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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일화 극한 대결, 법·원칙 따라 경쟁력 기준으로 정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0 00:05: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이 후보 교체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측 대리인들은 9일 밤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두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제 단일화는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이 기대한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김 후보를 비난했다. 법원은 이날 저녁 김 후보 측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출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 김 후보가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두 후보의 협상 불발시 후보 재선출 등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당 지도부는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교체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이날 ‘후보 지위 인정’을 기각한 사유로 ‘현재 당이 김문수의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법률 논쟁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내분이 증폭되면 단일화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당과 후보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공식 절차를 거쳐 선출한 대선 후보를 명백한 하자도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 외부 인사로 바꾸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김 후보가 ‘즉시 단일화’를 약속하고도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빅텐트’ 등 명분을 내세우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두 후보의 막판 타협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하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구의 경쟁력이 더 높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상식과 룰을 저버린 권력 다툼을 멈추고 수권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가덕도신공항 무산 위기, 선거용 SOC 공약의 후유증
오피니언 사설 2025.05.10 00:05:00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4차례의 유찰 끝에 지난해 10월에야 가까스로 선정한 수의계약 당사자가 손을 떼는 마당에 새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목표 기한인 2029년 개항은커녕 사업 자체가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대형 국책 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은 가덕도신공항이 애초부터 경제성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선거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낮은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으로 2016년 한 차례 폐기됐던 가덕도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활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속도전’에 13조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됐다. ‘부실 SOC 사업의 교과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정치 논리만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인 포퓰리즘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던 셈이다. 가덕도 사업뿐만이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서부경남 KTX 등 수요 조사도 없이 지역에 선심 쓰듯 추진된 SOC 사업이 재정만 갉아먹으며 표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들은 한둘이 아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선심성 SOC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1시간 경제권’과 4기 신도시 조성 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확대 등을 각각 내걸었다. 지역 편의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은 경제 성장 동력의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하지만 경제성과 재원 확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표심만 자극하는 SOC 공약이 남기는 후유증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우리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
김문수·한덕수 심야 단일화 협상 다시 결렬… 金측 "내일 대선 후보 등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3:30:1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9일 두 차례 열린 단일화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후보 측 협상단장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내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유감스러운 것은 한 후보가 김 후보에게 다 양보하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해놓고 오늘 와서 절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했다”며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한다면 협상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해 예상되는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당헌·당규, 일반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국힘, 9일 자정까지 단일화 안되면 후보 바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3:10:07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보자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겨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의원 64명 중 60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각각 2명씩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참석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후보자 교체 권한이 비대위로 넘어갔다”며 “이제 후보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가면 김 후보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끝없는 법적 공방의 나락으로 추락하면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12시까지 단일화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잇따라 소집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단일화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1차 협상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정당 지지를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라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지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룰인 ‘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를 제안했으나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자정까지 金·韓 단일화 안되면 후보 교체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22:54:06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대선 후보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됐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후보자 교체에 대한 권한을 비대위에 넘긴 것에 대해 저는 반대했다"며 "오늘 64명의 국회의원이 표결했고, 반대한 사람은 저하고 딱 두 명이다.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많은 국회의원분께서 김문수 후보의 약속 파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비판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도의적 문제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김 후보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며 "그럼 우리 당은 끝없는 법적 공방의 나락으로 추락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두 후보 간 담판을 짓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비대위를 통해서 (단일화를 )강제한다는 것에 절대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 시작된 두 후보 캠프의 단일화 협상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 끝에 중단됐다. 이어 10시 30분 재개된 협상은 김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비서실장 등 2명이, 한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비설장 등 2명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자정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대위를 거쳐 최종 후보 교체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 부총장은 "협상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자정"이라며 "자정을 넘기면 지체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직속 국민화합위, 11일 정책협약식 첫선…“모든 약자의 희망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22:05:42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11일 국회에서 정책 협약식을 연다. 9일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당내·외 인사 약 1500명이 참석한다. 김유정, 최경환, 홍의락 전 의원과 정호진 사회민주당 전 대표도 수석부위원장으로 함께한다. 이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용진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식을 통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은 기술혁신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정책제안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각종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노동형태가 파생되면서 생기는 여러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위원회다. 정책협약식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선거운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패자부활전과 성장을 걱정 없이 준비하는 나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창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등 의제로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난항'…국힘 "오후 10시 30분 재개"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21:58:1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10시 30분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협상 조건에 관한 것은 양 후보 쪽에서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며 “오후 10시 30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은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 여론조사 방식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1:28:5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양측 대리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김 후보 측 협상단으로 참석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이 재개된 지 20여 분께 지난 뒤 협상장에서 나와 “한 후보가 당에 모든 걸 일임한다고 한 말을 믿고 오늘 제가 와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 자리 온 한 후보측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한 발짝도 협의하지 않겠다고 언성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는 비교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며 “당 지도부가 저와 협상해달라”고 했다. 김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방안으로 ARS 여론조사를 하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하는 만큼 정당 지지 여부 등을 묻지 않는 방안을 요구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 후보 측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내놨다”며 “당 지지도, 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는 설문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캠프로 돌아가 대기하겠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여론조사' 이견에 진통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21:21:5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이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협상 중단 후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정당 지지를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라고 맞섰다. 이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진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으로 규정하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룰인 '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를 제안했으나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에 대해 "양 후보 측 협상이 우선"이라며 "당에서 중재한다든지 이런 건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후보 양쪽이 다 합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오후 10시 30분 협상을 재개했다. -
이재명 "'경북 가면 시간낭비'라지만…정치인이 경쟁해야 지역 살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20:36: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빨간색·파란색, 당 색깔을 보지 말고 충직하게 일할 머슴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칠곡군을 찾아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유능하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도 편안해지고, 우리 자식들도 좀 먹고살 만하지 않겠나”라며 “이번에는 정말로 색깔이나 연고 이런 거 말고, 나라와 나, 우리 가족을 잘 일할 사람을 꼭 고르라”고 당부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사실 저보고 ‘경북 같은 데 가지 마라,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왔다 가면 조금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이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러려면 정부가 돈을 들이고, 정책을 만들어 열심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파란 놈들 미워’라며 반대쪽을 (지지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선택받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정치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상의 거대한 역사적 변혁도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의 첫 물방울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영천시 영천시장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과 예산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잘 쓰여야 한다”며 “그 집행 담당자를 잘 고르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남이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선택을 하되 연구를 해야 한다”며 “내 운명을 결정할 그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 똥막대기인지 호미인지 잘 골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는 10일에는 경남 창녕과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이틀 연속 TK 공략에 나선다. -
김문수·한덕수 캠프, 8시 30분부터 단일화 협상 재개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20:35:1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재개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이뤄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원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의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완주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당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김문수·한덕수,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 재개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9:59:4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재개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단일화 협상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문수·한덕수,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9:47:4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동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원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의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당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한덕수 기사회생…'기호 2번' 달고 대선경쟁 길 열렸다
정치 선거 2025.05.09 19:19:219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도 기사회생했다. 기호 2번을 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본선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소속 출마도, 신당 창당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불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한 후보는 단일화 기한으로 제시한 11일이 당장 코앞인 만큼 김문수 후보 및 당 지도부와의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지,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후보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한 후보 측은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법원 결정 전까지 한 후보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 후보 측에 한층 강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유튜브 채널 ‘두시엔 김광일’에 출연한 한 후보는 “일요일(11일)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며 “이번 대선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누란의 위기로부터 구할지의 문제”라고 김 후보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육법전서가 아니라 정치로 푸는 것인데, 정치 실종이자 정치의 사법화”라고 김 후보를 비판하면서 “진짜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민심이며 민심을 거슬러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일화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직전까지 한 후보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지는 모양새였다. 단일화 성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후보 교체를 추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최악의 경우 결국 불출마할 가능성까지 점쳐진 바 있다. 앞서 한 후보는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소속 출마의 경우 선거 자금 및 유세 지원 등의 측면에서 훨씬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명이 탈당해 신당을 만들고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며 신당 창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20명 이상이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해 13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신당 창당도 11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며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한 후보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도 출연해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시 단일화하겠다’고 22번 약속했던 김 후보에게 굉장히 실망했고 충격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단일화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 후보가 이날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재추진하든, 당헌·당규에 합당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를 밟으시든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된 직후 바로 입당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 지도부의 행보를 지켜보며 물밑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가 얼마나 한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구상과 달리 단일화 시도 과정에서 극도의 분열상이 현실화되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아우르는 ‘개헌 빅텐트’도 빛이 바랬다.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
김문수 가처분 기각한 법원 "수차례 단일화 약속…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9:18:39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당시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고 80%가 넘는 당원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의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지도부와 극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선 당시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약속했고 앞서 실시된 당내 조사에서 당원들의 80% 이상이 10~11일 대선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에 찬성한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의 권리 주장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은 사실상 정당의 일은 정당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라며 “김 후보가 경선 당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김 후보 운신의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마련한 ‘단일화 로드맵’ 이행에 즉각 착수했다. 이날 종료된 ‘단일화 적합도 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지만 내부 공유를 통해 후보 교체 근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대상 조사인 만큼 앞선 여론조사대로 한 후보 지지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교체의 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후보에 대한 입당 및 피선거권 부여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어 11일 비대면 회의 방식의 전국위를 열고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후보를 교체한 후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위가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어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교체가 현실화하자 김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며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즉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후보 측은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 단일화를 위한 협상도 가졌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 없이 결렬됐다. 김 후보 측은 30분가량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한 후보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왔으나 정작 협상에 임할 때는 자신들의 협상안 하나만을 들고나와 이를 고집하는 거짓된 태도를 보였다”며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ARS 여론조사를 하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하는 만큼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한 후보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후보 측 손영택 비서실장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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