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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방송3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 표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22:02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남은 기간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좀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도부 간) 원샷으로 (담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치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선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가 1년에 한 100조 원 정도로 세수가 들어오다가 60조 원 정도로 줄었는데 (정부는)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등의 여파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 조성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설'에 대해 송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같은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는다”며 “당원 명부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누가 왔다 안 왔다는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를 이만희 신천지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지적에도 “전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당을, 제1야당을 그렇게 공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발언을 하는 건 오랫동안 우리 당을 함께 했던 원로의 입장에서 아무리 탈당을 하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상도의를 어겼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
"트럼프와 사이 안나빠" 北김여정 관심 끌기에…美 "북핵 끝장 대화는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06:44:1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미국의 각종 외교 정책에서 소외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관심 끌기에 나서자 미 국무부가 “대화 의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백악관 등은 북한 비핵화 의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한 입장을 보여 실제 대화 성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여정 담화 내용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다른 나라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가 전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여정 담화 내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은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비핵화는 더 이상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서두르고 싶다는 속내가 담긴 담화였다. 북한이 대남 담화에 이어 하루 만에 대미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정은과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비치고도 막상 취임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대중국 압박,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중동 전쟁 개입 등을 숨 쉴 틈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와 경제 재건이 시급한 북한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나름의 존재감은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대상에서는 밀려난 분위기다. -
"국힘, 사이비 보수에 장악됐다"…홍준표, 종교 세력 경선 개입 의혹 연일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1:30:00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유사 종교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야 야당이 산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지구당에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도 안 되지만,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한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전 목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한 일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신도들을 동원해 지구당 수십 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당 지도부나 경선 후보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조아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조차 자기 지역 책임당원에 이런 세력이 침투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미 왜곡된 당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당원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책임당원 명부부터 다시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달 26일 “지난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에는 “신천지 교인 책임당원 가입은 2021년 7~9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경선 직후 이를 알게 돼, 이듬해 8월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 문제를 우려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키즈'에서 저격수로…배현진 "폭로·비방에 열 올리는 노회한 영혼"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0:40: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노회(老獪)한 영혼”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를 앞둔 요즘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각종 방식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꿈꾸는 기독사이비 단체들 얘기로 당이 어수선하다”고 운을 뗐다. 배 의원은 “이들이 떼거리 도움을 줄까 해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며 부끄러움 없이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들이 있냐 하면, ‘내 차례가 올까’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꾹닫 해 놓고 이제 와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를 국민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서 언급된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는 장동혁 의원을, ‘노회한 영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읽힌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신천지 입당설과 관련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어떤 종교단체든, 종교인이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홍 전 시장은 이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만난 일화를 공개하며 “교주 이만희씨에게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이미 많이 상처받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생각이 정상적인 인간들의 집합’으로 부디 회복해 주길 당원들은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 앞에 나선 자들은 이 마음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 의원은 2018년 당시 당 대표였던 홍 전 시장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영입 이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배 의원은 한동안 ‘홍준표 키즈’로 불리기도 했다.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에서는 홍 전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 -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한국 시장 기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6개월 후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고 방어권도 없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포함시키는 등 이전 민주당 안보다도 더 노동계로 기울어진 편향적 내용도 담았다. 노동계가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자 구조조정, 사업장 해외 이전 등에 대해 파업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와 배치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부의 ‘기업 주도 성장’이 빈말이 아니라면 거대 여당부터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경제계는 이미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또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 시도도 접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 강행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고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해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민 경제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
국회 윤리위 '늑장 가동'…민주·국힘, 6명씩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23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인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됐다. 윤리특위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과 ‘윤석열 체포 저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소수 야당 의원들은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 심의해야 할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리위가 자당 지키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견을 냈다. 양당 6인이 아닌 여야 6인으로 수정해 비교섭단체의 몫도 보장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 안건은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민주당(10건)과 국민의힘(18건)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이다. 양당 외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유일하다. 양당 간 격렬한 대립 속에 윤리특위에서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강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당권 주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등 종교 집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으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지구당에 당비를 매달 1000원씩 납부하는 책임당원은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이 안 되는데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민의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만난 일화를 공개하며 신천지 측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배현직 국민의힘 의원은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꾹닫(입을 꾹 닫는)’ 해놓고 이제 와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들을 국민들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규제 일변도 아닌 인센티브 필요" "개미 아닌 소수 재벌만 혜택 받아"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6:1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여당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 당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성향 증가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2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15.4~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세 개편이야말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서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배당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니 배당도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세 문제를 두고 당내 ‘조세 강경파’인 진 의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진 의장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50억 원→10억 원)를 두고도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찬성한 반면 이 의원은 ‘성급한 규제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가 세법 심사를 소관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반대 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찬성 측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산업 기업 2025.07.29 17:45:49“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29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단체를 소위 ‘패싱(Passing)’한 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으로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최소 15~25%가 되는데 법인세는 오르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협력사 노조와는 강제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8단체에 이어 800여 개의 한국 투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과 추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의 입법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기업 정책과 관련해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하면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숙의를 거치자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당정은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추가하며 정책의 방향을 ‘친노동·반기업’쪽으로 두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상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이전 정부에서 없던 반기업 정책들이 정권 초기부터 쏟아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갚느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반기업 정책이 향후 수출 대국인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속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한국식 기업 경영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을 명시했는데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추가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법이 최종 개정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몰아주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차익에 민감한 헤지펀드들은 또 무차별 소송으로 위협할 수 있어 경영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 쟁의의 개념을 임금·복지 등 ‘근로 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불일치’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까지 확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시장 수요에 따른 특정 차종의 글로벌 생산 계획 조정, 대규모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 사항이 모두 파업의 대상이 된다. 산업 현장에서 “주요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은 미국이 주요 매출처인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탈(脫)한국 심리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협상에 돌입한 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도 관세율 1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투자 매력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6%)보다 부담이 큰데 세율이 인상되면 미국과 세율 차이가 1.9%포인트로 더 높아진다. 관세(15~25%)에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또 캐나다·멕시코 등의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미국 인접 국가로 생산 시절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법 추가 개정 및 노조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파업 만능주의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실패 아냐…이준석과 못해 패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10:52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게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총통 독재와 폭치를 막는 게 혁신이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그래도 107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 저지되고 있다”면서 “개헌 저지선으로 총통 독재와 (집권) 연장을 막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에 스스로 소중함을 느끼며 자중자애해서 국민의 뜻을 역사에 맞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나가는 데 역할을 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여당을 향해 “우리 당에 대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내란 종식 특별법에 해산 조건을 넣고 또 45명 현역 의원에 대해 제명 결의안을 낸다는 건 협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잔인무도한 폭치 아니냐”며 “이런 폭치를 자행하며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선 경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전 총리는 결국 출마도 안하고 등록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걸 자꾸 단일화 실패라고 하고 표가 나눠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지도부 의사가 저 때문에 좌절된 게 아니라 당원 투표로 좌절됐다고 표현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와 무슨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단일화를 못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못해서 표가 나눠진 것”이라며 “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보다 많은데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를 못한 건 사실이고 상당한 패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극우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전 씨가 입당했다는데 입당한 사람이 당헌당규상 잘못된 게 있다면 출당될 수 있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
'김문수 참모'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출마…"보수 최강 공격수"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4:49:12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었다”며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를 손발처럼 부리고, 사법부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잘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역할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대선 후에도 우리 당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해 국민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혁신을 말하면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인적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삿대질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르기는커녕 내부총질과 내부분란으로 날밤을 지새우면 누가 이를 혁신이라 하겠나”라며 “혁신은 대여투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김재원이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한다”며 “저 김재원이 나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뿌리부터 뼛속까지 혁신하겠다.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지금도 尹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3:31:53“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도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선 결과의 40%까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결국은 탄핵 찬성이 ‘무조건 국민 여론이었다, 국민 눈높이였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탄핵의 바다로 다시 머리를 꽉꽉 누르고 있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자신을 비롯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윤상현·장동혁 의원과 함께 나 의원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자꾸 계엄과 탄핵으로 갈수록 우리 당은 끝없는 수렁에 갇힌다”며 “중요한 건 당이 미래로 가는 것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되 그 안에서 보수 가치의 본질을 지키고 당의 기강을 세우면서 당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되고 누구는 나가라는 식의 혁신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옹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 관리한 증거는 많이 있다”며 “그런 주장을 한다고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한남동 관저로 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막은 적이 없고 항의 발언만 했을 뿐 집행하러 올 때 문을 다 열어줬다”며 “박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 지지율만 떨어진다. 박 후보 선거가 정말 어렵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차기 대표? 김문수가 유력…당 혁신은 희망 안 보여"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0:37:06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당 쇄신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고,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 변화도 이끌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느냐”며 "계엄에 찬동하고 소위 탄핵에 반대한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한길이라는 인물을 포섭해 화합과 통합을 내세우지만, 당에 인물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당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혁신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를 봤을 때, 두 후보의 역량만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 쇄신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고 개혁을 말로만 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패배를 겪은 뒤 변화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변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취임 50일 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각 인선에서 문제가 된 두 장관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정리됐다”며 “전문가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장관을 임명한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
김문수 "국힘에 극우 없다…전한길 등 배척 말고 뭉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35:29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당내 제기되는 ‘극우화 논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극우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한다”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세력 척결’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극좌가 많이 있다. 반미·친북·종북 등 여러 폭력적 세력과 손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우성향 전할길 씨의 입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두고는 “저 같은 사람도 입당할 당시 반발이 많이 있었다. 제가 완전 운동권 중에 아주 극단적인 좌파가 아닌가”라며 “당은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무리인데, 여러 사람들이 용광로처럼 모여 하나로 통합돼 더 순도 높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당 지지율이 20% 안팎의 저조한 상황에서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당 내부가 많이 분열돼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우리 당에 적합하냐 등 논란과 함께 윤어게인을 하자는 분도 있다”며 “차분하게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맞다, 니가 맞다, 나가라 해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당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출마해서 단일화가 안 됐다. 저와 합치면 이재명보다 표가 많았는데, 나뉘어졌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당의 문을 열어서 많은 분들의 입당원서를 받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총통독재 개헌을 막기 위해선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를 몰아내고 싸우는 것은 독재정권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다”며 당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을 중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일단 존중하고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지 절차를 지켜볼 것”이라며 “당원들은 이심전심으로 경선에서 당선된 저를 투표로 후보로 만들었다. 이건 민주주의 역사에서 빛나는 금자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첫 조사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0:11:0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포함해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의 소환 및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해온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며,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이 담겼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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