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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사정포’ 하마스식 무더기 로켓 공격하면…그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1 08:00:00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무더기 로켓 공격을 앞세운 기습 공격으로 철통 방어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북한이 같은 방식의 기습 도발 시 우리의 방어 태세도 크게 허를 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불과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한 상황이 매우 닮았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정사정포는 하마스 로켓보다 훨씬 강력하고 동시 공격능력도 앞선다는 평가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도 하마스식 무더기 장사정포 기습공격은 북한이 주장하듯 서울 등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만큼 위협적이라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방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하마스식 소나기 로켓을 퍼붓는 전술을 활용할 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같은 전술을 활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크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 하마스식 무더기 로켓 공격 가능성”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저녁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戰) 교훈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강 본부장은 무더기 로켓포를 앞세워 혼란을 초래한 후 게릴라 부대, 트럭 및 오토바이 등을 동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초기 평가로는 하마스의 기습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단시간 내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에 이스라엘 ‘아이언 돔’(로켓 방어시스템)의 방어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강 본부장은 장사정포와 침투부대 등 북한이 보유한 기습공격 수단에 대한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그는 “대화력전 수행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제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격 전력이 수도권 중요 시설과 주요 기지에 대한 방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해상·공중으로 침투하는 부대 경우, 전방의 거점방어체계와 통합방위작전, 대(對)해상특수전부대 작전, 합동방공작전 등으로 격멸할 수 있다고 강 본부장은 덧붙였다. 북한의 기습 공격이 더 위력적인 것은 로켓탄 수량에서 비롯한다. 하마스는 개전(開戰) 첫날 최대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퍼부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1000여 문의 각종 포에서 이보다 많은 1시간내 최대 1만6000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향해 쏠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장사정포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크게 두 종류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다. 북한은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비무장지대)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 놓았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340문 정도로 240mm 방사포가 200문이, 170mm 자주포가 140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 12개 또는 22개를 한다발로 묶은 두가지 형태가 나뉜다. 최대 사거리는 65km 정도였지만 최근 개량형은 70km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70mm 자주포 경우는 최대 사거리는 54km다. 특히 북한은 수년전 로켓에 유도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한 240mm 유도로켓까지 개발해 배치하고 있어, 하마스 로켓보다 위력이 크고 정확도도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北 정사정포, 하마스 로켓보다 위력·정확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 장사정포는 개전(開戰) 1시간 내에 최대 1만6000발의 포탄·로켓탄 뿐만 아니라, 개전 10분 내에 최대 5200발을 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는 최대치를 고려한 것으로 실제 북한이 쏠 수 있는 포탄·로켓탄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장사정포 포탄은 패트리엇이나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를 밑도는 20km 이하로 비행한다는 점이 위협적이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우리 군은 20km 이하 낮은 고도에서도 요격 가능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를 2026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하마스의 공격 사례처럼 무더기로 날아오는 포탄을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에 아이언돔이 일부 팔레스타인 로켓들을 요격하는 데 실패 요인으로 동시 요격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로켓들이 한꺼번에 날아왔던 것을 꼽고 있다. 아이언돔 레이더는 로켓이나 포탄, 미사일 등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한 연구원은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값싼 무기라도 많은 숫자는 방어역량을 압도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했다. 북한은 기습 공격 초기 대통령실과 정부서울청사, 주요 금융기관, 통신기반시설을 비롯해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등 군 주요 지휘통제 시설들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간당 최대 1만5000발 이상 소나기 포격으로 수도권 주요 시설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아이언 돔 도입을 여러 차례 검토했다. 하지만 북 장사정포 공격능력이 하마스 로켓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아이언 돔 도입 대신 독자 방어무기 개발을 결정했다.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불리는 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로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다. 군 당국은 2조8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으로 당초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6년으로 앞당겨 놓은 상태다. 군은 KTSSM(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하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여기에 300㎞ 이상 원거리에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Ⅱ를 2027년 11월까지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량형(블록Ⅲ) 등을 개발해 촘촘한 복합다층방어 갖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서둘러 구축할 방침이다. 고비용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 재검토 필요 당장 지난해 2월 LAMD 사업의 일환으로 첫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해궁’ 국산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20km 떨어진 미사일·로켓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한 무기 체계다. 군 당국에 따르면 1개 포대는 32연장 발사대 6기, 총 192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동시에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130발 이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량영 해궁 미사일이 1발당 10억원에 달하기 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다수의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에 적용하기는 너무 비싸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유도장치 등을 간소화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 중 이지만,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1발당 5000만~6000만원 )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수백발 이상의 소나기 로켓 공격을 퍼부으면 전부 요격이 가능할 방어체계 구축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모델로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북한이 시간당 1만발 이상의 장사정포를 퍼부으며 공격하면 현재 추진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이 충분히 방어할 수는 있는지, 방어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가성비’를 따져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 드론이 활약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패러글라이더와 로켓 물량 공세로 스마트국경시스템과 아이언돔을 무력화하는 하마스 사례는 우수한 무기체계라도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기습한다면 방어 체계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설명했다. -
'90년대 청춘스타' 김민종, 국감장 증인으로 온다는데 왜?
정치 정치일반 2023.10.11 07:46:02‘1990년대 청춘스타’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김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KC컨텐츠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아울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개발 건설 사업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증언대에 세워 조선업 인력 부당영입 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질의할 계획이다. 유연백 석유협회 상근부회장(석유 도매가 공개 시행령에 대한 정유사 입장 청취), 정광진 뷔나에너지 대표(욕지도 풍력사업 추진 문제점)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
“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조폭' 박철민의 최후 진술 어땠나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06:31:02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박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상태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그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거짓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현재 박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 -
[사설] 기업인 마구잡이 소환 국감, ‘호통 쇼’ 구태에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1 00:05:00국회가 10일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기업 대표 및 임원들을 마구잡이로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10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171명 가운데 기업인은 95명에 달한다. 상임위당 평균 9.5명의 증인을 채택한 셈이다. 아직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감안하면 민간 기업의 증인 규모는 16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여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채 민간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면박 주기, 벌세우기 등으로 일관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가 지난해 9시간 넘게 국감장에서 대기했지만 발언 시간이 고작 3분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일반 증인 중 70% 이상이 국감 현장에서 발언하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 증인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훈계하는 모습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삼성과 SK·현대차 임원을 소환한 것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민의 반발을 우려해 만든 기금에 대기업들의 출연 실적이 저조하자 국감 때마다 기업 압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이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다. 물론 국정 운영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를 소환해 질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다수의 기업인들을 불러 핀잔을 주고 흠집을 내는 잘못된 관행과 구태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일부 의원들은 당초 요구한 증인 명단에서 특정 기업인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후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그 같은 유혹에서 벗어날 때다. ‘호통 쇼’ 구태에서 벗어나고 무분별한 민간 기업인 소환을 막으려면 유명무실화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형평성 감안해 대상 넓혀야"
경제·금융 정책 2023.10.10 17:59:39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이 10일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의 타당성을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공시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 시가 간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치적 세무 조사를 벌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사나 학원 세무 조사와 관련해 비정기 세무조사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
'文대통령 며느리 연구비 유용' 의혹에…산업장관 “사실관계 파악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10 17:58:46여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루된 ‘권력형 연구개발(R&D)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 며느리인 장 모 씨가 ‘엔비져블’에 입사한 직후인 2017년 4월 말 13억 4000만 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됐다”며 “만년 적자 기업인 엔비져블은 아동용 교구나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할 관련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 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씨의 존재가 과제 선정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까지 번졌다는 취지다. 이에 방문규(사진) 산업부 장관은 “R&D를 관리하는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절을 지시한 연구비 나눠 먹기, 갈라 먹기 관행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R&D)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구비 횡령 관련 환수 결정액은 2021년 5억 2500만 원에서 2022년 23억 1700만 원, 올해 1~8월 50억 59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방만 운영이 드러난 한국에너지공과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대에 대한 산업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 책임자가 비상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비난했다. 구 의원이 “산업부 감사에서 비위가 밝혀졌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검찰 고발 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방 장관은 “지금 징계 조치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파행·막말·불통…결국 마지막까지 '난장판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0 17:56:58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의 대립 속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을 겪었다. 국감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입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3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감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책상 앞에 붙여놓자 여당 의원들이 치울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 및 국감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감 시작 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은 신 장관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피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간사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막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책임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 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서는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기도 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냐”고 추궁하자 방 실장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
이스라엘 공중정찰 실패 본 신원식 "9·19합의 효력정지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0 17:36:17국방부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 보완에 나선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북 공중감시 등에 제약을 가해온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실패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당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이다. 신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9·19 군사합의 폐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김정은 정권과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약 3개월 만의 협상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평화 안전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나라 육해공 최전방 방어선을 조정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이 전면 중단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우선 철거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훈련, 포격 활동이 제한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 합의 이후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
주차장 붕괴된 검단 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드러나
부동산 분양 2023.10.10 17:07:42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LH 검단 아파트 현장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지면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 대상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나 일부 풍화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는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않은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다. 잔골재에서도 목재 조각이나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내벽과 외벽, 슬래브 부재 간 콘크리트 압축 강도 편차가 발생했으며 압축 강도가 저하된 원인으로도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지목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지하 주차장은 철거 대상인 2등급,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은 재건축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허 의원은 "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됐는데 알고보니 근육도 없고 진짜 '순살'이었던 셈"이라며 "골재 관리와 공급을 비롯해 관급 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과 LH, 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앞선 질의에서 재시공될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감독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시공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해소에 대해서도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검단 아파트에 '구멍 숭숭' 미인증 순환골재 쓰였다…주거동 안전등급 'D'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10 16:58:57지난 4월 공사 중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을 해야 될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 LH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했는데,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콘크리트에 직경 20mm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kg/㎥ 이하 콘크리트가 약 85% 인 점도 지적됐다 . 보고서는 내벽과 외벽, 슬래브 부재간 콘크리트 압축강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압축강도가 저하된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을 지목했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곳은 1블록 주거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동, 102동, 103동 등 3개동이 D 등급 판정을 받았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복수의 건설사 관계자들은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저하에 대한 우려로 신축 건축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금까지 LH 검단 아파트는 철근 누락에 따른 '순살 아파트' 논란에만 주목했지만,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 ? 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 LH, 감리사가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앞서 GS건설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2블록뿐 아니라 1블록까지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될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재검토는 월권”…“정부 일원으로서 가능”
산업 IT 2023.10.10 16:56:01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요금제 재검토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 일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요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요금제 조정과 관련한 정책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원장이 요금제 전면 개편을 언급한 것은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생 시급하고 하니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이라면서 정부 일원으로서 방통위원장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국세청도 세수펑크 뭇매…野 "세수진도율 부진 적극 알렸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0 16:02:29국세청이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60조 원 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한 뭇매를 맞았다.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선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진도율이 낮아진 걸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 국세청”이라며 “세수추계위에 이런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대로 전달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막대한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두고 “국가 망조가 든다는 증거”라며 “세수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는 국세청에 우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는데 역할을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런 지적에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국세청이 언론사·호남기업 등을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김 청장이 정치적 기획 표적 세무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MBC·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취임 초부터 정권 하수인처럼 세정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한번씩 누구나 받는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했다. -
이상민 “탄핵시 무조건 권한정지, 다시 검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15:50:29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토위 '양평고속道' 공방…野 "장관 사과해야" vs 원희룡 "그럴 문제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0 15:17:46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원 장관은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는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의혹 투성이인 용역사의 B/C(비용-편익) 분석을 국민들에게 내놓은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의 B/C가 기존 노선보다 더 우수하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상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 때부터 국토위 위원들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 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원 장관도 그 자리에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국회가 검증도 못 하게 해놓고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B/C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의 예타 분석을 무시하고 일개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B/C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해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강상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문서”라며 “국회의원들한테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보도자료부터 뿌리는 것은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성 분석에 대한 로데이터(원자료)를 당장 달라”며 “발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없으면 가짜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강상면이 더 좋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백지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강상면의 예비타당성 분석은 왜 국감을 이틀 앞두고 발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아직 자료 검토와 증인들에 대한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B/C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해선 “이미 분석에 들어간 로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도로국장 등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도 드렸다”며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며 “제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분석은 사업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끝낸 마지막에 하는 것임에도 심상정 위원과 민주당 위원들이 ‘무조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국토부가) 분석을 해낸 것”이라며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내용을 재해석해서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
여야, 후보자 낙마 책임 두고 ‘네 탓’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14:36:41헌정사상 30년 만에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한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전원합의체 선고 중단, 법관 인사 지연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는 대법원장 대신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출석해 국회에 업무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명권자에게 돌리는 건 견강부회(牽?附會)라고 맞받아쳤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낙마 책임은 일방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법원장 인사추천과 관련해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건 민주당인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임명돼서 해결해야 할 재판지연, 코드인사, 사법부의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다 가로막혔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과 맞물려 대법원장은 오늘로 16일째 공석인 상태다. 대법원장이 공석이기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선고와 법관 정기인사 등 사법행정 기능 전반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자와 법원행정처가 검토할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당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두 대법관 제청절차가 문제이고,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겨 전원합의체 운영이 크든 작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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