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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강제 단일화는 반민주적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2:16:03 -
[속보] 김문수 "강제 단일화 즉각 중단해야…한덕수가 이재명 이겨본 적 있느냐"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2:14:0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후 김 후보는 의총장을 떠났다. -
민주, 350억 규모 '이재명펀드' 조성…20~21일 개시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1:42:26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 조달을 위한 펀드를 출시한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9일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3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고, 20일이나 21일 정도에 펀드 개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조 공보단장은 “시민 참여로 펀드를 조성해 시민들이 대선 선거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면서 선거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펀드는 출시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목표액인 350억 원을 달성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조 공보단장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선대위 구성이 모두 끝난 상태”라며 “이 후보는 지역 순회를 다시 하고 있는데, 후보에 대한 위해 관련 정황이나 첩보 등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안동 유림 지지 감사…유림정신으로 국민통합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1:39: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안동 유림인사 50여명의 지지선언에 “원칙과 정도를 버리지 않는 유림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책임, 미래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조병기 횡성 조씨 대종회장 등 유림 50여분께서 저에 대한 지지를 밝혀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명령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안동인의 전통과 명예에 결코 누가 되지 말라 명하신 것이라 여긴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고향 안동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은 선비의 고장”이라며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저 이재명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난한 농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궁핍한 시절을 보냈지만, 저에게 그 정신은 뿌리째 살아있다”며 “궁핍과 가난,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무엇이든 극복하는 힘을 키우게 만들어주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또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을 때 우리 사회가 비로소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이재명,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영상]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검토…핵추진 잠수함 개발”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1:14:0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공유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체 핵 잠재력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
[단독] 대선 정국·SKT사태 악용 해킹 우려…과기정통부 공문
산업 IT 2025.05.09 10:49:06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위협을 경고해왔지만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안랩(053800)도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안랩은 지난달 7일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관련 소식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랩은 해커들이 헌법재판소, 국회, 법무부 등 실제 기관의 형식을 모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하면 시스템이 감염되고 내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악용한 해킹 시도도 늘고 있다. 피싱 방지 설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은 전날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불안한 사용자 심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교체용 유심 재고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등의 스미싱 미끼 문자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어 강도 높은 보안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국내 드론 및 조선을 비롯한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킹은 올해 1분기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건) 대비 12건 증가한 수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방산 첨단기술 해킹에 주력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언한 후 의료분야 관련 대학교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0:46:3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박찬대 “조희대 사법쿠데타 진상 규명할 것…더 늦기 전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39:1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양심적인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항의성 차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소품으로 쓴 손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찰, 6·3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발령…"16만 8000명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0:32:30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는 경계강화 근무하고, 사전투표일인 5월 29∼30일에는 경계강화 체제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0일부터는 선거범죄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현재는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상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자까지 철저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선거 기간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한다. 이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윤상현 "국힘 20명 탈당해 '기호 3번' 한덕수 만들고 단일화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0:31:56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당 지도부, 김 후보, 한 후보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20명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어 한 후보를 영입해 김 후보와 '당 대 당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의총 참가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이 "오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11일 이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하자"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 의원) 20명을 탈당시켜 '제3지대'로 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 당에서) 한 후보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상임고문 등을 모아 제3지대를 구축한 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5일 이전에 김 후보와 단일화를 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창당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정당에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규모의 당 소속 의원들을 입당시켜 한 후보가 '기호 3번'을 달고 선거에 뛰도록 하고, 대선 전 김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게 윤 의원의 제안이다. 이럴 경우 한 후보도 제3당 차원의 선거 운동 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면 된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후보자 동의 없는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정당성 원칙을 훼손하고 당내 민주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의 의견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렇게 가면 당이 끊임없는 법적 공방의 나락으로 떨어져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닌 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단일화는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승리가 아니라 원칙 있는 패배를 각오해야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여준 "김문수·한덕수, 오십보백보…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0:28:19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선전에는 꽃의 향기는커녕 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권력 투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한 후보를 겨냥해 “파면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낸 분이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출마하려고 했다면 대행에서 일찍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 한다”며 “뒤늦게 출마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려는 각오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런데 한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출마 자체가 불법 계엄 세력의 정략의 산물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또 “김 후보와 한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십 보, 백 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권 3년간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을 포함하면 12번이나 바뀌었고, 이준석과 한동훈처럼 한때 인기가 높았던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장하게 버려졌다”며 “정당 민주주의를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분들이니 국민이 피흘려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계엄으로 훼손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원 "당헌·당규에 후보 교체 근거 없어…법률가들이 나라 망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23:57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를 교체하는 근거 자체가 당헌·당규에 없다"고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설을 일축했다. 김 비서실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비서실장은 “74조 2항은 당규에서 정한 사안 중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은 주로 후보자 선출 규정에 있어 절차적 사안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 예를 들어 연설 횟수, 참여 당원의 범위 등에 대한 변경만 의결을 거쳐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당선 시키고 후보 등록 공고를 하면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미 해체됐다”면서 “그런데 새로 구성해서 규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법률가인데 법률가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열린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회동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는 국민의힘이 꽃가마를 태워서 후보 만들어 주고 선거운동도 해주면 나오겠다고 한 분”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덕수 후보가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지 국민의힘의 힘을 비려 선거에 나오려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
이준석 “다자녀 차량에 핑크 번호판…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0:20:47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 이용에 애로가 많고 전용차선 이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및 대형 건물에 다자녀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핑크색 번호판에 대해서는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전용차선 이용이 상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자녀 차량에는 70%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공영 및 민자도로에서는 통행료를 50% 할인 받는다. 이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당시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24년 1월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탈세를 예방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전국법관 회의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0:09:20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정식 소집 절차가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적으로는 매년 4월과 12월 열리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가 열릴 수 있다. 이번 소집은 후자에 해당한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도 운영위원회와 직권 소집 여부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도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다. 필요 시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 중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도 있다. -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0:06:36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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