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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상외교 흐름 잘 읽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09:27:1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한 협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더 깊이 경청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상 외교 흐름을 잘 읽고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돼 있는 25% 상호관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돼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익에는 여야도 진영도 계파도 없다. 치열하게 협상해 온 전임 정부 각료들의 경험도 소중한 자산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라며 “유권자가 가장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지역 민심을 분석하고 타깃팅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고 다짐했다. -
“신축 포기하고 구축도 쓸어담는다”… 서울 아파트 ‘광풍’ 속 매물 대란까지 겹쳤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7 08:11:5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전역 신고가 확산 현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매매가격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 권역은 물론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까지 확산했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가 이달 6일 18억 65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성동구 행당대림 전용 59㎡도 3주 새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이 올라 12억 6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 학군지 중심 수요 집중 심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순유입 초등학생 수가 2575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1130명에서 2022년 1026명, 2023년 2199명까지 지속 증가해 2024년 2575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완화됐다. 강남은 물론 주요 학군지로의 몰리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종합 대책 추진 배경: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종합 부동산대책을 통해 심리 안정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강화, 공급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권과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 급속 확산됐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는 5개월 만에 3억 원 폭등해 18억 6500만 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행당대림 전용 59㎡는 3주 새 4000만 원 치솟았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되는 등 전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추세다. 신고가 행진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순유입 초등학생 수가 2575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1130명에서 2016년 717명으로 대폭 감소했던 것과 비교해 2022년 1026명, 2023년 2199명, 2024년 2575명까지 10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강남 3구 출신이 전국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21.88%, 의대 신입생의 13.2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교육 성과가 학군지 선호를 더욱 부추긴 것이다. 2028학년도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학군지로의 쏠림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 지정보다 종합 부동산 대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망라한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이 동시 검토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 청년·신혼부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이양제 시행이 연말로 지연되면서 문화재 인근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은 문화재 보존 규제로 잠실 대비 20억 원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용적률 이양제 도입 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는 결합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255.7%에서 419.7%로 상향 조정해 분양가 12억 1000만 원에서 입주권이 15억 원을 돌파했다. 북촌한옥마을, 경복궁 인근 효자동, 김포공항 주변 방화동 등도 첫 적용 후보지로 거론된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서울 지역 대출 관리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폭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자 감독 당국이 강력한 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을 목표치보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에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지도 검토 중이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7~9월 계절적 대출 증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을 19일 발표한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에는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포함된다. 소득 하위 90%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당정 협의에서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구축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A. 매물이 급감하면서 단기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선별 투자가 필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3개월 전 대비 15.4% 급감하며 공급 부족으로 구축 아파트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 종합 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상승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축 단지 투자 시에는 리모델링 가능성, 관리 상태, 교통 접근성, 향후 재건축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전략적 선별 투자가 필요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Q. 학군지 부동산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까요? A. 내신이 완화되면서 학군지 쏠림이 가속화되어 장기 투자 가치 상승이 유력합니다. 강남구 초등학생 순유입이 10년 새 최고치인 2575명을 경신한 가운데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부모들의 학군지 선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남 3구 출신이 전국 의대 신입생의 13.2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교육 성과가 지속되고 있어 학군지 부동산의 수요 안정성과 교육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진입 비용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특정 지역 과도 집중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정부 부동산 대책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종합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중장기 시장 건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핀셋 규제 대신 공급 확대·대출 규제·규제지역 지정을 패키지로 묶은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단기적 가격 조정 압력을 염두에 두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따른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때입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서울 구축 아파트 투자: 매물이 15.4% 급감으로 신고가가 확산 중, 리모델링 잠재력과 교통 접근성 등 기본 조건을 철저히 검토 후 전략적 선별 투자 ✓ 학군지 장기 투자 전략: 내신 완화로 수요 집중이 가속화 확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검증된 교육 인프라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투자 접근 ✓ 정부 정책 변화 대응: 종합 대책 발표가 임박하여 공급 확대 지역과 규제 강화 지역을 구분 파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리스크 분산 ✓ 대출 환경 급변 대비: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서울 지역 대출 관리로 자금조달 계획을 즉시 점검, 금융기관별 조건 비교를 통한 최적 구조 확보 ✓ 용적률 이양제 관련 기회: 연말 시행이 예정되어 문화재 인근 저평가 자산을 선별 검토, 제도 변경 리스크와 유동성 위험을 균형 고려한 신중 접근 [키워드 TOP 5] 서울 구축 신고가 폭풍, 학군지 쏠림 가속화, 정부 종합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대출 강화, 용적률 이양제, AI PRISM, AI 프리즘 -
‘마이케이페스타’ 받고 ‘뷰티페스티벌’까지…19일부터 서울은 ‘한류’로 물든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17 08:00:00오는 19일 서울 시내는 콘텐츠·뷰티 등 한류의 열기로 가득 찰 예정이다. 오는 6월 19~22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열리는 것과 함께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 대상 ‘2025 코리아뷰티페스티벌(KOREA BEAUTY FESTIVAL)’이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문화콘텐츠에 뷰티·푸드 등을 합쳐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한류 축제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6월 19~22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한류 팬들을 비롯해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연과 국제 콘퍼런스, 산업 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K팝과 OTT 등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연관 산업을 폭넓게 소개하는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는 장”이라며 “한류 팬들에게는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외 기업에는 사업 진출과 해외 교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막일인 6월 19일과 21일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인기 K팝 가수부터 미래 K팝을 이끌 신인 가수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K팝 콘서트가 열린다. 19일에는 엔플라잉과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뉴비트, 아홉이, 21에는 린, 헤이즈,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이무진, 있지(ITZY), 비오, 티엔엑스(TNX)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K팝 콘서트는 해외 한류팬 2만여 명을 포함 3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일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빌보드 마이크 반 대표(CEO), 비자 다니엘 진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 올리브영 이영아 전략기획담당(CSO),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이도윤 감독, 웹툰 ‘닥터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 등이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더욱이 한류 원조 가수 보아가 콘퍼런스 진행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 무대에서도 호평받은 10여 개 국내 예술공연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K컬처의 품격과 우수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오는 19~22일 드라마와 웹툰, 음식,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K콘텐츠를 비롯해 K콘텐츠에 접목한 한국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지상파 3사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아이코닉스(잔망루피), 삼진어묵, 정관장, 매일유업, LF패션, 현대아울렛 등 외래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핸드볼경기장 이벤트 무대에서는 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한류 팬을 아우르는 회담과 강연, K팝 가수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음악 전문가 중심으로 ‘킨디서밋(KINDIE Summit)’을 열어 음악 산업의 흐름과 확장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K푸드와 지식재산(IP), 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강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와 유타컵밥 송정훈 대표, 엠엔비 백지민 실장, 식음연구소 노희영 대표, ‘중증외상센터’ 이낙준 작가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신인 K팝 가수 뉴비트와 티엔엑스(TNX)는 팬 사인회를 열어 국내외 한류 팬들과 직접 교류한다.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K푸드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반짝 매장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이트진로음료, 동아제약 등 기업을 비롯해 왓어브레드, 청23, 요거트월드 등 청년세대에게 인기 있는 식음료 브랜드들도 함께해 전통과 최신 유행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K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160여 개 기업과 해외 구매자 17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류가 더 폭넓은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이케이 페스타’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세스(CES)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 대상의 ‘2025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6월 19일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국내외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이번 행사의 표어는 ‘뉴 미·미·미(NEW ME·미·美)’로서, 외국인에게 ‘K뷰티로 나만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을 소개하는 행사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제 ‘K뷰티’는 세계 뷰티의 흐름을 선도하고 방한 관광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난 2012년에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12년 만인 2024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인 117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K뷰티’의 5대 분야인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 웰니스 관광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종합거점 ‘K뷰티 타운’을 6월 19~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실내외 아트홀과 어울림광장 일대에서 운영한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7시 DDP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하며, 개막식에서는 ‘K뷰티’를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과 개막 축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아트홀 2관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 웰니스 등 5대 ‘K뷰티’ 분야별 공간을 운영한다. ▲ K뷰티 스튜디오=헤어·메이크업관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과 함께 개인 맞춤형 색 분석, 무료 화장 수정(터치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K뷰티 숍=패션관에서는 의류 스타일링 체험과 나만의 패션아이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뷰티 파크=헬스관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시력 측정 검사, 노안·백내장 및 피부 관련 전문적 상담과 함께 귀침(Ear Therapy)을, 웰니스관에서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마음 치유, 한방 오일 만들기, 꽃차 시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콘퍼런스홀에서는 ▲19일 개막 첫날 국내외 의료·웰니스 등 ‘K뷰티’ 산업 관계자가 함께하는 1대 1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11개국 해외 구매자와 콘텐츠 창작자 등 87명을 초청해 상담과 실시간 홍보 등으로 ‘K뷰티’ 상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일부터는 ‘K뷰티’ 분야별 강연이 열린다. 아트홀 복도와 어울림광장에서는 참여 기업과 기관의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6월 20일과 21일에는 야외 특설무대 위에서 유명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하는 헤어쇼와 패션쇼가 펼쳐진다. 한류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K팝 댄스 공연과 퀴즈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아트홀 2관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입장할 수 있고, 그 외 공간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서는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방문객에게 행사를 소개하고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뷰티 상점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도 진행해 뷰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과 동대문, 성수, 강남, 홍대, 청계천 등에는 기업 공간과 연계한 7개 홍보거점도 마련했다. ▲명동의 뷰티 체험공간인 뷰티플레이(6. 19~7. 2)에서는 무료 화장 수정(터치업) 서비스와 함께 누리소통망 후기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동대문의 서울한방진흥센터(7. 5~18)에서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몸에 좋은 한방차 시음과 한방 치료를 체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동대문의 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6. 19~29)에서는 패션 타투 스티커 꾸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성수역사 안에 있는 컬처스페이스(6. 24~7. 7)에서는 나만의 열쇠고리(키링)와 컵 받침대를 만들어볼 수 있다. ▲홍대의 커버낫(6. 19~30)에서는 맞춤형 K패션 스타일링과 의류 디자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의 제니하우스(6. 19~7. 18)에서는 매장 방문 및 시술 고객을 대상으로 헤어·메이크업 제품을 증정하고, 무료 사진 촬영 부스를 운영한다. ▲청계천에 있는 하이커 그라운드(6. 19~7. 2)에서는 피부 측정 기기를 통해 피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 웰니스 등 5대 ‘K뷰티’ 분야를 비롯한 항공, 숙박, 쇼핑 등 520여 개 참여 기업과 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야별 제품과 서비스 할인, 경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K뷰티’ 관광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마이케이 페스타’를 연계해 6월 19~22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DDP와 명동 웰컴센터, 올림픽공원을 다니는 무료 셔틀버스도 1일 3회 운영한다. 탑승을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각 정차 지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
토허구역 비웃는 시장…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대비 0.54%↑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7 07:00:00서울의 월간 집값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효과가 약화한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서울 주요 선호 단지에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양상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 상승 폭은 3월 0.52%에서 4월 0.25%로 급락했다가 5월 0.38%로 다시 확대됐다.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며 급등세가 진정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54%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양천구(0.66%) △성동구(0.65%) △용산구(0.62%) △마포구(0.62%) △ 강동구(0.61%) 등 한강변 자치구들도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 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과천시(1.20%)와 성남시 분당구(0.71%)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올랐지만 경기도 전체로는 -0.05%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전월(-0.02%) 대비 커졌다. 인천은 전월과 동일한 하락 폭(-0.07%)을 기록했다. 세종시(1.45%)가 급등했지만 5대 광역시(-0.24%), 8개 도(-0.09%) 등은 하락하면서 지방 전체적으로는 0.12% 내렸다. 세종시는 대선 전 대통령실·국회 이전 논의 수혜를 입었으나 다른 지역은 여전히 집값 하락, 아파트 미분양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내림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0.00%로 전월과 동일하게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09%에서 0.15%로, 수도권은 0.05%에서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전월과 같은 하락 폭(-0.05%)을 보였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서울(0.10→0.16%)과 수도권(0.09→0.10%)이 오름폭을 키운 가운데 지방(0.01→0.01%)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선호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의 전·월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입단속'부터 나섰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05:30:00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회가 실무진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100명을 훌쩍 넘는 실무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메시지 혼란을 막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첫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언론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할 것이니 개별 취재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며 “개별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공식 견해처럼 비춰지는 사례가 있어 다른 정부 인수위나 국정기획위를 봐도 상당히 큰 혼선을 범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을 제외한 각 분과별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표출되는 것조차 조심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위원 55명과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 실무 인력 등을 합쳐 100명이 넘는 규모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가 논의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위원들 개개인의 언론 접촉을 최대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실제 이날 국정기획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 국정기획위의 지침에 따라 교수, 의원 등 다수의 위원들은 “보안 서명을 했다”, “명함을 줄 수 없다”며 기자들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비해 기능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더욱 커졌다. 활동 기간은 50일에서 60일로, 기획위원 수는 최대 30명에서 55명으로 확대됐다.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과 실무 인력을 합치면 총 인원은 1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사령탑으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다.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 개편과 재정, 세제, 국정비전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
[박철범 칼럼] 한국형 AI 성공의 조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6.17 05:30:00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됐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덕분인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4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하니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기간 TV 토론 등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고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경제성장, 언어·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을 위해 ‘소버린(주권)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향후 10년 동안 민간과 정부가 AI 산업에 5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올해 초 176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형 AI 개발은 시의적절한 투자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해 예산의 16%를 웃도는 100조 원의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일관된 정책 패키지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 현재까지의 발표만으로는 한국형 AI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가 모호하다. 이미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과 같은 AI 서비스가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AI를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인지,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형 AI 개발을 위해서는 AI 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AI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AI 산업 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 엄격한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유연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학생·연구자를 배척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에 좋은 때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해 유능한 해외 학자들의 과제 심사·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의료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더욱 개방적인 인력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AI 산업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동하고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에서는 AI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와 장비는 있지만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학들에서 10㎿(메가와트) 이상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술 검토와 행정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엔비디아 ‘H100’ GPU의 연간 소비 전력량이 조지아·리투아니아와 같은 소규모 국가의 연간 소비 전력량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최근 프랑스 기업의 보고서를 감안하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단가와 평균 효율 그리고 설비 이용률의 측면에서 원자력 또는 화력에 뒤진다.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험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 변동으로 인한 전력망의 불안정이 꼽히고 있다. 따라서 원전과 화력발전에 기대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증대만으로 AI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독일은 50개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관세전쟁으로 지탄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국에서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한국형 AI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전력 공급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
국힘 원내사령탑에 송언석…"당 쇄신 위한 전대 조속히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6 17:49:27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3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누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에 맞서 단일 대오로 대여 투쟁을 이끄는 한편 대선 패배 후 지리멸렬한 보수 정당 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인 60표를 얻었다. 함께 경쟁한 4선 이헌승 의원은 16표, 3선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소상히 (의혹들을) 밝히는 게 선순위 도리이고,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를 미리 고민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며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지도부는 적응기를 가질 새 없이 첫걸음부터 험난한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7월 초부터 사상 초유 ‘매머드 특검’이 가동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송 원내대표는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토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을 만들려는 태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도 송 원내대표가 당면한 시험대다. 정권 교체로 입법·행정권을 양손에 쥔 민주당은 어떤 장애물도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여당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는 송 원내대표로서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할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견제·균형 측면에서 오랜 관행”이라며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새 집권 여당으로도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당내로 눈길을 돌려보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5대 개혁안’과 그의 거취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송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무 감사’에 대해서는 옛 친윤(친윤석열)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날 정견 발표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 일부 개혁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 의결을 통해서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당원 투표로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분열이나 갈등 등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는 “조기에 하자는 의원들의 견해가 많아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경북고, 서울 법대를 나와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냈고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고향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천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21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영남권 의원으로 옛 친윤계 등 당내 주류와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
[청론직설] “대선 민심은 협치 명령…李대통령, 독단 피하고 정치 복원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16 17:49:18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산적한 경제·안보 난제들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실용주의로 국가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심화된 정치 불안, 국론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결 동력을 얻기 어렵다.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녀안심국민재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같은 독단적 국정 운영 방식을 피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을 확립하기 위해 여권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대 여당의 국회 강행 처리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문제 해결과 국정 안정”이라며 “특검을 백 번 해본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치가 불안하면 민심을 얻는 데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를 낳은 6·3 조기 대선의 의미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제6공화국을 탄생시킨 ‘87체제’가 종언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파면됐으면 87체제를 끝낼 때가 됐다.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정권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 수를 합치면 당선된 이 대통령보다 많다. 정권을 교체해도 건전한 야당은 필요하다는 민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대통령이 야당과도 잘 지내며 통합의 정치를 펴라’는 민심 덕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따르지 못해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국정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이다.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일본보다도 높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서울 강남권에서조차 1층 상가 건물에 빈 가게들이 즐비하다. 공단 관계자들은 “공장들이 (경영난으로) 무인지경”이라고 한다. 이러니 과거 고도 성장기에 대해 향수를 갖는 국민들이 많다. 1인당 GDP 3만~4만 달러 수준의 국가가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을 새 정부가 유념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안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정부 인사 원칙을 꼽는다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대통령이 유념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아부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중용하면 안 된다. 친소 관계를 떠나 그 자리에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 현 정부가 장차관 후보 등을 고를 때 ‘국민추천제’ 방식을 적용한다는데 어차피 국가적으로 중요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커리어를 갖춘 인재 풀은 수백 명 정도다. 그 중 충분한 검증을 거쳐 적재적소 인선을 해야 한다. 여권 등에서는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은 나라가 워낙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 우선 내치를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비(非)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나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인선은 국정을 안정시킨 후 2기 내각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엄·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헌법가치가 심각하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전통과 관행이 쌓여왔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존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의회 관행으로 정립돼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는데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줬다.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 -삼권분립을 위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독주를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당이 최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쟁점이 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며 속도를 조절 중이다. 하지만 여당은 여러 논란을 사고 있는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가 무려 120명이다. 우리나라 검사 수는 총 2000명 정도인데 거기서 2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의 검사 120명을 특검으로 빼면 다른 수사의 인력 공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특검을 꼭 하겠다면 남용하지 말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정 규모로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권으로서는 특검 등으로 사정 정국을 이어가는 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검 정국을 오래 끌면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국민은 지난 6개월간 계엄·탄핵으로 시달렸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치권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더 보고 싶겠는가. -여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해소 등의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법관 증원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을 4명씩 나눠 3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방식을 고쳐 대법관 12명에게 각각 재판장을 맡기면 재판부를 12개까지 늘릴 수 있다. 12개 재판부의 배석 판사는 대법관이 아닌 법조 경력 20년 이상 대법원 파견 판사로 구성하면 된다.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부장판사 내지 법원장 급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해 사법 불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리 헌법의 이념적·법적 기초는 국민주권주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재임 중이라도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을 고쳐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문제다. 헌법의 하위 규범인 법률을 고쳐 헌법적 이슈를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헌법 84조를 들어 재판을 연기하는 법원 결정도 나왔으므로 여당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던 여당이 이제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등을 놓고 검찰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논란이 적지 않다. △검찰이 우리처럼 수사권·기소권을 다 갖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검찰에 줬으니 문제가 됐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로 조정됐다가 다시 2개(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제 검찰 제도를 잘 운영하는 안정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여권은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고 한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측면에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검찰 이외에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 같은 제도를 둔 나라는 각각 영국,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에서 거의 찾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분배뿐 아니라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표명했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제는 기업 규제는 국내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다. 국가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대기업들도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대기업들은 정부 혜택을 받았다. 이제 와서 잘된 것은 자기가 잘한 덕분이고 못된 것은 정부 탓이라고 하는 식으로 비치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 대기업들도 그런 점을 유념해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He is… 195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어 프랑스 파리2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대 교수와 법대 학장,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다. 총장 퇴임 후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국민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경찰위원회 위원장, 대검 진상규명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의장 등도 지냈다. -
李의 친기업 행보…"세법 의견 내달라"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17:45:09새 정부의 ‘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래 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수석에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 데 이어 세법과 같은 경제정책에도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 올해 7~8월께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통상 7월 말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3월 기재부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전이어서 현실성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들과 현 세법에 대한 각 조문별 입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취임 이후 한국거래소 방문 등 최근 발언까지 최대한 반영해 정교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전화를 달라’고 할 정도로 기업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며 “세금 정책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文 학습효과'로 취약층 두텁게 지원…생활물가 자극은 부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6 17:43:2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이 낮으면 많이 지원 받고 소득이 높으면 혜택을 덜 보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됐다. 올해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정돼 있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을 겪으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차등 지원으로 방향 선회가 이뤄졌다고 한다. 같은 돈이라도 효과를 최대화하는 실용주의가 반영된 셈이다. 현재 정부는 2차례에 나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1차분에서는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차분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20%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금 부담을 가장 많이 지는 고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기본지원금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 내부의 기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 부처 단계에서 판단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 외식비(서비스) 물가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이번 지원금이 식재료나 외식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선의로 만든 경제정책의 역설’이 다시 한 번 나타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은 OECD 평균보다 47% 높았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고물가로 악명 높은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오르며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2차 추경(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추경 편성 직후 물가상승률이 6월(6.0%), 7월(6.3%), 8월(5.7%)에 연이어 6% 내외를 찍으며 고공 행진을 이어간 흐름과 대조적이다. 물가를 고려한 추경 여건은 일단 나쁘지 않은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급은 ‘진통제’ 역할일뿐 상시화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4·2 재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거제시가 이 같은 사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모든 거제시민(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올려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쓰는 직접지출보다 성장률 자극이 낮다는 게 경제 학계의 다수설 아니냐”고 말했다. -
"정부조직 개편은 별도 TF 가동…집중된 권한 재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6 17:42:29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첫발을 뗐다. 향후 60일 동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정부 조직 개편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핵심 과제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 경제를) 구해내지 못했다”며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그토록 성장을 외치고 돌아다닌 이유”라고 국정기획위 출범 의미를 부여했다. 또 “회복·성장·행복이 우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며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약 5년간의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핵심 참모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전반을 구상했다. 기획재정부 분할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 TF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주장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가 개편안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AI 주무 부처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 구체적 해답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10명 안팎의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띄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매일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게 된다. 18~20일에는 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아 이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다. 7개 분과장으로는 국정기획분과장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 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
송언석, 김용태 당원조사 제안에 "좋지만 분열 문제 짚어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6 16:43:51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당원 투표로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분열, 갈등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 사령탑에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쇄신안에 대해 여러 의원의 견해가 다르고 김 위원장과 당 상임고문과 대화할 때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상임고문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들었다. 이를 고려해서 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약했던 송 원내대표는 “조속히 총의를 모으겠다”며 “(혁신위원) 인선 기준이라 한다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이다. 특정 정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은 인선에서 2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김 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선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월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문제에 대해선 “원내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법안을 통과하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 먼저 집권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서이며 조정할 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책임 회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당의 정체성이나 철학에 대해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송 원내대표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얼굴에 '돌돌이'하더니…"신선 vs 기괴" 라방 정치,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 정치일반 2025.06.16 16:19:2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명 '라방(라이브방송) 정치'를 통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한 방송에서 한 전 대표는 영문으로 '오아시스'라고 적힌 검정 티셔츠를 입고 나와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날 약 9일 만에 유튜브 '라방'을 켠 한 전 대표는 "살 좀 붙은 것 같다"는 지지자 질문에 "요즘엔 집에서 (오래) 있었으니 그럴 것 같다"고 답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의 티셔츠에 눈길이 간 한 지지자가 "어떤 티셔츠"냐고 묻자 그는 "오아시스 밴드 굿즈 티셔츠를 선물로 받아서 입고 나와봤다"며 "음악을 참 잘하는 밴드이고 한때 꽤 좋아했다"고 전했다. 이어 옆에 놔두었던 일렉트릭 기타(전기 기타)를 들고 소개하더니 비틀즈의 ‘렛잇비’ 노래 반주에 맞춰 수준급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일요일 오후 시간대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시간이라면서도 "그러면 또 어때"라며 "조회수가 잘 안 나와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예상치 못한 필름'이라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본다"며 "장용원 배우가 말하는 '그러면 또 어때'라는 말이 참 좋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전 대표는 '당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당원 가입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수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서 "책임당원에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당의 입장이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이 좀 더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부터 2030세대를 겨냥한 '라방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자동차 안이나 집 등 일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채팅을 읽으며 소통하는 방식이다.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먹방도 하며 '소탈한 면'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전 대표가 기르는 고양이의 털을 제거하겠다며 얼굴 곳곳에 '돌돌이(먼지 제거용 테이프)'을 굴리는 장면으로 한 차례 화제를 모았었다. 당시 그는 "저는 고양이 털이 많으면 주로 돌돌이를 쓴다, 이렇게 하면 좀 낫다"면서 "얼굴도 이렇게 한다"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가 높다. '새우깡 먹방'으로 시작한 1개월 전 방송은 조회수 15만회에서 시작했는데 이날 공개한 방송은 33만회를 기록했다. 80만회를 넘긴 라이브 영상도 꽤 된다. 이날 기준 한 전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 5000명에 달한다. 한편 한 전 대표의 영상을 본 지지자 및 누리꾼들은 "유쾌하고 좋다, 친근하다"는 반응과 "인공지능 영상인 줄 알았다", "기괴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미래를"…대선공약·골목경제 '양날개 상황실' 가동
사회 전국 2025.06.16 16:10:09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추기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이라는 ‘양날개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목경제 상황실’은 소비 진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논의에 주력한다.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과 지역상권 간 매칭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시는 양날개 상황실 가동과 관련,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또 지역 대선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려 대담하고 선제적인 국정과제 신규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부(가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산업혁신진흥원 설립·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양날개 상황실 운영은 소상공인과 광주의 목소리를 키워줄 것이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미래를 위한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두 날개를 펴고 광주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
신축·재건축 수요에…서울 집값 상승폭, 한달만에 다시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6 15:40:04서울의 월간 집값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효과가 약화한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서울 주요 선호 단지에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양상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 상승 폭은 3월 0.52%에서 4월 0.25%로 급락했다가 5월 0.38%로 다시 확대됐다.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며 급등세가 진정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54%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양천구(0.66%) △성동구(0.65%) △용산구(0.62%) △마포구(0.62%) △ 강동구(0.61%) 등 한강변 자치구들도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 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과천시(1.20%)와 성남시 분당구(0.71%)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올랐지만 경기도 전체로는 -0.05%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전월(-0.02%) 대비 커졌다. 인천은 전월과 동일한 하락 폭(-0.07%)을 기록했다. 세종시(1.45%)가 급등했지만 5대 광역시(-0.24%), 8개 도(-0.09%) 등은 하락하면서 지방 전체적으로는 0.12% 내렸다. 세종시는 대선 전 대통령실·국회 이전 논의 수혜를 입었으나 다른 지역은 여전히 집값 하락, 아파트 미분양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내림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0.00%로 전월과 동일하게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09%에서 0.15%로, 수도권은 0.05%에서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전월과 같은 하락 폭(-0.05%)을 보였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서울(0.10→0.16%)과 수도권(0.09→0.10%)이 오름폭을 키운 가운데 지방(0.01→0.01%)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선호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의 전·월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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