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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흉기·토치 한동훈 협박범 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14:25:47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A씨(42)에 대해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병원진료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
3만 교사 다시 국회 앞으로…“현행법으론 교권보호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16:06:28검은 옷을 맞춰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 3만여 명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지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4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최측은 이날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대독문에서 해당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어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폭력(이하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1.7%)이 업무 최대 고충으로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와 협박,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동훈 자택 앞에 흉기·토치 둔 40대 피의자, 강동구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15:30:02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집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에 따르면 한 장관의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피의자가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서 체포됐다. 앞서 해당 피의자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한 장관 자택 앞에 과도 등을 두고 도망간 바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아파트 관리팀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 받아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뒷북경제]'오염수 특별법' 필요없다는 정부…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4 10:21:55최근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약 9100억 원)을 쓰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심 차관'으로 불리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특별법에 대해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을 정도입니다. 박 차관은 '오염수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며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두긴 했지만 해수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5240억 원에서 내년 7319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실제 고민하는 대목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민 피해'를 전제한 특별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안전과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과 사실상 배치되는 셈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자칫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도 있습니다. 박 차관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우려를 드러낸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어민 피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최근 발생한 수산업 피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박 차관도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어민 피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 소비 통계 덕분입니다. 박 차관은 “매주 수산물 소비 동향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수산 외식업은 일부 타격을 입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 차관은 “수산 외식업 소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약 8.7% 감소했다”며 “다만 계절적 요인, 가계 소비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행 사퇴에 후임 장관 공석…여가부 국감엔 누가 출석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09:00:00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여가부 후임 수장이 또다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국정감사에 누가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1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실·국장, 실무자 등 10여명을 청문준비단에 보내 새 장관의 입각을 준비했다. 동시에 여가부는 사실상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지난 5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뒤로는 거의 매일 김 후보자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전날 오후에도 김 후보자 딸의 주식 매입과 그 대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야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반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단에 수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김 후보자의 사퇴로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여가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입장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입장문을 받아 언론에 배포했다. 후임 장관 인선이 무산된 만큼 여가부는 당분간 김현숙 장관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달 김 후보자가 지명되기 앞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장관은 후임 장관의 인선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왔다. 김 장관은 전날에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유공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2일 예정된 국정감사에도 김 장관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 사이 새 장관이 내정될 수도 있어서다. 여가부 내부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새 여가부 장관이 내정되면 그 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서도 “다음 주 쯤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전국 교사들, 한 달만에 다시 집결…"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09:00:00전국 교사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16일 집회 이후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열린다.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A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교권 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해왔다. 9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3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교폭력조사 이관’, 국회의 ‘강도 높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지난달 21일 공포된 교권 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과 전현민 변호사(특수교사 변호인), 이정민 변호사(고 이영승 호원초 교사 유족 대리인) 등이 발언에 나선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국정감사를 통해 본 위기의 본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14 06:00:00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은 문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감찰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문제를 찾아내 나무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많기에 정부 측의 자기변호와 이를 반박하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증인들을 불러 검증하는 과정이 마치 공개된 청문회처럼 보이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감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짚고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여당 위원은 정부를 변호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착각하고 야당은 자기 당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 이슈 선택 단계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자신과 자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만 남는다. 업무에 바쁜 증인을 불러 놓고 하루 종일 질문 한마디 없이 의원들끼리 서로 막말과 삿대질하며 싸우다 시간을 보낸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의원은 없다. 어차피 4년만 참으면 이 오명은 22대 국회가 차지할 것이니까. 이처럼 부끄럽고 비생산적이며 국민을 갈라치는 국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지긋지긋한 모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세계의 안보와 경제 지형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해묵은 갈등은 전쟁으로 폭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미중 패권 다툼은 갈등으로 치달아 동북아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와 안보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불러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와 같은 개방경제는 자원 획득의 어려움과 소비 시장의 축소, 그리고 안보 위험이라는 삼각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외부의 어려움이 커지면 내부 통합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정치는 정반대다. 진정한 위기는 갈등과 분열의 일상화에 있다. 크고 강한 나라는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100만 명 여진족이 1억 명 인구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에 비해 45배의 국력이라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다. 그런데 국회는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20년 넘게 달고 살면서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키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비군을 소환하자 그 국민이 앞다퉈 귀국하고 있는 모습이 주는 울림은 명확하다. 우리 국민이 국가의 부름에 그처럼 적극적으로 응할까.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큰 상황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우리 후손들이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
산자위, 정탁 포스코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野 단독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22:14:08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3일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정탁 포스코 부회장 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포스코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의 분진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정감사는 오후 6시 10분경 일시 정회했고, 이후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 국감을 속개했다.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국감 종료 후인 오후 7시 30분경 재개,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퇴장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 절대다수 의석의 힘을 빌려 자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최정우 회장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서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등 출장비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진출 시 스타트업 기술침해 논란과 관련해선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
국감서 이슈된 이영애…국힘 "좌파가 집단린치, 국가가 보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21:00:45배우 이영애가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써 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야권과 진보성향 유튜브 매체 등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영애씨가 이승만기념관 관련 5000만원을 기부를 한 데 대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며 “공격을 주로 하는 분들이 주로 민주당 계열이다. 속칭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집단린치라 할 수준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목적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분(이영애)은 국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동의했다. 이영애는 지난달 12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 달라며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저희 가족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 의대 정원 늘린다…의사 반발 문턱 넘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9:09:29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만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업계에서는 별도의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대학에 정원을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대를 설립하려면 병원도 함께 지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와의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양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파업 속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
[2023 국정감사] 부실 관리 사과한 선관위…여야, 감사원 공방 파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17:33:5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부실 보안 관리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감사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내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 감사위원들의 국감 현장 배석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하며 감사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 등의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삭제할 법적 권한을 보훈부 장관이 갖고 있는가’를 묻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누구도 가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백 장군이)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단독]내년도 R&D 대폭 삭감 속…신재생에너지 기술 예산도 30% 깎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17:32:43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해체를 앞세워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R＆D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총 3187억 1000만 원이 편성됐다. 2023년도 예산(3623억 1400만 원) 대비 약 12% 감소한 수치다. 당초 계획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R＆D 예산은 2737억 300만 원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현재 크게 1개 사업 내 5개 세부 내역으로 구성된 사업을 다른 부문의 사업과 통폐합해 총 15개 사업 내 22개 세부 내역으로 조정하고 있다. 사업 통폐합이 완료되면 올해 예산은 3623억 1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별로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 모두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657억 4400만 원인 태양광 사업 예산은 내년 461억 3400만 원으로 29.8% 줄었다. 2022년 753억 8500만 원이었던 태양광 기술 R＆D 예산은 올해 12.8% 줄더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0%가량 더 축소됐다. 풍력 사업 예산도 올해 754억 1000만 원에서 내년도 632억 7900만 원으로 약 16% 삭감됐다. 풍력 기술 R＆D 예산은 2022년 687억 3700만 원에서 올해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부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해 “종료되는 과제로 자연 (예산) 감소와 신규 과제 축소 등에 따른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16% 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 조절 기조를 고려하면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달 10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 원전에도 투자했으면 한국전력 적자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하듯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해체 기술 부문은 올해보다 28%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3%로 확대’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과 탄소 국경 조정 등 탄소 무역장벽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R＆D 예산 축소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KBS이사회, 신임 사장후보에 박민 낙점
산업 IT 2023.10.13 17:31:25박민(60·사진)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KBS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KBS 이사회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박 전 논설위원을 제26대 KBS 사장 후보자로 결정하고 임명 제청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한 박 후보자는 전국부장·사회부장·정치부장·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11월 초께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가 사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은 9월 김 전 사장이 해임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장 후보 공개 모집에 12명이 응했고 이 가운데 서류 과정을 통과한 3명의 후보자를 두고 표결을 거치기로 했다. 이사회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측 김종민 이사가 사퇴하고 결선투표에 올랐던 최 기자도 후보에서 물러났다. 박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사장에 취임하면 공영방송의 소명과 경영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사내 기풍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미증유의 KBS 위기 극복을 위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與野 “탈북민 강제소환 ‘미온적’ 대응”…정재호 주중대사 질타
국제 정치·사회 2023.10.13 16:30:42여야 의원들이 주중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외교부 본부와 주중대사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다. 앞서 지난달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당시에도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확인됐으나 중국 측은 구체적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측에서 구체적인 탈북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강제북송을 막아야 하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항저우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정치권도 주장했다”며 통일부와 외교부, 주중대사관 등이 “무능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가 실패한 단적인 면이고 인권·윤리 문제를 방치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통일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주중대사관도 유감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중국이 설명해주는 게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무인데 한 마디도 설명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 인권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탈북민 인권에 대해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다”며 “버젓이 이런 일(강제 송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지조차 확인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사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물어봤나”는 질의에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 북송 관련)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탈북민) 명단 파악을 해야하는데 한국 외교부의 문제가 뭐냐면 제보 들어오는 것만 (중국에 석방을) 요구한다”며 “그런데 외교부에 제보할 생각을 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유엔 난민협약 당사자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중국측에)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연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북한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어느 곳에 얼마나 구금돼 있는지 자세히 알고 ‘강제 북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제 카운터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23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계기로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을 당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언급한 사실도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회담에 배석한 정 대사를 향해 “한 총리와 시 주석 회담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총리가 (관련) 언급을 했나”고 묻자 “당시에 이야기 한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시 주석의 답변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당초 “언급이 따로 없었다”고 답했던 정대사는 이후 “시 주석의 답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은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입국자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바로 잡았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트럭에 나눠 태워 지린성 훈춘·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2030, 최근 5년간 73조 증여받았다…"부의 대물림 심화"[2023 국정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6:25:49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이 증여받은 금액이 7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 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 가액 총액은 73조4103억 원에 달했다. 20대가 증여받은 금액은 27조20억 원(증여세 결정 건수 15만3654건)이었고, 30대는 46조4082억 원(21만6647건)으로 집계됐다. 20대는 건당 평균 1억7573만 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 원을 증여받았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자산 18조9059억 원, 유가증권 10조1760억 원, 기타자산 4조4927억 원 등의 순이었다. 20∼30대 다주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이었다. 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출발선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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