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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4.5일제 도입 단계적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06.20 21:59:36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추진안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일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이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실행안이 담긴다. 고용부는 이 로드맵에 다양한 제도·지원 사업과 법적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이 거론된다. 또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도 담길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포괄임금제 금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일명 공짜 노동을 만들었다고 비판 받아왔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안도 고려된다. 또 일명 차단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감축에 나설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주 4.5일제 (공약이) 마치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 4.5일제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노동생산성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로드맵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에 나서는 배경이다. 고용부는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여러 노동 현안은 사회적 대화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약이 정년 연장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보고됐다고 알려진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낙연·손학규와 새로운 집 짓자”…나경원이 내놓은 국힘 혁신 ‘큰그림’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20:08:2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개혁과 당 혁신을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집을 짓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개혁과 당 혁신은 단순히 당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자”며 “보수개혁과 당 혁신에 충정이 있는 분들,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 진짜 민주 세력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큰 새 집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함께 더 민주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로 국민을 함께 지키자.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실력 있고 신뢰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설픈 리모델링은 안 된다”며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으로 완전한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힘이 반민주 반시장 괴물독재정권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민생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특정 세대나 특정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식의 편가르기 사고로는 지리멸렬한 반쪽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그렇게 해서 민심을 잘 읽고, 민심에 부응하면서, 민생과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보수,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더 많은 양심적 민주 세력을 포용하는, 사회 곳곳의 소외된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는 포용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 길만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
투자주의 5년來 최다…"과열 경계" 목소리도
증권 국내증시 2025.06.20 19:16:40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0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거래소가 소수 계좌, 테마 거래 집중이나 단기 급등 등을 이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건수는 총 1107건(코스피 248건, 코스닥 859건)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3300을 돌파했던 2021년 당시 기록했던 1087건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실시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다.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이날까지 25.94%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이달 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혜주로 분류된 코나아이(052400)와 쿠콘(294570)은 올 들어 주가가 각각 120.34%, 78.12% 폭등하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 영향으로 한화(000880)·두산(000150) 등 지주사와 함께 우선주들의 주가도 폭등하며 잇달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새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상장기업 중에서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탄탄한 것은 현대로템(064350)·LIG넥스원(079550)·한화오션(042660)·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방산 계열이나 에이피알(278470)·삼양식품(003230) 등 음식료·화장품 업종 일부에 국한돼 있다.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와 함께 중동 분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중동 사태 악화 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상승세가 다소 가파르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감안해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유가 80달러 돌파 여부 등 중동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우호 지분 확보하라"…상장협, 李정부 공약 대응 방안 배포
증권 국내증시 2025.06.20 17:53:30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에 우호 지분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호 세력을 꾸려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 기업 관련 공약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상장사들에 배포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가져올 변화와 대응 수단을 명시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그간 행보를 고려하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실무적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와 지배주주 견제, 사익 편취 방지 공약과 관련해 우호 주주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상장협은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따라 이사회의 분열 위험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상장협은 “이사회 정원 설정 등 안정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5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5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추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 행동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결정 이전에 주주와의 적극적인 대화, 공정한 절차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을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상장협은 “셀트리온은 지난해 합병을 추진하면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 설문 조사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짚었다. 실제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장협은 기업 의사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협은 “이사의 의무 확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고적 주주 제안의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고적 주주 제안이란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경영진도 구속되지 않는 형태의 주주 제안을 의미한다. 상장협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및 권고적 주주 제안 거부에 따른 소송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SK 회장님 애썼습니다" 崔 "정부가 AI 수요자 역할을"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17:41:1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산업 현장 첫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AI 정부’ 구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3대 강국’ 실현이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SK그룹의 데이터센터 마중물 역할을 이 대통령은 높게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간담회장에서 만난 최태원 SK회장에게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의 사전 행사 격으로 진행됐는데 최 회장은 “‘AI 정부화’로 5조 원의 시장이 창출된다”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관이 모두 AI 산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AI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대선 이전부터 친기업 행보와 성장 담론을 내세운 것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절박함에서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또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깔딱고개’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달리 보면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SK그룹의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출범은 AI 드라이브를 향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실제 울산에 완성될 AI 데이터센터에는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여 장이 투입되는데, 이는 국가 AI센터 규모의 4배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산업에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며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도 AI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규모가 약 100㎿(메가와트)로 투자 규모는 7조 원 정도인데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AI 산업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100㎿는 GW(기가와트) 단위에서 보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1GW를 (구축)하려면 70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AI 3대 강국에 동참하려는 SK의 첫걸음”이라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현재 100㎿를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고속도로를 다지기 위해 5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기술 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정부가 수요자가 되는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2만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SK는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로서 아마존과 협력해 세계 최고 기술기업 유치로 우리 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올리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상생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실제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 외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인프라 총괄 대표, 조준희 한국 AI·SW협회장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느냐. 이게 낭비라는 지적들은 사실 베트남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 (한국은) 농사 짓지 말고 사 먹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할 때 기업·산업 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정부도 노력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겠냐며 결국 협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민관 협력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육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지목해 메모를 해달라”며 “교육 과정을 일부라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중고, 대학, 필수 과정의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지 가능성 여부를 꼭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美, 첨단무기 구매 우회 압박…나토 정상회의서 테이블 오를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7:36:43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당장 미국 국방부의 숀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요구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나선 만큼 한국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7000억 엔(약 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의 ‘책임 공유’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11억 4000만 달러)의 9배에 가까운 수치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 5192억 원(2025년 대비 8.3% 증액)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연동해 자동 인상(연간 증가율 상한선 5%)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일방 취소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할 가능성 높다. 특히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 카드를 내밀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구매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나토에 대해서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은 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을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국방비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비 GDP 5% 기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에 이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만큼 1% 안팎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훨씬 높다. 또 미국 국방부가 요구한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적용할 경우 한 해 국방비는 약 130조 원까지 늘어 60조 원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6억 6508만 달러(약 80조 원)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세 문제 등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 번에 해결하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국방 예산(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포함)을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달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과학 기술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성사시키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미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자칫 한미의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李 "韓 깔딱고개 넘는 중…AI가 희망"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17:34:2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그룹은 향후 울산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美 관세 취약업종 전방위 지원…펀드 조성까지 9개월 걸릴듯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0 17:33:00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액을 2배가량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처럼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업종들의 구조조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측 재원을 마중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취지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 출자액 확정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완료까지 9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위탁운용사(GP) 선정을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는 대신 각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액을 확대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늦어도 올 3분기 중 추가 출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각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겹치면서 관세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한계 산업의 구조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8% 줄어든 3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5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톤당 약 160달러 수준에 그쳐 2022년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인 250~300달러대를 계속 밑돌고 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제품 생산 규모는 조강 생산량 기준 총 6365만 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4.5%가량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민간의 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작성한 석유화학 재편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추진하며 업계 내 자율 구조조정에도 시동이 걸렸다.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측 입법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의왕 등 16만가구 공급 속도낸다…이르면 내달말 종합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17:29:54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한 기업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원 방안’ 등도 핵심 업무로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초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 장관 선임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과 신규 주택 공급 역량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올 상반기 3만 가구의 추가 공급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리풀 지구와 관련,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는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LH는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리풀 지구는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는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의 조성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지구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되는 GTX-B와 GTX-C 등의 예산 문제를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인상으로 GTX-B와 C는 착공조차 못한 만큼 국정위에서 광역교통 대책 플랜이 짜여질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GTX-C 토지 보상 예산이 증액돼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이전 대책도 보고됐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브리핑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은 이번 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종국 SR 사장 사의…경평 'D'등급 작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17:29:14이종국 SR(수서고속철도) 사장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에서 SR이 D등급을 받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SR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발표된 기재부의 경평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 보다 낮은 D등급을 받은 이후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SR과 국토부 등은 D등급을 내린 기재부의 결과를 두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SR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발표한 바 있다. -
[북스&]저성장 사회·소외·불안…이대남이 분노하는 까닭은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20 17:02:30그동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치 성향은 진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공식이 깨지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에게서 보수를 넘어선 극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이 그렇다.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70% 이상이 보수 성향의 김문수·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 20대 이하 남성들만이 보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독특한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책은 극우 성향을 보이는 20대 남성들의 심리를 분석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비상계엄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큰 충격을 받아 당시 진행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청년의 극우화에 대한 탐구와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책은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극우화하는 가운데 한국 남성 청년의 우경화 과정과 경로를 비롯해 왜 극우를 택하게 됐는지 사회·경제적 상황과 함께 분석한다. 우선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 경로로 일베와 디시인사이드, 우익 게시판 그리고 극우 유튜버 방송을 꼽았다. 극우 청년들은 이곳에서 가슴 속의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공유하면서 극우적 성향이 강화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슴 속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고성장 사회가 아닌 저성장 사회를 살면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 밀려나면 끝이라는 불안이 이들의 난폭함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불안과 원한이 커지면서 복수심을 키우게 되는데 엘리트, 여성, 이주민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 게 극우 청년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비롯해 대선 투표 결과로 인해 20대 남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자 역시 20대 남성들의 우경화의 시작과 경로를 짚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들이 우경화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다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한과 분노를 이겨낼 희망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의 종말이 아니라 가치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관을 만들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극우화를 막기 위해 소속 욕구를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망과 사회망,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멘토링과 사회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만 원. -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李 대통령 귀국인사에 비서실장이 '빵' 터진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16:07:321박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파안대소하게 만들었다. 19일 이 대통령의 국정을 기록하는 KTV유튜브 채널 ‘이매진’은 이 대통령의 새벽 귀국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 공항을 통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며 우스갯소리로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 말했다. 이를 들은 강 비서실장과 우 수석 등이 크게 웃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강 비서실장의 ‘피곤한 모습’이 연일 올라오며 화제가 됐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농담으로 보인다. 이에 강 실장은 멋쩍은 듯 웃었고 옆에 있던 우 정무수석도 웃음을 보였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뒤 여러 회의 석상에서 찍힌 초췌한 모습 탓에 ‘워커홀릭’인 이 대통령에게 혹사당하고 있다는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생겼다. 이 대통령이 첫 국외 순방길에 나섰을 때 배웅에 나선 강 실장이 유독 환한 표정을 지은 것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다음날부터 긴급 점검회의와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새 정부 참모들은 물론 전 정부 장관들까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무화의 때는 당초 예상시간보다 훌쩍 넘겨 끝났고 회의 중간 점심시간에도 국무위원들과 김밥 한 줄로 식사를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자치단체장 시절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지사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걸 또 같이 봐왔던 사람이고, 흔히 말해 이제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당권 전혀 생각없다"는 김문수…추대론 묻자 "가정적 이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5:56:42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헌정회 및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추대론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충형 전 대변인은 오찬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후보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 많이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모든 사법체계가 올스톱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독주, 집값 및 부동산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말했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참석자 중 상당수는 당의 선거와 조기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특히 김 전 후보 거취에 대해 언급하신 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변인은 “주된 전직 의원의 말씀은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직하고 청렴한 김문수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역할을 좀 맡아달라, 당 대표를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8월 중순쯤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전 후보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순연…7월 넘길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6.20 15:01:5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로 예정했던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연기했다. 참여 결정은 7월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앙위 안건에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빠진다.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전일 중집에서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돌발 일정 때문이다.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전일 하청노사 합의로 농성을 중단했다. 김 지회장을 도와온 민주노총은 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대선 대응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논의하려던 일정이 틀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공농성, 최저임금 심의 등 여러 일정이 겹쳐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건을 다루지 못했다”며 “무산된 게 아니라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을 고려하면 중집과 중앙위는 7월을 넘겨 8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은 노동계의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여러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999년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경사노위 복귀’ 보다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이다. 우 국회의장은 작년 10월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조만간 국회판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정년 연장 논의기구에 먼저 참여했다. -
이준석 "한동훈, 결국 전당대회 나온다…김문수 이기고 국힘 당대표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14:27:39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다”며 “한 전 대표는 초반에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결국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분”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이긴다. 김문수 전 후보와 1대1로 붙더라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결선 당시 전당대회 투표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세 덕을 봤다는 진단이다. 한편 개혁신당 당대표직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도 주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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