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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횟집 먹방’이어 ‘바닷물 먹방’까지…먹방쇼 중단하고 청문회 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2 17:04:36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라며 “세대·계층을 불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며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먹방쇼’로 호도하지 말고 국회 청문회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대게, 광어 등이 담긴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것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영선 의원은 “2011년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하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건 일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일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오늘로 7일 차”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세계 시민이 공유하는 바다에 투기될 날이 코앞으로 닥쳐왔다. 정의당은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항의 일본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은 강성희 의원 등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을 구성해 오는 10~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바 있다. -
與 "민주, 마약에 도취" vs 野 "입에 못 담을 망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2 17:01:25여야가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장외에서 격돌하며 정국을 한층 경색시키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대결 구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7월 임시국회는 문을 열기도 전에 파행을 예고하게 됐다. 여야 장외 신경전은 6월 말 야당이 쟁점 사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면서 격화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등이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된 쟁점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이튿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를 향해 “정신 차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말로 비정함을 넘어 참으로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이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여야는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을 국민 갈등,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잡았다”고 맞받아쳤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7월 임시국회도 일찌감치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일정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10일께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같은 날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야당에서 그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힘 의원들 수산시장서 ‘수조 바닷물 먹방’…“방류할 물보다 훨씬 진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1 00:16:27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문제로 수산시장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김영선·류성걸 의원이 직접 수조속 바닷물을 마셔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류성걸 등 기재위 의원들은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시장에서 오찬을 했다. 김영선 의원은 시장을 둘러보다 “이 물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며 대게가 담긴 수조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 이에 상인은 “이 물도 정수됐다. 식품에 사용되는 건 정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른 가게로 가 광어가 담긴 수조물도 마셨다. 류성걸 의원도 손바닥으로 수조물을 떠 마셨다. 상인은 “해수 정수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1년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각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각 상임위별 수산물 회식을 독려했다. -
결국 노란봉투법마저…野, 본회의 부의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3.06.30 18:33:10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해당 법 강행 처리를 위해 주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우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부의를 계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부의했다.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총 184표 중 △가결 178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사실상 야권 단독 의결로 부의가 확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7명이 이름을 올린 감사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되게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역시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앞선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오염수 방류철회 결의안’ 野단독채택…與 “청문회 합의파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30 18:13:09‘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2명,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오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선제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촉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부 검증 방식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
강원도, 경포해수욕장 방사능 검사서 '안전'
사회 전국 2023.06.29 16:10:55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가 최근 경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2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도내에서 지난해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은 경포해수욕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해수 채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한일원자력(주) 시험분석센터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γ핵종) 및 삼중수소(β핵종)의 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핵종이 ‘불검출’ 됐다. 도는 경포해수욕장에 이어 이달 30일에는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경포와 속초해수욕장에 대해 주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동해안 해수욕장이 방사능에 안전하다고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기길 바란다”며 “도 환동해본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日오염수 방류에 암보험 가입 권유…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엄중 조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29 15:31:28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전화 마케팅(TM)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내부통제 회의를 열어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울산지역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축제 연계
사회 전국 2023.06.29 14:32:09울산시는 지역내 2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 일제히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동구 일산해수욕장은 8월 27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다. 이들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인력 51명이 매일 투입되며 물놀이시설, 파라솔, 부기류, 평상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해파리 피해 방지 그물망 등이 설치된다. 특히 울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 해수욕장 바닷물에 대해 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불검출을 29일 확인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에는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 개장과 연계해 조선해양축제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이 7월 1일과 2일 열린다. -
日 오염수 괴담 잠재운다… IAEA 사무총장 내달 방한
국제 국제일반 2023.06.29 14:13:42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사진)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들 나라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으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면서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쿡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이다. 일본 정부는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역사로 인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보내는 등 오염수의 안전성을 호소해왔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설비 공사와 시운전을 이달 27일 완료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오염수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검사와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우려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오염수 방류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어민에 대한 설득 작업과 주변국의 반응 등을 고려해 방류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
여야, 30일 2+2회동…오염수 특위·선관위 국조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9 10:37:48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오염수 특위 설치 및 청문회 개최,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송기헌 원내수석은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와 선관위 국정조사가 아직 해결 안 됐다”며 “6월 국회에서 숙제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 같다. 6월을 넘기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특위 구성 관련 국민의힘과 의견 조율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후쿠시마 특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7월4일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30일에 협의하면 실제 특위가 작동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초 합의는 민주당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 외 세부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협의 내용은 선관위 국정조사위원장은 국민의힘, 후쿠시마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형식이었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 이후로 하자고 시점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회동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도 이어가며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사설] 경기 침체 터널 길어지는데 ‘정치 총파업’ 밀어붙이는 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23.06.29 00:00: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또다시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내걸고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도심 집회와 촛불 집회까지 개최해 40만 명 이상의 노조원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7개월 만에 재개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보다 정권 퇴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반전평화 투쟁 등을 앞세우며 정치·이념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출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에는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양 위원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를 총파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셈이다. 민주노총이 37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참여해 한미일 동맹 반대 투쟁을 벌이고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도 노조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또 도심에서 벌어질 대낮 집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총파업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와중에 강행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5.5로 집계돼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론에 힘을 실었다.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공장을 멈춰 세우고 정치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무관한 정치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
교육부, '日오염수 반대 독려' 전교조 관계자 수사 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3.06.28 20:11:36교육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반대서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28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염수 괴담은 반일민족주의"…운동권 대표주자의 직언
정치 대통령실 2023.06.28 14:38:371980년대 운동권 세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함운경 씨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다핵종 제거 작업 후 방류 논란에 대해 ‘과학과 괴담과의 싸움’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선언했다. 오염수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며 연일 수산물 오염론과 한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에 고언을 한 것이다. 과거 운동권의 반미 투쟁에 앞장서고 노무현재단기획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함 씨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세미나’에서 이 같은 요지로 강연했다. 함 씨는 일본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방류하는 것에 대해 “130만 톤이라고 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집어넣으면 1조분의 1로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석한다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환경 충격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함 씨는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만 배 더 많은 방사능이 사고로 누출됐고 대한민국 해안가 주변에서 계속 방사능을 측정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되짚었다. 또 “그 1만분의 1을 (일본 정부가 ALPS로 처리한 뒤) 30년간 쪼개서 (바다로) 내보낸다는데 그것 때문에 (야당이) 이 난리를 치고 있다”며 민주당 등을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함 씨는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건 (야당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함 씨는 “반일 감정, 반일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저희들(운동권)”이라며 “(군부 통치 시절) 전두환과 싸우기 위해 온갖 무기를 찾다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반일주의 감정(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함 씨는 1985년 서울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86그룹(1960년대에 출생해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으로 평가되며, 특히 1980년대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대미 강경파였다. 과거 서울 관악, 군산 등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여러 차례 출마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2016년부터 생선 가게,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공감 운영 멤버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세미나 후 기자들에게 “(함 씨가) 처음에는 (강연을) 주저했다”며 “단순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아니라 반일 감정을 자극한 또 하나의 괴담이고 앞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노력해보겠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
원안위원장 불참에 野 ‘오염수 간담회’ 파행…“정부, 당당하지 못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8 11:21:53더불어민주당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간담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변재일·조승래·정필모 의원 등과 유 위원장이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결과 및 향후 오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이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월요일에 원안위를 방문해서 현안간담회 논의가 있었고 오늘 10시에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좀 전에 원안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원안위가) 언론 비공개 뿐만 아니라 사후 브리핑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원안위원장과 정부 관계자의 언론관이 정말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정필모 의원도 “오늘 원안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건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향해 회의를 공개하지 말라는 갖가지 전제를 달아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정부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한 장제원 과방위원장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기방통위에서 관계 국무위원과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질의 자체를 반대하냐”며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안질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숨기고 있는 게 밝혀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장 의원이나 정부 측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
박광온 “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거부 납득안돼…결의안 통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8 11:19:0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촉구하며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등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조치에 반대하고, 정부에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일에 국민 85%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직권 남용,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부처 개각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 낼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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