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체포·북한 핵보유 인정…수교 34주년 한러관계 파열음
국제 국제일반 2024.03.16 14:12:28수교 34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와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 반발하면서도 한국인 체포에는 “한러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외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 백 모씨는 지난 1월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백 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씨를 알고 있는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백 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등을 돕고, 탈북민 구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 구금된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급속히 냉각된 한러관계가 사상 초유의 ‘한국인의 간첩혐의 적용’의 배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러시아는 탈북민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달리 우리 쪽에 협조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국’이라는 입장을 대사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을 정도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 주러시아대사도 러시아 외무부를 찾아 지난 달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던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국영 통신사를 통해 구금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직전 이뤄진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200만 명을 투입하라면 어떠냐”는 질문에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더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 용인은 동북아 핵 도미노와 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대만의 핵무장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눈에 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북핵 해법에 대해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interim steps)’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단계란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뿐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차선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선은 1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쏠린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찬 회담 형식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불과 19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최근 한 달 사이 한미 외교수장이 세 번의 만남을 갖게 된다. -
북한경제, 인공위성·AI로 분석했더니 더 나빠졌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3.13 07:15:18통일부와 KAIST가 북한지역 서부 4개권역 인공위성·인공지능(AI) 분석결과 평양지역의 경제가 역성장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일부는 13일 KAIST와 공동으로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의 2016·2019·2021년 위성영상 총 17만 3543건을 활용해 AI 기법으로 경제발전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KAIST 연구진은 AI에 인공위성 영상과 경제발전 정도의 상관관계를 학습시킨 후, 분석 대상 지역을 0.38㎢(0.61㎞×0.61㎞) 격자로 나눠 각 격자 구간의 경제발전정도를 0~1사이 점수로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진이 도출한 경제발전점수(siScore)는 위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 등 인공구조물과 도로 같은 기간시설의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21년의 경제발전점수를 보면 평양 도심이 0.1679로 가장 높고 평양 전체(평양직할시) 0.1105, 평안북도 0.0597, 평안남도 0.0563, 자강도 0.014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0.0445로 산출됐다. 연구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경제발전 영향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2016, 2019, 2021년 값을 비교한 결과 2016-2019년에는 경제발전점수가 0.0100만큼 상승했으나 2019-2021년에는 0.0059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2019년에는 분석 대상 4개 권역에서 모두 경제발전점수가 올라갔으나, 2019-2021년에는 평양에서만 경제발전점수가 0.1149에서 0.1105로 되레 하락했다. 평양 도심의 경우 하락 폭이 0.142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20-2021년 국경 봉쇄 등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그 전보다 부진했고, 평양 권역은 역성장을 겪은 것으로 통일부와 연구진은 분석했다. 통일부는 "2016년-2021년에 평양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이종섭 호주대사, 홈페이지에 인사말 "북한 비핵화·국방 협력"
국제 국제일반 2024.03.12 16:59:33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대사가 대사관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리고 공식 부임을 알렸다. 이 대사는 12일 대사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 대사관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어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1만 7000여 명을 파병한 혈맹이자,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역내의 핵심 우방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외교, 국방, 방산,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우리 대사관은 공급망 안정과 핵심광물을 포함한 자원·에너지 등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호주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호주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호 관계 발전의 교두보가 되어 호주 전역 16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과 호주를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임명된 그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치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사는 이튿날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0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고 출국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원본을 외교행낭 편으로 호주에 보낼 방침이다. -
북한-러시아 밀착 심화…北, 러시아에 SRBM 주고 ‘미그-29’ 받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3.11 11:30:00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앞서 지난해 7∼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포탄 300만 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약 6700개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6700개로 추정하면서 “152mm 포탄이면 300만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면 50만발 이상”이라며 “두 포탄이 섞여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몇백만발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도 “수백개의 북한 군수공장은 원자재난과 전기난을 고려할 때 가동률이 약 30% 수준으로 낮다”며 “러시아로 제공되는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풀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한글이 표기된 북한제 포탄과 KN-23,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일관되게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당국에 의해 러시아군 실무진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수송기가 평양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북·러 무기 거래설은 사실상 심증에서 확증으로 굳어졌다. 군 당국은 식량이 러시아가 제공한 것 가운데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울러 북한에 군사기술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장관도 ”북한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 관련 기술, 지상 기동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그-29 조립 라인 아직도 철거한 안 해 따라서 정보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시작하면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무기 대금을 어떤 형태로 무엇을 받느냐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때문에 달러나 유로를 북한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면 현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현물로 무엇이 북한에 넘어갔느냐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노후 장비 수리와 기술이전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는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정찰위성 관련 기술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는 바로 전투기다. 북한은 1988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소련에서 미그(MIG)-29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평안북도 구성시 소재 방현항공기제작소에 전투기 조립 라인을 설치했다. 이에 소련이 공급한 미그-29는 1인승인 C형과 2인승인 UB형이 섞여 11대가 완성기 형태로 북한에 공급됐다. 하지만 1993년 러시아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모든 기체가 조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미그-29 전투기 부품을 밀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 30년 넘게 북한 공군은 새 전투기를 조달하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이 큰 돈을 들여 만든 미그-29 조립 라인을 아직도 철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두차례 발사 실패한 위성 관련 기술과 핵 관련 기술이전 및 협력, 방공시스템 등을 비롯해 특히 전투기 또는 관련 부품을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분석도 군의 이런 추정과 같다고 한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여객기 등 항공기를 들여오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행 정비 위탁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선발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전투기 또는 관련 부품이 북한에 제공되는 정보로 읽히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그-29나 관련 부품을 우선 희망할 것으로 분석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전투기는 부품 수급의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미그-29기는 동류전환(돌려막기)으로 10여대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부품 공급이 이뤄지면 운영 대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미그-29 초기형의 항전장비와 성능개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北공군력 열세, 미그-29에 목맬 수 밖에 실제 북한은 옛소련과 합작으로 평북 구성시에 미그-29 조립생산공장을 건설해 1988년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 생산했다. 1993년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해 첫 2대를 시작으로 모두 20대를 조립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몇 대가 추락했고 현재 10여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옛소련 붕괴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미그-29 부품 조달에 애를 먹고 있고 그나마 부품 돌려막기도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미그 계열 전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미그기 1대를 해체해 관련 부품을 빼내 다른 미그기에 채워 넣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미그-29는 출력과 기동성, 장거리 항속 능력,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체계 등에서 우리 공군 F-15K에 뒤진다. 탑재된 레이더 탐지거리와 AA-10 공대공 미사일 등의 사거리도 짧다. 최소한 F-15K와 공중전을 벌이려면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등을 교체해야 한다. 공군이 과거 미그-29를 가상 적기로 선정해 훈련하다가 최근 수호이(Su) 전투기로 바꾼 지 오래된 것도 미그-29의 이런 열악한 성능 때문이다. 여기에 F-15K에 이어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실전 배치한 한국의 공군력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그나마 자신들에게 최신형인 미그-29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사실 북한은 전투기 자체 개발 능력이 없다. 또한 북한이 공군력을 현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가진 한미연합공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투기는 투자해 봤자 효과가 미미한 분야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단거리 탄도탄과 방사포 전력을 대거 확충하면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개전 초 남한 내 모든 공군기지를 일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군사력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러 대량의 화력을 투사해 남한 내 모든 공군기지를 공격하면 한미연합공군 전투기가 뜰 일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북한판 글로벌호크 ‘새별-4형’이나 북한판 리퍼 ‘새별-9형’ 도입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시그널을 보여 왔다. 평양 방공을 담당하는 순천공군기지가 2022년 가을에 활주로 확장과 유도로·지하 시설 설치 등의 대공사를 마치기도 했다. 북한은 2500m 길이의 활주로를 300m 연장해 2800m로 만들다. 이 기지에서 기존 전투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새 전투기’는 최근 중국 해군항공대에서 공군으로 이관된 뒤 대량 퇴역이 준비되고 있는 ‘JH-7 전투폭격기’를 꼽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그-29가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그-29는 러시아에 엄청난 양의 재고가 쌓여 있고, 러시아 공군의 주력이 아닌 기종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미그-29 계열 200여대 이상 방치 현재 러시아는 260여 대의 미그-29 계열 기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용 중인 기체는 4개 비행연대 7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각 부대의 책임구역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면서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수호이-27이나 수호이-30과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대거 운용하기 때문이다. 구태여 쓸 이유가 없는 구형 미그-29가 대량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장비 목록에는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200여 대에 달하는 기체는 물론 소련 붕괴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전투기 조립 공장에 방치돼 있는 기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1월 러시아 밀블로거들이 모스크바 인근 전투기 공장에 몰래 침입해 다수의 전투기와 대량의 부품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북한이 가져올 수 있는 미그-29들은 고성능은 아니지만, 유사시 주요 우리 공군의 항공 전력이 초토화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는다면 한국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에서 공급받는 다량의 포병무기와 탄약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많은 양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미그-29 전투기나 부품을 북한에 넘겨 악성 재고들을 털어내면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래다. -
러시아 전문가 "북한 노동자는 술 안 마시고 범죄 없는 최고 일꾼"
국제 국제일반 2024.03.06 02:00:00‘북러 밀착'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대거 파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가 최고"라는 러시아 전문가 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이주민 전문가인 바딤 코제노프는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NSN에 러시아가 곧 북한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제노프는 "북한인은 객관적으로 최고 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다"며 "그들은 범죄나 음주 문제도 없는 이상적인 노동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현재 북한인이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서는 풀타임 학생의 취업을 허용한다. 그들이 학교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아주 잘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인 고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에서는 국제 규범보다 러시아 헌법이 우선한다면서 "우리는 여름까지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고용주가 대사관을 통해 북한인 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상당수 젊은이가 전장에 나가 노동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미 많은 북한인이 외화 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북한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04 11:08:31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0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04 -
한동훈 "中에 국가기밀 유출땐 간첩죄 처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3.04 10:35:19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며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적용 범위상 ‘적국’은 북한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오늘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범야권 세력이 뭉친 더불어민주연합을 저격해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위헌정당이었던 이석기 대표의 통진당 후신인 윤희숙 진보당 대표께서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결과,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공천 배제)를 수용한 임종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관전자로 말하면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은 왜 이리 계산이 많나”라며 “나중에 항상 보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바둑 두듯이 포석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
북한판 총선 깜깜무소식…조기개헌 포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3.02 07:00:00북한판 총선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2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에 대한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비슷하다.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지금의 제14기 대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선출돼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보통 북한은 선거일 두 달 전 공고를 통해 일정을 공개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다. 2019년 3월 10일 열린 14기 선거도 1월 9일 대의원 선거를 공지했다. 올해도 선거가 3월에 실시되려면 1월에 공고가 떠야 하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한 개헌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5기 대의원이 선출된 후 통상 첫 회의는 한 달 후에 열리는데, 그 때 개헌을 하기는 늦으므로 일단 14기 대의원의 해산을 늦춰 14기 대의원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이 빠르게 개헌을 할 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영토 문제다. 김 위원장은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명백히 규제해 놓는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며 “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며 서해 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언급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헌법에까지 NLL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해상국경선을 명시할 경우 남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눈 앞에…애기봉생태공원 '세계 평화' 상징 관광지로 조성[김포 톡톡]
사회 전국 2024.03.01 09:11:36정월 대보름을 맞은 지난 24일 북한 개풍군과 직선거리로 불과 1.4 떨어진 경기 김포시 애기봉생태공원에는 대형 LED 보름달이 떠올랐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과거 실향민들의 안식처였던 애기봉 전망대가 철거되면서 지난 2021년 10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지만 이곳에 출입하려면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김포시를 군사적 대치 도시로 각인하는 장소로 인식돼 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군 당국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애기봉생태공원에서 지난해 10월 야간 개장을 시작했고, 두 달 뒤 철탑 철거 10년 만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다. 점등 행사는 북한이 ‘반공화국 심리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점등 행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재개됐고, 국방부는 2014년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철탑을 철거했다. 이후 10년 만에 애기봉 정상에서 역대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점등 행사가 열렸다. 김포시는 야간 개장에 앞서 생태탐방로에 트리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등 미디어아트로 복원했다. 평화생태전시관에서는 평화·생태·미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전망대에 설치된 XR 망원경으로 강 건너 북한의 생생한 모습뿐 아니라 DMZ 생태환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 앞에는 고향에 가지 못한 실향민이 명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도 설치돼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애기봉을 남북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포 고유의 자원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해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김 시장은 “정월 대보름에 애기봉에서 또 하나의 의미 깊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핫플레이스로 깜짝 변신할 애기봉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꾸려 야간도시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야간도시조성단은 시민이 야간시간 대 문화·관광·운동·쇼핑 등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밤 늦게까지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라베니체나 구래동문화의거리 등 상업지구에 문화공간을 결합한 야간특화거리도 조성한다. -
日 정부 "북한 정찰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韓·美와 긴밀 협력"
국제 정치·사회 2024.02.28 14:52:29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추가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미국과 함께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 한국 등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부를 수집 및 분석하고 감시·경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르면 3월에 위성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궤도에 올린 정찰위성 1호기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언한 위성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추가로 발사하면 러시아 기술이 얼마나 이전됐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린 북한 팀 아니고…" 한국 기자 말 끊은 북 국가 대표팀 감독
문화 · 스포츠 스포츠 2024.02.28 11:17:23"미안한데 국호를 정확히 불러야…" 2024 파리 올림픽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을 찾은 북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리유일 감독이 대한민국 기자의 질문에 발끈했다. 27일 리유일 감독은 파리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일본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에 나섰다. 기자회견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리유일 감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를 정확히 안 부르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 기자가 "북한 여자축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리유일 감독은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말을 끊으며 "미안한데 국호를 정확하게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이다"라고 강조했다. 리유일 감독의 발언에 기자회견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이후 기자는 "그러면 따로 호칭하지 않고 질문해도 괜찮냐"고 물으며 같은 내용의 질문을 건넸다. 이에 리유일 감독은 "국가를 빛내고 싶은 마음, 가족이나 친지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팀의 원동력"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9월에도 리유일 감독은 국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 종료 후 인터뷰에서 리유일 감독은 한국 기자 질문에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한국 기자가 질문에 '북측'이란 표현을 사용하자, 리유일 감독은 "북측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
탈북한 송중기, 정체불명 최성은과 사랑에 빠지다 '로기완'(종합) [SE★현장]
서경스타 영화 2024.02.27 12:19:54영화 '로기완'에서 배우 송중기와 최성은이 만났다. 탈북자 로기완 역의 송중기와 정체불명의 여성 마리 역의 최성은은 누구보다도 애틋한 로맨스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감독 김희진)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송중기, 최성은, 김희진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로기완'은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기완(송중기)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자 마리(최성은)가 서로에게 이끌리듯 빠져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희진 감독은 '로기완'의 연출 소감에 대해 "첫 작품이다. 제작사 대표님이 멜로 드라마로 각색해보라고 했다. 나 역시 원작 소설을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기완 역의 송중기는 먼저 '로기완'을 선보이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오래 준비한 작품을 공개할 때마다 긴장이 된다"라며 "예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중기는 대본을 처음 본 순간을 회상했다. 그는 "6, 7년 전 쯤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신선하고 먹먹했다는 느낌이 가장 솔직한 답변이다"라며 당시의 감정을 되돌아봤다. 탈북자 역을 연기하기 위해 송중기는 사투리 연기를 소화해야 했다. 그는 "배우 입장에서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다"라며 사투리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밌는 시도였다. 만족하고 있다"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내비쳤다. 이날 김희진 감독은 송중기의 연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로기완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다. 글을 드렸을 때 흔쾌히 수락해서 벅찼다. 오래 활동했지만 우리 영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있다"고 언급했다. 마리 역의 최성은 또한 대본을 처음 본 순간을 회상했다. 그는 "이 영화의 장르를 단정짓기 어려웠다. 낯설고 신선했다. 김희진 감독님의 시선이 따뜻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희진 감독은 최성은을 캐스팅한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작들을 다 봤고 인상적이었다. 오디션장에 마리로 나타났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성은은 작품 속에서 캐릭터 특성상 프랑스어와 사격을 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그는 "프랑스어가 사격보다 더 어려웠다. 사격은 잘 하는 것처럼 포즈를 하면 됐는데 불어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맨스 호흡을 맞춘 송중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보가 없어서 어떤 분인지 호기심이 컸다.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다. 단단하고 화려한 빛이 나는 현장 속에서 많이 의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로기완'은 오는 3월 1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이다. -
골프존카운티, 북한이탈주민 캐디양성 프로그램 수료식 진행[필드소식]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4.02.27 10:42:01골프코스 서비스 기업인 골프존카운티가 지난 23일 골프존카운티 안성W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제10기 새싹 캐디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사진)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싹 캐디 양성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골프존카운티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활동이다. 올해로 10회째 이어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29명의 교육생과 88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번 교육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거쳤다. 골프코스, 골프용어, 골프규칙, 스코어카드 작성, 카트 운행 등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고객 응대 에티켓에 관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4명의 수료생들은 골프존카운티 사업장에서 전문 캐디로 근무할 예정이다. 골프존카운티는 골프장 운영과 M&A(인수합병), 개발, 부킹 등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총 20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
우크라 "러, 북한제 '화성 11형' 20여발 발사…민간인 최소 24명 사망"
국제 국제일반 2024.02.23 00:10:00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1형' 20여발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고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과정에서 북한 무기인 화성 11형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된 증거라며 파편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화성 11형은 일명 '독사'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고체연료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보안국은 이들 북한제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최소 24명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북한제 미사일은 지난해 12월30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를 타격했다고 보안국은 전했다. 이어 같은 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마을 5곳과 하르키우 지역으로도 북한제 미사일이 발사돼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는데 SBU의 발표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북한제 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보안국은 "이런 사실들은 전쟁 가해국을 지원한 행위, 전쟁법을 위반한 행위 등 우크라이나 형법이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해 문서로 기록되며 범죄의 모든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러시아 영토로 무기를 공급하는 물류 경로가 구축돼 있다"며 "이를 포함해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사 절차는 검찰총장 지휘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
대교에듀캠프,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3년 연속 사업자 선정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08:17:11대교에듀캠프가 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정서 멘토링의 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정서 멘토링은 문화차이와 학습 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교에듀캠프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우리말 향상 능력 프로그램과 함께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한국어 미숙, 정체성 문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또 일대일 맞춤 방문교육과 정서 멘토링, 기초학습능력 진단검사, 학부모 대상 교육 정보 제공,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상담사는 아동 및 발달 분야의 전공 멘토로 구성된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대교에듀캠프는 지난 3년간 총 236명의 아동이 학습 및 정서 멘토링 혜택으로 언어 영역 진단 검사에서 35% 이상 향상됐다는 결과로 이번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 적응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 및 사회 적응 능력을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