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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文 정부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尹탓만 말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1 17:02:25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자꾸만 저희 정부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뜨고 가상자산 가격이 뛰니깐 그래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거기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된다"고 부연했다. -
내년까지 국가공무원 5000명 줄인다…우주항공청 신설은 변수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7:01:48정부가 내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을 5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3000명, 내년 약 2000명 등 2024년까지 약 5000명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 2800여명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구조조정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정원 규모를 감소시킬 방침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신설 등 정원 증원 요소도 있어 국가공무원 정원 순감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 63만1000여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약 6만명)의 국가직 전환 등으로 문재인 정부동안 75만6000여명으로 12.6%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 정부 때보다 소폭 감소한 75만5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약 114만명이다. 이중 국가직은 75만5000여명, 지방직은 39만여명이다. 국가직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게 교육직 공무원(약 36만명)이다. -
한동훈 "영장기각, 무죄 아냐"…민주당 "무죄추정원칙 무시"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6:33:4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른바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등 한 장관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의)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며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론에다 ‘이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하는 심증을 갖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권력을 옹호하는 등 외압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맥락을 보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문을 두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등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했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 대표 심판론’으로 한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원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캠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를 꺼냈고 지금 보니 김만배의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역공을 가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으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등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 총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 방문 평가를 이유로, 김 이사장과 설 교수는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국감을 피하기 위해 모두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40여 분 만에 중지하고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국정감사를 속개한 뒤 “(여야가) 오후까지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더욱 노력하고 추후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이날 교육위에 출석해 “피해 학생과 학생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버거코인'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피해 키워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10.11 16:09:34‘버거코인(해외에서 발행되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해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올해 상장한 버거코인은 9종이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버거코인을 상장해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AXA는 지난해 출범한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로 회원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김치코인 대신 버거코인을 상장해 가격 하락을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김치코인은 국내 또는 내국인이 발행해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으로 시세 조종에 취약하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 민 의원은 버거코인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꼽았다. 수이 코인은 메타(옛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엠’ 출신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미스틴 랩스’가 출시했다. 수이 코인의 가격은 지난 5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된 지 4개월 만에 약 67% 하락했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투자가 많은 버거코인이지만 업비트는 물론 닥사의 대응도 전무하다”며 “수이 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이 수 백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금융 당국이 DAXA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 버거코인의 위험성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비트는 올해 9종의 버거코인을 상장했으며 가격이 최대 94%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다”며 “거래소들이 상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금융 당국이 닥사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방역당국, "코로나19 '경계→주의' 하향 시점, 올해 안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5:54:03방역 당국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 정도,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방역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검사·치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고, 위기단계도 '경계'로 유지했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되면 검사비 지원 대상이 더 줄어들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이 함께 했던 대응체계도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된다. 질병청은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 완전 해제(권고 전환)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지원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국외 피해보상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보상·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한화진 "우리 해역 영향 미미"
정치 정치일반 2023.10.11 15:40:51환경부와 야당은 1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방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캐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법 체계에 의하면 오염수를 희석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한 장관은) 희석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원자력안전법을 보면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그것은 정상 원전 활동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것은 정상 원전이 아니고 사고 원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질의해도 해수부의 역할이다 원안위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연구용역이나 R＆D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며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왜 오염수 방류 핵심부처 TF에서 빠졌나”라며 “방류 전에는 TF 들어가 계셨다면서요. 주장해서 (TF에) 들어가셨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 존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됐다. -
이주호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4:47:4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주부터 '함께 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께 학교 캠페인은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3주체와의 소통과 지자체, 교육청, 산업계 등 지역과의 협력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장관 "공공의대 설립, 신중할 필요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4:31:49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입학 불공정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의협의 반대 등으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의대 정원 확충 일정을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3:41:36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중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은 차기 통신소위에서 들을 예정이다. 이날 뉴스타파 안건들은 '유해 정보'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돼 심의가 이뤄졌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당시 공개된 녹취 자체도 왜곡·발췌 편집된 것으로 추후 드러났는데, 많은 언론사가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비상식적"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1 12:28:4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시중 은행이 최근 출시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두고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금융 당국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면서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편익은 예금자 1.9%에만 한정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1 11:36:02금융 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도 그 편익은 1.9%에 불과한 소수 예금자에 국한되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를 가정해 예금보험공사가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상향 시 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현행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은 5000만 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다”면서도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겠다”고도 덧붙였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비중은 현재 51.7%에서 59%로 7.3%포인트 늘었다. 금융위는 “보호 효과가 다소 강화되지만, 기금의 위험노출액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도 1억 원 상향 시 은행, 저축은행 등 각 업권의 예보료율은 현재보다 최대 27.3%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업권에서도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에서는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98%)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은데,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또,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지켜본 뒤에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보장적 상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 대상은 지속 발굴한단 계획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상승세…DSR 제도 보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1 11:18:20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5일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으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도 지원하고 있다”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질적 성장 부족”
산업 IT 2023.10.11 10:24:19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 R＆D의 질적 성장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과기계 내부에서 제기돼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기계에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기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날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과 공동 발표한 학생연구원 등 7500명의 인건비 유지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히 양자, 6세대 이동통신(5G), 위성통신,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등 유망기술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통신비 인하,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 등 부처의 기존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논란과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기업인 등 일반증인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 -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이재명 영장' 최대 현안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08:27:0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여당과 여당, 정부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 사무 감독이 역할인 법무부 특성상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등에서 여야가 충돌했듯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오고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의 여사 의혹 수사는 뒷전에 둔 채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이어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검찰 수사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영장심사에 '방탄' 전략을 펼쳤다는 시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약 반 년간의 수사 성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 출신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 기소된 만큼 수사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바탕으로 한 허위 인터뷰 의혹도 주요 질의 주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간의 날선 공방이 오고갈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여야 위원 질의에 적극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수차례 문제 삼아 왔다. -
반말에 폭언까지…배달노동자 절반, 고객·업주로부터 갑질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08:21:53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고객 또는 가게주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8일 배달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들었다’고 답했고, 51.9%는 ‘가게주인에게 폭언·폭행을 들었다’고 답했다. 고객 갑질이라고 답한 유형에는 ‘고의적 거짓말’(32.7%)이 가장 많았고 ‘반말’(28.8%), ‘직업비하’(25%)가 그 뒤를 이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반말'(31.7%)이 가장 많았고 ‘욕설’(17.3%), ‘부당 업무 강요’(16.3%)가 뒤따랐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가 고객응대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노동자도 고객응대보호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수의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휴게시설 설치 등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도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배달 업종 포함 7개 취약직종에서 상시 근로자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며 “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100명이 일해도 상시 근로자 2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등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우리 노동관계법은 이들의 일터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법체계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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