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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성정당 대표에 조철희 당 총무국장 내정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23:18:23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23일 창당하기로 한 국민의미래 대표에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을 21일 내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벌어진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 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때문에 한 달 만에 퇴진한 바 있다. 위성 정당인데도 모(母) 정당이 비례 대표 공천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비대위원 등을 검토했으나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국장이 국민의미래 대표에 선임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위성 정당의 선거 운동까지 이끌면서 국민의힘에 영입된 각 분야 인재 및 정치 신인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순탄하게 공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의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 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4년 전 비례 대표 47석 가운데 19석을 획득한 바 있다. -
국민의미래 대표에 조철희 당 총무국장…한동훈 "경험 많은 당직자"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23:07:08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창당될 국민의미래 대표에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이 21일 내정됐다. 조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이같은 결단은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
野 호남 물갈이 1차 성과…'비명횡사' 덮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22:39:37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 5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된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은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지역 21곳(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3곳, 전북 1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선 개표결과 발표는 정필모 중앙당선관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가운데 강민정 부위원장이 발표를 대행했다.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현역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광주 북구을에서는 현역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 패했다. 광주 동구남구갑에서도 현역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 의원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호남 및 제주에서도 ‘물갈이’가 대거 이어졌다. 전북 익산갑에서는 현역 김수흥 의원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에 패했다. 제주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이 현역 송재호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살아남았다. 서울에서는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남인순(송파병) 의원이, 인천에서는 정일영(연수을)·맹성규(남동갑)의원이, 경기도에서는 임오경(광명갑)·이학영(군포)·윤후덕(파주갑) 의원이 22대 총선행을 확정지었다. 충청권에서도 현역 조승래(대전 유성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을에서는 송기호 예비후보가, 부산 금정에서는 박인영 예비후보가, 울산 남구을에서는 박성진 예비후보가 공천됐다. 경북은 포항남구·울릉에 김상헌 예비후보가, 구미을에 김현권 예비후보가 공천됐다. 경남 창원진해에서는 황기철 예비후보가, 사천·남해·하동에서는 제윤경 예비후보가 총선행을 확정했다. -
[속보] 민주, 조오섭·이형석·윤영덕 등 광주 현역 3명 탈락…전진숙·정진욱 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21:56:46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차 경선에서 안방인 광주광역시의 현역 의원 3명이 전원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에선 현역 의원들이 모두 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 지역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고, 북을은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밀렸다. 광주 동·남갑은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친명’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탈락했다. 광주 지역은 청년·신인 가산점이 결과를 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갑에선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 김수흥 의원을 꺾었다. 제주갑은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수도권에선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남인순(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시)·윤후덕(경기 파주갑) 등 현역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조승래(대전 유성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도 총선행을 확정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김현권(경북 구미을)·제윤경(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도 경선을 통과해 재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3인 경선 지역이던 서울 송파을은 송기호 전 지역위원장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꺾었다. 이밖에 △박인영(부산 금정) △박성진(울산 남을) △김상헌(경북 포항남·울릉) △황기철(경남 창원진해) 후보 등이 경선을 통과했다. 경북 김천은 황태성 후보로 단일화했다. -
한동훈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에 비례정당 대표 맡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21:31:1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를 외부 인사가 아닌 사무처 당직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이같은 결단은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당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공천 실무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는 것. -
[기자의눈] 금감원은 배상금을 챙겨줄 수 있을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4.02.21 21:08:07“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봤을 겁니다.” 이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지켜본 금감원 전직 고위 관료 A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사례를 여럿 나열했다.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A 씨의 전언이다. 그는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요구할 정도면 변명할 생각조차 못 할 강력한 ‘한 방’을 잡아내야 한다”면서 “거론된 사례들을 보면 실무진의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문제 삼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 씨만의 우려일까. 과거 당국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그는 “은행을 도덕적으로 지탄할 대목은 제법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실무진들은 시간을 더 갖고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성긴 검사 결과에 은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장 검사를 받고 있는 일부 은행은 “혐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 규정을 어겨가며 상품 판매를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은 “법령이 아닌 자체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H지수가 아닌 다른 기초자산(S&P500·유로스톡스50지수)이 오른 점을 고려해 판매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균 수익률 산정 기간을 짧게 잡아 손실 가능성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정 기간을 길게 잡았을 때 실제 소비자가 투자를 포기했을지는 달리 따져볼 문제라는 게 은행 측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에 대한 검사 후 배상 중재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이에 앞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위법 요건이 보이지 않는데도 대규모 배상을 은행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법률 다툼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감원의 중재안에 담길 문구가 투자자의 쓰린 속을 잠깐 달랠 수는 있다. 다만 무언가에 쫓기듯 내놓은 배상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ELS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은행 창구가 아닌 법정에서 긴 다툼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 -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방산' 수출 탄력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4.02.21 20:42:00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이 한도를 늘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묶어두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최근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한도 확대 필요성이 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이 1차 계약 당시 이미 6조 원을 투입한 터라 2차 계약에 지원 가능한 자금은 1조 3600억 원에 그친다. 수은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계약이나 원자력발전 수출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 정책금융기관이 수입국에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은의 자본금이 확충되더라도 폴란드 방산 계약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수출 계약 논의에 관여한 인사는 “대출 여력이야 늘 수 있겠지만 폴란드 측이 대출 금리와 기간을 다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어 (계약 성사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폴란드 총선에서 무기 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정권마저 물러난 터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
조국 신당 후원회장에 소설가 조정래· 배우 문성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20:34:55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1일 조정래 작가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공동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아리랑·한강 등 근현대사를 다룬 장편소설로 유명한 원로 작가다. 문성근 씨는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자리 잡았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으며 부산 북·강서을에서 총선 출마 경험도 갖고 있다. 민주화 인사인 고(故) 문익환 목사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조 작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생 정당이니만큼 조국신당(가칭)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도와줘야 한다”며 “후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1년만에 울산찾은 尹 "울산 발전은 곧 韓도약의 지름길"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19:50:29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국가 산업화에 기틀을 놓은 울산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며 경제 가치 창출, 주민 후생 증대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도심에 고속열차가 지나는 역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정공업지구로 지정으로 공업도시 역사가 시작된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은 심장”이라며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게 대한민국 전체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울산을 찾은 건 지난해 3월 9일 이후 11개월 만으로 총선을 앞두고 영남 민심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울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획일적 그린벨트 규제 및 농지이용규제 철폐 등 대대적 지원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밸트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의 발언에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죠”라며 “336가지에 달하는 농지이용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의 전통적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울산형 교육특구’도 설치 또한 약속했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도심에 고속열차인 ‘KTX-이음’ 정차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유독 울산 KTX역이 도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울산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빨리 (도심 내 고속열차 정차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즉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무조건 되게 하라”고 지시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윤 대통령은 울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를 찾아 상인, 시민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건어물,카스테라 등의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자가 운영 중인 건어물 가게를 찾아 “유럽에 가보면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상인들과 만나“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울산 발전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건강을 염려했다”며 “수행원들에게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어르신이 팔던 나물을 모두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 번째로, 올해 들어 4번째 전통시장 방문이다 -
[목요일 아침에] ‘금융 투자 잔혹사’ 왜 반복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1 18:19:073조 원? 5조 원? 아니면 10조 원? 시한폭탄과 같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총손실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4000억 원 중 6조 원이 넘는 상품이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조 원대의 손실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라임펀드(1조 5380억 원), 독일 국채 파생결합펀드(DLF·7950억 원), 옵티머스펀드(5084억 원)는 물론이고 2013년 동양그룹 채권 사태(1조 7000억 원)를 넘을 만한 역대급 손실액이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 ‘국민 재앙 상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독일 국채 DLF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강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대형 시중은행 두 곳에서 판매한 DLF의 평균 손실률은 53%였고 일부는 사실상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은행 상품이 이 정도로 충격적인 손실을 낸 사례가 없었고 불완전판매 정황이 심각해 금융 당국은 극약 처방을 썼다. 당국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구조화 상품 등 ‘고난도 금융 상품’을 은행에서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고위험 사모펀드는 물론이고 도마 위에 자주 올랐던 신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한 달 뒤 신탁이 규제 대상에서 나 홀로 빠졌다.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전제로 지수 연동형 ELS 신탁 판매는 허용해달라”고 간청했다. 금융위는 “미국·일본·한국·유럽·홍콩 등 5개 증시의 지수만 기초 자산으로 삼으라”는 조건을 달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투자 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내부통제 장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ELS 사태의 씨는 그렇게 뿌려졌다. 물론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를 일부 푼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금융투자 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당시 규제 완화의 조건이었던 소비자 보호 노력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잡초의 씨가 있어도 관리를 잘하면 정원은 망가지지 않는다. 장외 파생 상품 성격의 ELS가 예금 대용 상품으로 홍보되며 일선 은행 지점까지 광범위하게 팔린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자산가들의 분산투자 수단이 됐어야 할 파생 상품이 전국의 은행 판매망을 타고 90대 노인에게까지 팔려나갔다. 금융사의 방종, 이를 방치한 당국의 합작품이다. 자기 책임 원칙 따위는 없이 ‘묻지 마’ 가입을 한 투자자들 역시 남 탓만 할 수는 없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선수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감독의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은 축구뿐 아니라 금융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슬그머니 풀어둔 작은 잠금장치 하나가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토양이 됐다. 탐욕은 느슨한 규제를 비집고 금융 리스크를 키운다. 산업의 속성을 고려해 금융 당국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자동차는 액셀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없다. 브레이크도 적절히 밟아줘야 사고 없이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모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을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짊어져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 감독 당국은 수십만 명의 ELS 투자자들의 불만이 분출하자 선제적 배상안을 마련하라고 금융회사들을 독촉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여부와 수위가 아직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금융사의 ‘자율 배상’을 강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과실을 정확하게 가려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감독 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규제 완화, 금융사의 방종과 감독 실패, 대규모 손실 그리고 배상 독려’라는 반복되는 금융 잔혹사를 끊어내려면 정책 당국의 자성이 필요하다. 홍콩 ELS를 뛰어넘는 역대급 사태는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
‘非明횡사’ 민주당 이번엔 "대장동 특혜 공천”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17:49:34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확산되자 당 원로들까지 나서 ‘불공정 공천’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내분 양상 속에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에 속도를 냈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들이 소위 ‘양지’로 꼽히는 지역구의 경선 후보로 잇따라 선정돼 특혜 논란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강동을(이해식) △부산 남을(박재호) △경기 성남분당을(김병욱) △경기 의왕·과천(이소영) △경기 파주을(박정) 등에 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부산 지역 ‘낙동강 벨트’ 후보를 모두 확정해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았다. 경선 지역구에는 원외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변호인단인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서울 금천)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광주 광산갑)가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변호인이던 임윤태 변호사도 경기 남양주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과 맞붙는다. ‘이재명 변호인’ 타이틀을 빼면 특별한 이력이 없는 인사들이어서 당내에선 “대장동 특혜 공천”이라는 험악한 말이 나왔다. 비명계로 의원 평가 ‘하위 20%’로 떨어진 인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당 대표 1급 포상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롭다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지만 하위 20%”라며 재심 신청 없이 경선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영순·김한정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공정 공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 대표에 대해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권력을 쥔 쪽에서 전횡이나 농단을 하면 (선거는) 망하게 돼 있다”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이 대표가 불출마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이 대표의)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없으면 수습과 반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의총에 불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며 총선 지원 불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천 파동의 중심에 선 공관위는 “학살은 없다”며 비명계 배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저녁 발표한 1차 경선 지역 21곳 중 안방인 광주광역시 3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원 고배를 마시며 탈락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고, 북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밀렸다. 광주 동남갑에선 원내 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친명’인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탈락했다. 또 전북 익산갑에선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인 김수흥 의원을 꺾었고, 제주 제주시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아울러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정일영(인천 연수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임오경(경기 광명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윤후덕(경기 파주갑),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은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행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
여당 '쏜살 공약'…자립 청년, 전세지원 1억4000만원까지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21 17:48:03국민의힘이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 단기 숙소 제공 등 지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주거 지원 확대 △보호 종료 5년 이후 추가 지원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 정착금 분할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지역은 전세 지원금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보증금 간 차이가 클 경우 부족액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 지역을 옮겨 단기 숙소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자립 지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연간 2000가구 내외로 공급을 추진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립 준비 청년들의 공모 물량을 늘리고 공모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자립정보 ON(온)’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지원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약 발표는 이달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 일주일 만이다. 청취한 의견들 중 즉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쏜살배송’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공약화해 집권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
여야 앞다퉈 "비트코인 ETF 허용"…투자까진 산 넘어 산
증권 국내증시 2024.02.21 17:33:23정치권에서 여야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중개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공식화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게 이뤄지더라도 금융 당국으로서 손 봐야 할 규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관련 투자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1일자 1·2면 참조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투자를 불허한 상태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상태다. 여야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인 만큼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요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서 정의하는 ‘기초자산’이나 같은 법 제103조의 ‘신탁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발주한 ‘가상자산의 신탁 허용방안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나 그 전에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실제 이뤄지려면 법 개정뿐 아니라 당국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ETF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괴리를 없애려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이 중요한데 국내엔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없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 선물시장에서 헷지(위험 분산)하면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비트코인 선물시장도 허용할지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이 투기심리 자극을 막겠다며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2017년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바꾸지 않는 한 반쪽 짜리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른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이 비트코인뿐이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다. 따라서 개인보단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매하거나 보유하려는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등을 금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이 개정되더라도 결국 당국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마침내 첫 삽…연내 본격 출범
블록체인 정책 2024.02.21 17:07:53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 추진 3년 만에 본격 출범한다. 부산시는 연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1일 부산시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BDX컨소시엄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향후 20년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운영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법인 ‘부산BDX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출자금 납부 기한은 4월까지다. 부산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취임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거래소 사업자가 확정되면서 3년 만에야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BDX컨소시엄을 선정해 이달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부산BDX컨소시엄 대표사는 아이티센이다. 아이티센은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실물 금속 기반 토큰증권공개(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하나증권, 하나은행, 애니메이션 제작사 오콘(OCON), 영화 제작사 바른손 등이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우선 이들이 보유한 귀금속 등 원자재와 지적재산권(IP)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하고 거래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시작해 거래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컨소시엄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을 파트너사로 영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예탁결제·상장평가·시장감시 기능이 독립된 ‘분권형 거버넌스’ 하에서 운영되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는 설명이다. 향후 거래소에서 활용될 독자적인 메인넷도 구축한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되면 부산 블록체인 산업의 밑거름이 만들어진다”며 “부산 지역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블록체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거래소 설립과 운영 지원에 최선을 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1 16:08:07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1일자 1·2면 참조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불허해왔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세 혜택을 확대해 가상자산 투자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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