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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책임론 vs 尹정부 심판론…막오르는 국감전쟁

정치 정치일반 2023.10.09 17:27:14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이 산적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는 총 791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국감 전쟁’이 전개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공격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관련성을 파고들며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해당 이슈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부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고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점쳐진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포화하는 한편 대법원장 공백 문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태세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협치는 더욱 난망해졌다. 국무총리 해임안, 대법원장 공백 등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이어지며 여야 간 대치 정국의 수위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관행을 깨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는 피고인·피의자를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았지만 야당은 이번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여당은 김만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