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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눌러 본 ‘삼쩜삼, 환급액 찾기’…국감서 질타받은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2 18:30:00가입자 1600만 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10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삼쩜삼을 지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1650만 명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시정조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했다. 이에 과징금 8억 5천만 원과 과태료 1천 2백만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 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정심판론 키우는 野…"총리 해임·법무장관 파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2 18:11:42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잠시 자제했던 ‘국무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탄핵론’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수도권 민심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진 교훈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잘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퇴원 이후 회복 시간을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시점부터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퇴진 압박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는 잘못된 국정 운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인사 부적격’ 리스트에 올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번 선거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도권 민심이 이번에는 여당에 심판의 칼날을 겨눴지만 그 칼날이 언제든 민주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선 참패 이어 김행 사퇴…尹 국정쇄신 트리거 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3.10.12 18:10:27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인 및 자녀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샀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의 후보자 하차 권고 조짐 속에 자진 사퇴해 여권이 정무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더불어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 및 일부 장관의 인적 개편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방아쇠(트리거)가 당겨질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12일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다”며 “이번 사퇴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다섯 번째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다. 앞서 낙마한 4명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 하차 결심에는 여당의 부정적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당이 총대를 메고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후보 퇴짜 가능성이 공식화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 등으로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직면했으나 이달 5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중도 퇴장해 논란을 키운 상태였다. 김 후보자를 안고 갈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여당이 나서 자진 사퇴를 압박한 가운데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날의 보선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보선 패배를 통해 확인한 냉랭한 민심을 후속 인적 개편 및 국정 쇄신을 통해 보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진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30여 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 등의 조기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지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인사 파행이 빚어지지 않도록 당정 간 조율을 강화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등 정국 대응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센터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김현숙 장관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공석 상태가 아닌 만큼 김 장관이 출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
[2023 국정감사] “엄마하면서 올 것 같다”…‘퇴근 못한 동생’ 사진 들고 온 형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7:56:26“매일 퇴근시간이 되면 동생이 ‘엄마 나 왔어’라고 문을 열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동호의 침대, 입던 옷, 숟가락을 봅니다.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그리움과 슬픔 뿐입니다.”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를 옮기고 주차 관리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김동호씨의 형 김동준씨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김씨는 동생의 사진을 들고 왔다. 형은 건강했던 동생이 목숨을 잃은 건 열악한 업무환경이 만든 산재라고 강조했다. 형은 “동생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군에 입대하려고 할만큼 건강했다”며 “동생이 일하던 하남점을 갔는데, 1층과 2층 온도가 40도를 넘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이런 곳에서 수백킬로그램의 카트를 이끌고 하루 4만보를 걸었다”며 “이게 산재, 중대재해가 아닐 수 있는가”라고 울먹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도 6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했던 31세 코스트코 직원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노조는 고 김씨가 일하던 매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했다고 지적한다. 코스트코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안전을 위해 쇼핑카트를 6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10~20여대 카트를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고 김씨도 마찬가지다. 수십대의 카트 운반처럼 과도하게 힘을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위험 요인으로 정했다. 이 취업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은 이날 국감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매장의 인력이 다른 지점에 비해 부족한 탓에 업무가 몰린 결과라고 본다. 노조는 “고인은 카트관리 업무로 배치받기 전 근무했던 계산대에는 의자가 없어 장시간 서서 일한다”며 “고인이 쓰러지기 전날까지 점포는 직원들에게 미지근한 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는 여름철이나 온도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을 매장이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표적으로 조 대표가 고 김씨의 유가족을 만나 했다고 알려진 발언을 부인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동자는 쓰다가 갈아끼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7:10:28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전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내국인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총 1만 1639명이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는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67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전산이 미비한 2015년 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2010~2014년생에 대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사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7년간 이행 강제금 1억 1000만 원을 내면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행 강제금 제도 강화에 동의한다”며 “패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복지부 공무원의 직장 갑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간 이후에도 회식 자리에서 냉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A 서기관의 이 같은 비위는 지난 2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B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조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文정부 통계조작' 충돌…"국기 문란" vs "정치 감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2 17:01:56여야가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통계청장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 측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며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관계자가 모여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이 개선됐다며 소주성 효과라고 선전했다"며 "(단) 2017년 '웨이브7' 기준을 소급 적용해 발표된 2017년 4분기 결과를 보면 (소득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웨이브7 기준으로 조사가 됐지만 가계동향 조사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적용을 늦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기준을 적용하면 사적이전 지출이 반영돼 기존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정부 공격용"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자기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정상적 정책 과정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줬다"며 "의도가 불순한 전형적 정치 감사"라고 했다. 여야는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유경준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유 의원의 '전언'이 발단이 됐다. 류 의원은 "유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해주면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야당 측은 유 의원 증인 채택이 불필요하다며 항의했다. -
[2023 국정감사] 고용장관 사퇴도 요구…근로시간 개편 '2차 충돌'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6:43:24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급기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처음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이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산업재해 감축, 실업급여 개편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의원은 “정권 1년 반 동안 노동정책이 쑥대밭이 됐다”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환노위 공식 석상에서 이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장관이 노동운동가였던 이력을 고려해 다른 부처와 달리 사퇴와 같은 강한 비판은 자제해왔다. 이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껏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의 공세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쏠렸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올해 3월 발표됐다가 사실상 좌초됐다. 개편안은 일명 주69시간제로 불리면서 장시간 노동과 휴식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부딪혔다. 고용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전용기 의원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국회에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는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하고 개편안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고용부와 민주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향뿐 아니라 설문 결과부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은 실업급여 개편 방향이 실업급여 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공영홈쇼핑, 불법 주식거래 직원들 대거 승진…대규모 감사 진행”
산업 중기·벤처 2023.10.12 16:24:48중소벤처기업부가 불법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대거 승진하는 등 조직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공영홈쇼핑에 대해 강도 높은 대규모 감사를 진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불법 주식 거래 행위로 2018년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승진하고 있고 올해도 3명의 직원이 승진했다”며 “내부 규정 때문에 승진했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 직원들은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2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의 5월 부친상에 직원 40여명이 동원됐고, 이와 관련 회삿돈으로 총 510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주식 거래는 이번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지난 대표이사도 관련된 사안으로 오랜 기간 조직의 기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급된 출장비는 전액 환수했고, 대규모 감사를 진행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계획이 있냐”고 재차 묻자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
[2023 국정감사] 野 의경 재도입 백지화 비판에 윤희근 "성급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6:21:56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발표했다가 백지화한 데 대해 “일정부분 성급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폐지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알면 쉽게 말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큰 경찰 자원 문제를 말할 거라면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으로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어 "저희가 의경제도 부활 의견을 전달했을 때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며 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청장은 앞서 지난 8월2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동석해 의경 재도입을 언급하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여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투입되는 인력 4000여명 등 총 7500~8000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다음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의경 재도입을 백지화했다. -
[2023 국정감사] 윤희근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의혹 부실수사시 책임 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5:37:17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수사 때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올해 2월 검찰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불송치했다. 그러자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달 10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이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 의원이 이를 두고 "경찰과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당시 저희 수사팀에서는 공익제보자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그 당시 신뢰 관계를 구축해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재수사도 법과 원칙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
조승환 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2 14:24:4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며 해당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펴냈지만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 제안으로 과학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2023 국정감사] “갑질일 수 있다”…‘실업급여 발언’ 직원 부르려는 환노위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4:24:02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실업급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당사자를 출석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감장에서 “오후 국감이 속개되면 조현주씨가 출석하도록 지시해 달라”며 “실업급여 담당자로서 인식이 우려된다, 개인적 일화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했다”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조씨는 7월 13일 당정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은 남성과 실업급여 상담 태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개편을 하겠다는 당정 방침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청년과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논란을 낳았다. 당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비유해 부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말도 논란을 가중했다. 이 장관은 진 의원 요청에 “요청 취지는 알지만, (당사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국감장 출석 후)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현재 실업급여 담당 직원들이 많이 위축됐다, 의원 요청 취지에 맞는 다른 확인 방법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조씨는 당시 공청회 이후 병가를 냈다. 당시 공청회가 생중계되면서 신원이 노출됐고 발언과 상관없는 비판 여론도 일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국감장에 출석한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국장이 당시 상황과 발언 취지,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책 판단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다. 반면 조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마음 속에 생각한 말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국감장으로) 나오라는 것은 국회 갑질일 수 있다, (출석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작년에도 지방청 과장이 자진 출석에 동의한 전례가 있다”며 “양당 간사 협의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7일 고용부 서울지방청 국감(산하기관 국감) 때 (조씨의) 자진 출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중재했다. -
합참 “한미동맹, 北 핵 사용 징후 단호히 대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2 14:12:47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또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과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합참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2023 국정감사]중기 R&D 예산 삭감에 ‘천공’까지 등장…이영, “공영홈쇼핑, 대규모 감사 진행”
산업 중기·벤처 2023.10.12 14:07: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불법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대거 승진한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에 중기부는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폭 축소된 중기 R＆D 예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올해(1조7701억 원) 대비 25% 삭감된 1조3208억 원 규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R＆D 자금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 소부장이 R＆D 카르텔 원흉으로 낙인 찍힌 것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R＆D 예산 삭감을 두고 무속인인 천공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라는 말이 담긴 천공의 강의 영상을 보여준 뒤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러고 이야기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삭감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을 찾아가 설득해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 힘 의원은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아수라’를 예로 들며 “영화 제작자에게 수사 방향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으로 괴담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이영 장관은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의 공영홈쇼핑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에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여명 중 10명이 승진하는 등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부친상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총 510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급된 출장비는 전액 환수했고, 대규모 감사를 진행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 장관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
[2023 국정감사] 野 "채상병 수사자료 압색" 지적에 윤희근 "절차 따라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12 12:41:2212일 열린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과 경찰청 조직재편, 집회시위 개선 방안,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권은 경찰의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경찰이 수사 자료를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기초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지,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경찰이 올바로 수사하려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부나 해병대에 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압수수색해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 청장은 "당일 사건기록을 이첩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경찰청 수뇌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 반환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윤 청장과 우 본부장, 형사·수사국장 모두 "없다"고 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이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13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윤 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과부하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형사를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조직범죄나 집단범죄 현장 대응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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