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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美 증시, 첫 고비는 넘겼다…’…“테슬라에 공급” LG엔솔, 6조 LFP 배터리 ‘잭팟’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07:55: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 통상협상 진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국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와 AI·바이오·조선 분야 기술협력 제안이 미중 갈등 속 제3의 투자축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존 미중 양극 구도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간국가들의 부상에 주목하며, 공급망 다변화 수혜 기업과 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15-20%로 확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 거시지표 집중 발표와 시장 변곡점: 이번 주 미국 2분기 GDP(-0.5%에서 2.6% 반등 예상), FOMC 금리결정(4.25-4.50% 동결 전망), 7월 고용보고서 등 핵심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경기 회복세 확인 시 미국 자산 비중 유지, 부진 시 방어적 자산 및 금리 민감 섹터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VIX ETF 등 헤지 포지션 2-3% 확보가 필요하다. ■ 중국 배제 정책과 글로벌 기업 수혜 구조: LG에너지솔루션의 6조원 LFP 배터리 수주와 미국 현지 생산체제 구축이 탈중국 공급망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한 한국·일본·동남아 기업들에 대한 선별 투자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용·김동관·정의선 등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로 한미 통상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상을 통해 고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제조업 기술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발판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지며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조선업’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 강조했기에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아직 미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고 알려져 여전히 협상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이번 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FOMC 금리결정, 7월 고용보고서 등 핵심 지표가 집중 발표된다. 그 중 2분기 GDP가 가장 먼저 발표 된다. 지난 1분기에는 3년 만에 첫 역성장인 –0.5%(전기 대비 연율 기준)을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 경우 상호관세 유예와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반등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도 공개되는 데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4.25%~4.50%로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이하를 주장해온 일부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부각되며 내부 이견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핵심 요약: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B자산운용은 미 연준이 현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단기 채권 투자 적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초장기채는 미국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는 만큼 장단기 금리 차이(수익률 곡선)는 지금보다 더 가팔라져 중단기채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 매력도가 높은 투자 등급 채권으로는 수년간 투기 등급인 BB등급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BBB’ 등급을 꼽았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총 5조 9442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ESS 분야 단일 계약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7년 8월부터 2030년 7월까지 3년간 공급하며 4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하면 수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와 공급 규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경영상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테슬라에 ESS용 LE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외에도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테슬라가 지난 4월 LEP 배터리 수급과 관련해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실제 로이터통신도 소식통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를 상대로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따내며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EU 내 관세가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고 EU의 대미 투자는 6000억 달러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8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으로 인한 대미 투자는 기존 투자와 별개인 신규 투자이며 일본과 달리 민간 자금이 주축이 된다.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반도체에 대해서 백악관은 15% 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 시켰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구리에 대한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측은 이번 협의를 두고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50% 관세 부과’ 방안보다 관세율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들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핵심 요약: IMF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올 4월 제시한 1.0%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로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과 상반기 실적 부진과 정치·통상 불확실성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 전망치는 1.4%에서 1.8%로 상향했다.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과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8월 1일 관세 인상 유예 종료 시 실제 고율 관세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미 관세 협상이 글로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제3국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다. 한미 협상 타결 시 한국의 AI·조선·바이오 기업들이 미중 갈등 속 대안 투자처로 부상하며, 특히 조선업은 미국 방산 분야까지 연결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존 미중 양극 구도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수혜 기업과 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를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미국 금리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중단기 채권 30-40% 비중 확대와 액티브 주식 전략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B자산운용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며 10년물 국채 적정 금리를 올해 4%, 내년 3.75%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단기 금리 하락 효과가 큰 중단기 채권 비중 확대가 유리하며, 투자등급 중에서는 BBB등급이 BB급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 상대적 매력도가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공급망 재편 수혜 기업 발굴: 한미 기술협력 확대로 AI·조선·바이오 분야 한국 기업 투자 비중 15-20% 확대 검토 ✓ 미국 거시지표 집중 모니터링: GDP·금리·고용 발표 집중 시기 변동성 대비 VIX ETF 헤지 포지션 2-3% 확보 ✓ 금리 인하 대응 포트폴리오: 중단기 채권 30-40% 비중 확대, BBB등급 투자적격 채권 선별, M7 탈피 액티브 주식 전략 [키워드 TOP 5] 한미 관세협상, 공급망 재편, 미국 금리인하, 탈중국 정책, LFP 배터리, 글로벌 변곡점, AI PRISM, AI 프리즘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도 없고 대립해본 적도 없는 제가 당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과열에 도취돼 있다”며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예상도 못하셨을 거다.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쯤에 결심했다. 저는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으로 짜질지 몰랐다.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이 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뻔하고 하는 얘기도 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긍정적 측면인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 구도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갔다. 누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구도가 아니고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반대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주면 좋은데 마땅히 안 보여 세대교체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다. 양쪽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개헌 저지선(100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강한하고 넓은 폭의 인적 쇄신으로 출당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간 섹터가 너무 비어있다.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대변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개선시키고자 했다.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했나.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야당의 노선 투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눈에 비춰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계속 싸우기만 하게 된다. 그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게 지방선거 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 인적 쇄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연한 개헌이 아니라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연말이면 개헌안이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의 의석과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다. 개헌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방향이거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방향이거나 보수가 열심히 이를 악물어도 바뀐 헌법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다. 극한 현실에 있다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또 누구랑 척을 지고 대립해본 적이 없다. 나를 욕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의 적임자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쪽이 되든지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소수다. 우리 당에서도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는 소수 야당이지만 우리를 존중해라,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이지 않나. 우리 당내에서의 민주성도 그렇게 확보해야 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낸 혁신안이 제 정서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수의 영남권 의원은 제가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잇따른 좌초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나 △혁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하게 시키는 거다. 강한 방안일수록 상대방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데 거기서 지명된 권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 승복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봤을 때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혁신으로 비춰지진 않았다. 그건 정무적 실책이다.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혁신안 중 제 것이 제일 개혁적이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등 몇몇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거다.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거다. 또 시스템을 쇄신해 의원총회도 다선 의원의 입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수도권 정서가 반영되도록 원외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를 의원총회 구성원에 넣겠다. 국회의원 다면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다 하기 싫은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싫은 일을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사람을 자르는 건 선명해보여도 제 방안이 오히려 의원 다수에게 욕을 얻어먹을 방안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당권 주자 중에선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인데.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다선 의원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상관없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치고는 인지도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에 얼굴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당의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참신하게 못 느낀다. 초선 의원까지 내세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야 당이 살 수 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송언석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은. △영남권 다수 의원들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당은 표를 준 사람의 의사만 보고 가면 지역 정당처럼 갇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를 준 사람 말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제가 주요 당직에 새로 선발할 초선 의원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로 당의 균형을 잡고 당의 확장성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반극우 연대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인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본인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 대표에 출마해주기를 바랐다. 다양한 목소리도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출마를 바랬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밖에서도 우리 당이 바른 길을 가라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꼭 지도부가 돼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의 확장성 닫는 방향으로 간다. 두 후보의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의 전체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다. 이 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쇄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 까딱 잘못해 탈당과 분당으로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면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당을 나가야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선거 전략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전체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면서 처신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방어만 놓고 보면 제가 당 대표가 돼야 가장 방어하기 좋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면서 야당으로서 일을 해나가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대표 후보로서는 이번 특검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제안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든 권력 기관의 쥐고 입법권도 쥐고 있으면서 특검을 도입했다. 야당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 본인들이 수사할 사람을 지명한다. 애초에 불공정하게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다. 이럴 때는 특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조사해야 한다. 여당은 압수수색을 칼같이 하더라도 야당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특검이 여러 개 가동돼 압수수색을 남발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 얘기에 헌법학 교수들도 가세했다. 탄핵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지만 절차에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검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선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도 하며 정확하게 하겠다. -거대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반기업 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여당이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에 도취돼 있다. 정치가 장기간 갈등만 반복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거대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났다. 어느 당이든 법률안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이기는 건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돈을 풀면 주가는 무한정 오를 것이라 얘기하는데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 잘 안 들린다. 상법 개정하고 얼마 안돼서 또 개정하면서 반기업적으로 가면 당장 외국계 펀드한테 멀쩡한 기업이 먹히는 케이스가 생길 거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도 올 거다. 그래서 엄청 이율배반적인 거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기업적 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배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 하면 연구개발(R＆D)비를 엄청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투자를 몇 십 조 원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딱 그 시기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역풍 불 게 우려된다.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당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말로는 수출을 장려하면서 기업들 쥐어짜서 관세 협상 성공해야 하니까 미국에 알아서 투자 좀 많이 하라는 거다. 기업은 여력이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무 단순해서 경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공감할 거다. 이 역설이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상법을 2주 만에 또 개정하는 게 어디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노조까지 다 협상하라고 한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권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지 왜 정부가 할 일을 기업한테 떠넘기나.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