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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3%…무당층 현정부 최고치[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1 13:49:0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7월 둘째주(11~13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주관·소신’(이상 4%), ‘경제·민생’, ‘변화·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통합·협치 부족’(3%) 등이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2%포인트씩 내렸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라 32%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교권 무너지면 학생인권도 없다…28일 교육위서 제도개선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1 10:30:10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권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확산된 가짜뉴스의 병폐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고 언급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루머를 유튜브 방송에서 꺼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2008년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며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엄마부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 시위"
국제 국제일반 2023.07.21 07:11:13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시위를 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9일 한국인 약 30명과 함께 총리 관저 앞에서 연 집회에서 "방류에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 내 일부에 불과하다"며 "처리수에는 문제가 없고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국회 의원들이 일본에 와 심한 짓을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지난 10일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방류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주옥순 대표는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활동 등으로 국내외에서 적잖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작년에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원정 시위를 했다. -
해수차관 “日, 인접국과 방류 시기 조율할 듯…시점 파악시 공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20 17:00:25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일본이 인접국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본다”며 “방류 시점이 파악되면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일본 측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방류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차관은 “곧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류 시점이 입수되면 가장 먼저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보고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176개 회원국을 둔 IAEA에서 활동하는 원자력 전문가가 모두 일본과 같은 입장은 아니다”라며 “IAEA 이상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필요한 부분은 일본에 충분히 요구하겠다”며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은 천일염 가격에 대해서는 “곧 평년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굵은소금 소매가격은 5kg당 1만 3414원으로 1년 전(1만 1221원)보다 20% 가까이 뛰었다. 해수부가 이날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전국 마트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차관은 “평년 천일염 소비자가격이 (5kg당) 9000원대”라며 “비축 물량이 공급되면 1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필요시 (정부가) 확보한 비축 물량을 순차적으로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일, 조만간 '오염수 후속조치' 국장급 협의…한중일 실무 회담도 조율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16:11:41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전문가 파견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이르면 다음 주 일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임 대변인은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포함하여 과학적 안정성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높은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과학적 근거 제시와 실시간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또 방사능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 일본 측이 약속했던 안전성 보장 조치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급 회의도 조율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자카르타에서 (열린) 왕이 위원과 박진 장관의 회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한중) 양측 간에 공감대가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강신숙 수협은행장 "수협은행 '영업사원 1호'는 행장…현장서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18 17:40:481979년 수협중앙회 입회 이후 ‘수협은행 최초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잇따라 거머쥐며 지점장·부장·부행장을 거친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공적 자금 상환 후 첫해’라는 엄중한 시기에 행장 자리에 오른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0년 넘게 일선 현장에서 뛰어온 강 행장은 과거 지점장 시절 폐쇄 위기의 지점을 전국 1위 지점으로 올리고 중앙회에서도 금융 부문 요직을 두루 거친 ‘영업통’이기 때문이다. 행장이 된 지금도 44년 전 첫 발령지인 수협은행 전주지점의 문을 열어젖혔던 그 시절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역별로 거래처 및 기업을 방문하고 일선 임직원과 함께 ‘동반 마케팅’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 행장은 최근 4개월 동안 부산·강원·호남·제주 지역 등을 두루 도는 강행군을 자청하며 밤낮 없는 현장 경영을 펼치는 중이다. 그는 “지점장·현장이 원하면 언제든 동반 마케팅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을 ‘수협은행의 영업 사원 1호’라고 표현했다. 강 행장의 ‘현장 중심’ 철학은 수협은행을 넘어 회원 조합, 어업인과의 상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의 어업인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레 ‘수산업협동조합은행’이라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책무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어업 발전의 일환으로 수협은행은 어민 전용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수산물 소비 촉진 적금 상품 등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어민 전용 청년도약계좌는 만 60세 이하 어민에게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6% 내외의 금리를 주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상품은 “고령화된 어촌에서는 60대까지 다 ‘청년’”이라는 아이디어와 어민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오해 및 우려로 어민 및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을 고려해 수산물 구매 영수증 등만 첨부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 또한 이르면 3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영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비수도권 회원 조합이 수도권에서 상호금융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권 최초의 1·2금융권 복합점포 개점도 서울 도봉구·강남구·중구에서 각각 준비 중이다. 강 행장은 “국내 수산업은 어획량, 어가 인구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심화 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협은행은 어민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현장 경영, 회원 조합과의 상생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새로운 버전의 세대 포위 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5 06:00:00지난해 12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를 비롯한 국제 연구진이 한국 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중국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반중 정서가 가장 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반일 감정 역시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측면을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반일 정서와 반중 정서가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일 정서와 반중 정서는 대북 인식, 안보 이슈와도 직결된다. 2030세대는 반일 정서보다 반중 정서가 강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짙다. 60대 이상은 반일 정서는 물론 반중 정서도 강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다. 여기서 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반중 정서가 바로 2030세대와 60대 이상 세대의 공통점임을 알 수 있다. 4050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중 정서가 약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도 이른바 세대포위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세대포위론은 2030세대 중에서도 특히 남성층과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60대 이상을 묶어 상대적으로 진보층이 많이 포진한 4050세대를 포위하는 전략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세대포위론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번에는 안보 이슈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반일이냐 반중이냐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특정 세대를 포위하는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권은 2030세대와 60대 이상의 정서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4050세대의 정서와는 다소 떨어져 있다. 유권자 총수(20대 대선 기준) 대비 세대별 유권자 분포를 보면 4050세대는 37.6%, 2030세대는 29.2%, 60대 이상은 31.15%를 각각 차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맹공하고 있음에도 여론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유권자 세대 분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030유권자와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위력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안보 이슈와 국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세대포위론을 펼친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략에 맞대응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종전처럼 ‘반일’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
中·日, 오염수 방류 두고 공방…"과학적 대응해야" vs "전례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3.07.14 21:27:37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중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14일 중일 양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자 회담에 나섰다.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하야시 외무상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했다”며 “(중국에) 과학적 관점에서 대응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의사소통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원자력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없다”며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자 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모든 당사국의 정당한 우려와 전문가의 서로 다른 의견을 직시하고, 각종 처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며, 성실한 태도로 주변 이웃 국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비롯한 동중국해 상황, 중국의 해양 군사 활동 확장 등 문제에서도 부딪혔다. 아울러 하야시 외무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일본이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현실과 심각하게 불일치한다”며 “이는 ‘상호 파트너가 되고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합의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해수부 산하 公기관, 수산물 소비 촉진 동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14 16:46:12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계획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기관별 수산물 소비 촉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해진공,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은 수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구내식당을 갖춘 기관은 수산물 급식 메뉴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마트와 손을 잡았다. 수품원은 이날 이마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믈 유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품원은 이마트 매장을 활용해 해수부의 방사능 관리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홍래형 수품원 원장은 "다른 유통업체와도 수산물 안전 관리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각 기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는 우리와 같은 해양 수산 가족"이라며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고 소비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취임 100일' 윤재옥…단호한 '협상가' 면모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4 16:18:45여소야대와 잇단 ‘지도부 리스크’라는 악재 속에서 안정감 있게 당을 진두지휘해 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후 100일간의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때로는 대야(對野) 협상력을 발휘해 정국을 돌파하기도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도와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았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총 329건 중 132건만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을 내세운 야권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겨냥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맞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공세 차단에 나섰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원내수석을 지낸 경험이 있어 업무에 해박하고, 언제나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신다”며 “상대 당에게도 언제나 예의를 갖추는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야권을 상대로 방어할 묘수를 내놓을지가 향후 숙제로 거론된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면서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며 협상을 통해 여야 간 얼어붙은 정국을 돌파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예산심사도 있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에 갇혀 국회가 해야할 일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보호출산제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우주항공청 설치, 비대면 진료, 재정준칙 도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취임 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100일간 어려웠다고 하기 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국회가 새로운 변화,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애썼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런 생각을 갖고 민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여야, 환노위 실업급여 공방…"尹정부 수준" vs "근로의욕 저하"
정치 정치일반 2023.07.14 15:29:26여야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여당의 실업급여 관련 실언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야당이 비판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적극 반박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야당은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달콤한 시럽(Syrup)급여가 됐다”, “남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올 때) 어두운 표정으로 오고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이 기회에 쉬겠다며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라며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추적 조사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며 “고용노동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 장려 개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타먹자’는 달콤한 쪽으로 가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 악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하한액을 적용받는 10명 중 4명은 실직 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고용부 담당자의 발언을 두고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100년, 200년 뒤 해양 생태계 피해가 나면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반대만 하고 불안·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냐”고 반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11년 전 (원전 사고 당시) 핵 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근에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며 “앞으로 처리가 훨씬 잘 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
尹지지율, 6%p 떨어진 32%…日오염수 문제 영향 [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3.07.14 11:04:4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포인트 급락해 32%를 기록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 낙폭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영향을 미치며 무당층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들은 32%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최대 낙폭율이다. 또 지난해 7월 1주차 조사에서 7%포인트 급락한 뒤 최대치다. 당시에는 인사 문제와 각종 설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역시 3%포인트 올라 57%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요인에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주관/소신’, ‘공정/정의/원칙’, ‘변화/쇄신’(이상 3%) 등이 포함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이상 14%),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교육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아울러 소수 응답에는 지난 주말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1%)’가 새롭게 포함됐다. 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갤럽은 “무당층, 정치 무관심층,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컸다”며 “지난주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26%에서 15%로 하락했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한 주 사이 47%에서 36%로 떨어지면서 10%포인트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갤럽은 “가능성의 기정사실화, 야권의 공세 강화 등이 그간 관망했던 정치 저관심층,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33%, 더불어민주당은 3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5%, 무당층은 3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반기문 "IAEA총장 입국 반대 시위, 韓위상 추락시킨 부끄러운 일"
정치 정치일반 2023.07.13 18:30:46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최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한 입국 반대 시위를 두고 "아무리 우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IAEA는 UN 산하기관이다. 그는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둥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고, 이런 데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통화를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봉변당하고 다음 날 아침 저한테 일찍 전화를 해왔고, 제가 위로를 해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화끈하게 환영을 해줘서 당시 좀 곤경에 처했던 점, 곤란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로시 사무총장이) 웃으면서 '아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확히 사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또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UN으로 가지고 가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UN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단식’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장기전해야…단식 그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3 17:40: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지난달 26일부터 18일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중이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이정미 대표를 만나 “오염수는 장기간 지속될 구조적 문제”라며 “단식을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해양투기를 기정사실로 여길지 몰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겠다”며 “국민 마음을 모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유를 에둘러 거절했다. 양당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함께 쓰는 우물에 독물을 풀겠다는데 그걸 당연히 막아야 할 우리 정부는 별 문제 없다면서 홍보까지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핵오염수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게 왜 나라망신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끝까지 일본 편을 드는 대통령이야말로 나라망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남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에 정의당의 역할도 크다”며 “지금까지 정상추진했는데 하부 기관에서 마음대로 백지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정미 대표도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왜 지금까지 땅을 갖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韓 "尹-기시다,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日과 실무협의 착수"
정치 총리실 2023.07.13 13:38:59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이행을 위해 한일 정부가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정상간 논의에 대한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외교 당국은 조만간 국장급협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에 일본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에 박 차장은 “핸들링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다. 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예스’라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정부는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방류 세부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없게 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고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정도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작·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둘러싸고 ‘혈세 낭비’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 차장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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