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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도부 손 떼라" 權 "한심한 모습"…국힘 단일화 정면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5:00:00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金 “유령과 단일화가 민주주의냐” 지도부 제안 거부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전날 지도부가 제시한 ‘11일 이전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후보 검증을 위해 단일화 시점을 일주일 늦춰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단일화 상대인 한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돼서 본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당도,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일화 요구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등록도, 입당도 안 한다는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게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한덕수 차출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金·韓 2차 협상도 결렬…도돌이표 논쟁만 반복 두 후보는 이날 2차 회동에서도 단일화 시점·방식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제발 ‘일주일 뒤 하자’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내일 결판을 내자”며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를 마무리 짓자고 요구했다. 이어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고 한다”며 “청구서를 내밀면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한 후보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입당하는 게 합당할 텐데 왜 아직 밖에 계시냐”며 후보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 후보는 또 “(단일화를) 제대로 못 해내면 김 후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위기감을 자극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은 제가 늘 해온 이야기”라면서도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것은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서로 일주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단일화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결국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에서 두 후보는 1시간 넘게 성과 없는 도돌이표 논쟁만 벌였다. 金 “법적 대응” vs 지도부 “예정된 단일화 진행” 김 후보 측은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당이 소집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의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금명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일방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며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예정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당은 9일 마무리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단일화 불발 시 당 차원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돈다. 김 후보를 향한 지도부의 공세도 이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이날 두 후보의 회동 장소인 국회 사랑재에서 ‘인간 띠’를 두르며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무성·유준상 등 당 상임고문들도 단식 농성을 갖고 “밤을 새서라도 단일화를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 되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제적 단일화로 분열 자초” 지도부 책임론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자 “안 하느니만 못한 단일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에 쫓겨 단일화를 밀어붙인 지도부의 서투른 대응이 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9일 진행하기로 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전날 밤 돌연 취소했다. 당이 단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한 후보와 막판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사설] 단일화 진흙탕 싸움, 원칙·약속 어기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5.09 00:03: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두 후보, 당 지도부 등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방송 토론을 거쳐 목·금요일(15~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등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와 당 지도부는 상대를 비난하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로 김 후보를 맹비난했다. 한 후보는 “‘왜 한덕수가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이날 오후 2차 담판을 가진 두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결국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 시기 등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꼴사나운 내분 탓에 두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당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김 후보는 ‘신속한 후보 단일화’ 약속을 뒤집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면 김 후보와 한 후보, 당 지도부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9 00:03:00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까지 거론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대해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안 2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후보를 기소한 조항들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사법부 압박은 법치주의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87년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이 될 수 있다. 다수당이어도 절대권력으로 사법부 통제까지 시도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
[사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9 00:03:00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하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에서 2050년에는 5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역성장 경고에도 불구하고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여전히 현금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일에는 15만~20만 원가량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8일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약도 포퓰리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원하는 상속세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약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되레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멈추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규제 사슬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단일화 난항·지도부 압박에…김문수, 9일 대구·부산 일정 취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23:25: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9일 예정돼 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8일 밤 언론에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양측의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의 반대에도 이날부터 9일까지 50%(당원) 대 50%(일반 국민) 비율을 적용하는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 당초 김 후보는 9일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 참석 후 부산으로 이동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지, 북항 재개발 현장, 자갈치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일정 취소 결정은 당 지도부가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황 대응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와의 회동 후 단일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 사랑재 회동이 끝난 뒤 아직까지 김 후보 측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지만 앞으로 김 후보가 회동을 제안한다면 한 후보자는 언제든, 어디서든 김 후보를 만나 뵐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5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5.08 20:19:38◇5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4층 회의실) ▲10: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경주시 / 월간맘마 (경북 경주시 용황로7길 8) ▲10: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중앙당사 4층 회의실) ▲11:3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영천시 / 청통떡집 앞 (경북 영천시 시장4길 52) ▲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1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칠곡군 / 장군안경＆렌즈 공주석적점 앞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54) ▲15:3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김천시 / 김천실내체육관 입구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17: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성주군 / 성심한의원 앞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9) ▲18:2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고령군 / 제일약국(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19-1)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대통령후보 미정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생방송 출연 ▲11:30 원내대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 ▲14:00 당대표권한대행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 /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
대법관 14명→100명…민주당, 법원조직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9:50:09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것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장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초 9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
李, 尹에 졌던 PK·충청도 우세…중도층선 60% 안팎 지지율[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9: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은 가상 대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자 대결에서 이미 지지율 50%를 달성한 이 후보는 누구와 어떤 형태로 맞붙어도 과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분당 수준의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은 물론 보수 진영의 모든 후보가 단일화한 경우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7%), 이준석 후보(29%)와의 가상 맞대결에서 각각 54%의 지지율을 얻었다. 한덕수 후보(39%)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53%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반명(反明) 빅텐트’로 불리는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선에 전혀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는 중도층에서도 두드러졌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5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4%), 이준석(9%), 한덕수(15%)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문수·한덕수 후보는 3자 대결에서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3자 대결에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66%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중도층에서는 15%에 머물렀다. 한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는 69%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중도층 지지율은 20%에 그쳤다. 이러한 흐름은 양자 구도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재명·김문수 맞대결에서 중도층의 선택은 이 후보 66%, 김 후보 23%였다. 중도층은 이재명·한덕수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 64%, 한 후보 26%의 지지를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47%(다자 대결 기준)의 지지율로 한 후보(25%, 김 후보 14%)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3자 및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는 48%(김 후보 34%), 한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49%(한 후보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PK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8년 전 조기 대선에서도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최종 득표율에서 밀렸던 곳이다. 이러한 흐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계열 후보 최초로 PK에서 1위를 기록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서는 열세 지역이었던 충청권에서도 47%의 지지율을 얻으며 김 후보(9%)와 한 후보(25%)를 크게 앞섰다. 충청권은 3자 및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에게 50%가 넘는 지지를 보냈다. 이번 조사가 이달 1일 대법원의 이재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중도층과 PK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이 다 된 상태”라며 “이 와중에 단일화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도층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에 힘입어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6%로 국민의힘(34%)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기타·없음·무응답은 13%였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4·5일 진행한 서울경제·한국갤럽 1차 여론조사(44%)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조사(33%)보다 소폭 올랐지만 그 사이 세 차례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작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컨벤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과 기대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48%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은 30%였다. 중도층에서는 54%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14%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의견 없음 및 무응답은 23%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치보다 높았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 재판 소용돌이에 빠진 法…전국 법관회의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18:32: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공식 회의체로 2018년 4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공식 기구가 됐다.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안건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와 관련된 논의다. ‘대법원장,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적인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라는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 관련 선고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담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안건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청문회 강행을 의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특검 추진, 국정조사,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 다방면으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한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 표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또 다른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 출범했다. 17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판결의 결론을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단호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도 사법부 압박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김영훈 전 회장을 포함한 9인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은 위협받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 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법을 사익화해 개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일부인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조계의 한 원로 인사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사법행정과 관련해 연판을 돌리는 일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이토록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며 “사법 신뢰의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자영업자·가정주부가 외쳤다…"경제 회복시킬 대통령 원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8:32:00국민 10명 중 5명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지역을 막론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기 정부를 향한 민생 회복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 통합(17%), 개헌 등 정치 개혁(12%),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자리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50대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경제 회복 요구가 두드러졌다. 30대의 51%, 40대와 50대의 54%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60대와 70대에서도 절반 가까운 47%와 45%의 응답자가 나왔다. 반면 18~29세의 해당 항목 응답 비율은 37%에 그쳤다. 직업별 응답도 눈에 띄었다.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모두 54%의 응답자가 경제 회복을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사무·관리(48%), 기능노무·서비스(50%), 농·임·어업(43%)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 차이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7%가 ‘경제 회복’에 응답해 가장 높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중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지지자의 40%, 국민의힘은 38%가 경제 회복을 각각 선택했다. 지지 후보별 선택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57%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다. 30%대에 머문 한덕수 후보(38%)와 김문수·이준석 후보(35%)를 앞선 수치다. 지역별로도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 응답자의 ‘경제 회복’ 선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 서울(51%), 인천·경기(46%), 광주·전라(50%), 부산·울산·경남(55%) 모두 절반 안팎의 응답자가 ‘경제 회복’을 선택한 반면 대구·경북(38%)과 강원(35%) 응답자는 30%대에 머물렀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보수 단일후보에 金 41% 韓 35%…국힘·무당층선 韓 55% 金 27%[대선 여론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8:31: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된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8~9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해 공식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에 이견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김 후보 41%, 한 후보 35%로 집계됐다.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의견 없음(21%)과 모름·무응답(2%) 등 유보층은 23%였다. 두 후보 선호도는 연령과 지역,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연령별로 40대(48%)와 50대(48%), 60대(43%) 등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70세 이상(52%)과 18~29세(37%)는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48%)와 인천·경기(45%), 서울(41%) 등은 김 후보를, 대구·경북(51%)과 대전·세종·충청(43%), 제주(42%)는 한 후보를 더 지지했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전북 전주 출신인 한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최다 지지를 얻은 것도 눈에 띈다. 정치 성향별로 진보(55%)는 김 후보, 보수(55%)는 한 후보를 더 선호했다. 다만 대선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중도층은 김 후보 41%, 한 후보 28%로 조사돼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13%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힐 경우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역전해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없음(17%)과 모름·무응답(2%) 등 유보층은 19%였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2·3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역선택 방지 장치도 적용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경우 전 연령과 전 지역에 걸쳐 한 후보를 더 선택했다. 그중에서도 연령별로는 70세 이상(68%)과 60대(66%), 50대(62%)에서 한 후보 지지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5%)과 서울(57%), 대전·세종·충청(57%)에서 한 후보로의 단일화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단일화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 연령별로 60대(54%)와 70세 이상(53%) 등에서는 단일화 찬성론이 더 많은 반면 40대(39%)와 50대(36%)는 단일화 반대론이 우위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에서만 반대가 더 많았고 대구·경북(62%)과 제주(50%), 부산·울산·경남(45%)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을 더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10명 중 9명이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8%였다. 무당층도 찬성(35%)이 반대(18%)보다 높았으나 모름·무응답이 47%에 달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찬성 73%, 반대 16%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34%, 반대 35%로 각축을 벌였다. 이처럼 한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조사에서 두 배 이상 격차로 우위를 나타낸 만큼 국민의힘이 같은 방식으로 공식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반발하며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에 단일화를 당원 등 여론이 주도했으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어설프게 당 지도부가 강제로 주도하면서 민심을 잘못 읽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반이재명 빅텐트만 외치고 있으니 단일화 자체가 중도층에게 소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자의눈] K배터리 지원법안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8 18:00:17-8923억 원.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 20개사가 받아든 지난해 합산 손실이다. 이들 중 흑자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한때 질주하던 K배터리의 기술력을 뒷받침한 소재 업계가 중국에 밀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은 저가 밀어내기로 위협 중이다. 특히 음극재의 경우 가격이 한국산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음극재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은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다른 주요 소재인 양극재 또한 마찬가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독점하는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53%나 늘었다. LFP 소재는 국내 업계가 주력으로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소재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 2차전지 산업에서 소재 공급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른 산업보다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첨단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의 전체 원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30%가량이다. 배터리가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으려면 리튬·니켈 등 여러 원자재가 뒤섞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밀려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생산 세액공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배터리 공장에 지급되면서 주목받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우선시되는 모양새다. 한국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졌지만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과거 나란히 주도권 경쟁을 하던 일본은 생산능력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2차전지의 탑재 영역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향후 로봇·에어택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높은 성능의 2차전지가 요구될 것이며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온 배터리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속 성장할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배터리 지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
이재명 당선되면 형사재판은…"중단해야" 48% vs "계속해야" 46%[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부분 중단해야 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응답자는 46%로 양측 의견이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 후보와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83%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해서는 안된다고 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지지층은 정지하면 안된다고 한 비율이 각각 82%, 86%에 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도 재판 중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9%였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5%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3%였다. 중도층에서도 54%는 재판 중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40%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비율이 22%에 불과했다.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73%를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대선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39%,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78%가 영항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15일 열기로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자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사법 부담을 덜었지만 대선 이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해 대선 후 사법리스크까지 총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존 사업에 AI 융복합 빨라져…적극적 M&A 전략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17:53:40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됐지만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비주력 사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경 인베스트 포럼’에서 “M＆A 시장은 지난해까지 3년째 침체였지만 올해는 시장 주체들이 활로를 모색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을 매각해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M＆A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PwC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바이오·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전 세계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3만 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투자 후 5년이 지나면서 매각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금리 시대에 사모대출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M＆A 거래를 돕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민 대표는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장악한 산업을 넓은 의미의 인프라로 해석하면서 국내 기업이 효율을 늘리려 인프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대표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 변화를 ‘액티브(ACTIVE)’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미스(PROMISE)’ 전략을 제시했다. ACTIVE는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미중 경제·기술·국방 패권 경쟁(China-US) △기술 혁명(Technology AI) △중물가·중금리 고비용 구조(Inflation·금리) △지정학적 공급망 혼란(Value chain·재편) △넷제로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앞 글자를 땄다. 그는 “트럼프 2.0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 보호무역주의, 친환경 정책 후퇴가 핵심”이라며 “이는 AI·헬스케어·방위산업에는 호재이지만 자동차·친환경에너지·2차전지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소비재에서 식음료의 경우 해외 생산과 유통망, 화장품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접근을 위한 투자가 유용하다고 봤다. 헬스케어는 트럼프 정부가 생물보안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오히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신약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거나 CDMO 기업을 선제적으로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의 경우 대선 공약에 토큰증권(ST)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으며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 만큼 기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에 힘이 실리고 더 나아가 해외 금융사 인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제철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운영 최적화를 해답으로 제시했고, 산업재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판매 지역에 생산 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 대표는 2~3년 전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M＆A를 했던 정보통신과 미디어 산업에서는 올해 타 업종 기업이 기술 확보를 위해 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나서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봤다. 민 대표는 현대자동차를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들면서 "단순 자동차 제조사에서 벗어나 동남아 그랩과의 파트너십 체결,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과의 로보택시 합작법인 설립, 미국 현지 도심항공교통(UAM) 슈퍼널 설립, 미국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사 위브그리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달아오른 세종 아파트값…외지인이 대거 사들였다
부동산 분양 2025.05.08 17:53:12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것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들어 급격히 상승 폭을 키웠다. 4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0.07%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둘째 주에 0.0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셋째 주에는 0.23% 상승률을 나타내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넷째 주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49% 오르며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 아파트 거래도 연일 증가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총액도 1252억 원에서 3510억 원으로 2.8배 뛰었다. 신고가에 거래된 매매 건수도 급증했다. 1월에 2건이었던 세종시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건수는 2월 4건, 3월 9건으로 늘더니 4월에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세종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1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급등한 배경으로 외지인 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 신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한 외지인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 외지인의 세종시 아파트 매수 비중은 15.8%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국회 및 대통령실 등 행정수도 세종 이전 방안이 논의된 2월에는 외지인 비중이 33.0%로 증가했다. 이어 3월에도 33.4%의 비중을 차지하며 소폭 늘어난 외지인 매수 비중은 4월에 40.5%를 기록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계약 10건 중 4건이 외지인의 매수인 셈이다. 이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두 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공개적으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한 외지인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3월 3.1%(13건)에서 지난달 7.8%(44건)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외지인 중 대전 거주자 비중도 3월 7.9%(33건)에서 지난달 10.0%(64건)로 늘었고, 충북 거주자 비중도 4.3%(18건)에서 6.7%(43건)로 증가했다. 반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3월 66.5%(278건)에서 지난달에 59.4%(383건)로 낮아졌다. 이 같은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한 달 간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국 매물 감소량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준 세종 아파트 매물은 6237건으로, 한 달 전(7361건)과 비교해 15.3%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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