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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시장적 입법 강행으로 ‘코스피 5000’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4.22 0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면서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재시동을 건 상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도 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내용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가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주요 어젠다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회복과 성장’을 외치는 이 후보가 외려 반(反)시장·반기업적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매달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존의 ‘모래주머니’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규제들을 더 추가하면 주가지수를 두 배가량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레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더 위축시킬 게 뻔하다. 이러니 “허황된 목표를 제시해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증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영을 옥죄는 규제들을 혁파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족쇄 입법’ 강행에 집착한다면 ‘국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이 후보의 말과 증시 활성화 공약의 진정성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성장론’이 진심이라면 반시장적 입법을 접고 “증시 밸류업은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설] 美 ‘비관세 장벽’ 압박…협상 서둘지 말고 ‘韓 거취’ 명확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2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우방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 통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 행위’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등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 각국과의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재무·통상 장관들과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와 환율 조작, 자동차 인증 절차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가 중국의 거센 무역 보복 등 역풍에 직면하자 동맹국을 성과 달성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 무역·안보 이슈를 하나의 패키지로 일괄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상호 이익 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도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며 대미 협상 완결 의지를 시사했다. 한 대행 체제의 협상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 적극 임하되 최종 결정은 40여 일 뒤에 출범할 새 정부에 맡겨야 할 것이다.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일수록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 관세 협상을 서둘다가 ‘굽신 외교’ 논란이 커지고 내부 분열에 빠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지속되도록 트럼프 행정부 설득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참에 한 대행은 6·3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 운운하지 말고 자신의 거취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정쩡한 태도로 임하면 대선 관리의 공정성이나 대미 협상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
韓, 출마 데드라인 D-14…외곽서 추대 움직임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23:01:466·3 대선의 마지막 인물 변수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의 시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외부에서부터 추대 움직임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의 김춘규 상임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 권한대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수석으로 IMF(외환위기)라는 파도를 헤쳐 나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하며 새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었다”며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는 22일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국민추대위 측은 “조만간 한 권한대행 지지 세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5월 4일)을 2주 앞두고 정치 원로, 시민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추대 움직임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한 권한대행도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여론 간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며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 등 관세 전쟁 대응 전면에 나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며 여론 지형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 출범 움직임에 대해 “(구성원이)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과 단일화 추진인가”라고 반문했다. -
한동훈 대선 모금, 11시간 만에 29억 다 채웠다…94%는 소액후원
정치 선거 2025.04.21 22:03:1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후원금 모금이 약 11시간 만에 마감됐다. 21일 한 후보 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모금이 오후 7시 55분께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원을 넘겼다고 공지했다. 한 후보 후원회의 모금액은 모금 시작 4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40분께 10억 원을 넘었고, 3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 3분께 20억 원을 넘겼다. 이어 오후 5시 7분 께에는 약 25억 1000만원을 모금했다. 총모금액은 29억 4264만 4213원이다. 총후원인 수는 3만 5038명으로, 이를 평균 후원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8만 3984원을 후원한 셈이다.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총 3만 2893명으로, 비율은 전체 후원자의 93.9%다. 한 후보 측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시총 100조 돌파…한은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1 21:51:00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선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가상자산 보유 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7월(58조 6000억 원)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77.6%나 증가하며 2배 가까이 불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규모는 같은 기간 4조 9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월별 일평균 거래 대금은 2조 9000억 원에서 17조 2000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가상자산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 금액,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규제법(MiCA) 시행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해소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변동이 큰 편이라 최근에는 시가총액이 다시 100조 원을 하회하는 추세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규제 논의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부터 한동훈까지…대선 후보들도 애도 동참 "교황님 말씀, 가슴에 새길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4.21 21:00:33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대선 후보들 또한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오늘(21일) 선종했다. 2013년 사상 첫 남미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버지’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심각한 천식성 호흡 위기와 복잡한 폐 감염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적 있다. 이에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준석 안드레아는 교황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향한 사랑, 겸손한 발걸음은 인류 모두의 등불이었다”며 “영원한 안식을 기도한다”고 추모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교황의 선종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천주교 신자인 안철수 후보는 SNS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의와 평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셨다"며 "정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시절,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턱슨 추기경님을 통해 교황님께서 전해주신 말씀.'Politics is the sincerest form of charity.' (정치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봉사다)는 아직도 제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자 제 사명의 이정표"라고 회고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고, 생태 환경의 보존과 종교 간의 대화, 화해에도 큰 족적을 남기셨다"며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삶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줬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SNS를 통해 "평생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이셨던 교황님, 이제 천국에 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후보도 SNS에 "언제나 제일 낮은 곳을 향해 걸으셨던 교황님의 삶과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가 되새겨야 할 참된 나침반이었다"며 "어린 시절 청주 수동성당에서 복사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시절 함제도 신부님께 들었던 말씀들, 삶을 향한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다"며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된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멈추지 않고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애도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투병 끝에 선종하셨다. 소식을 듣고 잠시 일손이 멎었다"며 "교황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가톨릭교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가르침을 주셨다"며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보여주신 관심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세례 주시며 슬픔을 위무하시던 모습도 잊을 수 없다"며 "'정치는 공동선을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던 교황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긴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사랑을 표해주셨다"며 "한국을 방문한 역대 두 번째 교황으로, 2014년 123위의 순교자를 시복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방한 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집전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했다"며 "재임 기간, 기회가 될 때면 한반도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교황께서 우리 국민에게 주신 안식과 평화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교황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셨다"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교황께서 남기신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며 "취임 미사 때의 말씀대로 짙은 어둠이 닥쳐와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상지건설 CB 발행 메리츠 "조기상환, 아쉽네"
증권 국내증시 2025.04.21 19:03: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지건설(042940) 전환사채(CB) 발행에 메리츠증권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은 단독으로 CB 발행에 참여해 조기에 매각하면서 10% 수익률을 올렸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상지건설 240만 주(59.35%)가 상장할 예정이다. 전환가액은 5000원이다. 전환가액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금액이다. 상지건설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영파, 글로벌 제1호 조합, 엠제이앤리, 티디엠 투자조합 1호는 18일(230만 주), 21일(10만 주)에 걸쳐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이들이 보유한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는 메리츠증권에서 시작됐다. 메리츠증권은 2022년 9월 22일 상지건설이 12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CB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CB 만기는 올해 9월 23일까지로 3년이다. 메리츠증권이 상지건설의 CB 발행에 참여했을 당시 전환가액은 770원이다. 770원으로 상지건설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상지건설 CB 발행에 단독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평했다. 통상 증권사의 경우 CB 발행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중계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12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2023년 11월 상지건설에 132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전환가액은 533원이다. 사실상 조기 상환으로 메리츠증권은 CB 발행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12억 원의 차익을 냈다. 상지건설은 해당 CB를 영파 등 투자자들에게 153억 원에 재매각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지건설 같은 중소형 건설주에 증권사가 단독으로 CB 발행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메리츠증권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년 만에 10%의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메리츠증권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지건설의 주가가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은 상하한가 30% 제한 이후 삼성중공업(010140) 우선주가 세운 기록이 유일했는데 상지건설도 공동 1위 반열에 합류했다. 주가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165원에서 4만 3400원까지 무려 1271.25%나 뛰었다. 상지건설은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된다. 전환청구권 행사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큰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급락한 주가 대비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상지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550원(25.10%) 내린 2만 8500원으로 전환가액 대비 470%나 높다. 영파 등 투자자들은 이날 기준 약 411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전환청구된 주식은 다음 달 20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
[무언설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격차 커져…尹수렁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18:57:04▲리얼미터가 이달 16~18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책임 공방과 ‘키 높이 구두’ 설전 등으로 경쟁 후보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 탓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 쇄신과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을 놓고 경쟁해야죠. ▲공군이 최근 공중통제공격기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에 대해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군은 지난달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오류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잇단 사고의 원인이 ‘실수’라고 하니 “나사 빠진 군”이라는 질책이 쏟아지는 것이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
65세 정년연장 논의 속도 "2033년까지 점진적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8:49:1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주도로 청년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당내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와 2030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TF 단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TF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쳐 올 9월 노사 합의안 마련, 11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5세로 상향하거나(박홍배·서영교),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박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법정 정년 연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이날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 감소와도 연결된다.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TF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TF 단장인 소 의원은 이날 “일본은 주 4일제 근무나 겸업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르면 이달 24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만나 노사 간 논의 과정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차기 정부 집권 후 관세 협상 방안 모색에도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관세대응팀 △통상팀 △외교안보팀 등 3개 팀을 꾸려 현황 점검과 대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은 27일 확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
조기대선 국면에 바빠진 의료계…기획단 꾸리고 ‘공약 어필’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18:34:28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상대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숙원사업을 공약에 담아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선기획단은 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 대표 27인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등 다양한 제안을 마련해 각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유옹 대선기획단장(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계는 불공정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한의약은 법과 제도적 차별 속에 갇혀 있다"며 "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을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핵심 대선 공약화 과제는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등 세 가지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며 일찌감치 조기 대선 국면 대응에 나섰다. 의협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현 정부와 의정갈등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의정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도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치협은 박영채 치협 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부단장으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과 이의석 치협 정책연구원 부원장을, 간사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오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
김동연 "민주, 여성 정책 적극적이어야…'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8:25:31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인용하며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이뤄지는 강간이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그 방법이 그루밍이든, 약이든, 음주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로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만약 적절한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까지 만들 것”이라며 “당선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이 최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수백 개씩 발표하면서 감세를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공약을 할 거면 증세까지 주장하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극적 대응이) 선거 전략이나 표를 의식한 걱정이라면 민주당답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전남의대 설립 박차 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8:15:08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호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모두의 성평등’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오월 단체 등 시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해서 옛 전남도청의 완전한 원형 복원을 만들겠다”며 “지금 복원 작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인근 개발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오월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완전한 원형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익산~여수 철도 고속화 △여수~순천 고속도로 △달빛 내륙 철도 △전주~김천간 철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차질 없이 더 박차를 가하고, 서남권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병원 인력과 시설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발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8:09:2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R&D 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입틀막’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를 정조준한 셈이다. 이 후보는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창의적·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과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후보는 이와 더불어 △이공계 학생·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지역 자율 R&D 추진 등의 공약도 추가로 내놓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R&D 예산을 5% 이상으로 늘리고 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연구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며 “기초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이공계 우수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제 제안서와 연구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연구는 연차 보고와 중간 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정부출연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비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金 "GTX 확장" 洪 "노인 70세"…TK 구애 나선 韓·羅·安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8:07:4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1차 경선 컷오프 전날인 21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대거 찾았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대구, 경주, 포항을 연이어 방문했고 나경원·안철수 예비후보도 모두 대구를 찾아 4위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총력전을 폈다. 한 후보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포항으로 이동해 대학생들과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미국발 관세 쓰나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의 연이은 TK 방문은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보수 지지층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는 1차 경선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구에서 많은 지지자와 시민을 만나 절실하게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경선에서 화합하면서 이겨서 본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산층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와 안 후보도 이날 대구를 찾았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 심장이자 산업화 성지였던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쓰도록 대통령 나경원이 TK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TK 신공항·광역 교통망 구축 등 TK 지역 숙원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대구시당에서 반탄파 후보들을 겨냥해 기자회견을 통해 “어딜 염치없이 대선에 나가나. 제발 당원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했다. 오후에는 대구 남구의 관문시장을 들렀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1차 컷오프 직전까지 TK 지역 공략에 집중하는 까닭은 당원 표심 선점이 결선 진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차 경선 룰은 당원 투표가 아닌 국민 여론 100%로 진행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당원이나 보수 지지층의 표심으로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약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5대 광역권 GTX 공약을 선보이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한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동탄~청주공항, 부울경,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철도망 구축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 GTX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기존 철도망을 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 방식을 포함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현실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남, 호남, 충청권 모두 충분한 인구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크게 보면 과감한 지방 자치,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철도망을 완성해 인구 등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간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재정 투입 등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재정이 불안정한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GTX 사업을 할 때 서류를 들고 수백 번을 국토부에 드나들어도 잘 되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고 편리한 지방 발전을 위해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성장 비례 복지’를 핵심으로 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비례해 복지를 늘리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특히 집권 즉시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공적연금과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 전체를 손질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족·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 확대 △주택연금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공약했다. -
안철수 "AI 시대 준비된 '경제대통령'…한국을 창업국가로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6:02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대통령직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정 전반을 보고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당선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법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조합은 드물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면 이후에도 측근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탄핵에 앞장섰다. △정권 창출의 주역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정책 기조는 옳았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많았다. 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 연합이 해체되고 개혁의 내용은 사라진 채 ‘2000명 증원’ 같은 숫자만 남는 일방적인 방식이 결국 국민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할 때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이루는 선거다. 1987년 체제라는 낡은 정치 구조를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통해 극복하고 혁신과 개혁의 정신으로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 교체만이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둔화라는 내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수 통합이 필요한데 윤석열 신당,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등으로 시끄럽다. △전 목사의 대권 도전은 어설피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 쇄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분열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보수 재건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해주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패배를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관세전쟁에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게 먼저다. 특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경기 악화로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책임 없이 출마를 결단하시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본다. -본선 후보가 돼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없다는 의미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난 모두 열려 있다. -최근 ‘찬탄(탄핵찬성)파’인 나경원 예비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저의 단일화 결단으로 이재명 집권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나. 나 후보는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혜택을 본 분이다. 어떻게 제게 탈당하라고 비판을 할 수 있나. 한탄스러울 뿐이다. -경선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당심도 민심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후보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저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아직 항체가 없었음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를 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말로 하는 희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재산 절반을 기부했고 나라를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 나가 목숨을 바쳤다. 저는 도덕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장 뚜렷이 대비되는 인물이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강점을 지녔나. △저는 2022년 대선을 치러봤기에 10대 공약부터 주요 정책들까지 이미 정리해둔 당내 유일한 후보다. 인수위원장 시절 안보와 외교 영역도 보고받는 등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꿰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했다. 검증조차 제대로 안 된 정책들을 밀어붙이다 보니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했다. 그런 실수는 이제 없어야 한다. -당선이 되면 무엇부터 할 계획인가. △당장 미국부터 가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모든 전략을 정해둔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가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기 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 -대선에서 이겨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진다. △우선 여야가 서로 화합을 해야 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 의원들이 더 숫자가 많아 딴죽을 걸 수 있어도 실질적인 실행력은 여당만 가질 수 있다. 여야가 서로 협상하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실행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한다면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여야를 아우른 연정이나 거국내각 인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편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유리하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AI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치인은 안철수가 유일하다. 차기 지도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 특히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같은 ‘스타트업 네이션(창업 국가)’으로 만들 생각이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낡은 정치체제를 바꾸고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R&D 분야에 한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안랩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개발자들은 한 번 발동이 걸리면 시계도 안 보고 며칠 밤을 새서 프로젝트를 끝낸다. 몇 달 만에 끝나고 몇 달을 노는 거다. 이를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주52시간에도 맞출 수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자 출신이 없으니 자기가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해를 못 하는 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군의관 전역 이후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1995년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의 전신인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창업했다. 이후 2011년 정치권에 입문해 그해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하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38석을 얻어 제3지대 신당 돌풍을 일으켰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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