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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30억·10억’ 결론 못 내린 당정…"공모주 투자 수요 몰려" 가계대출 일주일새 2조 급증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1 07:53:2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양도세 기준 50억→10억 강화 계획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하고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해지자, 당정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가계대출 1주일새 1조 9000억 원 급증: 8월 첫 주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111억 원 증가해 하루 평균 2730억 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1조 700억 원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800억 원 증가에 그쳤으며, 삼양컴텍 13조 원·지투지바이오 3조 원 등 IPO 청약증거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이 급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6·27 대책의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 ■ 동남투자공사 3조 원 규모로 12월 출범: 부산에 설립될 동남권 투자기관이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3조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발표했다. 은행 형태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공사채 3조 원 발행을 통해 15배 레버리지를 활용할 계획이고 해수부는 12월 31일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이 국민 반발로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 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 악화가 심각해지자 민주당 내에서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양도세 완화 검토는 고액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여력을 늘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및 폐교 활용 등의 주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 핵심 요약: 8월 첫 주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천 111억 원 급증해 하루 평균 2천 730억 원 늘어났다. 주요 원인은 삼양컴텍·지투지바이오 등 IPO 청약을 위한 신용대출 급증으로, 신용대출만 1조 700억 원 늘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천 800억 원 증가에 그쳐 6·27 대책의 부동산 대출 억제 효과는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 걸린 은행들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농협·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 핵심 요약: 부산에 설립될 동남권 투자기관이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출범한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밝혔다. 3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는 공사채 발행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최대 15배까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조선·해운 인프라를 부산·울산·경남에 집적화해 북극항로 대비 성장 엔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에 부산에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남투자은행을 만들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투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3조 원 규모의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전 장관은 투자은행을 설립하면 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동남투자은행 대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이 23년간 동결됐던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만 7천 원인 공항이용료는 히드로공항의 5분의 1, 베트남 호치민공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T2 확장으로 영업비용은 38.9%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은 46.6% 줄어들 전망이어서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채비율 또한 31.2%에서 98.8%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5단계 사업으로 클럽72 부지에 제5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T3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를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5개 손보사는 교육세 부담이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상위 6개 생보사는 1천 50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3.8%로 50%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11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2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현실화되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관련 정책 예산 축소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과 주고받기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단기간 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상황을 피하고 최신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 기준 재검토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현행 50억 원과 계획된 10억 원 기준 사이에서 당정이 결론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 14만여 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 현행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개정 가능한 사안이어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8월 가계대출 급증 현황과 부동산 대출 규제 상황은? A. IPO 청약 자금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첫 주(7일 기준)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천 111억 원 증가했는데, 신용대출이 1조 700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5천 8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삼양컴텍이 13조 원, 지투지바이오가 3조 원 넘는 청약증거금을 기록하며 927.97대1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농협·신한은행은 9월 실행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Q. 동남투자공사 설립 계획과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3조 원 규모 동남투자공사가 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은행 형태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공사는 공사채 3조 원 발행 방식으로 1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12월 31일 부산 이전이 확정되어 있으며, 동남투자공사와 해사전문법원,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들을 부산에 집적화시켜 조선·자동차 등 핵심 산업 육성과 북극항로 대비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양도세 정책 모니터링: 주식 양도세 완화 시 고액 투자자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분석, 정책 확정 시점 추적 ✓ 대출 환경 변화 대응: IPO 수요 증가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지속으로 레버리지 전략 재검토, 금융사별 대출 조건 비교 필요 ✓ 동남권 투자 기회 발굴: 동남투자공사 3조 원 투입으로 부산·울산·경남 개발 사업 가속화,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잠재력 분석 ✓ 금융 비용 상승 대비: 금융사 교육세 인상으로 대출 금리 상승 압력 증가, 고정금리 대출 전환이나 조기 상환 검토 ✓ 정부 재정 정책 영향 파악: 국방비 증액 요구로 부동산 지원 정책 예산 축소 가능성, 방산업체 집적 지역 투자 기회 검토 [키워드 TOP 5] 주식 양도세 재검토, 가계대출 급증, 동남투자공사 설립, 부동산 대출 규제, 동남권 개발계획, AI PRISM, AI 프리즘

‘택배 없는 날=택배 빼앗긴 날?’…택배기사들은 왜 반으로 갈라졌나 [송이라의 트렌드쏙쏙]

산업 생활 2025.08.10 10:11:00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먹거리와 패션, 뷰티템부터 핫한 브랜드 스토리, 숨겨진 유통가 뒷얘기까지 ‘송이라의 트렌드쏙쏙’에서 만나보세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가 대표적인데요. 숨쉬는 것조차 힘든 야외에서 택배박스를 오르내리고 운반하는 일은 극한의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송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8월 14일 연휴를 전후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소상공인 단체와 일부 배송 기사들은 “생계와 권리를 위협하는 강제 휴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같은 택배 업계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택배회사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트렌드쏙쏙에서는 택배 없는 날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없는 날은 어떻게 생겼나 택배 업계는 광복절 연휴인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택배 기사들의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자율규약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대 택배사가 참여합니다. 쿠팡과 컬리 등 이미 주5일제 시행 중인 곳들은 동참하진 않지만, 늘 참여 압박을 받고 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목요일인 8월 14일을 휴무일로 확정해 14~15일을 쉽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토요일인 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15일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총3일간 휴무가 이어집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택배사에 따라 배송 기간이 2~3일씩 늘어나겠지요. 폭염 속 택배 기사들의 안전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는데 며칠 쯤 택배를 늦게 받는게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택배 없는 날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합의가 아닙니다. 택배 기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근무 및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가운데 택배 없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이룬 작은 쾌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 달리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배 기사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며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택배 없는 날=택배 빼앗긴 날? 하지만, 택배 없는 날이 만들어진 5년이 지난 지금, 택배 기사들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중소상공인 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업계가 택배 없는 날을 강제하면서 일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게 주된 주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모든 택배사가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혈액’이라면, 택배산업은 이 상품을 전국 각지로 흘려보내는 ‘혈류’와 같다. 혈류가 멈추면 매출도 멈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품질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신선식품에 타격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농수산물·식품·뷰티 등 각종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중소형 제조사와 판매자들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대형 택배사의 물류망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합니다. 협회는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판매자의 최소한의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 기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없는 날 참여는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서’(쿠팡 위탁 배송기사)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라며 “우리는 부담 없이 휴가를 쓰고 언제 쉬든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쿠팡의 시스템을 믿고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올해 대선일(6월 3일) 당시 사상 처음으로 로켓배송을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선일 강제 휴무는 하루 수입을 통째로 날린 ‘택배 빼앗긴 날’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CPA는 기자회견 직후 쿠팡 CLS 측에 택배 없는 날 불참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으며 쿠팡은 14~15일 정상 배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도 불만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소포위탁배달원이 쉬는 동안 발생하는 물량을 전량 집배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배 의존도 커진 한국...근로형태도 수입도 천차만별 택배 없는 날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택배 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꼽힙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주장처럼 택배 서비스라는 ‘혈류’가 필요한 곳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택배 없는 날이 생기기 직전인 2019년만 해도 국내 온라인 쇼핑 비중은 20%가 채 안됐지만 올해 상반기엔 53.6%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도, 소비자도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소매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라고 해도 글로벌 평균은 여전히 20%대이며 미국은 16%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기사들의 근로형태와 처우가 다양화된 점은 또다른 원인입니다. 대다수의 택배 기사들은 개발 택배사 또는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일하는 사업자 형태지만, 일부 택배사나 기업 물류팀에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도 운영합니다. 쿠팡CLS나 컬리 등 일부 물류 인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소유해 해당 차량을 특정 대리점이나 택배사에 등록해 운영하는 지입제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위탁계약과 차량 소유권이 기사 본인에게 있고 영업권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입차주 기사가 월 1000만 원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이처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법, 4대보험 유무가 다르고 택배 기사 개개인이 느끼는 근무조건의 안정성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4일을 휴무로 지정할 경우 누군가에는 적은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큰 휴식을 얻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른 누군가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모든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은 과연 택배 기사들의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까요. 아니면 일할 자유를 빼앗는 강압적 조치일까요. 모두가 함께 생각해볼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