈치나 살필 입장이 아니라면 지지율에 춤추는 나라 운영이나 지역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나라와 시민에게 오히려 해악만 끼친다”고 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