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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재판 속도전에 ‘아전인수’ 정치권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7:00: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써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사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꺼질 뻔 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출마를 막을 정도로 판결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새로운 쟁점도,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며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물을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실낱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 실현모델…'햇빛·바람연금'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6: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과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방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유이익제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하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앞서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220억 원 이상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신안의 햇빛·바람연금을 지역 활성화와 기본소득의 실현 모델로 자주 언급해온 만큼 제주뿐만 아니라 호남·강원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이재명 “기본사회 포기한 건 아니다” 이날 진행된 2차TV토론에서도 이 후보는 '기본사회'와 관련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면서도 "이것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기본사회, 기본금융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많다", "(기본사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당장 해야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햇빛·바람연금이 이 후보의 장기 기본소득 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강원 공약 역시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키워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원주·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구축하고 ‘닥터 헬기’ 추가 도입 공약도 발표했다. 권리당원 밀집된 호남서 대세론 쐐기 전략 이 후보는 24일부터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밀착 공약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전략지인 만큼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세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첫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 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전달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한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벨트와 광역교통망 등을 신설하겠다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부터 호남에 내려간 김경수 예비후보는 배우자 고향이 전남 목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호남의 사위”임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할 일 묻자 “내수 진작 긴급 조치" 이날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세 후보는 정책 대결과 함께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했고 김동연 후보는 “경제 운용을 총괄했던 실천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 묻자 이 후보는 “한미통상문제”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해야 하고,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며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긴급조치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후보는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14조 원의 추경 규모도 “35조 원까지 (늘려)확보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긴급조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 집권 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06:30: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 주 이상의 간격을 둔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주에 심리가 연달아 열리는 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이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회부 절차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재판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요청하고 다른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지시한 사례로, 형식과 절차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추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원합의체는 사전 심리를 거쳐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개 변론은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어 24일 심리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총 12명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에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한 13명 중 7명 이상이 같은 결론에 찬성해야 확정된다. 의견이 무죄, 파기환송, 기타 소수 의견 등으로 갈려 과반이 안 될 경우 판결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관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모아야 한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약 4개월간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정리 및 증거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법률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후보의 승인 아래’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송달 가능 주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국회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는 날로, 두 사건 모두 형사11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같은 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대법원의 속도전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덕수, 오늘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대권 언급 없을듯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6: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 이날 저녁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대권 출마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침묵과는 별개로 이번 연설을 계기로 대권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본분에 충실하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시정연설에 대해 “대선출마용 연설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은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다. -
토론 '박' 터진 韓…국힘 4强 격돌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0:00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조 편성에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며 3차례의 토론에 나서게 된 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본인이 선택한 예비후보와의 토론에만 나선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 국민의힘은 전날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2차 토론회 조 편성을 진행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1:1 맞수 토론의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조 편성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구도로 토론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한 예비후보는 세 번의 토론, 김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는 두 번, 안 예비후보가 한 번의 토론에 나선다. 토론 횟수의 차이로 인해 각 예비후보의 TV 노출 시간에도 격차가 발생했다. 한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세 차례의 토론으로 충분히 자신의 정책 방향과 생각을 대중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안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와의 한 차례 토론으로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압축해서 보여줘야 하는 고민이 깊어졌다. 각자 토론 상대를 지목한 이유도 다양했다. 한 예비후보를 선택한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우리 당이 탄핵을 겪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이 한 후보가 당 대표일 때 벌어진 일”이라며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고 싶었다”고 다소 날 선 지목 이유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아무래도 나를 지목할 사림이 없을 거 같아서 이곳에 와서 한 후보에게 서로를 지목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를 지목한 안 예비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시간이 부족해 미처 묻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김 후보가 가진 곧은 생각을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2차 경선 1:1 토론은 이날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첫 토론을 장식하는 조는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다. 같은 날 안철수·김문수 조가 두 번 째 토론을 벌인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두 차례의 토론에 나선다. 이후 오는 26일에는 예비후보가 모두 모인 4인 토론이 진행된다. -
김동연 "성장론은 낡은 레코드…경제위기 극복해 본 지도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06:00:00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성장론을 말하는 것은 20년 전의 낡은 레코드를 트는 격”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규제 혁신 등 문제를 두고 노사와 정부, 진보·보수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경제부총리 등 공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글로벌·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며 “행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어느 후보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슬로건이다. △1998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글로벌 외교는 저의 확실한 강점이다. 경제를 말로 비평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직접 경영해본 것은 천지 차이다. 수많은 세계의 전·현직 지도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하고 속 깊은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도지사 2년 반 동안 8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거리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돕기 위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 대책을 마련해왔다. 김동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론을 말하는 것은 20년 전의 낡은 레코드를 트는 격이다. 저는 ‘성장’ 대신 ‘빅딜’이다. 대선 출마를 하며 ‘5대 빅딜(지역 균형, 기회 경제, 기후 경제, 돌봄 경제, 세금 및 재정 개편)’을 이야기했다. 경제 전반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빅딜’과 ‘경제 대연정’, 즉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노동자는 정년 연장과 노동 유연화의 제한적 수용을, 정부는 복지 강화와 규제 혁신을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다. -관세 문제 해결책은 있나. △가장 시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는 것이다.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먼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여야 대선 후보가 합의한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가 활동한 바 있다. 당장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의 한시적 폐지 등으로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랜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분노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소신껏 좋은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목표한 정책 패러다임 바꾸기를 못 했다. 따지고 보니 정치판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판은 붕어빵 틀 같아서 아무리 반죽이 좋아도 결국 붕어빵밖에 안 나온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 지금의 기득권, 승자 독식 구도와 계엄과 내란을 만든 87년 체제, 지금의 민주당 모습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민주당의 전통을 깨면서 국민 경선도 하지 않고 90도 정도 기울어진 이 판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정치판을 바꾸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다.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연봉 30억 원 자리도, 국무총리 제의도 거절하고 아내와 백팩을 메고 정치 생각 없이 전국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제가 정치한다고 할 적에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러 오셨다. 밀양에서 사과 과수원 하는 손재범 회장님이 많이 도왔다. 또 한 분은 충남 논산에 있는 치과의사, 또 한 분은 충북 진천에 있는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최고위원이었다. 시도당위원장도 부산시는 32살 된 청년 벤처 사업가, 충남은 31살 화훼 농사짓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분들과 일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즐거웠다. -기득권 타파를 내걸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제안했다. △이대로 정권 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나. 개헌과 내란 종식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거나 상충하는 게 아니다.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 그리고 균형 발전 등 불평등 해소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을 완수하겠다. 시효 다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에 맞게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출 것이다. 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서울 덕수상고를 졸업했다. 은행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입법·행정고시를 준비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정통 관료로서 잔뼈가 굵었다. 2022년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제20대 대선에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다.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
조갑제 만난 이재명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 논객들을 만나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그간 이 후보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 처음 대면해보니 명랑한 분인 것 같다"며 "천성이 쾌활해 그간의 사법리스크를 견딘 것이 아닌가 싶다는 농담도 건넸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도 같은 날 '정규재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념 문제로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며 “친일파, 과거사 문제 등을 덮으려고 한다”고 이 후보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장관 역시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도 했다. 국민 통합이나 인사에 있어서 중도·보수층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또 이 후보에게 대통령실 세종 이전 의견도 물었다. 그는 "이 후보는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민심 이반이나 국론 분열이 일어나 임기 초 중요한 동력이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23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보수 진영을 만나 친일파, 과거사 등 문제를 모두 덮으려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발언이 중간 생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열이 격화된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라며 “그런(이념) 문제를 가급적이면 지금 단계에선 미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05:30:00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찰 내부 자료를 이용해 야권 후보에게 고발을 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은 관련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김문수 전 장관은 2020년 3~4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여러 차례 참석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예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고의성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방역 조치 위반이 명백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공직 진출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설] 기업 체감경기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5.04.24 00:05:00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0에 그쳐 2022년 4월(99.1) 이후 38개월 연속 최장기 부진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79.2)은 2020년 8월(74.9)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출(89.1)도 2020년 9월(88.5) 이후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겹쳐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과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도 기업 규제를 확대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이 후보가 올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질세라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정당은 정부가 12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한편 세제·예산·금융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적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파를 떠나 규제 혁파, 노동·연금 개혁,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다. -
[사설]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4 00:05: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혀 판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 판단일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과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심까지 무려 909일이나 걸렸다. 6·3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정치 공방이 격화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늑장 재판과 오락가락 판결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비율은 1.7%에 불과한데 이 전 대표가 그런 ‘바늘구멍’ 같은 확률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요인이 됐다.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행정·입법권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므로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압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
'김문수 정책연구원' 공식 출범…각계 전문가 136명 합류
정치 선거 2025.04.23 23:48:1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김문수 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과 맞물려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가졌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전국의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김 후보의 정책 및 공약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적임자는 바로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우리는 김문수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국가의 리더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그는 “오랫동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주제별로 국정 과제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해 왔다”며 “경제불황과 국정 혼란에 고통받는 국민께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도 김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김 후보를 향해 “불공정과 특권 해소, 자유민주주의 수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이 끌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며 “김 후보의 강한 리더 십은 국가 안정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임을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3시간 사이버 공격…"피해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21:45:20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감지됐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하는 방식으로 서버의 과부하 유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와 정보 보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해당 IP를 차단했다. 이 같은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한덕수 고려 안해→출마하면 단일화 열어놓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20:52:47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단일화 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혼미한 이 정국에서 제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홍 후보는 앞서 “한 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차출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만파식적] 안두릴
오피니언 사설 2025.04.23 19:10:24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차린다. 2017년 설립한 방위산업 기업 ‘안두릴인더스트리’다. 안두릴의 기업 가치는 근래에 140억 달러까지 뛰었다. 안두릴은 원래 영국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보검의 이름이다. 부러진 검의 파편을 벼리어 명검으로 재탄생한 안두릴처럼 낙후된 방산 체계를 신기술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명이다. 안두릴은 특히 인공지능(AI)과 센서 융합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위협 상황과 표적을 즉각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해 대응하는 무인 감시탑, 자율 공격·감시 드론, 로봇 등을 개발 중이다. 이 장비들을 구동할 AI 기반 운영체계(OS) ‘라티스’도 개발했다. 현재 미국·영국·호주·우크라이나 등이 안두릴 제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두릴은 군사 장비 제조 공정에서도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 모듈화 기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혁신 공정을 적용한 무기 제조 공장을 미국 오하이오주 피카웨이카운티에 짓기로 했다. 공장 규모는 무려 46만 ㎡(약 14만 평)에 이른다. 오하이오주는 안두릴 공장 건립을 돕기 위해 30년간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고용 창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도 민관군 협력으로 AI에 기반한 방산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 -
대법원 '이재명 재판' 속도…민주당 "국민 참정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4.23 18:30:17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 주 이상의 간격을 둔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주에 심리가 연달아 열리는 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이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회부 절차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재판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요청하고 다른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지시한 사례로, 형식과 절차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추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원합의체는 사전 심리를 거쳐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개 변론은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어 24일 심리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총 12명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에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한 13명 중 7명 이상이 같은 결론에 찬성해야 확정된다. 의견이 무죄, 파기환송, 기타 소수 의견 등으로 갈려 과반이 안 될 경우 판결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관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모아야 한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약 4개월간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정리 및 증거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법률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후보의 승인 아래’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송달 가능 주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국회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는 날로, 두 사건 모두 형사11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같은 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대법원의 속도전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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