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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호처·경찰 '2중 경호' 받는다 [이재명 시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4 17:45:3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가 대통령경호처 경호 인력과 대선 후보자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팀 인력이 함께하는 ‘2중 경호’로 가동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되는데 전례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병행해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4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국가 의전 서열 1순위에 오르면서 경호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특히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이 인천 사저를 나설 때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현장과 국회 취임식 현장,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 시에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호 인력이 근접 경호를 함께 수행하는 이례적 모습이 포착됐다. 공식 일정을 위한 이동 때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방탄차를 타고 경호처의 근접 호위를 받고, 일정이 시작되는 현장에서는 경찰 경호 인력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2중 경호를 받는 방식이다. 취임 첫날답게 대통령실 주변 경호도 한층 강화됐다. 대통령경호처는 101경비단을 비롯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부대 등을 주요 동선에 배치해 안전 확보에 나섰다. 주요 출입 지역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대통령실 외각에도 외각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인력을 증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당분간 출퇴근을 하게 될 인천 계양구 사저에도 아파트 정문부터 약 100m 구간에는 철제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투입됐다. 첫 의전 차량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W222) 풀만 가드 모델이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벤츠 S클래스 최상위 모델로 방탄 기능을 갖춰 전 세계 정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최고급 의전 차량이다. 유리와 방탄 소재를 겹쳐 만든 10㎝ 두께의 방탄유리를 탑재했다. 여기에 차체에도 방탄을 적용해 소총은 물론 대전차 로켓 방어까지 가능하다. 화생방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체 산소 공급 시스템과 자동 소화 장치도 갖췄다. 별도 통신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
국회 청소노동자에 감사 인사…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5:30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 취임 선서부터 정부 인선 발표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당선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운 만큼 이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협치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 08:07 합참의장과 통화 이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 21분 임기가 개시된 이 대통령은 오전 8시 7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군 장병들의 헌신을 치하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10:09 현충원 참배 이어 자택을 나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는 등 친근하게 소통하는 면모를 부각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거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박수를 보냈다. 오전 10시 9분께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헌화와 분향·묵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서명을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올 4월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도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적은 바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00 국회서 취임 선서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취임 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정당 및 종교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약식으로 별도의 행사 없이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취임 선서 역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신을 내세웠다. 정식 행사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12:00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이 대통령은 이날 붉은색·푸른색·흰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랐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낭독에 앞서 “야당 대표님들 (시간 문제로) 악수를 못 했는데,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감사 인사를 했다. 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자세를 낮추고 화합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14:00 총리 등 첫 인사 소개 오후 2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장으로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각각 임명됐고 ‘대통령의 입’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이번 인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청 승리=대권' 공식 이번에도 통했다 [이재명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45:21역대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이 21대 대선에서도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또 입증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충청권 유권자들은 3년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선택했다. 이로써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다는 공식이 14대 대선부터 8차례 연속 이어지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 집계 결과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48.50%를 득표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0.58%)를 8%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이 대통령은 충남(47.68%)과 충북(47.47%)에서도 47%대 득표에 성공하며 각각 43.26%와 43.22%를 기록한 김 후보를 제쳤다. 충청 표심은 이 대통령의 전국 평균 득표율(49.42%)과도 유사한 수치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충청 표심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20대 대선 당시 대전(49.55%)과 충남(51.08%), 충북(50.67%)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50% 안팎의 과반 득표를 몰아주며 당선에 일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당시 대전(46.44%), 충남(44.96%), 충북(45.12%)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0.73%포인트 차 석패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충청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마다 전국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이는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진영이나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표를 던지는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 충청 유권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에서 비롯된 만큼 충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많이 해온 곳”이라며 “충남·충북·세종·대전까지 압승한 것을 보면서 중도층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심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 유권자들의 선택이 적중하면서 1992년 14대 대선부터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공식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
"영부인 리스크 없다"…'조용한 내조' 나선 김혜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37:47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조용히 움직이며 이 대통령을 물밑 지원했다. 부부 동반 유세에 한 차례도 나서지 않으며 100곳이 넘는 전국 종교 시설을 훑었다. 3일 밤 이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뒤에야 이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앞으로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내내 남편 일정에 동행하며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나섰다. 전날 차분한 진베이지 바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던 김 여사는 이날 참배를 위해 검정색 치마 정장을 입었다. 부부는 시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고, 한 시민이 “눈물 난다”며 울음을 터뜨리자 김 여사는 “아휴 눈물 날 것 같다”며 다독이기도 했다. 10분 넘게 시민들과 인사한 이 대통령 부부는 차량을 타고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김 여사는 흰 치마 정장을 입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에 남편과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는 활달한 성격에 긍정적 에너지가 있는 분”이라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도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반면교사 삼아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관련 약속이 지켜질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겨낭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민심 이반이 컸던 것을 감안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김 여사는 남편과 지방 일정에 동행하거나 TV 예능에 출연하며 적극적으로 동반자 역할에 임했다. 그러다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트위터 계정이 김 여사 소유라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개 행보를 멈췄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2021년 남편이 대선에 다시 도전하자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다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번 대선 경선 시기부터 홀로 지방의 사찰과 교회 등을 돌며 종교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 호남 지역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전남 목포,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 방문 등 소외된 이웃들과의 접점도 늘렸다. 투표 역시 이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
용산서 집무 시작한 李…"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 뼈 있는 농담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6:48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한 만큼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민생·경제 위기 관리부터 주문한 것이다.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는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면서 이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좌중의 웃음을 자아낸 재치 있는 표현이었지만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끊긴 상황을 짚은 뼈 있는 농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난·재해 및 안전 문제 관련 실무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진행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의 비상 경제 대응 TF 구상은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높은데, 이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추경의) 규모나 방식·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개 일정을 한 브리핑룸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문이 열린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올 2월 26일 유혜미 전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추세 반등 관련 브리핑을 한 후 98일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정무직공무원과 파견직 공무원들은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면서 브리핑룸을 제외한 대통령실 청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를)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강 대변인은 노트북을 들고 와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 인터넷 연결이 끊긴 데다 종이를 출력할 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강 대변인은 “책상 위에 연필조차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첫날 집무를 용산에서 시작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없이 곧장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집무실 위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게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졸속 이전’ 논란을 고려하면 용산 생활을 장기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용산 생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전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첫 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통합과 협치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에 "괴물 독재국가 출발…李하명기관 만들기"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6:07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에 대해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코드’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해 사법부를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며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날 소위 처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박 간사가)오늘 법안의 상정·통과를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다르단 걸 불과 10시간 만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대법원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 앞에 내놓은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을 방탄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지시키고, 문제되는 모든 죄를 무죄가 될 수 있게 하는 5가지 장치를 만들고, 이를 취임 후 첫 선물로 내놓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
정세균 "李, 金 지지 41% 인정하고 '통합' 약속 지키면 성공한 대통령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5:07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제는 국민 통합,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일만 남았다”며 “약속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으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국민시대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말한 ‘통합’을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대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쌓으면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의 당대표와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지내며 여야를 두루 경험한 정 전 총리는 새 정부의 과제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이제는 만년 여당도, 만년 야당도 없다”며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으니 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는 “시작이 좋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진영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시작은 대통령과 여당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권이 내란 사태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41%의 존재를 인정하며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이후 첫 일정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다. △바람직한 시작이다. 내란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여야 간 소통을 실천하는 것은 정권 성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정치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여야 관계에는 숨 쉴 틈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는 정치가 완전히 부재했다. 정치가 나아져야 하는데 후퇴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앞서 ‘영수회담의 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영수 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면 국정 전반의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가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정국이 경색되고 국정이 표류하며 계엄과 탄핵까지 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 -여당이 소통 상대로서 야당과 내란 동조 세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나 정치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정 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정치와 사법을 잘 구분하면 된다. 그걸 혼동하는 게 문제다. 난국을 타개하는 시작은 역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어야 한다. 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협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실체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복 성격의 일이 계속 일어났다. 누군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만약 이 대통령이 그 일을 한다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부터 바른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을 위한 인사의 첫 단추는 어떻게 끼워야 하나.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끼리끼리’ 혹은 ‘패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굉장히 많다. 두루 인재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인재들이 널려 있다. ‘탕평 인사를 하겠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 생각하고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좋은 인재를 골라 쓸 수 있다. 인재풀을 넓혀서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게 되면 야당도 조금 더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흔히 쓰는 말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조언한다면. △국회의장 시절 의회 차원에서 국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취임식을 하러 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도 인수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국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국정은 한 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해나가야 한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쌓인 상황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거나 소통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외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재계가 이 대통령의 ‘반기업’ 프레임을 두려워한다. △경제는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가계, 즉 경제 주체들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물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잘 구사해야겠지만 시장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요체다. 간섭은 최소화하되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외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일단 이 대통령이 스탠스는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중일 외교도 실사구시적이고 현실적인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를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도 참여시켜서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를 독식하지 말고 초당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대통령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북한의 2국가 체제론에 동조하면 안 된다. 지금은 통일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양측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내가 하면 최선이고 못 하면 다음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민간이 역할을 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등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까. △개헌은 하루하루를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이미 38년 동안 개헌을 못 했는데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다만 개헌은 대통령의 어젠다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목매달 것이 아니라 유력 정당들이 책임 있게 해야 한다.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정당의 합의를 존중해주는 노력만 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만년 여당도, 만년 야당도 없다. 역지사지해라.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으니, 야당은 여당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여당은 야당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국회에서 정치를 하다가도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멀리한다. 대통령에게는 제발 국회에 있었던 때와 같은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쌍용그룹 임원을 지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5년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전북 진안·무주·장수와 서울 종로에서 6선을 했다.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았고 열린우리당 의장 두 번, 통합민주당 대표 한 번 등 당대표만 세 번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를 지냈다. -
국민 42번, 성장은 22번 외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34:24“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성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이라는 단어를 총 22회 언급했다. 이전까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분배 담론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정책 방향을 성장 담론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은 성장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짚는 등 이른바 ‘공정 성장’을 국정철학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도 총 12회 언급했다.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라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문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역설하며 경제의 개념을 문화와 안보 부문까지 확장시켰다. ‘세계’와 ‘문화’도 각각 17회와 12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가 취임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K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번 대선으로 이어진 만큼 ‘평화(10회)’와 ‘민주주의(9회)’ ‘통합(5회)’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총 42회 언급했다. 또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고마움을 표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 주요 키워드와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드러난 국정 방향은 더욱 차별화된다.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은 ‘자유’를 총 35회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총 34회 사용했다. -
확장 재정·내수 회복·공정 시장…'JM노믹스' 3개의 화살 쏜다[이재명 시대]
경제·금융 정책 2025.06.04 17:34:15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해왔다. 자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재정지출과 민간 소비, 기업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인 ‘JM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확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M노믹스 체제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편성 권한의 상당 부분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30조~35조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인공지능(AI) 민간투자 100조 원 조성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5극 3특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설계 역시 TF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건전 재정과의 결별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초기부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인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JM노믹스 체제에서는 연 3.6% 수준이던 본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 같은 예산은 일종의 진통제로 볼 수 있다”며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의 핵심인 만큼 지방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하고 신산업은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M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내수 회복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해왔다. 내수 진작은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위축된 가계의 지갑을 여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푸는 재정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통비 절감과 같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향후 경제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무제한 대중교통 환승을 보장하는 ‘국민패스’와 통신비 절감 대책 등을 내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본소득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된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공정시장 확립과 이를 통한 주가 상승 및 간접 소비 여력 확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한 번만이라도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담은 상법 개정,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정 질서를 확립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가계자산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 아베노믹스도 단기 부양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국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 등에는 실패해 미완의 대책이 됐다”며 “JM노믹스 또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지출이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경우 JM노믹스가 날개를 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보수도 진보도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30:52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내걸며 “기업을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기업 중심의 성장’을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성장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 기간에 여러 차례 밝힌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현재 위기에 처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라며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가동도 취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핵심적인 정부 기조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적 관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속히 국정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간소하게 치러졌다. 행사장에는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의결을 확정한 오전 6시 21분부터 시작됐다. 취임 선서로 약식 취임식을 가진 이 대통령은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맞물려 ‘임명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명칭을 임명식으로 정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다. -
네이버뉴스 정치 댓글, 지난 대선 대비 538만건 62% '뚝'
산업 IT 2025.06.04 17:04:51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이버 뉴스에 등록된 정치 분야 댓글이 20대 대선에 비해 6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네이버 데이터랩 뉴스 댓글 통계에 따르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정치 분야 뉴스 댓글은 총 331만 5747건이 등록됐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2022년 2월 15일∼3월 8일) 등록된 정치 댓글 869만 8234건 대비 538만 2487건(61.9%) 감소했다. 동시에 작성자가 직접 댓글을 삭제하거나, 댓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급감했다.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정치 분야 댓글은 27만 840건으로, 지난 대선과 비교해 54만 9421건 줄었다. 같은 기간 댓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2439건으로, 지난 20대 대선(2만 3732건) 대비 10배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 전인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점,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댓글 운영 정책을 강화해온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네이버는 2023년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프로필에 ‘이용제한’ 문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퀴즈를 풀어야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자 뉴스 댓글 신고 기능도 강화했다. 현재 네이버 뉴스 이용자는 24시간 내 작성할 수 있는 기사당 댓글이 20개, 답글은 40개로 제한된다. 네이버는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클린봇 모델을 지속 강화했고, 댓글 모음 이용제한 표시, 이용제한 해제 시 퀴즈 풀기 등 다양한 악플 근절 정책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인들 "이재명 정부, R&D 예산 대폭 확보해야"
산업 IT 2025.06.04 17:04:4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가운데 과학기술인들이 연이어 새 정부에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연구전문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은 어느 정부에서나 늘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강조돼 왔으나 지난 정부는 국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를 훼손했다”며 “국가 과학기술의 주권을 과학 기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R&D 예산 확대,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지역기반 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국가 R&D 예산 대폭·안정적 확대, 연구현장 자율성·창의성 보장, 연구자 처우 개선 및 이공계 기피 해소, 연구현장과 정부 소통체계 구축, 국가 경제와 민생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과학기술채택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R&D 삭감으로 망가진 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를 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임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성실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구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빠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李 취임식 보며 역사에 죄 지었다는 생각…국힘 자성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01:03대선 패배를 인정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제가 역사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지층을 향해 거듭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지금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특출한 사명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뽑았고 또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식의 계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하다”며 “우리에게 제어하는 힘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되는 방식으로 후보를 뽑았다”며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인가.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민생·경제·통상 등 이슈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구호였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경제 분야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제 발전의 전략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밀고 나가는 당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심, 현장과 밀착하지 않고 동떨어진 점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구축돼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시총 23조 HMM 재매각에…산은, 한진칼 지분 처리도 관심
산업 산업일반 2025.06.04 16:59:52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산업계는 새 정부에서 부상할 현안들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물론 반년간 이어진 권력 공백으로 멈춰 섰던 사업까지 다시 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자칫 대응에 실패할 경우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산업계와 기업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 1위인 HMM(011200)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파도를 넘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매각 작업이 빠르게 재추진될 가능성이 우선 높다. HMM은 최근 해운업 호황으로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7200억 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이 71.69%로 증가했다. HMM은 2023년 말 매각 추진 당시 인수 예정가가 6조 400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6조 원 이상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를 살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아 새 정부는 지분 일부를 쪼개서 매각하는 중간 단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를 포기한 하림을 비롯해 포스코·HD현대·GS·동원그룹 등을 HMM 인수 후보 기업으로 꼽고 있다. HMM은 새 정부에서 본사 이전 이슈까지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부산 유세 당시 “이제 북극항로가 열린다”며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들이 대주주지만 상장사인 HMM의 본사 이전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항공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003490)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위험을 안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해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18.46%까지 늘려 조원태 한진 회장 등 특수관계자(20.66%)와 격차를 좁혔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 중인 산은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후임으로 어떤 인사를 낙점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으로 미 해군 함정 등 특수선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돼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는 새 정부가 결정할 8조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로 계획됐던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법적 공방과 계엄 사태 등에 무기한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 설계를 맡은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산업 지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 지원을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속도와 내용이 주목된다.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법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이 막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이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쟁의를 해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005380)그룹만 해도 협력 부품사만 4000개는 된다”면서 “이들이 모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 나오나…이한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진통제"
경제·금융 정책 2025.06.04 16:51:29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13조 166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담은 바 있다.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12조 8050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3610억 원을 합친 액수였다. 사실상 이름만 다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돼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져 내수를 살릴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이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사상 두 번째가 된다. 5년 전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 당시 국회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을 100% 지급으로 확대했다. 전 국민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이재명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100% 지급 국회안을 수용하면서 3개월 내 미신청하거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기부 받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다만 5년 새 악화한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6000억 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면서 오버행(잠재물량 과대)에 따른 나비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일단 신청하는 전 국민에 지급한 뒤 내년 연말정산 때 기준 초과 소득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한 전직 관료는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주장을 무너뜨릴 반박 논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브리핑에서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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