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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날 9번 고소한 홍준표 두둔할 이유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22 14:54:52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홍준표가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며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 있겠냐”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데 홍준표에게 현금을 받은 건 없다”면서 “김태열이 수표 2장 받았는데, 그건 김태열이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강혜경 씨가 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시장이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강혜경 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박 시장님 전화번호도 없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강 씨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다. 이 의원이 김태열 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를 6~7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것이라고 자꾸 보도하는 데 아니다”며 “강 씨가 압수된 PC에 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김태열, 강혜경 동업이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최근 3차 공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이날 4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첫 출석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송금한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에게서 공천 대가 목적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대전시, 42개 미래 전략 과제 대선 공약화 제안
사회 전국 2025.04.22 14:47:17대전시는 오는 6월 치러질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4대 분야 42개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G2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균형발전의 전략 거점으로 대전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G2 국가 대한민국, 선도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 산업, 교통,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 42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국비 요청 규모는 약 31조 1244억 원이다. 제안 과제는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충청수부도시 △대표명품도시 등 4대 전략 분야로 구분했다. 특히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차기 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4대 전략 분야별 주요 제안 과제를 보면 먼저 ‘초격차 대한민국, 과학수도’ 분야에서는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 △사이언스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 △국가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허브 구축 △대덕특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나노종합기술원 첨단팹 구축) △충청권 국방우주 첨단기술 융합허브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융합혁신센터 구축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기업공동활용센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기후테크 연구·실증·사업 허브 구축 등 11개 과제를 통해 대전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초일류 대한민국, 일류경제도시’ 분야에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메가 샌드박스 대전 조성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단계 개발사업 추진 △탑립전민지구 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개설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업 중심의 대전 디지털 물산업 혁신단지 구축 등 9개 과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된 세계적 경제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초연결 대한민국, 충청수부도시’ 분야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성공적 완공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추진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대전조차장, 대전역)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신속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건설 정상화 △중부권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 허브 조성 △수소철도(트램 등)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12개 과제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광역 성장축 조성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초공간 대한민국, 대표명품도시’ 분야에서는 △국립대전현충원 연계 국가대표 나라사랑공원 조성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책임 운영체계 구축 △중부권 문화행정클러스터 조성 △중부권 메가스포츠 콤플렉스 특화단지 조성 △국립과학도서관 건립 △국가 외국인 유학생 종합 지원센터 설치 등 10개 과제를 제안해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전국 대표 명품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및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나라사랑공원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 서남부권 개발 정상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추진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 및 광역철도 건설 추진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추진 △메가 샌드박스 대전 조성 등 12개 과제를 별도로 선별해 차기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대전시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대전의 초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42개의 발전 과제를 선정했다”며 “대전시가 제안한 42개 과제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안 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방문 설명하는 등 공약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최종 후보자 선출과 선거 전까지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책 대안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사천공항, 남해안 교통·물류 핵심 거점 육성
사회 전국 2025.04.22 14:46:10경남도가 도내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을 남해안 중추 거점으로 육성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사천공항은 가덕도·무안·여수공항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남해안 교통과 물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 공항 간 기능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사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천공항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며 공항시설 확충, 항공사 유치, 노선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한국공항공사에도 터미널 확장과 노선 확대를 요청했고, 도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천공항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교통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우주항공복합도시, K방산과 항공유지보수(MRO) 산업 성장, 남해안권 관광 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향후 국제선 운항을 위한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구축과 터미널 공간 재배치 등 공항 기능 고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통한 공항 활성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반영하는 게 목표다.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각 정당에 대선 공약을 제안한 데 대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기 대선 공약과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118조 744억 원 규모의 5대 분야, 24개 핵심 과제, 100개 세부과제가 담긴 '경남 핵심 전략'을 내놨다. 여기에는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경제자유구역 확대,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할 미래 핵심 전략이 담겼다. 더불어 1년여 남은 민선 8기 성과 점검과 공약 이행 관리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도민에게 약속한 주요 시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할 시점"이라며 "잘되고 있는 시책은 직원과 공유해 사기를 높이고, 부진한 과제는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최근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인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경남 방문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연계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번 방문은 두 지역 간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산업,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인재 양성, 민간 협력 제안 등 다양한 논의들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당하자마자...대법 전합, 이재명 사건 합의기일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4:16:48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사건은 2부 재판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돼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특이한 점은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이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했다. -
'추가 테러 위협' 이재명 측 "신변보호 강화해 달라…더 위험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3:24: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헀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지난주 경찰청에 신변 보호를 추가로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테러 위협이 잇따르자 이 대표의 신변이 위험해지면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후보의 신변이 더 위험해졌으니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구체적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인력 교육과 장비 준비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요청으로 이달 18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후보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0일에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전담 경호요원 선발을 완료했다. 선발된 경호요원은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후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현장에 투입된다. 정확한 선발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제20대 대선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로…노태악은 회피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4.22 12:07: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이 회부를 직접 지정한 경우다.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의 특성과 직책상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발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명백한 허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바 있다.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둘러싼 대법관들 간의 이견이 존재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적극적인 허위표현이 아니라면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환송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기존 판례의 기준을 유지할지,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정치인의 선거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카메라에 담긴 ‘그 순간’…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
사회 사회일반 2025.04.22 12:01:00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제61회 한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21일 열린 개회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12·3 계엄과 12·20 여객기 참사 등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을 사진을 통해 되돌아 봤다. 올해 61회째를 맞은 한국보도사진상의 대상은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의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이 선정됐다(맨 윗 사진). 해당 작(作)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 관계자 및 각 정당 당직자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당시의 위급함과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 보고,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스 부문 최우수상 선정된 손형주 연합뉴스 기자의 ＜민주주의 피습 직후＞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피습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과 '올해의 보도사진상'은 심사 투명성을 위해 사진학 전공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전현직 사진기자들이 심사한다. 전시는 오는 24일 목요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오승현 기자 사진 제공=한국사진기자협회(KPPA) -
[단독]국힘, '스드메·조리원' 거품 뺀다…대선 공약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0:08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산후조리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22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육아 지원 5종 패키지’ 공약과 스드메 비용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등이 주축이 된 대선공약기획단이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해 마련했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혼인·출산 과정에 필수가 된 스드메와 산후조리원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 비용 강요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등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명확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당 정책위 부의장인 조은희 의원이 올 2월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토대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 중소 예식장의 잇따른 폐업으로 ‘예식장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 장려 정책들을 대선 기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이 청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9일 대선공약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이후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릴레이 공약’ 발표에 나서고 있다. 앞서 ‘주 4.5일제’ 도입과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을 각각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박경미 "내란정당 국힘이 민주당 경선에 독재를 운운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29:11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독재국가 선거라고 깎아내리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독재국가를 꿈꾸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재국가를 꿈꾸던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이 감히 (민주당에 대해) 독재국가를 운운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심판하라는 당원들의 압도적 의지"라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쏟아지는 질타를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만회해 보려는 얕은 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두고 "윤석열의 사저정치에 끌려 다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저울질에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 자폭 수준의 저질 토론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당 자격조차 잃은 내란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뿐"이라며 "아무리 본질을 호도하려 해도 이번 대선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국민의 서릿발 같은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 남의 정당 경선을 비판하기 전에 자당 후보들의 추악함부터 쳐다보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허우적대다가 결국 '극우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울산시, 대선공약 제안사업 확정…35개 사업 건의
사회 전국 2025.04.22 11:23:43울산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 울산의 미래전략 담은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은 5대 분야 아래 12개 정책과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12대 정책과제는 지역발전 과제와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로 나뉜다. 지역발전 과제로는 K-조선·K-자동차 초격차 기술로 점프업(UP), 인공지능(AI)·양자 기반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미래에너지 생태계 선도, 대한민국 산업성장 축, 해오름산업지대의 재도약, 도심교통 기반 확충, 부울경 초광역교통망 구축, 국가 주도 울산항 개발사업 조기 완성,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세계가 찾고 시민이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울산사람의 안심 기반 등 10개 과제다.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로는 지방시대 실현,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 등 2개 과제다. 또한, 울산시는 35개 세부사업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10대 핵심사업도 선정했다. 대한민국 최고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신산업 육성, 일상의 편의와 품격을 높일 문화·정주사업 등 산업,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로운 울산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산업 분야 사업으로는 미래 친환경 첨단조선 기술혁신지구 조성, 케이-도심 항공 교통(K-UAM) 핵심기술개발사업 통합실증지 지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거점 조성, 양자 미래기술 연합지구 조성, 청정수소 생산·활용 연합지구 구축 등이다. 이는 기술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춘 전략적 선택으로, 울산을 첨단 산업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4일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협력사업 중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도 핵심사업에 포함시켜 한 번 더 강조했다.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울산도시철도(트램) 2, 3, 4호선 건설, 도심 혼잡도로 개선(문수로 우회도로 등 3개노선) 사업도 포함했다. 이 밖에 오는 2028년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 국제규격의 카누슬라럼센터와 세계궁도센터 건립 등 세계적 스포츠 공원 조성 사업도 제안했다. 임현철 대변인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공약 발굴 시간이 짧았으나,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정부건의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화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안사업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은 발표 후 즉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발표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1:01:20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 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규제제로특구를 조성해 특구 내에서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만들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확대 등 을 통해 국내·외 인재들의 안정적 거주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셔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삶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첨단 인재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 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한 후보는 “지방에서 5대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과거처럼 바텀업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년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약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탈플라스틱 로드맵” 이재명 공약에 세림B&G 등 상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5.04.22 10:55: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가 차원에서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림B＆G, 삼륭물산, 진영, 한국팩키지 등은 각각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에코플라스틱, 코오롱ENP는 각각 22.67%, 15.16% 상승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드는 카톤팩 등을 생산해 탈플라스틱 관련 종목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에 탈플라스틱 종목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사회 사회일반 2025.04.22 10:5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상고심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한 관료형 인사로, 최근 근로자참여법과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의 세월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경미 대법관은 법원 내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민법 및 저작권 전문가다. -
'지하철 시위' 전장연 다시 등장에 이준석 "침묵하는 정치인들, 두려운 건 ‘자신의 표’"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0:28:11시민들이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활동 재개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비겁한 정치인들은 극단적 소수가 일으킨 갈등을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전장연 및 전장연 시위에 입장을 내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저 하나 뿐이었고 대부분은 침묵했다”며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에 대해 “그들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 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라며 “정의의 탈을 썼다 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명분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22년 4월 13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JTBC 공개 토론을 거론하면서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건 소통이 아닌, 정해진 결론만을 강요하는 ‘답정너 투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의 투쟁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낙인찍기식 PC(정치적 올바름)주의. 이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며 글을 끝맺었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전동 휠체어를 탄 회원들이 줄지어 지하철에 탑승해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시위로 논란을 일으켰다.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체포,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졌으나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21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
권성동 "이재명 코스피 5000?,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6:4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한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간첩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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