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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조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3 11:23: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대해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천명하고 진상조사를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삶은 위기이고 권력의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이 아니라 특권층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다”며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거짓선동과 물타기, 뒤집어씌우기를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를 두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의 종점을 왜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바꿨냐는 것”이라며 “처가 땅값 때문에 갑자기 (노선을) 바꿨다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와 비리의혹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하루 못 가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 요구 및 관련국의 공동조사 관철 △민생경제 ‘골든타임’ 내 추경 협의 착수도 함께 요구했다. -
박광온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 선언해야…국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3 11:12:48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을 수용하자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라며 “국민 속으로 더 넓게,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 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내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단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리 스스로 신뢰 회복 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국민 85%의 요구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중시할 것으로 믿고 싶지 않다”며 “아직 기회가 있다. 압도적 국민 반대를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일본 정부에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 내에서 대책을 협의하고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온 "尹, 국민 기대 외면…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
정치 정치일반 2023.07.13 10:38:17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고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해양 투기는 30년 간 지속된다. 현 정권의 일방 통로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투기를 막을 방안과 대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건전성에 집중하기 바란다”며 “세입 경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방류 점검에 韓참여를" 기시다 "기준 초과땐 중단"
정치 대통령실 2023.07.12 22:08:44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방류를 중단한다는 원칙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방류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발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대북 공조를 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다룰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해양 방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시행할 예정인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획한 대로 방류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의 회의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신속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 것은 계획된 방류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론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직접 찾아 설득전에 나섰지만 야권을 필두로 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도 NHK가 7~9일 일본인 12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양 방류 찬성 여론은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중 ‘오염수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한 IAEA 종합보고서를 거론하며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에도 IAEA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유엔 산하 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된 지 두 달 만에 양국 정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더 가지는 등 양국 협력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회담은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尹 "오염수 기준치 초과 땐 중단"…기시다 "韓 악영향 땐 방류 안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20:12:4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국제 기준을 넘어서면 즉각 방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방류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갑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양국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제반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조언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히로시마 G7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다”라며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ICBM을 발사했다”라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한일 양국은 인태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나토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 하반기에도 기시다 총리님과 다양한 계기에 격의없는 만남을 이어가면서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이날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추진 과정에 계속 연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현지시간 13시 5분께부터 35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이 참여했다. -
[속보]尹 "北 미사일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 기시다 "강력히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3.07.12 19:10:41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투아니아 빌뉴스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이어갔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들어서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도 인사하면서 이날 회의가 시작됐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달 히로시마에서 뵌 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아주 반갑다”라며 “윤 대통령과 제가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개척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 민간 양측에서 폭넓은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일한 국방장관회담과 7년 만에 개최된 재무장관회의, 지난주에 개최된 경단련과 전경련의 일한 산업협력포럼 등이 그 좋은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강력히 비난한다"라며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우리가 양국 간 협력과 국제사회의 제반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히로시마 G7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총리님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라며 “G7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또 많은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며 “저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라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한일 양국은 인태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NATO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괴담 사업’과 과학자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2 17:35:18근세 유럽의 마녀사냥은 누군가에는 수지맞는 사업이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이 온갖 고문을 못 견디고 거짓 자백해 화형에 처해지면 몰수된 전 재산은 고발자가 차지했다. 주로 가족이 없고 재산이 많은 하층 계급의 과부가 마녀로 몰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사업 경쟁자나 정적 등도 타깃이 됐다. 마녀 감별 장치나 고문 장치를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도 생겨났다. 대기근과 흑사병, 종교전쟁 등과 같은 재난이 잇따르자 힘이 약화된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사회적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희생양을 찾은 게 마녀사냥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무려 300년 가까이 지속된 광기의 근본 동력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 이를 악용한 인간의 탐욕과 이해관계였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극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공포 조장과 괴담 유포로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고 개인적 이익마저 챙기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금방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조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 처리수 방류에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을 정도다. 하지만 태도를 바꾼 거대 야당과 친야 시민단체는 주장과 사실을 뒤섞고 주관적인 미래 예측을 과장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국민과의 소통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돼 우리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감정은 외면한 채 정치외교적 문제를 과학으로만 풀고 있는 셈이다. 가령 누군가 거대한 식수조에 침을 뱉었다면 많은 양의 물에 희석돼 무해하다 하더라도 누가 먹고 싶겠는가. 정부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코미디 같은 괴담이 기승을 부린 것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로 농락 당했다면서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반일 감정은 반미 의식보다 더 강고하다. 일본은 오염수 바다 방류라는 가장 값싼 해결책을 선택하고도 주변국에 대한 성의 있는 유감이나 사과조차 없는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피해자, 위안부 문제 등 과거를 딛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오염수 배출 기준과 목표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부 입장이 대일 굴종 외교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과거 광우병 사태나 사드 배치, 천안함 침몰 때와 달리 괴담의 위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의 공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분전 덕분이다. 이들이 제시한 과학적 사실 앞에 어설픈 선동들은 번번이 깨지기 일쑤다. 그동안 우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인사들을 숱하게 많이 봐 왔다. 결과는 지적 환경의 피폐와 사회 갈등 심화였다. 문 정부 당시에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정책이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그동안 사회적 발언을 자제하던 과학자들이 침묵을 깬 것은 사실 한풀이 성격이 짙다. 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고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는 등 과학계 일부를 적폐로 몰았다. 이 같은 반지성주의에 또다시 휘말리지 않으려면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사회적 공론을 주도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통찰력을 발휘하기 힘든 시대다. 더구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반(反)세계화와 신냉전 도래 등 초거대 위협이 눈앞에 닥치면서 전문 식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서구의 마녀재판이 자취를 감춘 것도 인간들의 탐욕 자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성적 세계관의 확산 때문이었다. -
가수 리아, 日대사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면서요?”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3:49:54시민단체 촛불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직접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상에서 떠온 바닷물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하려다 저지당하자 “왜요? 마실 수 있다면서요”라고 받아쳤다.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48)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후쿠시마 바닷물이 담긴 패트병 사진 한 장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 일본대사관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저지 당했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리아는 시민단체 ‘촛불연대’ 대표를 겸하고 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가져온 바닷물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힌 데 대해 “왜? 그냥 바닷물 한 컵인데. 마실 수 있다면서요”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뜨는 과정을 공개했다. 리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원정을 떠나 ‘바닷물 채취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리아는 “저는 오늘 일정량의 피폭을 받을 것”이라며 잠수복을 입고 원전에서 1.2㎞가량 떨어진 바다에 입수해 바닷물을 물병에 담았다. 그는 현지에서 이동 중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해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연간 방사능 피폭 권고기준 1.0mSv이라는 내용과 함께 당일 측정한 원전 근처 방사선량이 2.71mSv 수준’이라는 자막이 덧붙여졌다. 리아는 1996년 1집 앨범 ‘다이어리(Diary)’로 데뷔했으며, ‘눈물’, ‘내 가슴에게 미안해’(드라마 ‘하늘이시여’ OST)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넷플릭스 日드라마, 국내 등급분류 규정을 바꿨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3.07.12 09:44:36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The Days)’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세계 각국에서 공개됐으나 한국만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드라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일간의 긴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문제에 따른 정치적 압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7월 20일부터야 한국에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낡은 규제 때문이었다. 2000년대 시행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앞서 정부는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를 통해 유통을 시작했지만, 영화관용 영화를 제외한 드라마나 예능, 비영화관 영화는 아예 분류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일본의 드라마와 예능 등 비디오물은 영화관서 잠깐 상영 등의 우회적 통로를 통해 먼저 ‘영화’로 등급 분류를 받고 국내에서 송출돼 왔다. 이는 최근 OTT·IPTV 등이 활성화되면서 문제를 노출시켰다. ‘영화’ 등급 분류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본 비디오물은 즉시 국내 개봉이 안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도 기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등급 분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경우 ‘더 데이스’ 같은 드라마도 등급분류를 받은 후 곧바로 OTT를 통해 국내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33.9%)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앞서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민주연구원 “IAEA 보고서, 과학적 근거 미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1 18:10:46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토론회를 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한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도 “이번 IAEA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다핵종제거시설(ALP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지, 방류하는 동안 해양생태계의 영향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백 명예교수는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 △보고서의 평가대상 핵종이 적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백 교수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기존에 오염된 바다가 있을 때 알프스를 거친 물을 버리면 그것이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는 것”이라면서 “알프스를 거친 물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을 조언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IAEA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을 모니터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 혼란을 유발했다”며 “보고서의 평가대상 핵종을 30종에서 67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
민주 "공인중개제도 개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
정치 정치일반 2023.07.11 17:31:32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후속 대책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보장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최우선변제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대여 공세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민생 대책을 추진하며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제도 개선 △보증제도 개선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먼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맹성규 의원은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동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우선변제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맹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소액 임차인과 변제금 기준을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 5월 발의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공인중개사의 정보 고지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악성 임대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발의에 착수했다. 다만 사후 정산이나 채권 매입 방식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과 사후 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법안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대표의 말대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환·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도 피해자 대변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
박광온 “尹, 한일회담에서 日에 오염수 투기보류 요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1 11:03:2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잠정보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해양투기 보류를 관철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통한 잠정조치 청구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에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에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기재위·과방위가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리고 있지 않다. 집권당의 직무유기”라며 “총체적 국정 난맥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국민들게 소상히 보고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 난맥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멀어지지도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인 상임위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스로 경쟁력 훼손…불법 정치파업 철회하라" 車협회의 호소
산업 기업 2023.07.11 10:12:08자동차 업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1일 성명문을 내고 “금속노조의 불법 정치 파업은 자동차 생산을 감소시켜 중소 부품 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AMA는 특히 총파업에 동참하는 현대차(005380) 노조를 향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29년 만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등 미래차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기술 개발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어 노사 관계 안정을 통한 생산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3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노동 개악 저지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2주간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금속노조도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자동차·전자·정유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 가운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약 20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총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 동참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동참하는 형식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총파업과 무관하게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이번 총파업 참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KAMA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및 현대차 노조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7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7.11 02:18:06◇7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1: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당대표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40)) ■국민의힘 ▲09:2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원내대표 홍문표 의원실 주최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식』(국회 소통관 앞마당) ■정의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
신평 "'양평고속道' 김건희 일가 개입? 음모론…원희룡에 경의"
정치 정치일반 2023.07.10 23:00:00'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과 관련, 신평 변호사가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갖고 판단하자면 무모하고 사악한 음모론"이라며 "이 음모론에 의해 늪 속으로 점점 끌려들어 가던 여권을 일거에 구해낸 원희룡 장관의 용기와 담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슈 파이팅에서 이슈를 먼저 제기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하다"며 ""특히 어떤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노린다면, 이슈의 선점은 극히 중요하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한정된 기간 안에 제기된 이슈가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채 끝이 나기 마련이고 논쟁을 듣는 국민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짚은 뒤 "이슈의 선점은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거의 진보의 몫"이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회창 총재 자제 병역비리'를 터뜨린 김대업을 언급한 뒤 "'광우병 괴담'을 거쳐, 진보는 이 정권 들어와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것을 이슈로 제기하고 지금 그 이슈파이팅을 대단히 잘 전개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국민 거의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야권의 입장에 동조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노리며 진보는 다시 굵직한 이슈를 던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김건희 일가 특혜'"라며 "진보는 두 개의 이슈 즉 '후쿠시마 오염수'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를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까지만 끌어가면 된다. 진실이 뭔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잘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전자보다도 오히려 후자가 국민감정을 더 자극하며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오랜 세월 수다한 이슈 파이팅에서 맥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던 보수였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느닷없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새로운 이슈의 제기였고 고속도로 특혜의 무분별한 의혹 확산에 저항하며 그 효과를 차단하고, 논쟁을 완연히 다르게 새로운 상태로 이끄는 힘을 지닌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어떤 구제책도 없이 점점 항거불능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던 보수를 확 잡아올려 늪 밖으로 끌어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며 "원 장관의 획기적 선언이 없었으면 여권은 이 문제에 관해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틀림없이 '김대업 병풍 사건'처럼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수의 전사 원 장관이 보수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라며 "원 장관의 탁월한 기지의 발휘로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고속도로 입지선정에 실제로 개입하였는지를 여, 야가 대등한 입장에서 차분한 논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갖고 판단하자면, 김 여사 일가의 개입은 무모하고 사악한 음모론"이라고 규정한 뒤 "이 음모론에 의해 늪 속으로 점점 끌려들어 가던 여권을 일거에 구해낸 원 장관의 용기와 담력, 그리고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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