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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코스피 5000?,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6:4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한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간첩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李 더 센 상법 예고에 "자기 말 스스로 배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4:5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예고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 여개에 달하는 법인에 1년 365일 과도한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해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원하시는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AI(인공지능) 산업 100조 원 투입 공약과 관련해선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 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에 내란심판론 같은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테마주로 코스피 5000?…포바이포 상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5.04.22 09:54: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테마주로 꼽히는 포바이포(389140)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앞서 상지건설(042940)도 2주 만에 주가가 18배로 폭등했다가 하락하는 등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 40분 포바이포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9% 오른 2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바이포 주가는 장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다. 포바이포는 21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 동안 40% 이상 급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포바이포는 14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첫 상한가를 기록하기 전 거래일 대비 이날까지 주가는 6000원에서 2만 8900원으로 381.7% 상승했다.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자 협력사인 포바이포가 테마주로 부각된 것이다. 이 후보의 또 다른 테마주로 거론되는 상지건설 주가는 1일 3165원에서 18일 최고 5만 6400원까지 상승했다. 11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해당 기간 주가는 1682% 상승했다. 주가가 오르자 대규모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가는 3만 원대로 하락한 상태다. 다만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07% 오른 3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2% 하락한 2487.93을 기록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당과 국회 결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9:50:58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을 겨냥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 임명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
“정치적 편향 우려 알지만”…이창용이 밝힌 추경 배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2 09:42:2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은이 22일 공개한 총재 연설문에 따르면 이 총재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양당의 견해가 상반된 가운데 재정 부양책을 언급할 경우 정치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 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며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 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케인스가 그의 스승 마셜을 가리켜 말했듯이 경제학자는 때로는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최근의 정치적 난관들 속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대외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가리키며 "작년 말 계엄령 선포 이후 고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한층 가중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 무역 갈등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속보]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9:03: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합리화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기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08:42: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 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로 환경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법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했다. 이 마지막으로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다”면서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보자”며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이라고 했다. -
이번엔 진짜…‘준(準)4군 체계’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이 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8:42:00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이슈를 파고들면서 20·30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원인 100만 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 독립’ 문제에 대해선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대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해병대 준4군 편성 및 해병대 공관 복원 제안에 대해 “12·3 계엄 사태 이후로 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준4군 편성 추진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해병대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진출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해 해병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해병대 발전 공약이다. 이에 응답하듯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이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다시금 100만 해병대전우회는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선 육·해·공군,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기 내에서 해병대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차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좌초된 상태다. 민주당,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보직 검토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빨라지면서 해병대의 위상 강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해병대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현직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을 서둘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도 팽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인 대장으로의 진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또다시 해병대의 준4군 편성을 강조하면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되더라도 여야 모두 해병대 위상 강화 차원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시기에 문제일뿐 차기 정권에선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탄생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해병대의 준4군 편성과 관련한 방안으로, 현재 군을 4군 체계로 개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군 밑으로 해병대사령부을 두는 체계를 유지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올려 미국처럼 사실상 독립된 군으로 위상(예산권·인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차장 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해병대사령관 자리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보임하는 군인사법 개정과 함께 합참의장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보임된 건 7대 해병대사령관 임기가 시작한 1966년 7월부터 9대 해병대사령관 임기인 1973년 10월까지 7년 정도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해병대사령부 위상 강화를 위한 준4군 편성 공약이 추진한다면,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2026년쯤 대장으로 진급하거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합참차장이나 연합사부사령관으로 보임해 53년 만에 해병대 현역 대장이 나오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관계자는 “해병대 준4군 편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수시로 챙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역대 어느 정부 보다 해병대 독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가장 많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
5월 분상제 4000가구 쏟아진다… 장위뉴타운 공공재개발 본격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2 08:29:2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5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000가구 이상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경기 침체와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민간 분양이 주춤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7대 1로 비적용 단지(7.2대 1)를 크게 웃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사업이 무산됐던 서울 장위뉴타운이 공공재개발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장위8구역은 최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9구역도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된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이 법적 상한(250%)의 1.2배인 300%로 높아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장위뉴타운은 지난해 6구역 분양이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등 공공지원에 힘입어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 5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본격화 경기 부천시 대장동 A5·6·7·8블록이 이달 말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다음 달 본청약을 진행한다. A5·6블록(1099가구)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며, A7블록(473가구)과 A8블록(392가구)은 각각 ‘뉴홈’ 일반형, 공공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남 교산의 첫 분양 단지인 A2블록도 다음 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청약에 돌입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가 분양을 시작한다. ■ 장위뉴타운 공공재개발 속도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19일 주민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장위동 85번지 일대 12만 1634㎡의 장위8구역은 2801가구 규모 ‘래미안 트리젠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장위9구역도 지난해 LH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 이주비 부담 완화 등의 혜택에 주목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고 있다. ■ 토허구역 주택 투자 규제 통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취득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한남 3구역 등 해당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정비사업 입주권 매수자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5월에 하남 교산·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에서 4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 인프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7대 1로 비적용 단지보다 높다. - 핵심 요약: 한때 서울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꼽혔던 장위뉴타운이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장위8구역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9구역도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250%→300%), 신속 인허가, 이주비 부담 완화 등 공공재개발의 혜택이 사업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서울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관련 규정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한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한남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투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청산 단계에 있는 전국 34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산을 위해 쓴 조합비가 9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단계다. 일부 조합은 10년 이상 청산을 미루며 소송 등을 이유로 조합비를 계속 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청산 단계 조합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49개 단지, 6174가구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가구, 비수도권에서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가구를 공급한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30% 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DL이앤씨가 충북 영동군에서 양수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양수발전소는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가 건설하는 양수발전소의 전력 용량은 500㎿ 규모로 약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사업비는 5034억 원에 달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키워드 TOP 5] 분양가상한제 단지, 공공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청산 단계 리스크, 행복주택 입주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쓰나미급 美 관세폭탄”…한국, 가전 등 대미 수출 14% 곤두박질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22 07:53:0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4월 들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4.3% 넘게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9000만 달러로 5.2% 줄었으며, 승용차·철강·가전제품 등 주력 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하는 8조 원 규모의 제철소에 수조 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양사는 미국 내 철강 생산으로 관세를 피하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확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제철소는 8조 원 규모의 투자로 연간 270만 톤의 자동차 강판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고조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며 한국 경제의 침체 기류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무역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내수 시장이 미미한 한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미 수출 급감 현실화 4월 1~20일 대미 수출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도 339억 달러로 5.2% 줄었다. 가전제품(-29.9%)과 컴퓨터주변기기(-23.3%), 석유제품(-22%) 등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도체만 10.7% 증가세를 유지했다. ■ 현대차-포스코 전략적 제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미국 고율 관세에 대응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하는 8조 원 규모 제철소에 수조 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제철소는 연간 270만 톤의 자동차 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4월 들어 한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핵심 요약: 트럼프 정부가 4월 1일부터 한국 제품에 대해 25%(자동차, 철강 등)와 10%(대부분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이 14.3% 급감했다. 특히 가전제품은 29.9%, 컴퓨터 주변기기는 23.3%나 줄었다. 유일하게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반도체만 10.7%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5.2% 감소해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수출 감소세가 뚜렷했다. - 핵심 요약: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하는 8조 원 규모의 제철소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형태다. 양사는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해 관세를 피하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등 8가지 비관세장벽 제거를 요구했다. 중국은 “자국 이익 희생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에 반격하겠다”며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은 70여 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국 제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주 미국과 협상을 앞둔 한국이 난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핵심 요약: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다. 다만 중국도 원료의 57% 공급지인 미얀마가 내전과 지진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력도 약화될 위기에 놓였다. - 핵심 요약: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라는 명목이지만 경영권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야당이 집권할 경우 이러한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키워드 TOP 5] 무역장벽 확대, 수출 침체, 현지화 전략, 공급망 재편, 리스크 관리, AI PRISM, AI 프리즘 -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7:1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국가도 이익”이라며 “(상법 개정 반대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국민들은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법안 폐기 우려가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던 도중 “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배당소득세 개편,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 등을 거론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하는 게 이익이지 않느냐”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사회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빈번해지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는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당초 여야 간 논의 부족으로 빠졌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다.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대상이다. 소액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제도지만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노출시키는 독조 소항으로 작용될 우려를 안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제도”라며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쪽에서만 좋은 수단이 되고 방어에는 취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일반 상장사에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리면 한 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돼 있는 금융회사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올 것이 왔다” 차기 대선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 남발과 기업의 혁신 의지 훼손 같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불과 몇 달 사이 재계의 반응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마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계에서는 끝까지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부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도 원칙 소각”…대대적 수술 예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부천대장·하남교산·동탄2…'알짜' 분상제 인기 치솟나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22 07:00:005월에 하남교산·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공공 택지지구에서 4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경기 침체와 조기 대선 등의 여파에 봄 분양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인 만큼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이 동시에 진행돼 알짜 단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부천대장 A5·6·7·8블록은 이달 말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뒤 다음 달 본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부천시 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 342만㎡ 규모로, 총 1만 9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A5·6블록(1099가구)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A7블록(473가구)과 A8블록(392가구)은 각각 ‘뉴홈’ 일반형, 공공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1964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분을 제외하고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100여 가구 남짓이다. 보통 사전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등의 사유로 분양을 포기하는 비중이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본청약 시 5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5·6블록은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으로 정해졌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민간 참여사업지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1월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6·55㎡의 소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 최고 4억 2137만 원이다.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종 분양가는 5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7블록의 사업비는 1790억 원에서 2660억 원으로 약 48% 증가했고, A8블록도 2098억 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대장지구 인근 아파트 중 신축은 2011년 입주한 ‘원종금호어울림’이다. 전용 59㎡는 지난해 8월 5억 8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대장지구에는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도 신설이 예정돼있다. 개통 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약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의 첫 분양 단지인 A2블록도 다음 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청약에 돌입한다. 민간 참여사업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단지명은 ‘교산푸르지오 더 퍼스트’다. 전용면적 51~59㎡, 총 1115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분을 제외하고 249가구가 시장에 풀린다. 전용 51㎡ 분양가는 4억 9400만 원, 59㎡는 5억 6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하남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부천대장과 하남교산 모두 사전청약 제외 물량의 약 80%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20%는 일반 공급 물량으로, 이 중 70%는 청약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3~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올해 2월 공급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의 59㎡ 주택형 당첨 최저 납입액은 2265만 원이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가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 동, 총 15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142㎡ 중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총가구 중 1121가구는 공공 분양으로, 나머지 403가구는 민간 분양으로 진행된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5억 원 중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근에는 2023년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377대 1)’이 위치해 있다. 단지 맞은편 2018년 입주한 ‘더레이크시티부영6단지’ 전용 84㎡(6층)는 지난달 6억 1500만 원에 거래됐다. 공사비 급등 여파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공공택지 분양단지의 인기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283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569만원)보다 10% 뛰었다.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7대 1로 비적용 단지(7.2대 1)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41개 단지, 2만 4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약 77%인 1만 8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왕숙은 오는 7월과 11월에 각각 2177가구(A1·A2·B1·B2), 392가구(A24·B17)가 본청약을 접수한다. -
25% 떨어진 '이재명 테마주'…CB 10만 주 또 나온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4.22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로 인기를 얻어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세우다 급락한 상지건설(042940) 주가에 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전환사채(CB) 주식 전환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재차 CB 주식 전환을 알리는 공시가 떴기 때문이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전날 2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주식 10만주가 신규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신규 주식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는 지난 18일 230만 주 규모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 이후 2거래일 연속이다. 상지건설은 지난해까지 이곳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묶였다. 주가는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지난 10일과 15일은 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달 1~17일 상지건설의 주가 상승폭은 1271.25%에 달한다. 테마주 지목 전 상지건설의 주가는 3000원대였으나 지난 17일 종가는 4만 3400원이었다. 그러나 18일에는 주가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33% 하락한 3만 80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도 주가는 25.1% 떨어졌다. 기존 주식 수의 총 6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신규 발행되는 만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가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
[사설] “세종 시대”…국회 이전은 선거용 아닌 사회적 합의 거쳐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2 00:15:00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종 시대”를 외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도 행정수도 완성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꺼내 득표 효과를 거둔 ‘행정수도 이전’은 그 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으로 정립됐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로 완성하려면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행정 부처의 3분의 2는 세종시에 배치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력 낭비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반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선거용으로 성급하게 남발되는 공약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효율적 행정 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추진해야 한다.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백년대계 차원에서 숙고해야 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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