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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마주의 민낯…적자 2배 늘었는데 주가만 고공행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17:52: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묶인 형지I＆C가 올 1분기 적자 폭을 키우며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 주가는 테마주로 주목받기 전보다 4배 이상 뛰었는데 정작 본업인 의류 판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테마주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8일 형지I＆C가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형지I＆C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143억 원) 대비 16.8% 줄어든 11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17억 원, 순손실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배, 2.1배 손실이 확대됐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 가운데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기업은 형지I＆C가 처음이다. 형지I＆C 실적은 2023년부터 악화하기 시작했다. 형지I＆C 매출 대부분은 예작·본·캐리스노트 등 중가 브랜드의 백화점 및 아웃렛 판매에 기인한다. 코로나19 이후 의류 시장이 명품 및 고가 브랜드와 온라인을 통한 일괄형(SPA) 저가 브랜드로 빠르게 양극화하면서 형지I＆C의 입지가 좁아졌다. 형지I＆C는 최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형지I＆C 주식은 이날 24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4% 떨어지기는 했지만 테마주로 주목받기 전이던 3월 25일 종가가 608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한 달 반 만에 4배 이상 오른 주가다. 또 이날 상지건설(042940)을 제외하면 오리엔트정공(065500)·형지글로벌(308100) 등 이 후보 테마주 대부분이 약세 마감했기에 주가 하락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된 영향으로 보인다. 형지I＆C가 추진하고 있는 393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형지I＆C는 실적 부진으로 차입금 조달,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이 실적과 크게 괴리된 발행가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형지I＆C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은 1379원인데 이달 22일 공시될 확정 발행가액은 현재의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이를 소폭 상회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 자체도 기발행주식의 90.36%에 해당하는 2850만 주를 새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라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상지건설도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약 5%만 청약에 참여하며 흥행에 참패한 바 있다. -
이재명 "5년 안에 코스피 5000, 이론적으론 가능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52: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경제 유튜버와의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O'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되냐고' 물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가능하냐고' 물었으니 'O'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언가 다 비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산업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돼도 (코스피 지수) 5000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계속 2000선을 위협받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9.48이다. -
국회 과방위 “해킹사고 TF 구성…통신업계 전반 보안 점검”
산업 IT 2025.05.08 17:52:16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청문회 이후에도 SK텔레콤에 대한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속 추궁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실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청문회에서 “대선 선거 운동으로 바쁘더라도 과방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선 이후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도 해킹 사고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가 특히 집중적으로 SK텔레콤에 압박하는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거듭된 위약금 면제 요구에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TF 구성은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하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날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에도 국회 차원에의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초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행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절반이 피해자인 사태가 터졌고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데 회장이 안 나오는가”라며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
[영상] 2차 협상도 결렬…파국 치닫는 보수 단일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46: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 연속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11일)이 임박한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가량 독대했지만 단일화 시기·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고 한다”며 “청구서를 내밀면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후로 단일화를 미루자는 김 후보를 향해 “이재명식(式)”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당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회동 종료…입장차만 재차 확인
정치 선거 2025.05.08 17:46: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
李 사법리스크 덜었는데도 총공세 …민주 '조희대 특검법' 만지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41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 차이에 민주당 강공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특검 및 탄핵까지 시사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희대 탄핵 입장을 천명한 적 없다.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탄핵 역시 그렇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단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 강훈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면서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심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도 개최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치명적인 당선무효형까지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도 예정대로 이달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다. 국민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겁박과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재판관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
이재명, 다자 대결서도 50% 찍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04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가 모두 출전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경쟁 주자들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한 후보(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확보한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54%의 지지율로 한 후보(39%)와 김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김 후보를, 35%는 한 후보를 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두 배 넘게 앞질렀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투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것이 좋다(48%)’와 ‘정지해서는 안 된다(46%)’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 회복(48%)’을 첫 손에 꼽았다.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노년층 표심 잡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4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부부 감액 규정 폐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폐지 시 소요되는 재원 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수급을 개시한 이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자는 취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연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 △60세부터 2개 적용으로 단계적 하향 △자연치아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고,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점진적 확대’와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재계 우려에 이재명 "일방 시행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이 제안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 정책 협약식을 맺은 데 이어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도 소화하며 자신의 성장 담론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주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한국은) ‘룰 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완화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 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도 “연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재차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 차례 동의 의사를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육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재정명령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정년 연장 문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가 이 후보에게 전달한 제언집에는 △성장 추진 동력(AI육성, 규제 혁신, 에너지정책, 탄소 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 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어젠다가 담겨 있다. -
김문수 "지도부 손 떼라" 권성동 "한심한 모습"…단일화 치킨게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0:41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전날 지도부가 제시한 ‘11일 이전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후보 검증을 위해 단일화 시점을 일주일 늦춰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단일화 상대인 한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돼서 본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당도,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일화 요구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등록도, 입당도 안 한다는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게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한덕수 차출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2차 회동에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말과 같게 느껴진다. 오늘, 내일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 어디서 오셔서 ‘빨리 단일화를 하자”며 내게 책임을 묻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이어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라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며 서로 일주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단일화를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금명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일방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며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예정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예정된 국회 사랑재에서 ‘인간 띠’를 두르며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무성·유준상 등 당 상임고문들도 단식 농성을 갖고 “밤을 새서라도 단일화를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자 “안하느니만 못한 단일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에 쫓겨 단일화를 밀어붙인 지도부의 서투른 대응이 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 되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명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39: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황 자체를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고 (한국과)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 카드를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지금 맨 앞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리는데 이럴 때 늦게 가야 한다”며 “첫 번째로 가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가 먼저 (협상) 하는 걸 봐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미국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올리는 게 미국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던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관해선 “이미 얘기한 조선, 아니면 화석 연료와 LNG 수입선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문제도 관련이 있다”며 “그런 걸 같이 딜(협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빼야 할 것이고 상대도 전부 복합딜로 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협상 대상을) 넣었다 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들과 정부의 연합을 제안하면서 “국익과 기업, 시장 문제가 있고 경쟁 문제도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각 나라별, 사안별로 각개격파하는 중”이라며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끼리도 공통 교섭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힘 탈당 김상욱 "李 만나고파"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38:4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고 싶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만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 나라의 방향성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나 개혁신당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 접촉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함께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은 맞다”며 민주당 입당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라며 “(김 의원은)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
13조 사업비 얼마나 늘지 예상도 안돼…"부실 국책사업 교과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8 17:38:36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수주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현재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사업을 부실 SOC 사업의 교과서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13조 7000억 원의 예산 투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예타가 면제되면 단순히 비용대비편익(B/C)이 낮다는 문제를 넘어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기획되고 결과적으로 공기와 공사비가 모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초 조사가 부족하니 설계가 부실하고 이에 따라 공사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여름철에 태풍이 오게 되면 초비상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면 공항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파손이 나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주먹구구로 밀어붙인 SOC 사업들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이다.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예타 면제 전 이 사업의 B/C는 0.479로 기준치인 1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이용객 수요를 연 60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당초 8000억 원대였던 공사비는 현재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부경남 KTX와 문재인 정부 시절 남과 북을 잇겠다며 추진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도 모두 예타를 면제받은 뒤 추진되다가 표류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이미 급격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2021년 970조 7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4년 1175조 2000억 원으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이 기간 43.7%에서 46.1%로 상승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전 세계가 뛰어든 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전환까지 재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엉뚱한 사업에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신용등급 절하를 각오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건전성 사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선심성 SOC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B/C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예타 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정욱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공항 건설 계획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정치적 외압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더 늦기 전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예타 면제를 강행한 사업들이 재정 부담과 사업성 미비로 잇따라 좌초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예타 면제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건설 사업(11조 2999억 원)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에 그쳤는데 1이 넘지 않아 경제적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큰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에 달빛고속도로 예타 면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수요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면 예타 면제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예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
"金, 없는 말 말라" "李, 놀부심보"…독해진 한덕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38:05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국의 미래,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큰 결례이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단일화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 후보가 강도 높게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각 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가 왜곡된 정보를 전했다며 직접 정정하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전날 회동 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던 김 후보의 발언을 두고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김 후보와 그 팀이 자꾸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한덕수 후보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는 김 후보의 공세를 되받아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관세 폭탄에 대비한 통상 문제도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상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라는 것은 일종의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생 고위 공직자로 국정을 이끌어온 한 후보는 가시 돋힌 말을 내뱉으며 설전을 벌인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사를 다루는 일에 숱한 거짓말이 반복되는 데 대해 한 후보가 매우 답답해 한다”고 토로했다. 한 후보 캠프는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경선 기간 중 1일 1회 이상 단일화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한 후보의 일정을 짜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사실과 다른 말씀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빨간불'…2차 회동도 접점 못찾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37:2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추진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7일에 이어 8일의 두 번째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났다. 양측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공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먼저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의 '단일화'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께서)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본다”고 김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모든 방법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 왜 못 하느냐”고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우리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합당할 거라 생각한다”며 “근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다 따랐다“며 ”그런 사람한테 (한 후보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라’ 그 말씀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약 1시간에 걸친 두 번째 회동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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