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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 배제 논란' 리서치디엔에이 경선 여론조사서 '배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1:46:46더불어민주당은 25일 4·10 총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최근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엔에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리서치디엔에이는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아온 기관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업체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선정이 끝난 뒤에 추가로 포함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을 들어 불공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잡음이 커지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논란이 될 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자객 공천' vs 野 '친명계'…여야 총선 대진표 49곳 완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5 09:29:39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3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양당 후보가 확정된 지역구는 19%인 49개다. 시도별로 보면 대진표가 나온 지역구는 서울이 12개로 가장 많고, 경남(10개), 부산(7개)이 뒤를 잇는다. 경기·충남은 각 4개, 인천·대구·대전·강원은 각 2개, 광주·경북·울산·전북은 각 1개 지역구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110개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고, 민주당은 113개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다. 양당 모두 각기 당세가 강한 '텃밭' 지역 후보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결정하고, '험지'나 여야 경합이 치열한 지역 후보는 '분위기 선점'을 위해 먼저 결정하는 경향이 보인다. 양쪽 모두 후보가 빨리 확정된 49개 지역 중에는 이번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는 전략적 요충지가 상당수 포함돼있다. 광진을에서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결한다. 4년 전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꺾은 고 의원에게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오 전 의원이 설욕전에 나서게 된 셈이다. 강서갑에선 국민의힘 구상찬 전 의원과 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서병에선 국민의힘 김일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경쟁이 각각 이뤄지게 됐다. 송파을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송기호 변호사가 맞붙고, 강동을은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결한다. 동대문을(국민의힘 김경진 의원-민주당 장경태 의원), 강북갑(국민의힘 전상범 전 판사-민주당 천준호 의원), 도봉갑(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등 '북부벨트' 대결도 관심을 끈다. 강남을에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쟁하는 서대문을도 '격전지'다. 남쪽의 '낙동강 벨트'의 여야 후보 구도도 일부 확정됐다. 경남 김해을에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결을 벌인다. 양산갑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민주당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맞붙는다. 부산 북·강서갑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하갑은 국민의힘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각각 경쟁한다.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황정아 전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대결하는 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리턴매치'를 예고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관심을 모은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을에서 국민의힘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에선 민주당 핵심 인사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운동권 출신 현역을 겨냥한 '자객 공천'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청래 의원 지역구(서울 마포을)에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전향 운동권 인사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는 스타 강사 출신인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지역으로 거론됐던 서울 중구·성동갑에는 KDI 출신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희숙 전 의원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지역인 구로을에는 고위급 북한이탈주민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공천됐다. 민주당 공천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최고위원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 총선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및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 등은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광주 동남갑 경선에선 비명계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다. 이 대표 법률특보인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 송파을에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를 제치고 공천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은 친명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이자 친이낙연계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친명 원외인사인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경선한다.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당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이용빈 의원과 경선하고,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도 서울 금천에서 현역 최기상 의원과 경쟁한다. -
음모론 꺼내든 이재명 "정부, 증원 수 낮추려는 '정치쇼' 아닌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5 09:2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의사 파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정부에도 과잉 진압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로 해도 될 일에 주먹 쓰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혼란까지 부른다”며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첫 언급 한 달 만에 드러나는 밸류업…새로운 출발일까, 실망일까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02.25 09:00:00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4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일본 닛케이처럼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벗어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난달 17일 밸류업 계획 발표 이후 8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호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밸류업 발표가 다가올수록 시장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정책 발표 내용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면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면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같은 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강조했고, 이때 처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급됩니다. 이때 정부는 상장사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힙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내용이 간략하게 포함됐습니다.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도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혀왔던 물적 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절차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일 내놓으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26일 발표하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참여를 확실하게 끌어내려면 당근과 채찍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환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페널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이 유력하지만 총선 일정과 법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거론해 망신 주기)’를 가장 강력한 페널티이자 인센티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참여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일본 사례를 볼 때 대내외 여건도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증시 저평가를 벗어난 이유는 1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가운데 기업 실적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봐야 합니다. 미국 주가 움직임에 연동된 것도 일본 증시 호황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먼저 지난해 4분기 일본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일본은행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형 손해보험사에 대해 타사와의 관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책보유주 매각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증권거래소가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기 때문에 밸류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결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참여 강도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밸류업에 화답하는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총주주 환원액이 1조 883억 원으로 주주 환원 성향이 51%로 금융주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업계 최초로 실적과 상관없이 매년 자사주 1500만 주 이상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액티브운용은 이미 1호 밸류업 ETF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학습 효과를 얻은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관련 인덱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도 기업가치 제고를 노력하는 국내 주식을 발굴하기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상장 공기업들도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26일 밸류업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발표 이후 하락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 있다”며 “하지만 단기 이벤트 소진으로 하락하더라도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시장 재평가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정부, 배정 작업 본격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25 08:45:52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는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조사 후 별다른 실사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 의학점검반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증원분 수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한다. 현재 13개교에 1035명(33.8%)인 수도권 의대 정원 역시 비수도권만큼은 아니어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다.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로 볼 수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여건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 역시 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지원·정동영 '컷오프'되나..민주 "올드 보이 공천배제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2.24 21:55:0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에서 소위 말해 '올드 보이' 인사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소위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 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드보이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한 당 내부와 국민 여론 등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말하며 새 인물을 앞세운 '공천 물갈이'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올드보이 인사들의 공천 여부가 주목받았다. 박 전 원장과 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모두 5선 도전에 나섰다. 1942년생인 박 전 원장은 초선 윤재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했다.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 전 의원은 1953년생으로 재선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병에서 5선에 도전한다. 한편 민주당은 휴일인 25일 이재명 대표 주제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를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가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자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저격·탈당 '공천파동'…민주, 내일 긴급 최고위 연다
정치 정치일반 2024.02.24 19:50:44총선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인 25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를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가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자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저녁 국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최근 공천 관련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제주 한라대에서 당 인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크콘서트 행사에 참석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있어 회의는 오후 6∼7시 이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4곳 가운데 최근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과정에서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업체를 경선 업무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 업체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비주류 솎아내기를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의혹을 받았다. 비명계는 이 업체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선정이 끝난 뒤에 추가로 포함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을 들어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다. -
이재명·원희룡 "어쩌다 계속 마주치는 '어색한' 그대"…눈인사만 하다 결국…
정치 정치일반 2024.02.24 18:12:164·10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현장 등에서 잇달아 마주쳤다. 정계에서는 치열한 ‘명룡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원 전 장관과 이 대표는 24일 오전 9시쯤 인천 계양구의 계양중앙감리교회에 마주쳤다. 원 전 장관은 후원회장인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이후 이 대표가 방문했고, 원 전 장관은 "안녕하세요"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표도 손을 맞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둘은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계양구청에서 또 한 번 마주쳤다. 이번에도 행사장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원 전 장관은 뒤이어 들어온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원 전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마주쳤지만, 눈인사나 악수 없이 헤어졌다. 이후 18일에는 인천 계양구 계산체육공원에서 열린 계양 축구협회 시무식에 참석해 웃으며 악수했다. 한편 인천 계양을은 이 대표의 지역구이자, 이번 총선에서 '명룡대전'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도전자인 원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도왔던 이씨와 손잡고 "방탄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
"여의사 늘어 의사부족?" 복지차관 성차별 발언 일파만파…27일 고발될듯
사회 사회일반 2024.02.24 17:22:44정부 정례브리핑 도중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성의사들로부터 고발 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24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의과대학 여동창회 대표와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민수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를 설명하며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의사가 늘어 전체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냐"며 공분이 일었다. 특히 자신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라고 밝힌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사인 게 그렇게 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파장이 더욱 커졌다. 글쓴이는 “세금 떼고 하루 1만8000원 받는 당직도 안 빼먹고 다 서고 있는데 무슨 여의사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가정 있고 애 있는 분들이 근무 시간 줄이고 휴직하고 이런 것은 의사뿐 아니라 타 직종도 마찬가지 아닌가. 무슨 여의사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느냐”고 박 차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의사의 근로 시간은 남의사에 비해 절대 짧지 않다. 전공의들 출산휴가 3개월 빼고 다 출근하고 심지어 밤샘 당직도 선다”며 “출산 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모든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민거리라 생각된다. 가뜩이나 출산율 낮은 나라에서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여성 의사들로 구성된 각종 단체들도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발언 직후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고발 의향을 시사했다. 서울의대함춘여의사회는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고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의대 블랙홀로 이공계가 크게 흔들려 과학계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에 유리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의사는 물론 전체 의사에 대해 국민을 오해로 이끌고 가는 처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
국힘 공관위 "경선 후보에 투표 결과 집계 전과정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4:56:22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투표 결과 집계 전체 과정을 경선 참여 후보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공관위는 후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 또는 후보 대리인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선 참여 후보나 후보 대리인은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여론조사·당원투표 결과 개봉과 합산 등 모든 과정을 참관한 뒤 경선 결과에 서명하게 된다. 다만 공관위는 경선 결과 집계 후 언론에는 경선 득표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경선 승리 후보자 이름만 공개할 계획이다. -
'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0:02:34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도 수사기관에 관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과 같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발생한 이슈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으로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선명한 정책을 제시했다. 합당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달 22일이지만, 공수처 폐지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및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축소, 법무부 장관 자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한 경력이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법조계 내부에선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을 놓고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면서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해당 법안이 국민적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
“밀실” “비선” 공천 잡음에…민주, 여론조사서도 '부진한 성적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4 09:11:50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밀실 회의, 비선 여론조사 등 잡음이 거세지자, 정당의 변화 쇄신과 공정사회 노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진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정당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뒤를 이어 2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 사회 노력을 물은 부분에서도 국민의힘 30%, 민주당 24%로 여당이 우위를 나타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해당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부동층에서도 민주당의 '변화·쇄신' 이미지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가운데 민주당을 택한 비율은 21%로, 국민의힘 25%보다 4%포인트(p) 낮았다. 공정 사회 노력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2%p 높았고, 부동층은 이보다 더 벌어진 7%p의 격차를 보였다. 갤럽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제 결정,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발표한 6차 심사 결과에서 친명계와 주요 당직을 맡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후보가 추가 공천됐다. 반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경선에 부쳐졌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정 지역에서 김준혁 전략기획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용진 의원과 김한정 의원은 각각 서울 강북을, 경기 남양주을에서 친명계 후보와 겨룬다. -
김은혜 "강남 8학군에 대적하는 '분당 8학군' 시대 열것"
정치 정치일반 2024.02.24 08:00:00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강남 8학군'에 대적하는 "분당 8학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열이 높은 분당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며,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사교육 중심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강남 8학군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분당만의 교육 인프라를 만들겠다"며 △기업형 특목·자사고 유치와 △특목·자사고에 지역 인재가 50% 이상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민주당 정부는 ‘고교 평준화’를 외치며 특목·자사고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한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되살린 특목·자사고를 분당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에는 두산, 네이버, KT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많다. 특히, HD 현대와 같이 자사고 운영 경력이 풍부한 기업도 있다"며 "기업이 가진 자금력과 경험,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많은 분당만의 인적 인프라는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렇게 만든 특목·자사고에 지역 인재가 50%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강력한 정부·여당 원팀의 힘으로 '김은혜'만이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 김은혜, 분당 주민들과 함께 분당 8학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한 사람이 두 당 대표 겸직하려고 하니"… 한동훈에 '직격탄'
정치 정치일반 2024.02.24 07:00:00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에 대해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던 박대수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서울 서남부지역 판세를 좌우하는 곳인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 배제만 하면 선거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 되어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 박아 찍어내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을 지역구는 포기하는 것이냐"고 언급하고 "애초에 경선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터인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 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대표도 이름모를 당료를 임명해 한 사람이 두 당 대표를 겸직할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
"하루 이자만 13억"…20.5조 '빚더미' 깔린 코레일 [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24 05:30:00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44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당초 코레일 예상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부채는 20조 5000억 원까지 치솟아 매일 이자로 쓴 돈만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물가 잡기에 철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입수한 코레일의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441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2년(3969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446억 원 늘었습니다. 당초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20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2308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적자 폭은 코레일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았던 셈입니다. 코레일 적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째입니다. 부채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코레일의 부채는 20조 4654억 원으로 1년 전(20조 405억 원)보다 4249억 원 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2년 222.6%에서 지난해 237.9%로 최근 1년새 15.3%포인트 올랐습니다. 치솟은 부채에 코레일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 비용은 47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하루 이자로 13억 원을 쓴 것입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올해 부채 규모가 21조 67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전(20조 4654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는 지난해(237.9%) 대비 24.6%포인트 증가한 262.5%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발생할 이자 비용은 1조 8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레일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철도요금이 동결된 영향이 큽니다. KTX, 새마을호 등 간선철도 운임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파도 있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쓴 전철 전기료는 4637억 원으로 1년 전(3979억 원)보다 658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간담회에서 “부채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철도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코레일의 철도 운임 체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올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데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정부 입장에서 민생과 직결된 철도 운임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버스·전철·택시요금 등 운송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4% 올라 2012년(6.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반기까지 물가가 3% 안팎을 기록하다가 하반기에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로 코레일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코레일의 안전투자 예산만 놓고 봐도 지난해 1조 9224억 원에서 올해 1조 8473억 원으로 8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내년 안전투자 예산은 1조 5319억 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 원 넘게 쪼그라듭니다.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경우 최근 9일째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사례와 같이 시설 고장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앞서 수익성이 높지 않은 노선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옵니다. 2022년 기준 실을 낸 코레일 노선은 총 24개 중 22개입니다. 특히 수익성 하위 노선 10개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일반 철도는 요금 정상화 이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철도를 고속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반 철도의 비수익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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