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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협상 타결…안보·경제·기술 '3개 기둥' 전략 통했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09:15:00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 기둥을 만들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포함하는 양국 간 기술 동맹을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런 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부문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도쿄의 조 장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막판 협상 변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도 4000억 달러(약 552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으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시한(8월 1일)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관세인하 위한 제안 청취" 분위기는 하루새 급변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중으로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한국 측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사실상 최종 담판이었고 협상은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2주후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 李대통령 "당당하게 협상 임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분수령을 이룬 셈이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한국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기술협력 앞세워 막바지 설득전 김동관 이어 이재용·정의선까지 재계 총수 방미가 촉매제 될수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러트닉은 "모든 것 다 가져와라" 최소 4000억달러 투자압박 나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法 "고정OT는 통상임금, 연장근로 수당 별도 지급이 맞다"…LG전자, ‘인도판 마곡’ 조성해 첨단기술 고도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08:04:0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야 2교대 규제 강화와 채용 환경 투명성 증진: 이재명 대통령의 SPC그룹 2교대제 비판과 관련, 고용부가 채용사이트 '고용24'에 교대근무 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준생들은 지원 전 해당 기업의 근무 형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 한국형 AI 검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부상: 국내 AI 검색 서비스들이 속도와 정확도에서 해외 빅테크 서비스를 능가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AI 검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개발자와 기획자, 데이터 분석가 등의 인력 수요가 치솟고 있어 취준생들에게 유망한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 국가대표 AI 선발과 대규모 투자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1조 5000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AI 생태계 확장이 가속페달을 밟았다. 또한 엔씨소프트, 네이버,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의 AI 모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연구개발, 모델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채용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채용사이트에 기업의 교대 근무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고용24에 구직공고를 낸 기업의 2교대와 3교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인 이 대통령의 주야 2교대 지적에 대해 SPC도 수용하며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 50%인 2조 2교대 근무 비중도 27년까지 20%로 줄이기로 했다. - 핵심 요약: 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이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몇몇 AI 검색은 속도와 정확도 등의 측면에서 해외 빅테크의 서비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너는 AI 사실 검증 정확도에서 93.7점을 기록해 GPT-4o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oo.ai는 평균 응답 속도 2초 대로 최상위권에 자리잡았다. 김일두 오픈리서치 대표는 “기존 AI 검색 대비 10배 이상 많은 참고 자료를 레퍼런스로 활용하면서도, 할루시네이션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 강점”이라며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까지 갖춘 고품질 결과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NC AI가 초경량 멀티모달 비전언어모델 ‘바르코 비전 2.0 1.7B’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 모델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복잡한 문서나 표, 차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17억 개 매개변수 규모의 경량 모델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능이 시드벤치IMG, 라바벤치 등 주요 벤치마크 점수 기준으로 인턴VL3 2B, 오비스2 2B 등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에 버금간다고 알려졌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NC AI가 보여준 경량 고성능 모델 개발 능력을 통해 다양한 국내 산업군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AI 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용·김동관·정의선 등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로 한미 통상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상을 통해 고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제조업 기술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발판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지며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조선업’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 강조했기에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아직 미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고 알려져 여전히 협상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LG생활건강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생활건강은 2023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됐던 면세점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자 근로자들에게 1일 1시간 연장근무를 지시했다. 문제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사측의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LG생활건강 측은 “매달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로, 1일 1시간 연장근로는 ‘고정OT 20시간’에 포함돼 이미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 핵심 요약: LG전자가 인도에 서울 마곡에 버금가는 R＆D 거점을 조성한다. LG 전자는 현재 인도 벵갈루루에서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며 웹OS 플랫폼, 차량용 솔루션,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거점 조성 계획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도 R＆D 인력의 우수성을 몸소 느낀 LG전자가 향후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진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로 LG전자 인도법인이 상장할 경우 유입되는 자금 일부도 이번 계획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24에 교대근무 정보가 언제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SPC그룹 비판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빠른 시일 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되면 워크넷을 포함한 고용24 플랫폼에서 약 40만 개 사업체의 2교대·3교대 여부를 지원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무 환경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AI 검색 분야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A. 매우 밝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자의 81.9%가 정보 검색에 활용하고 있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AI 검색 서비스들이 속도와 정확도에서 해외 빅테크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고용24 교대근무 검색 기능 활용: 지원 전 기업의 2교대·3교대 여부 미리 확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우선 선택 ✓ AI 검색 분야 역량 개발: Python,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등 기술 스택 학습하고 관련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축 ✓ 국가 AI 사업 참여 기업 모니터링: 엔씨소프트, 네이버, SK텔레콤 등 선정 기업들의 채용 공고 지속 확인 ✓ 고정OT 조건 정확히 파악: 입사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방식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 명확히 확인 ✓ 글로벌 R＆D 기회 탐색: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인도 R＆D 센터 채용 정보 및 해외 근무 기회 적극 검토 [키워드 TOP 5] 주야 2교대 규제, AI 검색 경쟁력, 국대 AI 선발, 고용24 개편, 글로벌 R＆D 확장,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