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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그대로 둬야" [2023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3.10.13 16:20:55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을 놓고 흉상을 육사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관장은 13일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흉상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관장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관장은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지도자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게 좋다"고 답했다. 또 ‘육사나 국방부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한 요청이 있었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한 관장은 “온 적 없다.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모실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민식 보훈부 장관 역시 “요청이 오면 홍범도 장군이 독립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받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사는 지난 8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발표해 논쟁으로 번진 바 있다. 이에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장소로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보훈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21년 제12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한 관장은 단국대 사학과 교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백범 김구기념관 백범학술원장 등을 지냈다. -
'의대정원 확대' 이르면 다음주 발표…의사 반발 문턱 넘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6:00:18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만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규모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다만)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와의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감축 예산’ 시작도 안 했는데…‘R&D 일자리’ 증가 속도 ‘뚝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4:42:49올해 들어 연구개발(R＆D)을 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 증가 속도의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의 R＆D 예산 감소로 관련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민간의 우려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연구개발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만 3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 추이는 대표적인 일자리 증감 지표다. 연구개발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크게 줄고 있다. 2021년 1월 12만 9000명이던 연구개발업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15만 3000명으로 18.6% 증가했다. 하지만 9월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월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동월 대비 1만~1만 1000명씩 늘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올해는 1만 명을 넘겨 증가한 월이 없었다. 국가 R＆D가 과학의 뼈대라면 연구개발업은 과학의 ‘실핏줄’로 볼 수 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공학·인문학·사회과학 등 전 분야에서 기초연구부터 실험개발까지 전 활동을 포함한다. 문제는 내년 정부 R＆D 예산이 많이 줄어 관련 일자리 감소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국가 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R＆D 예산도 14.6%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내년 R＆D 예산을 25.4%나 줄였다.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과 이를 통한 사업은 민간 시장과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살리기에 나서면 반도체기업의 성장이 이뤄지는 식이다. 정부의 R＆D 예산 감소가 연구개발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R＆D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과학계를 넘어 대학까지 퍼진 상황이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응 조직을 꾸려 10일 국회 앞에서 예산 감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이들은 기업의 투자금 축소, 인건비 하락, 진행 연구 축소 등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지난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부 소속 9개 노조가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도 과학 분야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8월 31일 개최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발표된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대 미래기술 분야에서 신규 인력은 약 6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상황을 기초로 이뤄졌다. -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 흉기 발견‥경찰, 용의자 추적 중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4:39:46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 등을 두고 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용의자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한 뒤 특수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오세훈 "한동훈 총선 출마 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겨야"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4:25:41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한 장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3일 채널A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총선 승리를 위한 한 장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하는 게 더 큰지, 총선에 출마하는 게 더 큰 기여인지는 본인이 심사숙고 하지 않을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 의견을 재차 묻자 오 시장은 “어디에 출마하는지도 중요하고 지역적, 시기적으로 등에 대해 경우의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 오 시장은 “국민의 힘 소속 단체장으로써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1년 전 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2.5%포인트 이겼고, 저는 14%포인트를 앞섰다”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17%포인트 졌다는 건 20~30%가 마음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고, 큰 숙제가 국민의 힘에 남겨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한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동행매력 특별시’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저의 마음은 약자와의 동행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실천 의지를 지켜봐 주고 비판해달라”고 말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생활 영역별로 진단한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정치인 할 것 없이, 약자를 위한다고 표방하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서운 것은 수치다. 선거에 져서도 17%포인트 이런 것이 나오니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나"라며 "지수도 숫자로 발표할 수밖에 없으니 소홀히 할 수 없고,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챙겨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불구속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전후 상황상 분명한데 아마도 처벌을 면치는 못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서 서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데 성남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22%로 1위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로 2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로 3위, 홍준표(3%) 대구시장과 안철수(2%)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1%) 전 민주당 대표, 원희룡(1%)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1%) 경기도지사 등이 뒤를 이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원칙대로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12:18: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대표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올 9월 20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대표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했고 다음 기일도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빨리 사건을 종결하라는 의미다. 약속한 대로 법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
與 "민주당 '더러운 평화론'으로 韓못지켜…9·19합의 효력정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09:42:17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효력정지 검토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근거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9·19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9·19합의 효력정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며 “현재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유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안보 노선에 각을 세우며 9·19합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은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합의 전면 재검토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단의 보안대책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코 해킹의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선관위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 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방만 경영, 탈원전 정책 등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한다”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조만간 민생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성과 도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생비상경제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마련하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치는 파오차이, 윤동주는 中 애국시인"…왜곡설명 실은 한국학연구원
사회 사회일반 2023.10.13 08:56:03교육부 산하 연구개발(R＆D)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한복을 조선족 옷으로, 윤동주를 중국 애국시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으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등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적 위인을 중국의 문화공정 방식 그대로 왜곡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는 ‘김치, ’김장' 등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 로 기재하고 있으며, 김치의 정의를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설빔’을 그 형태가 전통 한복으로 됐다고 설명하면서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의 현황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고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비는 24억 3500만 원이다. 특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 지난 5년간(2018~2022년) 무려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람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침탈하려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를 저지하려는 범국민적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으로 ‘한국바로알리기’,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중앙 연구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치의 경우 20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 로 의무화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한국학 최고연구기관이 중국의 문화공정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며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담길까…"13일 확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3 08:19:56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12일 정부와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시나리오를 넣을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의 한 위원은 "기존에 제시한 18개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재정 효과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이 최종보고서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18개 시나리오보다는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발해 2명의 위원이 사퇴했다. 다른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하는) 안이 올라와서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맞다"면서 "보험료 인상 등(지급개시연령 연기·기금 수익률 향상)과 같은 차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은 최근 재정계산위 위원에게서 나온 바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에서 일단 멈추고 보험료율을 12∼13%(현재 9%)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사각지대 해소책과 함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초안에서 빠지고 이에 반발하며 위원 2명이 사퇴하자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보장성 강화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얘기가 없는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총선을 6개월 앞둬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부담을 키우는 내용만 담은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은 조만간 정부가 확정할 연금개혁안에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 확정 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점은 오는 25일까지인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3 06:22:52◇10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행정안전위원회(국회 본관 445호)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국방위원회(국회 본관 419호) ■정의당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419호) -
[사설] 주담대 또 6.1조 증가…은행 탓 말고 빈틈없이 리스크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3 00:00:00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 1000억 원 늘었다. 7조 원이 급증한 8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6월부터 이어진 가파른 증가세는 여전하다.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연초 대비 35조 원 많은 833조 9000억 원에 달해 가계대출의 약 7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8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더해져 이달에도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선 마당에 날로 커지는 부동산발(發) 빚 폭탄은 가뜩이나 성장 동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위협적인 뇌관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느라 집값 상승 기대에 불을 지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킨 영향이 크다. 부채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출 규제를 조이기 시작했지만 오락가락 정책이 신뢰를 잃은 탓에 ‘빚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은행 탓만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 당국과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금융인으로서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도 정부 공약에 맞춰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따라 나온 상품이었다. 그런데도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 당국이 은행만 비난하는 것은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그만하고 이제라도 정책 신뢰 회복과 빚 폭탄의 뇌관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에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가계 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빚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대출 규제 강화와 모니터링 등 빈틈없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50만원 환급 받아가세요"…매일 카톡 보내던 삼쩜삼, 결국 국감서 '혼쭐'
산업 산업일반 2023.10.12 23:20:20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 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모두채움 서비스의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아울러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
"온라인 쇼핑몰에 '짝퉁' 샤넬 화장품이 버젓이"
산업 산업일반 2023.10.12 19:01:58“네이버에서 파는 샤넬 향수와 화장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살펴보니 메탄올 등 인체 위험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향수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10여명의 식품·유통기업 대표들은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다. 김 대표 외에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 문제로,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이강섭 대표는 제빵 공장 사고 등에 관해 지적 받았다. 김 대표는 산자위 국감에서 정 의원의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위조 상품 문제 지적에 "위조품이 사전에 유통되기 전에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사전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재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조 상품을 걸러내고 있다. 이를 위반한 판매자에겐 경고, 폐점 등 페널티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조 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해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 "좋은 기술을 적용해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사장에게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율, 광고비 문제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자영업자들의 광고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배달플랫폼 시장의 67%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업체들(자영업자)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는 구조를 유도해서 서민들끼리 출혈 경쟁을 시키고 배달의민족은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사장님들이 수요에 따라서 깃발을 구매하고(광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제빵 공장 내 끼임 사고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SPC그룹은 안전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를 묻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작년 10월달에 그룹에서 1000억을 쓰기로 했고 올해 9월 말까지 안전투자를 이행한 실적은 총 325억 원”이라고 말했다. 계열사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안전설비확충이 가장 많은데 113억 원”이라며 “발판과 계단 사다리 등에 투자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올해 8월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회사의 책임인지 동료 노동자의 책임인지를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저한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책임 소재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확답을 피했다. -
예약 대란·비대면 진료 허점에 복지장관 "민간 앱 규제 논의할 것"
산업 바이오 2023.10.12 18:42:1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병원 예약 서비스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같은 플랫폼 도입과 함께 민간 앱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작용을 막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최근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소위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 병원도 똑닥으로만 예약해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이 이런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개인정보 문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공공 앱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대면 진료 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0%로, 프랑스(100%)나 일본(87%)보다 높다. 조 장관은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며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의 문제에는 "법대로 처분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 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 사업 이후 8월까지 3개월간은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을 뒀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과잉 의료, 의료 쇼핑 등)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네이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손쉽게 남의 개인 의료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국감에 나온 유봉석 네이버 총괄 부사장은 "정교하고 철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시인하며 "급히 1차적 조치를 했고,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서 종합적 방안의 법제화를 논의하면 좋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를 민간업계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메탄올·소변 담긴 가짜 명품 향수까지…이커머스 '짝퉁 유통' 주의보
산업 중기·벤처 2023.10.12 18:39:24네이버와 메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가품(짝퉁)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향수 등 가품 판매 행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 앞에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중 가짜 샤넬 향수의 공식적인 시험성적를 보면 메탄올이 0.2 이상 함량이면 판매가 금지됐데지만 0.28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는 29만 7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멸 가품 적발 건수로는 △블로그 13만 8532건 △카페 13만 3442건 △밴드 1만 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 300건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가품 적발이 많은 곳은 인스타그램(29만 3,554건)이다. 정 의원은 가품 거래가 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렛폼들은 가품 거래 적발과 관련해 판매자와의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이 ‘네이버페이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 측은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 측은 브랜드사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일반 쇼핑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품 신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2일”이라고 밝혔으나, 정일영 의원실이 네이버 카페 등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짝퉁거래 신고자들은 네이버가 몇 달 동안 자신의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과거 샤넬, 루이비통 등과 같은 몇 개의 외국 명품사의 가방, 의류 등에 국한됐던 짝퉁 시장은 점차 품목과 대상 연령층을 넓혀가 짝퉁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이커머스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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