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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이재명 랠리’…3년 반 만의 ‘삼천피’ 탈환
증권 증권일반 2025.06.20 10:45:26코스피 지수가 20일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연일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재명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기대감 등에 힘입은 영향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03포인트(1.04%) 오른 3008.7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합세를 보이다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 45분께 3000.46까지 오르며 3000선을 넘어섰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같은 시각 기준 2400억 원대 규모의 순매수로 돌아선 덕이다. 코스피가 장중 3000을 넘긴 것은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스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6일(3027.16) 최초로 장중 3000을 넘어선 바 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8일(3020.24)이 3000선을 마지막으로 넘었다. 지난달 23일 2592.09로 마감한 코스피는 이후 급등하기 시작, 전날 기준 2977.74까지 17거래일 만에 385.65포인트(14.88%) 상승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약 3년 반 만에 ‘2000 시대’에서 벗어나 ‘삼천피 시대’에 재진입하게 됐다. 3년 반 만에 삼천피를 되찾으면서 증권가에서는 낙관론이 이어지지만,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작된 AI 랠리는 하반기 들어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지난해 7월 2900선까지 올라섰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8월 ‘블랙먼데이’ 충격으로 순식간에 2400대까지 폭락했다. 이후 한 동안 횡보를 거듭하던 코스피는 비상계엄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때 2300선 아래까지 밀렸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수익률이 24%를 상회하며 글로벌 증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으름장’에도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제 개편 등을 공약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본격적인 ‘허니문 랠리’를 이어오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미국발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증시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코스피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9개월간의 매도 우위를 끊고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 수급 개선과 증시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현재 이익 추이대로라면 연말에는 31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유동성 확대에 주가수익비율(PER) 상승까지 반영한다면 3400대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 전망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1년 개인들처럼 이번에는 외국인 매수세로 국내 증시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리스크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지정학적 갈등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관세 유예 기간 시한 임박한 점, 국내 수출 역성장세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000포인트는 투자심리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 더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며 “국내 증시가 대선 이후 허니문 랠리의 호재를 소진해가고 있어, 앞으로 업종과 종목 선택의 난이도 상승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을 발탁해 안정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성 출신을 제외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차관 후보군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 포함) 후보군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 )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 임명됐다. 우선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도균(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국방개혁비서관, 제6군단장을 역임한 강건작(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제8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여운태(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제1군단장을 역임한 이두희 (육사 46기) 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청와대 거친 육사 출신 대다수 그나마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해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성열(해사 44기) 예비역 해군 중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상학(공사 38기) 예비역 공군 중장 등이 있다. 두 사람은 육사 46기와 동기들이다.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먼저 인사가 단행된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보좌하는 군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최측근인 안보실 1차장은 김현종 예비역 육군 중장이 발탁됐다. 역시 육사 44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제5군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에서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변경돼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급 또는 소장급이 임명된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변경돼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소장급이 임명된다. 이처럼 육사 출신이 안보 라인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또 군 장성 인사와 맞물려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병옥(육사 50기) 육군 소장으로 이 자리의 특성상 역대 모두 육사 출신 장성이 임명돼 이 관례가 유지된다며 또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육사 출신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실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증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 중심으로 군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군 문화가 이전 정부까지 지속되면서 인재 풀이 한정돼 현 정부의 국정 이념과 맞은 인물을 찾는데 대통령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초중등생, 과학 쉽게 접근해야”…李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시동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에 걸맞게 대학원생과 고경력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사항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공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공계 지원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중소 조선사도 '美 MRO 진출'…재생에너지 5년간 4조 투입[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5:30:00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빅3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사업을 수주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에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 정책이 총망라된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중소 조선사 경쟁력 배양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은 선박 건조에, 중소 조선사들은 MRO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대형사들에는 이미 수년 치 수주 잔액이 쌓여 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도크가 꽉 찬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가 미국에서 MRO 건을 수주해오면 중소 조선사들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MRO는 민간 중소 수리 조선소가 일부 맡아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수주한 군수지원함 ‘유콘’ MRO 역시 또 다른 중소 업체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하청 작업 형태는 미국 측 역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하청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MRO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대형사들은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데 로봇 장비를 쓰는 반면 일부 중소 업체들은 아직도 지역 노동자들이 선박에 달라붙어 일일이 녹을 떼내는 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크·안벽 등의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정부는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정기획위에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인 20척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AI·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각 실장을 비롯해 전력정책국장·재생에너지정책관이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믹스의 또 다른 축인 원자력발전 분야 담당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2030년께 개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 전환의 핵심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햇빛연금과 같은 공약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고 통상 대응도 미흡했다”며 “반도체·조선·전자 등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2급 기밀’ 다루는데 월급 0원?…李대통령 주치의, 알고 보니
정치 대통령실 2025.06.19 19:33:30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가 위촉됐다. 대통령 주치의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복합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왔다”며 “젊은의학자상, 화이자 의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국제보건 펠로십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헬스시스템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 교수이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보안업무규정상 2급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이를 관리하는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공식 급여는 없고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주치의는 보통 2주에 한 번 대통령실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해외 순방 시 동행하거나 진료 과목별 자문단을 구성해 건강 전반을 총괄한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처음 도입됐다. 초대 주치의는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의 종손인 지홍창 박사였으며 이후 서울대 내분비내과 민헌기 교수가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는 한방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양·한방 병행 체계’가 시작됐다. 당시 경희대 한의대 신현대 교수가 1호 한방 주치의로 임명된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의대 송인성 교수(소화기내과)와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지방의대 출신으로는 첫 주치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소화기내과)를 임명한 바 있다. 과거 대통령 주치의 대부분이 내과계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인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처음으로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
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네오플은 파업 예고
산업 IT 2025.06.19 18:59:00카카오(035720)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노조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황금기’로 불렸던 코로나19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임금·복지 등에서 처우가 어려워지자 연대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통합 노조 ‘크루유니언’은 카카오VX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으려는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 11곳 중 임단협이 결렬된 곳은 카카오VX 뿐이다. 앞서 크루유니언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달 11일 첫 파업에 나섰다. 다만 노사간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18일 예정돼있던 4시간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넥슨의 개발 자회사인 네오플 노조 또한 사측의 성과급 제도 변경에 항의하며 이달 파업을 예고했다. 네오플 노조는 이달 24일 서울에서, 25일 제주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1조 3783억 원)을 기록했으나, 신규개발 성과급(GI)은 임의로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네이버가 최인혁 전 최고경영자(COO)의 복귀를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글과컴퓨터(030520)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유순하다는 평을 받던 IT 노조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그간 IT 업계는 임금이 높고 복지가 좋은 회사들이 많아 노조가 활동할 일이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IT 거품’이 꺼지면서 구조조정·연봉 동결 등 상황이 악화되자 처우 개선을 위해 뭉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 노조는 이달 11일 네이버 노조가 개최한 최 전 COO의 복귀 반대 2차 시위에 참여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노조가 연대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노조 리스크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친노조 성향의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스타트업 성향을 띄던 IT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조의 힘이 세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두 기업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낸다
정치 대통령실 2025.06.19 18:38:49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에 걸맞게 대학원생과 고경력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박수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사항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공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공계 지원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보충 설명을 하는 등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 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단독] 정부, 중소 조선사 '美 MRO 직접 진출' 돕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8:03:15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 정책이 총망라된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중소 조선사 경쟁력 배양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은 선박 건조에, 중소 조선사들은 MRO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대형사들에는 이미 수년 치 수주 잔액이 쌓여 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도크가 꽉 찬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가 미국에서 MRO 건을 수주해오면 중소 조선사들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MRO는 민간 중소 수리 조선소가 일부 맡아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수주한 군수지원함 ‘유콘’ MRO 역시 또 다른 중소 업체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하청 작업 형태는 미국 측 역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하청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MRO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대형사들은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데 로봇 장비를 쓰는 반면 일부 중소 업체들은 아직도 지역 노동자들이 선박에 달라붙어 일일이 녹을 떼내는 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크·안벽 등의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정부는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정기획위에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인 20척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AI·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각 실장을 비롯해 전력정책국장·재생에너지정책관이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믹스의 또 다른 축인 원자력발전 분야 담당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2030년께 개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 전환의 핵심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햇빛연금과 같은 공약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고 통상 대응도 미흡했다”며 “반도체·조선·전자 등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06.19 18:02:03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8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17년도(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보고 부실을 꼬집은 것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정부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그리기보다 자체 현안을 앞세우거나 성의 없는 보고서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정책 보고가 누락됐거나 보고서 분량이 적어 비중을 낮게 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약 이행을 빙자해 부처의 자체 현안 비중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일부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점 또한 내부 기강 문제로 지목됐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부실 보고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타성에 젖은 문제라고 봤다. 국정기획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화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질책은 정권 출범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한편 현 정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일까지 진행하는 부처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보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아 금융위·산업부·행정안전부·외교부 등 15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틀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따라하고 모방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60% 법칙’, 즉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남녀, 정규·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위 근로자 대비 60% 정도만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06.19 17:39:57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빠르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등도 포함됐다.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른 지원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제작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침도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 급물살
산업 기업 2025.06.19 16:43:16금호타이어(073240)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광주 공장을 재건하지 않고 매각해 전라남도 함평군에 신공장을 짓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광주공장 매각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에 부정적이던 광주광역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공장 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19일 “광주광역시가 최근 금호타이어에 주민 보상 등 피해 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공장을 이전할 수 있게 지원단을 꾸려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광역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화재 지역 복구 계획과 주민 보상, 이전 계획 등을 시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재 복구 및 주민보상, 이전계획이 제출되면 금호타이어와 광주시가 광주 공장 재가동이 아닌 공장 이전 협의를 본격화하게 된다. 금호타이어가 2019년 10월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내 부지(50만㎡·1161억원)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추진했던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시가 “가동 중인 공장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화재 이후 이전 계획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광주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복구와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화재로 지역 연간 생산액이 4500억 원, 부가가치는 1551억원 감소하고, 취업자수는 2218명이 줄어 실질 경제성장률이 0.32%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화재 지역 복구 사업과 주민 지원 등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보험사의 화재 피해 보상액(5000억 원)과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통해 함평 신공장 건설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2019년 광주 공장 부지가 공업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변경되면 경제적 가치가 1조 9400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업계에선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부지매각 대금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이한주 “경제는 보수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진보로”…노란봉투법 다시 꺼낸 국정기획위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32:49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직접 언급하며 노동정책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가되 사회 정책은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같은 사안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65세)’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노조법 제2조 제2호)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서 ‘근로 조건 전반’으로 확대(제2조 제5호)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제3조 제1항)하는 것이다. 또 노조 손배 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을 예외로 두는 조항(제3조 제3항)도 포함된다. 노동계는 해당 법이 “하청 노동자 보호와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손배 청구 제한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대응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은 실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동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정책 전반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속보]전 국민에게 15~50만원 지급한다…새 정부 30.5조 추경[30조 민생 추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0:29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 2000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16조 4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상황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부족으로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병행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기존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국정기획위원장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격차 해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14:46:45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부의 노동 정책 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노동과 관련해 특별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거의 모든 부문에서 ‘60% 법칙’, 즉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남녀와 비정규직, 중소기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60% 법칙’은 성별, 고용형태, 원·하청, 기업 규모에 따라 벌어진 임금 격차를 뜻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50~60를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 이 격차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됐다. 두 시장에 있는 근로자의 이동도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다”며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 기틀을 충분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교섭 범위를 넓히는 법이다. 원청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은 하청 근로자(하청노동조합)가 원청과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을 높여 둘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찬진 사회1분과 위원장도 사회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라고 이 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찬진 위원장은 “심각한 임금· 경제적 양극화와 노동현장에서 빈발한 산재로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 공약은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직시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하와이서 돌아온 홍준표 "국힘 해산 위기…정치보복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정치 정치일반 2025.06.19 14:09:05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해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18일 홍 전 시장은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가 그 두 가지 근거”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3 계엄 당시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경선을 통해 공식 선출된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추대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뻔하다"며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현역의원 80여명이 (한 전 총리 지지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그 80여명 현역의원이 공범 아니냐"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헌 정당 심판이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냐"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정권 초반부터 갑론을박 할 필요 없고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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