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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부정선거 음모론자·윤 어게인 주창자 절연해야"[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53:13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전광훈 추종자, 윤 어게인 주창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마지막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마저 패배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위기 상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를 통해 엄한 꾸짖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0%대의 지지율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싸워야 할 때’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다”며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명분으로 싸우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며 “정상 지지율이 회복될 때 제대로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6선 최다선인 조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중도층 지지율 1위를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TK(대구·경북)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고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적임자로 조경태를 지목하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심을 담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을 통해 높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공천과 정책과 공약을 당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 당헌 제1조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요 당직이나 공천 심사에서 당원이 배제되지 않고 우대받는 가점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이 중앙부처를 전국으로 배치하며 당대표 직속 청년자치정책위원회 신설, 사법시험 부활, 국민 100% 인적 쇄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
안철수 "尹과 계엄 숭상한 극단세력 당심으로 심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35:09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라며 “12.3 계엄과 6.3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 파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그리고 사법부와 시민사회 전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배가 시작됐다”며 “170여 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매일 이재명 대통령배 천하제일 아부떨기 대회를 하고 친명 방송과 유튜버들은 연일 우리 당을 패배자로 묘사하는 뉴스를 쏟아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보다 민주당을 더 믿는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의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과 ‘언더 찐윤(친윤 실세 그룹)’,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쌍권(권성동·권영세)’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정당 함정, 곧 정당해산 시도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론을 일축하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는가.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하는 길, 혁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본 모습이 아니다”며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시장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남의 전통보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업가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보수의 정치적 자원을 발굴하겠다. 청년,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에게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청년당을 창당해 자체 전당대회와 청년 당대표 등 자율적인 당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당대표 선출은 민심을 강화하고, 지방단체장은 선진국처럼 당원 100%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스스로를 “비상계엄의 잔재와 특검의 정당해산 음모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혁신 당대표 안철수가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반드시 우리 보수정당의 원래 색깔을 다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찾은 정청래 "호남인에 보답"…기후에너지부 탄력 받나
사회 전국 2025.08.03 14:23:28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그가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호남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놓고 전남 나주시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 대표는 후보시절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고,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기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가 집중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주는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화된 도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에너지 AI, 수소에너지, 신소재, 기후기술 등 5대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주도하며 기후에너지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과 맞물려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추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나주는 부처의 정착과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후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시기에 기후에너지부의 출발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지리, 산업, 교육 등 모든 여건을 갖춘 나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송언석, 당권 주자들에 "있지도 않은 분으로 갈등 조장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3:38:0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당권 경쟁에 돌입한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언사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되 서로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를 향한 경쟁보다 포용과 단합의 미래를 위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격론을 벌이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의 평가에 대해 “독선과 오만,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며 “전과 4범 총리를 비롯해 논문 표절, 갑질 여왕, 부동산 투기와 병역 비리까지 말 그대로 인사 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눈높이가 높다’는 아첨만 난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친기업, 경제 성장을 외쳤지만 말 뿐이고 거짓말이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좨 외국으로 내쫓는 반기업 악법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놓고도 “특검 수사는 독립과 공정이 생명인데, 집권여당이 개입해 ‘야당 말살’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폭정, 일당 독재 선언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 3법까지 밀어붙이는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파괴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이 드러날수록 지난 대선의 패배가 더 쓰라리고 가슴 아프다”며 “언제까지 패배주의나 무력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 없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의 정체성 측면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며 전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FDA 신임 백신 최고 책임자 임명 3개월만 사퇴
산업 바이오 2025.08.03 10:00:00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CBER)를 이끌던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사임했다. 프라사드는 피터 막스 전 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FDA CBER 국장으로 임명돼 백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의 규제를 총괄해 왔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성명을 통해, 프라사드 박사가 "FDA의 업무에 불필요한 주목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으며 가족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복귀할 예정"이라며 “그의 서비스와 FDA 근무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었던 많은 중요한 개혁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프라사드는 유전자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피터 막스 국장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불화로 사임하며 5월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대응과 백신학계에서 FDA의 승인 절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보건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돼왔다. 프라사드의 퇴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유전자 치료제 승인 관련 논란과 보수 성향 정치권의 압박, 그리고 내부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취임 이후 그는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뒤센 근이영양증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지시했다가 환자와 가족들의 반발, 정치권 압박으로 수일 만에 공급 중단을 철회해다. 또한 FDA가 리플리뮨의 흑색종 치료제 RP1과 카프리코어 테라퓨틱스의 뒤센 근이영양증 치료제에 대해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BLA) 반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업과 문제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5월에 작성된 내부 메모에서 두 가지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19 백신 추천에 대해 FDA 검토자들의 주장을 억압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직 관리들과 백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메모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검토자들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우파 활동가 로라 루머는 그가 2020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당시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그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과 낙태권 지지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FDA를 약화시키는 진보적 좌파 공작원”이라 공격해왔다. FDA는 프라사드 박사 후임으로 조지 티드마시(George Tidmarsh) 박사를 CBER 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
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1일 8시 30분께였다. 하지만 2시간여 만인 10시 30분 철수했다. 오정희 특검본는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 시한이 남은 데다, 법적 근거도 명확한 만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말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용자가 방해할 시, 교도관이 특검팀 검사·수사관 등 지시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관련법에서도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주체는 다를 수 있으나 체포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은 출석(조사)을 담보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들거나 휠체어에 타게 하는 등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달 동안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순실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상대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여부”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오다가 상처도 날 수 있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특검팀이 최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혹여 출석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숙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1일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도 내란 등 혐의 수사 변호인단에 속해있다. -
온라인 野 당권 레이스…金 우세 속 安·張·朱 맹추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07:30:00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로 김문수·장동혁 의원이, 찬탄(탄핵 찬성) 주자로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중간 지대가 비었다”며 주진우 의원까지 당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7월 한 달간 당권 주자 5인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30~31일을 기점으로 나머지 주자와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칠 조짐도 보인다. 각각 반탄과 찬탄을 대표하는 김 전 장관과 안 의원은 안정적인 선두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추격에 나선 장 의원과 조 의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며 각자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주 의원은 내부 갈등이 아닌 대여 투쟁 및 공격력을 앞세우며 오랜 계파 갈등에 지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7월 한 달 동안 총 언급량은 김 전 장관 3만2797건, 안 의원 2만229건으로 김 전 장관이 1만여 건 이상 더 높았다. 김 전 장관은 6·3 대선 이후 짧은 정치적 잠행기만 갖고 곧장 대외 활동을 재개했는데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언급량이 폭등했다. 안 의원은 한 달 동안 총 3차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일 언급량 폭등은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지만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출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사퇴했다. 이때에도 언급량이 치솟았다. 29~30일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루 동안 김 전 장관을 추월하기까지 했다. 안 의원이 내란 특검에 대립각을 세우자 김 전 장관도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재선과 초선인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언급량도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주도한 주 의원은 7월 초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주 의원은 23일 당 대표 선거에 전격 출사표를 던져 다시 한 번 언급량이 폭등했다. 주 의원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3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7월 초 일일 언급량이 200건을 채 넘지 못하는 날이 대다수 였으나 16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어 21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23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친한(친한동훈)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당권 주자 중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많지 않지만 전당대회가 본격화할수록 우상향하는 추세다. 찬탄파인 조 의원은 지난달 10일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인적 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최소 2선으로 후퇴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권 레이스 역전을 위해 찬탄파로서의 선명성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7월 중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3일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혁신파 주자 간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 후보 단일화로 승리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며 “혁신의 깃발 아래 후보 단일화를 절규하는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與 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정무실장 김영환·대변인 권향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8:43:32새롭게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한민수(초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선임됐다. 정무실장은 당내 경제통인 김영환(초선·경기 고양정) 의원, 대변인은 권향엽(초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각각 맡는다. 권 의원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다. 정 대표는 당선 후 킨텍스에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상견례와 함께 인선 구상을 소개했다. 권 의원은 “한 신임 비서실장은 당 대변인을 역임해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며 “정무실장은 경제전문가인 김 의원이 내정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으로 내정된 자신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골목골목 선대위’를 맡으면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등 다른 당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한다. 이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한다. -
박찬대 '골든크로스' 예측했지만…당대표 고배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7:45:43박찬대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신임 대표에 밀려 낙선했다. 아쉬운 선거 결과에도 지난 1년 동안 원내대표로서 계엄·탄핵 정국에서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자리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결이 다소 다른 ‘정청래 지도부’ 동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할 거란 관측이다. 박 의원은 정 대표보다 한참 뒤늦게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승산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고 올 대선에서는 당의 선거를 이끌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당권 레이스 내내 정 대표가 권리당원 표심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강조했는데 결국 ‘당심’이 명심을 따라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박찬대 캠프 측 의원은 “정 대표는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원 표가 많은 곳에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박 의원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당 험지까지 누볐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당권 레이스 초반 정 대표가 당심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졌지만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엿봤다. 하지만 지난달 19~20일 열린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박 의원은 37.35%를 기록, 62.65%의 득표율을 보인 정 대표보다 25.3%P 차 뒤처진 결과가 나왔다. 이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반전을 노리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명심이 있다고 보고 수많은 의원들이 박 의원을 지지했는데 정 대표의 당원 호소력과 인지도를 따라가기 힘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이 강한 이미지의 정 대표보다 주변 사람들과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인데 당원들은 가까이서 그런 걸 느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낙선에도 박 의원의 ‘찐명’ 자리는 유지될 거란 평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과는 2021년부터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로서 정 대표보다 비교적 가까이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와서다. 이번 선거 기간 정 대표보다 압도적인 현역 의원 지지세를 과시한 것도 나름의 소득이었다. 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의원 1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이번 당 대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인천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의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관심이 쏠린다. 다수 의원은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선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정청래 지도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인천시장은 중앙 정치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라며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가 박 의원에게 의미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봤다. 선거기간 중립을 지켰다는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많이 아끼는 걸로 안다”며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출마자들이 발생한다면 박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
尹 탄핵 이끈 정청래…거대 여당 당대표로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7:43:52이재명 정부 첫 여당 당대표로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을)이 선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한 ‘찐명계’로 분류된다. 이때 받은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와 전국적 인지도는 이날 당선의 기반이 됐다. 정 의원은 1956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대협 출신으로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탄핵 역풍 속에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기해 3선에 성공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중심에 섰고,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하며 강경 개혁 노선을 견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던 2015년 '문재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2022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을 맡아 ‘호남 한 달 살이’를 하며 당원이 많은 호남에 공을 들였다. 일찌감치 당 대표 선거운동을 한다는 평도 나왔다.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간다” “당의 주요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당원주권위원회, 당원주권국을 실질화 하겠다” 등 당원 표심을 공략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았다. 프로필 △충남 금산 △건국대 산업공학과 △전대협 산하 건국대 조국통일특별위원장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7·19·21·22대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
李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와 일치단결…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14:38:21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뜨거운 열망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위해 경남 거제 저도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민주당이 ‘원 팀’이 돼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당에 대한 애정을 거듭 전했다. -
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10:00:00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코인은 흔히 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이름에서 비춰보듯 안정성이 핵심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를 민병덕 의원 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안도걸 의원 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김은혜 의원 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흔히 쓰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민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며 “부정적인 이름 대신, 디지털 상에 있는 화폐, 실질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결제수단, 화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만드나요? 세 법안의 공통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의원과 김 의원 법안은 발행 주체를 주식회사와 금융기관, 외국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가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 의원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나머지 두 법안은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한국은행의 정책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 금융위원회와 한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통화·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은과 기재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코인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민 의원과 김 의원은 20억 원이고, 안 의원은 50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발행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상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모두 담겼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왜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가장 흔하게 꼽히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더 빠른 결제수단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 결제를 예로 들면 가맹점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부가가치통신망(VAN)사를 거쳐 오던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송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몇 분 안에 돈을 보낼 수 있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토큰증권(부동산, 미술품 등을 토큰화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주요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입법을 서두르는 데는 편리함 외에도 ‘통화주권 확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만큼 한국도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 최소한의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K컬처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는 언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제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였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된 것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민 의원은 앞서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제 막 논의가 발을 뗀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22일 열린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화폐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또 법안마다 3개월(민병덕)에서 1년(김은혜)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끝난다고 해도 실제로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시기는 빨라도 2026년 상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장동혁 "당원이 원해야 진정한 혁신…소신파들은 당 떠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멋대로 흔들어도 통합과 화합만 강조해온 유화책이 결국 국민의힘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짚었다. 특히 당권 경쟁자이자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분류되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당론보다 자기 소신이 우선이라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대표가 된다면 더 이상 극우 정당에 남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 주시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구성 시 지역·계파를 아우른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절대소수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의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당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인데, 탕평이라는 명분으로 싸울 줄도 모르는 이들과 함께할 여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장동혁 의원과의 일문일답 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셨나. 국민의힘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수 있겠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다른 후보들도 나름의 혁신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특검이나 여당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적임자는 저 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에서 돌아선 까닭은?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비상계엄 이후 첫 의원총회에서 나는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최고위원직을 걸고 막겠다고 약속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 계엄을 해제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완전한 반대 입장에 있었다. 반대가 당론이었던 탄핵을 막지 못한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사퇴를 선택했다. 당시 최고위원들 중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도 저 뿐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표결에 참석할 것인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것부터 광장에 나가서 싸웠던 것까지 그 어떤 선택도 다시 돌아간다고 달라질 건 없다. 일각에서는 극우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남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이번 당 대표 선거에도 나오지 못했을 거다. 나를 극우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가 되면 그들 주장대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되는 건가. 그때가 되면 안철수든 조경태든 당론보다 자기 소신이 우선인 분들은 극우세력과 함께하지 말고 당을 떠나 주시라. 과감하게 당을 나가신다면 당신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박수라도 쳐주겠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졌다. 전 씨의 입당을 왜 막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당원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어쩌면 당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당을 굳건히 지켜준 분들이기도 한데,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이를테면 김어준 씨가 중도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멀리하나.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 나가려고 줄을 서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김 씨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부정선거·윤 어게인 등 여러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달라는 그 정신은 같이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불편한 이슈라고 당원들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지만 당원들은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켜 달라’고 할 건가. 중요한 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다. 당이 지나치게 영남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등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그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 당원들을 배척하며 상처를 주면서까지 할 건 아니다.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지, 영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 당을 지켜왔던 분들을 모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결국 우리 당원들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나머지 중도를 바라봐야 한다. 선거에서 자꾸 진다고 지지층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당내 혁신안이 번번이 좌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신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혁신안을 낸다면, 지도부를 포함해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논란만 불러오고 당원들에게는 비판만 받는 혁신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좌초된 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선에서 패배했으니 사과를 하자고 한다. 두 번째로 탄핵 반대 당론이 잘못됐으니 그걸 뒤집자며 반탄파(탄핵 반대파)는 모두 혁신 대상이라고 한다. 당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그 겨울에 관저 앞에 가서 공수처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외친 사람들이 청산 대상이라면,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싸운 당원들도 혁신 대상인가. 그러니까 대선 때 41%의 표로 힘을 모아주셨던 지지자들마저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후보가 생각하는 혁신안은? 일반적으로 당의 혁신이 언급되는 건 선거를 패배했을 때다. 정당의 역할을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가져오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함이다. 선거에서 매번 지니 당원들이 먼저 ‘우리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데 있다. 22대 총선 때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지만, 평가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다. 이제는 제대로 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싸우지 않는 분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 빈자리는 전투 의지를 지닌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을 거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기득권 인사들에게만 기회가 쏠리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야 상향식 공천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나. 우선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을 혁신하든, 별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공격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통 보수의 가치를 담은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력 구성이나 예산 등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지도부가 꾸려지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혁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인적 쇄신도 계획하고 있는가. 3루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희생플라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큰 폭의 인적 쇄신은 총선을 앞두고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의원들이 열심히 싸우도록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단일대오로 뭉쳐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내부 총질을 일삼는다면 총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왜 선거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느냐면, 소수 몇 명이 당론을 어기고 당을 위기에 빠트려도 통합과 화합만 강조하며 어떤 조치 없이 묵인해 와서 당의 전열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매번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정작 상임위원장과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과 싸우는 일이 없다. 이렇듯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당내 통합을 위한 지도부 내 탕평 인사를 고려하고 있나.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기계적 탕평은 중요치 않다. 실질적인 전사들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던지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괜한 탕평 인사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내부 갈등만 유지한다면, 지역·계파 안배가 뭐가 중요하겠나. 당 5역에 인재영입위원장을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재영입을 매번 선거 직전에 해왔는데, 보수정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사회적 명망이 있다고 모셔다가 공천을 주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나. 미리미리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여러 당직을 맡겨 ‘보수정당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 공천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이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검 수사의 칼날이 당을 향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되 여론전 이외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리한 영장과 수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법률지원팀도 만들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선상에 오른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하셨다. 지금도 완전 이전이 맞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전에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금은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 공약에 200% 공감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만 지킨다면 개헌도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17:35:26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성장·지배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질타했다. 1차 상법 개정의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위축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청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각각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현장에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3법’은 “KBS·MBC·B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듯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으로, 노조의 대선청구서법이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고사 위기' 석화 생존전략 시급한데…세제 지원은 찔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1 16:27:59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여수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5년 유예 5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쳐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계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금의 최대 25%를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지원도 없고 고부가사업 전환을 위한 혜택도 없으면 중국에 맞서 어떻게 생존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5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지정 신청서를 냈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은 모두 크고작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들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수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26.8%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생태계 재편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2021년 10%에 달했던 국내 주요 7개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2년 1.9%로 급전직하해 올해는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설비 효율이 낮은 NCC(나프타 분해 설비)를 통합·감산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으나 기업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진지한 후속 논의는 없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석유화학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각 산업단지별 위기 양상과 대응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이 부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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