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 재발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0:18: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눈 뜨고 보지 못할 수준”이라며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보이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내란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내란 특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동조 세력들은 뻔뻔히 대선을 출마하거나 신당 창당을 운운한다”면서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나온 예비후보들의 자체 핵무장 공약에는 “자극적 공약인 핵무장론은 나라를 망치는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국익을 망치는 설익은 공약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김문수 "男女 모든 병역이행자 군가산점 부여…여군 비율도 30%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0:01:2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더불어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범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1961년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성차별을 초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병력 자원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AI 유·무인 복합 기반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현재 11%인 여군 비율을 북유럽, 이스라엘 등의 수준인 30%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
[단독] 물 건너간 황금연휴…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3 09:49:10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5월 초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4일자 8면 참조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인들은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같은 기대는 무산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 회의적이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여행 수요만 늘어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 내에서는 학사 일정이 밀리는 데 따른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상 이미 지정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사회 사회일반 2025.04.23 09:31:37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이재명 "제주, 친환경 모빌리티 100%도시로 만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09:20: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제주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 구축에 나서며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를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제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다”며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며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약도 내놨다. 그는 “여행자와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어디서든 언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제주에 간다’는 말이 ‘힐링하러 간다’, ‘꿈꾸러 간다’가 되도록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제주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제주 내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에 기반한 스마트해설 시스템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제주 관광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토대로 요트·카약·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을 늘리고, 국제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처럼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MICE) 산업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는 “건강과 미래 산업이 함께 숨 쉬는 생명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제주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공의료, 바이오산업, 관광과 치유가 융합된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다”며 “평화와 치유의 섬,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은 제주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 세계를 주도할, 또 하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이재명 "강원,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9:19: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에너지 산업 중심의 경제권 육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춘천·원주·강릉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 소부장 산업 집중 육성 △횡성·원주·영월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 지원을 통한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며 “주민과 기업이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강원이 주도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강원도의 안전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영서 북부(춘천)와 영동권(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헬기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강원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GTX 노선의 춘천·원주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적시에 완공하겠다”며 “강원도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9축의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관광특구’ 조성 등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문화와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겠다”며 “설악과 동해안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지로, 정선, 영월, 태백은 고원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해안과 그 접경지가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며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셨다. 강원도의 수많은 광산에서 노고를 마다않던 노동자 덕분에 과거 석탄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며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으니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침묵하는 한덕수, 대권주자 안착까지 난관 셋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9:06: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에 출마할까. 발걸음만 보면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장 24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고, 22일 닷새 만에 다시 외신 인터뷰를 갖고 존재감을 키웠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명분, 국민의힘 최종 후보(단일화), 여론 등 3개 변수를 저울질하며 대선 출마를 결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에 나설 경우 먼저 봉착할 난관은 대의명분이다. 국정을 한달 만에 ‘대대행’ 체제로 재전환하며 발생하는 국정공백 우려를 상쇄할 만한 출마의 변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시작부터 확장성 제약을 안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정면에 내세워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최우선 당면 과제인 관세 전쟁에 대응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한편 ‘계엄 심판’에서 ‘민생 회복’으로 대선 구도 재정립을 시도할 전망이다. 또한 ‘대결 정치 청산’ 구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차별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국정 발목 잡기식 대결 정치, 진영 정치에만 몰두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대비해 차별화를 노리지 않겠느냐”며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군지도 중대 변수다. 한 권한대행이 당선에 다가서기 위해선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단일화 과정이 생각보다 지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전향적 의사를 나타냈지만 홍준표·한동훈 예비후보는 부정적이다. 홍·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한 권한대행은 거대 양당의 틈 속에서 무소속 후보로 뛰어야 하는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 최대 관건은 당선 가능성이다. 여타 주자들은 낙선해도 당으로 돌아가 당권을 잡으면 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다르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그에게 낙방은 곧 불명예 퇴진을 의미한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측에선 통상 전문성, 호남 출신 등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연 인물론으로 이번 대선의 구도를 돌파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과반 이상인 게 현실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한 권한대행 지지율 출처는 대부분 보수층”이라며 “확장력을 갖추려면 대미 협상 결과 같은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4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도래하는 만큼 내달 초에는 한 권한대행의 명시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4일이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여의도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같은 날 밤에는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이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통상 협상, 내수 부진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할 뿐 대권 관련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측근의 전언을 빌린 보도가 나오지만 한 권한대행의 측근은 수없이 많다”며 “출마 여부는 오로지 한 권한대행의 몫”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정말 너무 심하게 요구하더라"…당근서 '반값 네고' 경험담
사회 사회일반 2025.04.23 08:53:5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최근 당황스러웠던 중고거래 경험을 공유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방송 중 한 후보는 ‘당근에서 거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 후보는 “당근도 좀 했는데 저는 기타나 중고 앰프 같은 거 거래를 많이 했다”며 “뮬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중고 악기를 주고 파는 사이트로 유명하다. 뮬에서 물건 사고파는 사람들을 ‘뮬저씨’라고 하는데, 얼굴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중고거래를 하러 나가면) 알아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고(할인 요구)를 너무 심하게 요구해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물건값) 반을 깎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웃었다. 또 “나중에 이 일(정치)이 다 끝나면 다시 뮬저씨 생활로 돌아갈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일렉 기타 연주가 취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은 한 후보 지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라와 화제가 됐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노엘도 “ㄷㄷ”라는 댓글을 달았다. -
안철수, 金·韓·洪에 “탄핵 사과·개헌 약속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5.04.23 08:45:06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당내 경쟁자인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향해 국민들에게 탄핵 사과와 개헌 등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하자.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자”며 “‘탄핵의 강’을 넘어야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어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며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국민 통합은 우리의 생존이자 미래다.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국민통합’도 거듭 강조했다. -
'열혈 민주당원' 아버지, 기뻐하실 것"…김동연 두 번 눈물 흘린 사연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7:00:00“그날 청주에서, 제 지지율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도지사가 됐을 때도 그런 ‘희(喜)’는 못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첫 당내 경선이 열린 청주로 향하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김 후보는 “경선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청년 때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셨는데, 제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쓴 단어를 쓰셨다. ‘장하다’는 말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만난 김 후보에게 ‘삶의 희로애락’을 묻자 그는 인터뷰 도중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 차례 손수건을 꺼낸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울리다니 대단하시다”며 웃었다. 민주당 청년 당원이었던 김 후보의 아버지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1958년 충북 음성군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에 앞장섰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전국에 15명이었던 시절 ‘돈도 빽도 없이’ 어렵게 당선된 그 후보는 당선된 지 몇 달 만에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후보는 저서 ‘분노를 넘어’에서 “젊은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원동력도 ‘노(怒)’다. 지난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지만 김 후보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다. 그는 “정치판에 대한 분노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민주당의 전통을 깨면서 국민경선을 하지 않고, 90도 정도 기울어진 정치판에 대해서도 분노한다”고 말했다. “살면서 화가 난 순간은 셀 수 없다. 내 책 제목도 ‘화(분노를 넘어)’다.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인사를 돌고 나오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친구가 시험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걸 들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소신껏 좋은 정치를 펴려고 했지만 목표했던 ‘정책 패러다임 바꾸기’를 못 했다. 따지고 보니 정치판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정치판은 붕어빵 틀 같아서 아무리 반죽이 좋아도 결국 붕어빵 밖에 안 나온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 없다. 판을 바꿔야 한다. 첫째는 권력 구조 개편, 둘째는 정치 개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책무를 마친 뒤 표표히 물러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나”라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을 완수하겠다. 시효 다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에 맞게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공직생활을 한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다 사표를 냈다. 이후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직접 만든 ‘비전 2030’을 실천해 달라는 제안에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부총리가 되어서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는 데 회의감을 느끼며 공직생활을 마쳤다. 김 후보는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20대 대선에서 ‘새로운물결’을 창당했던 시기를 ‘락(樂)’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다”며 “연봉 30억 원 자리도, 국무총리 제의도 거절하고 아내와 백팩을 메고 정치 생각 없이 전국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정말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정치하기 전에 만났던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고 할 적에 제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러 온 거다. 밀양에서 사과 과수원 하는 손재범 회장님이 많이 도왔다. 또 한 분은 충남 논산에 있는 치과의사, 또 한 분은 충북 진천에 있는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최고위원이었다. 시도당위원장도 부산시는 32살 된 청년 벤처 사업가, 충남은 31살 화훼 농사짓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분들과 일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즐거웠다.” 김 후보에게 ‘왜 김동연이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경제를 말로 비평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직접 경영해 본 것은 천지차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경제와 글로벌, 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김동연이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글로벌 외교는 저의 확실한 강점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세계의 전현직 지도자, 글로벌기업 CEO와 직접 통화하고 속 깊은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도지사 2년 반 동안 8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이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돕기 위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 대책을 마련해왔다. 김동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털어놓은 김 후보는 가장 슬펐던(哀) 순간도 담담히 회상했다. “스물일곱 된 큰 애가 세상을 떠났다. 장교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워싱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정직하고 착한 청년이었다. 얼마나 정직했냐면, 중학교 때 친구들과 국어 과외를 할 때 선생님이 답안지를 우리 애한테 맡겨 놓을 정도였다. 그런데 저는 그 애한테 엄했다. 주문을 많이 했다. 공부해라, 시간을 지켜라. 지나고 보니 그 나이 때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믿고 맡겼으면 됐을걸. ‘공부 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걸 해라. 남을 사랑해라.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충분할 애였는데 저는 그렇게 못 했다.” -
AI시대 전력망 시급한데…‘2040 탈석탄’ 제시한 李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보다 10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가 전력 확보에 달린 상황에서 서둘러 석탄발전을 중단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50년을 탈석탄 달성 시기로 잡은 가운데 이 같은 목표를 10년이나 당긴 것이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AI 기반 사회’를 중시하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 역시 AI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산업 육성책을 발표한 가운데 AI 구동에 필요한 전력 수급 계획을 제시하기도 전에 석탄발전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대로면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은 통상 30년가량이지만 영흥5·6호기는 이보다 4년 일찍 폐쇄해야 한다. 삼척블루파워1·2호기는 수명 절반도 못 채우고 폐쇄할 위기에 놓인다. 충분한 전력 확보가 불투명한 데다 가동 중인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 후보 측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둘러 원전을 폐쇄하기보다는 원전도 함께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의 총량은 확보하되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것이 현재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로 환경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법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급등한 정치테마주 팔아 수십억씩 챙긴 내부자들…도박장 된 국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3 06:30:00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대주주나 회사 임원들이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씩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정치테마주 열풍이 후진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묻지마 투자’가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벤처캐피탈인 DSC인베스트먼트(241520) 임원 등 8명의 주식 매도 공시가 일제히 등록됐다. 1주당 5000원 이하였던 주가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의 퓨리오사AI 방문 이후로 테마주로 엮이면서 8000원대로 오르자 다급히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DSC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AI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임원 매도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요한 본부장(전무)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21만 주, 4만 주를 팔아 22억 3600만 원을 챙겼다. 박정운 본부장(전무)도 15일 25만 주를 팔아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이한별 본부장 21억 4500만 원(23만 7496주), 신동원 상무 23억 3300만 원(23만 9133주), 이경호 상무 24억 3500만 원(26만 9000주) 등 주요 임원들도 보유 지분을 장내 매도해 수십 억 원씩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훈 상무는 보유 지분 전량인 7460주를 모두 팔아 6737만 원을 가져갔다. 심지어 사외이사인 채주락 이사도 보유 지분 중 3만 주를 매도해 2억 6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수 대표이사 배우자인 이현옥씨는 20만 주를 매도해 18억 8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씨의 처분 단가는 1주당 9425원으로 매도자 중에선 가장 비싸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조기 대선 국면에 급등한 정치테마주를 대주주나 회사 임원 등이 매도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065500)의 장재진 대표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올해 2~3월 회사 주가가 오르자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았다. 남은 지분도 5월 중 장내매도로 매도할 계획으로 전체 매도 규모는 85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052400)의 조정일 대표도 11만 5600주를 장내 매도해 45억 원을 챙겼다. 해당 회사의 신동우 감사도 보유 주식 2000주를 모두 팔았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테마주인 동신건설(025950)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우손숙씨는 59억 원에 이르는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에이텍(045660) 신승영 대표도 103억 원 규모의 30만 주를 매도하겠다고 공시했다. 신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창조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다. 정치테마주 유행 등 후진적 현상은 대선 및 총선 등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아카디안에셋의 오언 러몬트 수석부사장은 미국 증시가 ‘한국화(Koreafying)’ 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 정치 테마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다만 기업 본질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안철수 기사회생… 국힘 경선서 '찬탄·반탄' 격돌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6:30:00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22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예비후보 ‘4파전’으로 압축되며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2대2 구도로 팽팽히 맞서게 됐다.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깨고 안 예비후보가 4강에 진출하며 찬탄파에 대한 중도층 표심이 드러났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 기반을 둔 반탄파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향후 경선 과정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하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치러진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의 예비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선관위는 경선 결과에 대한 지지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른바 ‘김한홍’ 3강이 1차 컷오프 문턱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나 예비후보와 안 예비후보가 4위 자리를 놓고 막바지 쟁탈전을 벌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지지층·무당층의 응답만 반영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라 당내 기반이 강한 나 예비후보의 ‘빅4’ 안착이 점쳐졌다. 그러나 안 예비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예상 밖 선전을 거두며 향후 경선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반탄 주자들이 2명씩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날 확정된 경선 대진표로 김·한·홍 ‘3강’ 후보들 사이 유불리는 명확하게 엇갈렸다. 대표적인 찬탄파인 한 예비후보로서는 자신과 함께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 예비후보와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두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들의 동반 ‘4강행’은 서로에게 악재라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중도 확장성에 강점을 지닌 안 예비후보의 2차 경선 합류로 지지층이 겹치는 한 예비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홍 예비후보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일관되게 ‘윤석열 사수’에 앞장섰던 나 예비후보가 중도 탈락하며 표 분산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반탄 3명 대 찬탄 1명이 맞붙어 한 예비후보의 존재감을 키워주기보다 동등한 대결로 가는 구도가 부담감이 덜하다. 특히 탄핵에 부정적인 당심을 50% 반영하는 2차 경선 룰도 반탄파에게 유리한 판세로 여겨진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론조사상 김·한·홍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루는데, 안 예비후보가 중도표를 가져가고, 나 예비후보의 강성표를 반탄 후보들이 흡수하면 김·홍 예비후보가 1~2등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안 예비후보가 올라가면 보수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해 김·홍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찬탄파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 만큼 당원들이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에 손을 들어준 민심에 따라 한 예비후보에게로 표심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보수 지지층 사이에 “현재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반탄파 입장에서는 나 예비후보가 떨어져서 표 분산은 줄어들겠지만, 보수의 결집 축소로 위기감은 커질 것”이라며 “더 확장성 있는 후보로 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선 지형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와 ‘한덕수 단일화론’으로 열기가 시들했던 국민의힘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높은 찬탄파 후보가 반탄파 후보와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본선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예비후보가 2차 경선에 포함됐다는 것은 중도층과 괴리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동한 것”이라며 “2차 경선에서 찬탄파와 반탄파로 구도가 형성되면 본선에서 컨벤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예상을 뒤엎고 2차 경선에 진출한 안 예비후보는 “저는 다른 누구보다 중도 확장성이 높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반탄파 후보들을 향해 “그분들은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번 선거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돼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포용의 메시지를 냈다. 한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저 한동훈을 더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밝혔고 홍 예비후보도 “꼭 홍준표의 나라, 제7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은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사관학교'로 해법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6: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도 함께 강조하며 정원 확대 시 늘어나는 의대 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으로 흡수해 정책적 완충 역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 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주당도 지난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의대와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공공의대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 취약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의료계는 인력이 부족한 기초 의학의 경우 지방 인력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민주당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대선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공공의대·병원을 확정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도 의료계 설득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료 공약 실무를 맡은 당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관학교’ 방식의 공공의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세금으로 고액 연봉의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정서적 반감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해당 관계자는 “사관학교에 나랏돈이 쓰인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 영역에 특정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통합 돌봄 체계에 대해서도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노무현의 어법’ 장착한 김경수…“지속가능한 선진국 물려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6:00:00“기업들은 인재가 많은 곳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모셔오고 학생들에게도 전폭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광주에는 인공지능(AI), 부산은 영화산업과 정책금융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탑’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서울대가 10개가 생기는 효과가 나는 거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에 마련된 경선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와 지역 간의 갈등을 융합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난데없는 교육 얘기를 꺼냈다. 분열된 사회를 봉합할 복안을 기대했던 터라 당황하던 찰나, 김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국민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싸우더라도 지금처럼 진영 간에 치열하게 대립되는 구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선 지금의 대결적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5대 메가시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왔던 과제”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온 해법을 지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경남도지사 시절 민주당 출신의 PK(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힘 합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지사였던 김 후보 본인과 부산시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좌초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실패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 김 후보에게 남았다. “당시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에게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계획을 세우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리더에는 ‘관리형’과 ‘창의형’이 있는데 그 국장은 관리형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창의형인 인물로 급히 인사를 냈더니 2개월 만에 안(案)이 나왔습니다.” 도정(道政) 경험은 ‘정치의 부재’ 시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경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정치 선진국을 보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평소에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충분히 단련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 이것이 정치의 기본 과정인데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게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라는 꼬리표는 ‘훈장’이면서도 ‘부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과 문재인,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뿌리를 잇는다는 ‘근본’은 언제나 놓지 않았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대표적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무현의 어법(語法)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반응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변인과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는 “그 동안 세 번의 민주정부가 보여준 공과(功過)를 계승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4기 민주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인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내란에 반대한 민주세력들이 모두 모여 빛의 연대와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2%대 밑으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방식과 새로운 성장 축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도약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는 AI 정책과 관련해선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공급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AI 생태계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전략에 대해선 “지금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시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에게 ‘정치인 김경수가 희열을 느낀 적’은 언제인지 물었다.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낙선의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선거에 ‘착한 2등’은 없다”고 강조하는 김 후보였기에 더욱 그 배경이 궁금했다.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입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36.6%(최종 득표율은 37.05%)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홍준표)에게 지는 결과인데도 캠프에서는 마치 이긴 것 마냥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의 인지도가 10%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2년 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고생을 위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에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김 후보는 2016년 제 20대 총선(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62.38%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당선인 중 최고 득표율이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