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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부산 찍고 울산…尹의 '시장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4.02.22 06:05:00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전통시장을 찾았다. 그간 전통시장을 민심을 청취하는 통로로 활용해 왔지만 새해 부쩍 발길이 잦아진 모습이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며 동시에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4·10 총선 민심을 다잡으려는 행보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울산에서 현장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울산지역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울산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어물, 카스테라, 채소 가게 등을 둘러보며 상인,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안부를 나눴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을 찾은 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앞서 △1월 25일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 △2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2월 13일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장을 연달아 찾는 건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을 보인다. 시장은 채소, 공산품 등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온갖 물가를 살필 수 있는 삶의 터전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는 바로미터다. 특히 시장에서 대중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친근함, 인간적 면모를 심어주는 데도 효과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실제 대통령실은 전일 윤 대통령의 울산 전통시장 방문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상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의 나물을 모두 구매했거나, 갓난아이와 장을 보러 온 부부와 덕담을 나눈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총선 정국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인과 지역 시민들이 만나는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의 주된 고객층인 중장년층은 선거 참여에 적극적인 유권자층으로,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총선 승리가 절박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표심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총선과 연관 짓는 시각에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윤 대통령이 기운을 얻는다는 점도 방문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전일 윤 대통령이 신정상가시장을 찾자 울산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와 함께 “사랑해요”나 “윤석열”을 연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의사들한테 지지 마시라”며 국정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투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부산·울산 방문 당시처럼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세브란스병원노조 “증원, 장시간 의료 현장 해법…갈등 유발 멈춰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22 05:30:00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연세의료원 직원 노동조합이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현장에서 수술과 진료 연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전공의를 설득했다. 동시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현장의 갈등 구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3개 병원(강남·신촌·용인) 교직원 5500명으로 조직된 세브란스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는 조속하게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에 대해 큰 틀에서 지역의료 붕괴, 특정 인기과 의사 쏠림 현상이 일어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중 하나인 ‘주 80시간 환경 개선’은 의대 증원없이 불가능하다, (증원은) 장시간 노동에 힘들어 하는 전공의 당사자에 대한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집단행동 해결을 위해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혼란을 정부와 의사, 병원과 노조, 의사와 간호가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상전담 간호사를 대체인력으로, 전공의 압력 수단으로 언급해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총선용 쇼’ ‘전공의와 정부의 이면 합의’ 등 여러 추측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에 강제휴가를 종용해 집단행동 효과를 높이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병원 현장 상황에 대해 “언론에서 전한 의료 대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수술 연기와 진료 지연이다”라면서도 “업무상 혼선은 부서와 전공의 이탈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언론이 우려하는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환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 병원 구성원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노조는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불법의료 행위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적립하는 ‘신(新)연금’은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되 ‘구(舊)연금’에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KDI는 당장 개혁해도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 가치가 609조 원에 이르고 5년 뒤에는 869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현 세대의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말자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현행 제도의 근본 문제는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점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또는 현행 유지 등 현재 논의되는 모든 ‘모수’ 개혁 시나리오도 누적 적자를 줄여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추진하기 힘든 과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핑퐁 게임’을 거듭하더니 1월 말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모수’ 합의도 버거운 판에 이원화 논의까지 더해지면 연금 개혁이 더 표류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더 내는’ 연금 개혁부터 성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론화위는 약속대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도출해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정치권의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놓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연금 개혁이 물건너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뚝심을 갖고 연금 개혁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나라 미래를 위해 초당파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연금 이원화’는 추후 신중히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 기회에 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2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당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달 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추가 방침을 공표하자 “정부 당국이 이제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19일에는 시중의 소문을 거론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 나타나 규모를 축소하며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떠돈다”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이 ‘환영’ ‘정치 쇼’ ‘단계적 증원’ 등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국민과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무릎을 꿇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우왕좌왕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 의사 수 대폭 증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힘, 위성정당 대표에 조철희 당 총무국장 내정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23:18:23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23일 창당하기로 한 국민의미래 대표에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을 21일 내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벌어진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 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때문에 한 달 만에 퇴진한 바 있다. 위성 정당인데도 모(母) 정당이 비례 대표 공천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비대위원 등을 검토했으나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국장이 국민의미래 대표에 선임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위성 정당의 선거 운동까지 이끌면서 국민의힘에 영입된 각 분야 인재 및 정치 신인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순탄하게 공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의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 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4년 전 비례 대표 47석 가운데 19석을 획득한 바 있다. -
국민의미래 대표에 조철희 당 총무국장…한동훈 "경험 많은 당직자"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23:07:08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창당될 국민의미래 대표에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이 21일 내정됐다. 조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이같은 결단은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
野 호남 물갈이 1차 성과…'비명횡사' 덮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22:39:37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 5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된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은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지역 21곳(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3곳, 전북 1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선 개표결과 발표는 정필모 중앙당선관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가운데 강민정 부위원장이 발표를 대행했다.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현역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광주 북구을에서는 현역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 패했다. 광주 동구남구갑에서도 현역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 의원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호남 및 제주에서도 ‘물갈이’가 대거 이어졌다. 전북 익산갑에서는 현역 김수흥 의원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에 패했다. 제주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이 현역 송재호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살아남았다. 서울에서는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남인순(송파병) 의원이, 인천에서는 정일영(연수을)·맹성규(남동갑)의원이, 경기도에서는 임오경(광명갑)·이학영(군포)·윤후덕(파주갑) 의원이 22대 총선행을 확정지었다. 충청권에서도 현역 조승래(대전 유성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을에서는 송기호 예비후보가, 부산 금정에서는 박인영 예비후보가, 울산 남구을에서는 박성진 예비후보가 공천됐다. 경북은 포항남구·울릉에 김상헌 예비후보가, 구미을에 김현권 예비후보가 공천됐다. 경남 창원진해에서는 황기철 예비후보가, 사천·남해·하동에서는 제윤경 예비후보가 총선행을 확정했다. -
[속보] 민주, 조오섭·이형석·윤영덕 등 광주 현역 3명 탈락…전진숙·정진욱 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21:56:46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차 경선에서 안방인 광주광역시의 현역 의원 3명이 전원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에선 현역 의원들이 모두 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 지역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고, 북을은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밀렸다. 광주 동·남갑은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친명’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탈락했다. 광주 지역은 청년·신인 가산점이 결과를 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갑에선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 김수흥 의원을 꺾었다. 제주갑은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수도권에선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남인순(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시)·윤후덕(경기 파주갑) 등 현역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조승래(대전 유성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도 총선행을 확정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김현권(경북 구미을)·제윤경(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도 경선을 통과해 재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3인 경선 지역이던 서울 송파을은 송기호 전 지역위원장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꺾었다. 이밖에 △박인영(부산 금정) △박성진(울산 남을) △김상헌(경북 포항남·울릉) △황기철(경남 창원진해) 후보 등이 경선을 통과했다. 경북 김천은 황태성 후보로 단일화했다. -
한동훈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에 비례정당 대표 맡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21:31:1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를 외부 인사가 아닌 사무처 당직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이같은 결단은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공천 실무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는 것. -
[기자의눈] 금감원은 배상금을 챙겨줄 수 있을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4.02.21 21:08:07“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봤을 겁니다.” 이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지켜본 금감원 전직 고위 관료 A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사례를 여럿 나열했다.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A 씨의 전언이다. 그는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요구할 정도면 변명할 생각조차 못 할 강력한 ‘한 방’을 잡아내야 한다”면서 “거론된 사례들을 보면 실무진의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문제 삼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 씨만의 우려일까. 과거 당국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그는 “은행을 도덕적으로 지탄할 대목은 제법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실무진들은 시간을 더 갖고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성긴 검사 결과에 은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장 검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은행은 “혐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 규정을 어겨가며 상품 판매를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은 “법령이 아닌 자체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H지수가 아닌 다른 기초자산(S&P500·유로스톡스50지수)이 오른 점을 고려해 판매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균 수익률 산정 기간을 짧게 잡아 손실 가능성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정 기간을 길게 잡았을 때 실제 소비자가 투자를 포기했을지는 달리 따져볼 문제라는 게 은행 측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에 대한 검사 후 배상 중재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이에 앞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위법 요건이 보이지 않는데도 대규모 배상을 은행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법률 다툼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감원의 중재안에 담길 문구가 투자자의 쓰린 속을 잠깐 달랠 수는 있다. 다만 무언가에 쫓기듯 내놓은 배상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ELS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은행 창구가 아닌 법정에서 긴 다툼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 -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방산' 수출 탄력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4.02.21 20:42:00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이 한도를 늘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묶어두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최근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한도 확대 필요성이 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이 1차 계약 당시 이미 6조 원을 투입한 터라 2차 계약에 지원 가능한 자금은 1조 3600억 원에 그친다. 수은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계약이나 원자력발전 수출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 정책금융기관이 수입국에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은의 자본금이 확충되더라도 폴란드 방산 계약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수출 계약 논의에 관여한 인사는 “대출 여력이야 늘 수 있겠지만 폴란드 측이 대출 금리와 기간을 다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어 (계약 성사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폴란드 총선에서 무기 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정권마저 물러난 터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
조국 신당 후원회장에 소설가 조정래· 배우 문성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20:34:55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1일 조정래 작가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공동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아리랑·한강 등 근현대사를 다룬 장편소설로 유명한 원로 작가다. 문성근 씨는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자리 잡았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으며 부산 북·강서을에서 총선 출마 경험도 갖고 있다. 민주화 인사인 고(故) 문익환 목사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조 작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생 정당이니만큼 조국신당(가칭)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도와줘야 한다”며 “후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1년만에 울산찾은 尹 "울산 발전은 곧 韓도약의 지름길"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19:50:29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국가 산업화에 기틀을 놓은 울산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며 경제 가치 창출, 주민 후생 증대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도심에 고속열차가 지나는 역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정공업지구로 지정으로 공업도시 역사가 시작된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은 심장”이라며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게 대한민국 전체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울산을 찾은 건 지난해 3월 9일 이후 11개월 만으로 총선을 앞두고 영남 민심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울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획일적 그린벨트 규제 및 농지이용규제 철폐 등 대대적 지원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밸트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의 발언에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죠”라며 “336가지에 달하는 농지이용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의 전통적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울산형 교육특구’도 설치 또한 약속했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도심에 고속열차인 ‘KTX-이음’ 정차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유독 울산 KTX역이 도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울산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빨리 (도심 내 고속열차 정차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즉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무조건 되게 하라”고 지시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윤 대통령은 울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를 찾아 상인, 시민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건어물,카스테라 등의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자가 운영 중인 건어물 가게를 찾아 “유럽에 가보면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상인들과 만나“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울산 발전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건강을 염려했다”며 “수행원들에게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어르신이 팔던 나물을 모두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 번째로, 올해 들어 4번째 전통시장 방문이다 -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1 18:19:073조 원? 5조 원? 아니면 10조 원? 시한폭탄과 같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총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4000억 원 중 6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조 원대의 손실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라임펀드(1조 5380억 원), 독일 국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 원), 옵티머스펀드(5084억 원)는 물론이고 2013년 동양그룹 채권 사태(1조 7000억 원)를 넘을 만한 역대급 손실액이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 ‘국민 재앙 상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독일 국채 DLF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강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대형 시중은행 두 곳에서 판매한 DLF의 평균 손실률은 53%였고 일부는 사실상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은행 상품이 이 정도로 충격적인 손실을 낸 사례가 없었고 불완전판매 정황이 심각해 금융 당국은 극약 처방을 썼다. 당국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구조화 상품 등 ‘고난도 금융 상품’을 은행에서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고위험 사모펀드는 물론이고 도마 위에 자주 올랐던 신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한 달 뒤 신탁이 규제 대상에서 나 홀로 빠졌다.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전제로 지수 연동형 ELS 신탁 판매는 허용해달라”고 간청했다. 금융위는 “미국·일본·한국·유럽·홍콩 등 5개 증시의 지수만 기초 자산으로 삼으라”는 조건을 달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투자 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내부통제 장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ELS 사태의 씨는 그렇게 뿌려졌다. 물론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를 일부 푼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금융투자 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당시 규제 완화의 조건이었던 소비자 보호 노력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잡초의 씨가 있어도 관리를 잘하면 정원은 망가지지 않는다. 장외 파생 상품 성격의 ELS가 예금 대용 상품으로 홍보되며 일선 은행 지점까지 광범위하게 팔린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자산가들의 분산투자 수단이 됐어야 할 파생 상품이 전국의 은행 판매망을 타고 90대 노인에게까지 팔려나갔다. 금융사의 방종, 이를 방치한 당국의 합작품이다. 자기 책임 원칙 따위는 없이 ‘묻지 마’ 가입을 한 투자자들 역시 남 탓만 할 수는 없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선수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감독의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은 축구뿐 아니라 금융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슬그머니 풀어둔 작은 잠금장치 하나가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토양이 됐다. 탐욕은 느슨한 규제를 비집고 금융 리스크를 키운다. 산업의 속성을 고려해 금융 당국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자동차는 액셀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없다. 브레이크도 적절히 밟아줘야 사고 없이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모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을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짊어져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 감독 당국은 수십만 명의 ELS 투자자들의 불만이 분출하자 선제적 배상안을 마련하라고 금융회사들을 독촉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여부와 수위가 아직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금융사의 ‘자율 배상’을 강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과실을 정확하게 가려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감독 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규제 완화, 금융사의 방종과 감독 실패, 대규모 손실 그리고 배상 독려’라는 반복되는 금융 잔혹사를 끊어내려면 정책 당국의 자성이 필요하다. 홍콩 ELS를 뛰어넘는 역대급 사태는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
‘非明횡사’ 민주당 이번엔 "대장동 특혜 공천”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17:49:34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확산되자 당 원로들까지 나서 ‘불공정 공천’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내분 양상 속에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에 속도를 냈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들이 소위 ‘양지’로 꼽히는 지역구의 경선 후보로 잇따라 선정돼 특혜 논란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강동을(이해식) △부산 남을(박재호) △경기 성남분당을(김병욱) △경기 의왕·과천(이소영) △경기 파주을(박정) 등에 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부산 지역 ‘낙동강 벨트’ 후보를 모두 확정해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았다. 경선 지역구에는 원외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변호인단인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서울 금천)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광주 광산갑)가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변호인이던 임윤태 변호사도 경기 남양주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과 맞붙는다. ‘이재명 변호인’ 타이틀을 빼면 특별한 이력이 없는 인사들이어서 당내에선 “대장동 특혜 공천”이라는 험악한 말이 나왔다. 비명계로 의원 평가 ‘하위 20%’로 떨어진 인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당 대표 1급 포상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롭다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지만 하위 20%”라며 재심 신청 없이 경선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영순·김한정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공정 공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 대표에 대해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권력을 쥔 쪽에서 전횡이나 농단을 하면 (선거는) 망하게 돼 있다”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이 대표가 불출마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이 대표의)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없으면 수습과 반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의총에 불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며 총선 지원 불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천 파동의 중심에 선 공관위는 “학살은 없다”며 비명계 배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저녁 발표한 1차 경선 지역 21곳 중 안방인 광주광역시 3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원 고배를 마시며 탈락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고, 북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밀렸다. 광주 동남갑에선 원내 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친명’인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탈락했다. 또 전북 익산갑에선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인 김수흥 의원을 꺾었고, 제주 제주시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아울러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정일영(인천 연수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임오경(경기 광명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윤후덕(경기 파주갑),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은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행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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