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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리 의혹에 내홍까지…혼돈의 카카오
산업 IT 2023.11.29 17:46:10각종 사법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이번에는 허술한 내부 경영 시스템과 내홍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접 쇄신 작업에 나섰지만 공사 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비롯해 조직 내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면서 내실 보다는 외형 확장에 집중한 카카오식 성장 모델의 문제점이 다시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과 2025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서울아레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접수돼 내부 감사가 진행되자 경영 쇄신을 요구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현재 카카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쇄신 조치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카카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임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후 경영진에서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한 상황에서 또다른 비리 사건이 터지자 경영쇄신을 요구하는 성토 글들이 외부 커뮤니티에 하루 만에 수십 건씩 올라올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내홍은 카카오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유일한 내부 위원인 김정호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카카오의 경영 행태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더욱 촉발됐다. 김 총괄은 자신의 폭언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데 이어 이날도 임직원 골프 회원권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된 글을 추가로 올렸다. 김 총괄은 "'카카오는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파악해보니 100여 명의 대표이사들은 골프 회원권이 없었는데 특정 부서만 투어프로 수준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면서 "골프 회원권을 75% 정도 통째로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뒤 (김 창업자는) 비상경영회의 때 프리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정식 결재를 올려 달라고 했지만 이후 두 달간은 정말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폭로글로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 일부 임원들은 오히려 김 총괄이 명예훼손과 (기업) 보안을 위배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해 맞불을 놓으면서 극심한 내홍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문어발식 외형 확장에 치중해온 카카오의 허술한 경영 시스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내부 통제 등 경영 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넘어 조직 내 갈등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준법신뢰위 출범과 맞물려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것을 최우선 쇄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창업자도 27일 열린 제5차 공동체 비상 경영회의에서 "관리 프로세스에 느슨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전 공동체 차원에서 준법·인사·재무 등 측면에서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사업 성과에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성장 속도와 별개로 조직문화나 내부통제,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준법신뢰위 적극 지원…경영체계 신속 보완"
산업 IT 2023.11.23 17:52:56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공동체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법신뢰위)’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성장 속도에 비해 미비했던 경영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창업자는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카오 계열사 사무실에서 준법신뢰위 위원들과 첫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준법신뢰위의 킥오프 성격의 회의로, 김소영 위원장과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이 참석해 향후 일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창업자는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면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준법신뢰위 구성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신뢰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준법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준법신뢰위의 목표"라며 “연말까지 준법신뢰위가 선정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준법신뢰위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앞으로 카카오와 관계사에 대한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관계사에 대한 내부 조사 요구권과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직접적인 제재 권한도 갖는다. 준법신뢰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주요 관계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뱅크 등이 곧 준법신뢰위와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준법신뢰위의 본격적인 행보를 앞두고 업계는 ‘첫 아젠다’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카카오는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아 왔지만 최근 시세조종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똑같은 먹통사태인데…카톡 때와 다른 정부의 '내로남불'[양철민의 아알못]
산업 IT 2023.11.20 06:00:00“지들은 우리 서비스 장애나면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공시해라고 뭐라 하더만, 자기네 장애 났을 때는 1도 언급 안하네. 카톡이나 네이버는 무료서비스이기라도 하지, 세금받고 운영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최근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실제 이번 행정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IT업계에서는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혀를 차고 있다. 17일 지방자치단제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하며 전국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물론 ‘정부24’의 민원 서류 발급까지 올스톱됐다. 정부는 행정망 먹통 첫날 문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채 허둥거렸다. 행정안정부는 19일 오후5시 ”정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 됐다“고 밝혔지만 완전 정상화 여부는 민원인이 몰리는 20일 오전 9시에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고가 일반 IT 기업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10월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를 돌이켜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이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5600억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놨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국정감사에 불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으며 카카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거셌다. 당시 대통령실은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카카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후 카카오 그룹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각 부처의 카카오 대상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 카카오 위기론이 부각된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혹이 핵심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난해 발생한 먹통사태 이후 카카오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달리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충분한 대체제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카카오톡이 없더라도 텔레그램, 라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먹통사태 당시 카카오 기반의 인증체계 접속불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지만, 이 또한 대체 모바일 인증 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커졌을 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반면 정부 행정망 기반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대체할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이 중단되며 부동산거래, 금융권 대출, 자동차 매매 등이 며칠간 불가능했다.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 당시 “왜 백업 서버를 갖춰놓지 않았냐”며 카카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지만, 정부야 말로 제대로 된 백업 서버 없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하다 먹통이 됐다는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산망 먹통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 3월에는 법원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올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먹통 사태로 교원과 학생들이 애를 먹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 IT 시스템은 관련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주하는데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라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당시에도 결국 LG CNS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 정부 서비스의 트래픽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운용 능력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대비가 안일했다’고 카카오 측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가장 질타를 받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경찰, '여신법 위반' 카카오페이·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16:38:10경찰이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VAN(밴·부가통신업자)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 대행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정보통신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기소의견’ 檢 송치
증권 정책 2023.11.15 18:13:51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포함한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추가로 6명을 송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사경은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금융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고위 경영진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구속)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사경은 또 지난달 24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에는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초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면서 향후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수사선에 놓인 18인의 피의자 중 법인을 포함한 11인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돌입하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산업 IT 2023.11.13 08:34:2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3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알파돔 타워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 경영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창업자로서 많은 분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준법신뢰위원회와 경영쇄신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도 받으며 빠르게 쇄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기업으로, 새로운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쇄신 방안과 관련해 김 센터장은 “올해 말에 가시적인 방안을 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리겠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이날 회의 장소를 1·2차 회의 장소였던 카카오 판교 아지트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겼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택시의 독과점을 공개 비판하는 등 쇄신 요구가 커지자, 창업자인 김 센터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에는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도 가진다. -
"불법공매도 글로벌 IB 전수조사 할것"
증권 정책 2023.10.27 18:09:0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정부보다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히 답했다.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105.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4.5%, 올해 3월 말 기준 101.5%로 낮아졌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80%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105% 이상까지 증가했는데 그 늘어난 비율을 우리가 현재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취약 계층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급격하게 옥죄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원장은 “7월에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넘긴 것이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 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복현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 전수 조사”
증권 정책 2023.10.27 15:54:1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자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 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히 답했다. 한편 카카오(035720)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와 함께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5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김 센터장은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7월에 조사 착수해서 검찰에 넘긴 게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는 보긴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금감원, 카카오 '기소의견' 檢 송치…"김범수 구속영장 검토"
증권 정책 2023.10.26 17:32:42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23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선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위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특히 김 창업자 등 10여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당국은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카카오 법인이 금감원 판단대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중 17.17%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
이복현,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증권 정책 2023.10.24 14:23:0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카카오(035720)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텐데 그 때 우리(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카카오뱅크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을 박탈되게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또한 그들이 원했던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사회정의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와 나아가 그를 통해 이루려 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자와 돈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경고해왔다”며 “하지만 경고를 한 이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문어발 확장에 위기 자초 "카카오 초심으로 돌아가라" [View&Insight]
산업 IT 2023.10.23 18:21:03“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자산 34조 원의 재계 순위 15위 대기업 총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60여명의 취재진이 금감원 로비를 가득 채웠다. 조사 일정 등을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은 처음으로 정문 복도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은둔형 경영자’로 분류되는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사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고개를 숙인지 1년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허술한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몸집 줄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계열사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44개다. 2년 전인 2021년 2월 보다 오히려 39개 늘었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체 성장성의 한계를 사업 확장으로 돌파하려고 한 결과 골목상권 침해와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계열사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지만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카카오 CA협의체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가총액 19위라는 기업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한 내부 통제도 카카오의 취약점이다. 카카오 경영진의 반복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본체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류영준 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주식 먹튀’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등판했던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마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대규모 차익을 챙겼다. 주주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까지 분노하는 이유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을 방해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복현 금감원’의 칼날이 창업자에까지 닿았으니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카카오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에 걸맞는 사업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였으면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강화해 ‘내수 기업’의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 중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픽코마가 해외 모빌리티·콘텐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카카오는 국민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덕분에 ‘국민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다. 카카오가 은행처럼 ‘공공재’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별다른 경쟁자 없이 ‘국민 메신저’ 자리를 유지하며 실생활에 깊숙히 녹아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 창업자는 “성공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측정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선보인 ‘카카오톡’과 ‘카카오T’는 일상을 크게 바꿔놓았고,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세상과 카카오의 미래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 카카오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고 혁신 플랫폼 기업이었던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조사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0:11:25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카카오 창업자)이 23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0.23 -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0:10:45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카카오 창업자)이 23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0.23 -
[속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의혹엔 묵묵부답
산업 IT 2023.10.23 10:08:08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나’,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재현 대표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으로부터 시세 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사경은 올해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 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 19.11%)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
23일 금감원 불려가는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카드 꺼내나
산업 IT 2023.10.22 17:24:27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창업자는 2년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법리크스 등을 감안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의 전환’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 22일 IT·증권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 시세조종 관여 이슈 등과 관련해 23일 오전 금감원에 출석한다. 금감원 측은 김 창업자 개인의 카카오 지분이 13.29%인데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지분율이 24.17%에 달하는 만큼, 시세조종 이슈에 김 창업자가 어느정도 관련됐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가족회사이자 카카오 지분 10.41%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주목한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 김 창업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실제 케이큐브홀딩스 초대 대표는 김 창업자의 처남인 형인우씨가 맡았으며 형 씨의 부인 염혜윤 씨가 등기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창업자의 동생인 김화영씨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맡았으며, 김 의장의 자녀들이 케이큐브홀딩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지분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창업자 측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와 올해 총 80만1200주(약 5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을 비영리법인 브라이언임팩트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말 10.55%에 달하던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은 올 3분기 기준 10.41%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김 창업자가 이번 시세조종 의혹 등 갖가지 사법리스크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케이큐브홀딩스 청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김 창업자는 2021년 초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 창업자 중 첫 손에 꼽히는 김범수 센터장은 특유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으로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어 냈다”며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경영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김 창업자 특유의 깜짝 선언 등으로 여론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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