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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횡령사고, CEO에도 책임 물을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11:34:26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금융사에서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의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벌어진 데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CEO 등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시중·지방은행들에서 수백억원대 횡령과 계좌 무단 개설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수익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내부 핵심성과지표(KPI)에 이익 추구 경향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사나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이 원장은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과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홍익표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라면 강력 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11:04:5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법 위반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며 사람을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 명목 하에 이루어진 국정원의 이번 행태에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미 확인됐듯 ‘명의 도용’도 그렇고 선거 하루 전에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그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시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국감 과정에서 외압의 근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VIP보고’라는 전 수사단장의 메모, 9번에 걸친 포항지청의 수사기록 열람 요청 등 모든 정황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을 180일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협의하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조건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와 병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11:03:42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보가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실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역에 우수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어서는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인 ‘국립의료보건대학’의 설치와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료보건전문대 설치와 지역의사제는 입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수도권 쏠림 심화와 미용·성형의사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이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복지위·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만큼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윤재옥 "의대 정원확대 더 못미뤄"…'도로영남당' 비판에 "현실적 어려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09:16:12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의 2기 인선을 두고 ‘쇄신 부족’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지방 의료붕괴, 노인 급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현해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선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다”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못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원재대표는 대한민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4.3%에서 2028년 57.9%로 늘어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영속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일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대구·경북(TK) 출신의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도로영남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은 저와 의사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도 “사무총장을 두고 김 대표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안다. 지역 안배를 하려 애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
유의동 "보궐선거 민심 외면 않겠다…국회 본연 임무에 충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08:48:27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이 17일 취임 일성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은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 규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정책·입법·예산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17 00:43:55◇10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원내대표 국민일보 창간 35주년 2023 국민미래포럼(국민일보 사옥 12층 컨벤션홀)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소관기관)(국회 본청 506호) ▲18:30 원내대표 YTN 신율의 정면승부 전화인터뷰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8:40 원내대표 국민일보 창간 35주년 - 2023 국민미래포럼(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공원로 101) ▲10:30 당대표-원내대표 서울 ADEX 2023 개막식(성남 서울공항) ▲14:00 당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행정안전위원회(경기도청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정의당 ▲07:40 당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점검 -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놓고 간 40대 男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21:51:33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홍모씨(42·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이날 오후 빨간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한 뒤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앞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 1점과 점화용 토치 3개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자택을 나서던 한 장관이 물건들을 발견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홍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접수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쯤 강동구 성내동 홍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한 바 있다. 현재 무직인 홍씨는 과거 일용직과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했으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핼러윈 참사, 수사 결과 따라 처신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21:23:05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관련해 향후 거취를 묻자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저녁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냐”는 거듭된 질문에 김 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청이 온 힘을 다해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김 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됐다”며 이와 관련한 생각을 묻자 김 청장은 "저는 수사 대상자다.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소회를 들려 달라는 문 의원 질의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경찰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핼러윈 대책에 대한 문 의원의 질문에는 "용산경찰서장을 주축으로 이태원 음식문화길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CCTV 설치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
서울시,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추모공간 조성 추진 [2023 국정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21:1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에 추모공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참사 1주기 전에 유족과 합의를 봐서 원하는 방안으로 추모공간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근 들어 사고 현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안을 유족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모 공간 조성 예산)은 시와 자치구(용산구)가 반반씩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시가 더 내서라도 추모공간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오 시장은 "함께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며 "모종의 진척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만큼 시의 후속 대응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1년간 유가족과 공식적인 만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이라는 정의에 대해 일단 의문을 표하면서 "(유가족 측에서) 대리인을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정했고, (시에서는) 설득하려고 수없이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여부에는 "되도록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마냥 1, 2년 있을 수는 없다"면서 "시민에게 적어도 1주기까지는 양해해달라는 입장 밝힌 바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매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참사의 원인을 다시 한번 물었다. 오 시장은 "원인을 분석하자면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기관 간 공조·협조가 부족했다"며 "사전 예측 체계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 서울'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유가족 측은 오전 국감이 끝난 후 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오 시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유의미하게 대화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천만 서울시민 안전과 이태원 참사의 여러 분야에서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리하게 유가족과 희생자가 머무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 철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유인촌 장관 취임 "문화 중심 정책 만들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3.10.16 19:07:30“문화는 삶이 쌓여 만들어지면서 또 삶의 방식을 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화를 다루려면 고정된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정감사 등 행사를 소화하면서 이날에야 세종청사로 첫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돈키호테’의 대사를 인용하며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은 문화가 중심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
주택 공급 빨간불… LH, 주택 착공 실적 목표치 5% 그쳐
부동산 분양 2023.10.16 18:19:30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해 목표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한 건도 없었다. 16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LH의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가구지만 지난 9월까지 실제 착공 실적은 1147가구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만4187가구에 달하던 착공 실적은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로 급감했다. 올해는 경기(873가구)와 경북(200가구), 전남(60가구), 서울(14가구) 외 지역에서는 아예 착공 실적이 없었다. 공급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지난달 말 기준 5995가구였다. 건설형으로 6만 가구, 임대로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달성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LH는 이에 대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과도한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착공을 미룬 탓"이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지구는 계획대로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은 "지방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LH는 사업 계획조차 없다"며 "지역 간 주택 공급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뤄야 하는 LH가 수도권 토지만 매입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부실시공 논란' LH 사업장…올 하도급 불법행위 190건
부동산 분양 2023.10.16 17:56:49지하 주차장 철근이 누락되고 레미콘 원자재에 미인증 골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외에도 불법 행위가 만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90건이다. 작년 한 해 178건을 이미 넘어섰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하도급 건설기술자 이중(중복)배치로 71건(37%)이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곳에만 건설공사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다. 뒤이어 △하도급 건설기술자 현장이탈 34건(18%) △부당특약 요구 금지 위반 22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물 품질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3건△무면허시공(전문건설업 면허 미보유) 3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상응하는 업종 외 하도급) 1건 △하도급 설계변경 미·지연 반영 3건 등이다. LH 측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업체 적발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하도급 불법행위를 포함한 부실공사가 논란이 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고,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연이은 사고와 관련해 LH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재발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제도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방사청장 "軍 독자 정찰위성 다음달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6 17:49:35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을 다음 달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는 정찰 자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엄 청장은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우주 전력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425사업은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북한 내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의 위성 관측 정보를 최소 2시간 단위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 청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협력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납 중이다. 엄 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했다”며 “10월 말까지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며 “국방부가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 평가만 빠졌을 뿐 조사 내용은 다 (경찰에) 이전됐다”며 “민주당은 비상식적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
"약국 수십곳 헤맸다"…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 이유는
산업 바이오 2023.10.16 17:44:12“해열제 시럽 있나요?”, “기침약 시럽 있나요?” 본격적으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맘카페에는 약을 구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을 찾아 수십 곳의 약국을 헤맸다는 경험 글도 공유됐다. 올해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탓이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올해는 덱스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진해거담제 성분 시럽제가 수급 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16일 의약계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약들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총 187품목에 달한다. 이 중에는 △해열진통제시럽(타이레놀현탁액, 세토펜현탁액, 부루펜시럽, 맥시부펜시럽) △진해거담시럽(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기관지 패치(호쿠날린패치, 노테몬패치) 등 가정 상비약이 대거 포함됐다. 각 시도 약사회는 “약국은 매일 품절약을 검색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이 지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은 68.7%에 달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2020년 36.5% 2021년 24.4%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외산 원료가 저렴하다보니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원료는 중국이나 인도산 원료보다 약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지속되는 약가인하까지 더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수입원료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생산할수록 수익성은 더 떨어져 생산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품절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가 낮아지면 생산이 줄어들고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아이들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해외에서는 소아 해열제나 소화제에 대해 약가를 인상해주고 있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장분획제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헌혈로 인한 자급량이 줄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예상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상비약의 약가를 한시적으로나마 인상하고 국산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 가격 우대 기한을 늘리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소아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하고 제약회사의 생산 동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현재는 자사에서 생산한 원료로 완제품까지 생산해야만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완제품이라면 약가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 기한이나 대상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책 등을 담은 약가개선 제도 방안을 지난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
[단독] 소상공인 신용불량 막는다더니…저신용자 외면한 '브릿지보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6 17:42:49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이 저신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브릿지보증 공급액(4329억 원) 중 87.7%(3797억 원)가 개인신용 평점 1~5등급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다. 5등급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공급된 규모는 12.3%(532억 원)에 불과했다. 중위 및 고신용자가 혜택의 90%가량을 가져간 셈으로,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재창업에 나설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이다.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지 않고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자는 도외시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고신용자는 민간 보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은 신용보증재단뿐”이라며 “신용등급별 지원 규모를 설정해 저신용자 지원을 보장하는 방법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애초부터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원 자격 요건을 보면 개인신용 평점이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브릿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1000점이 만점인 개인신용 평점에서 990점은 사실상 만점으로, 국민 대부분이 이러한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문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보수적인 사업 운영에도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브릿지보증 사고 순증 규모는 시행 첫해 2021년 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과 2023년 1~8월에는 각각 85억 원, 144억 원을 기록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손실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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