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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보정 속옷' 꺼내든 국힘 토론회…진흙탕 싸움된 경선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5:00:00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예비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TV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외모를 지적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하라”거나 “탈당하라”는 설전이 오가는 등 장외 기싸움도 펼쳐졌다. 경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돼도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경선 TV토론회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졌다는 혹평이 지배적이다.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던 A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토론회와 비교해 B조 토론회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등 당내 싸움꾼이 몰려 애초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죽음의 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토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한 후보는 이날 ‘반탄(탄핵 반대)파’ 3인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인신공격성 발언에 홍준표 “재밌으라고 한 것” 결정적인 장면은 홍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오늘 청년의꿈(홍준표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고 운을 뗀 뒤 한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가볍게 받아쳤다. 그러자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재차 비꼬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재밌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제히 홍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동훈 캠프의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한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퀄러티가 너무 떨어진다. 창피하고 화가 난다”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고 직격했다. 박상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예상했던 유치한 공격이 모두 나왔다”고 밝혔고, ‘한동훈 지도부’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는 홍 후보를 꼬집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최악의 방송토론 질문’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한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후보의 질문에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었을 당시 불거진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안철수 “전광훈당 가라” vs 나경원 “당 떠나라” 토론장 밖에서는 ‘4강’ 티켓을 두고 경쟁 중인 안 후보와 나 의원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포문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한 안 후보가 열었다. 그는 반탄파인 김·나·홍 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탄핵 정국 당시 전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세 분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B조 토론회를 두고는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인가? 정신들 차리라”며 “역대급 자폭 토론”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안 후보는 당을 떠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이는 우리 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해당 행위와 다름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 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곧장 “내부총질이라니 정신 차리라”면서 “나 의원이 보인 행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차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경선이 볼썽사나운 말싸움으로 점철되며 경선 흥행을 통해 ‘이재명 대항마’를 내세우려는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경선 A·B조 토론회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 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선 첫 탈락자 4명을 가린다. -
[사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00:01: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적인 대폭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초 제시한 35조 원의 대규모 추경안 편성 요구를 접었지만 표를 얻기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집착은 접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규모가 아니라 집행 속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1분기에 소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지난해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에 이어 네 분기째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 빨리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가량으로 늘어난 재정 형편도 깊이 살펴야 한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 산불 재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조속히 편성하되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은 접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00:01:00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용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노인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버스 무료 탑승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2014년 6조 3848억 원에서 올해 27조 4913억 원으로 4.3배나 증가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서울교통공사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때문에 6월 중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교통공사 적자의 원인은 전기료 등 비용 상승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부담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터운 규모로 제공되는 고령층 복지를 지속시키려면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게 불가피하다. 현재 65세인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업무 숙련도 등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법정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려면 정치권부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김상욱 “당원 아닌 한덕수 후보로 미는 국힘…원칙 어디갔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22:42:1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원칙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원칙과 방향성을 갖춘 경선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는 원칙을 준수하고 포용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경선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문제다. 그는 “국민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제명이 아직 없다”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기에 최소한의 필수 시작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당 대표였던 김문수 후보는 경선 직전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가장 유력한 당 후보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당원도 아니고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한 권한대행을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당의 경선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 결정 과정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극우정당 또는 수구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수정당이라면 응당 원칙의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촉박한 대선’…전국 지자체 공약 마련 속도전
사회 전국 2025.04.20 20:30:25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빠졌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2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수도 이전’이 주요 쟁점이 되자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 완성’을 목표로 3개 분야 26개 대선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건의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행정수도=세종’이 명문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22일 대선공약 최종 보고를 거친 뒤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이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과 함께 수년째 공전 중인 사업을 포함해 20여 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조기 구축,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등이 대표적이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등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주 야구장 건립,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다. 대구시의 공약 윤곽도 나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공약 보고회를 갖고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경제권 조성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달빛철도 조기 착공,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군부대 통합 이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인천시 역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활성화와 같은 지난 대선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최종 점검 중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인천항과 인천공항과 같은 국가기관의 지방정부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 공기업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해 인천항 재개발과 항공정비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부산시와 울산시 역시 늦어도 이번 주에는 각각 대선공약 건의사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일원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제안했다. 앞서 부·울·경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지역의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부울경은 그동안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 교통망과 산업 육성 기반을 함께 구축해왔지만,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선 공약에 부울경 공동 협력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일찌감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강원 지역 현안 해결에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선거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기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된 1차 과제를 각 정당에 우선 전달해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신규과제는 2차로 제안해 전체 공약과제의 채택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약과제는 강원특별법, 7대 미래산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7대 분야 23개 과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에 집무실을 마련해 상주하면서 각 정당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과 같은 75건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
조국 옥중서신 "민주당 대선 후보, 혁신당 후보라 생각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19:22:39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 나면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돕자”고 전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며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자.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무위 의결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며 "당무위와 당원들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대표는 “전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 생각하고 응원하고 도와달라”면서 “조국혁신당 깃발을 들고 민주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이제 ‘겨울공화국’을 끝장낼 시간”이라며 “총력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번엔 MBTI 경쟁… 공통점은 'E'와 'J'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8:18:55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이철우·홍준표·한동훈 예비후보의 MBTI(성격유형지표)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향형을 의미하는 ‘E’와 계획형을 뜻하는 ‘J’가 공통 유형으로 나와 정치인 특유의 성격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20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경선 B조 토론회에선 첫 순서로 MBTI 기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첫 순서에서 이 후보는 자신을 ‘ESFJ(사교적인 외교관)’로 소개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외형적으로 바뀌었다”며 “특히 정치하면서 일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일철우’라는 별명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 돕는 눈물을 가진 감정형”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ENFJ(정의로운 해결사)’라고 밝혔다. 그는 “늘 뜨거운 책임감과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물러난 적이 없다”며 “똑부러지고 의리 있는 나경원이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ESTJ(엄격한 관리자)’라고 했다. 홍 후보는 “당은 물론이고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나라의 숙제를 제가 가진 경륜, 강단, 혜안, 지혜로 잘 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자신을 ‘ENTJ(대담한 통솔자)’로 소개하며 “어려운 시기에 대담한 통솔자, 국민들을 이끄는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NTJ로 사행시를 하겠다며 운을 띄운 뒤 “(E) 에너지를 모으겠다, (N) 국민의 네비게이션이 되겠다, (T)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하다, (J) 정의로운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했다. 앞서 19일 A조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안철수·유정복 예비후보는 자신의 MBTI를 ‘ENTJ(대담한 통솔자)’라고 소개했다. 양향자 예비후보는 ‘ENFJ(정의로운 해결사)’ 유형이었다. 한편 국민의힘의 경선이 예능형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악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군의관 향해 "내 인생 망해, 탈조선해라"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5.04.20 18:18:33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방부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최근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한 발언이 알려진 뒤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군의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이 병원장은 이달 14일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의료계 내 필수과 기피 현상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를 둘러싼 문제들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며 “나와 함께 외상외과에서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사망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라”고 말했다. 또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해라”며 한국 의료계를 비판했다. 그는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수천 년 이어진 조선의 DNA는 바뀌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면서 "이국종 교수님이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
[현장+] 청주 이어 울산 '파란'만든 민주당…뜨거워지는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8:08:39"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넘기지 않을까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는 입구부터 각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전날 충청권 순회 경선을 한 차례 치른 뒤라서 열기는 더욱 달궈지는 모습이었다.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이미 장외는 ‘파란’ 민주당 물결로 뒤덮였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모자 등을 착용하고 파란 바람개비, 풍선을 흔들며 유세를 펼쳤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구역을 나눠 "미소천사 이재명" "승리의 김경수" "경제는 김동연" 등 구호를 외치며 유세전을 벌였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김동연 후보 지지자 조용우(57) 씨는 "(김 후보가)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하고 기재부 장관까지 해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 경선보다 조금 올라 10% 정도의 득표율을 기대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경선 판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현장은 충청권 경선이 열렸던 청주체육관 앞 보다 더욱 당원들과 지지층으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형형색색의 가발을 쓴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흥겹게 행진하며 축제와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시도당과 유튜버 트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찬탄파(탄핵 찬성파)' 집회의 상징적인 노래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부산에서 지인과 함께 이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는 신 모(50대) 씨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모든 지지자들이 모여 신나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충청권에서 이 후보자의 득표율이 88% 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더욱 압도적 결과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김해에서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왔다는 소설가 이종열(61) 씨는 "제갈공명이 강유에게 비단 주머니를 줬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인 김 후보에게 민주주의를 살리라는 메시지를 건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건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주당 정통파인 김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영남권 순회경선 현장에 참석한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행사가 시작하고 후보들이 차례로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각 후보의 이름을 입 모아 외쳤다. 세 후보는 장내로 걸어 들어오면서 각자의 응원봉을 흔들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다. 이들이 나란히 무대에 올라 손을 잡고 군중에게 인사하자 각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가 장내가 떠나갈 듯 울렸지만 이 후보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이날은 이 후보가 세 후보자 중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낭독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터지는 박수 세례와 환호성 때문에 발언 속도가 타 후보들에 비해 더뎌졌다. 한 지지자는 무대 앞에서 응원봉과 두 손을 들고 제자리에서 벌떡 뛰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앞선 연설에서 김경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사람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관객석에서 "이재명"을 연호해 멋쩍게 웃으며 질문을 정정하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전날 야구팀 한화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청주체육관에 나타난 데 이어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롯데자이언츠의 점퍼를 입고 등장해 영남권 당원들로부터 이 후보에 못지 않은 환대를 받았다. 아울러 대구 연고지인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오승환 선수의 등장곡인 밴드 N.E.X.T의 'Lazenca save us'를 선곡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원투수로서 경제9단 김동연 후보를 알리기 위해 선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 후보는 첫 경선이었던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및 대의원으로부터 88.15%의 득표율을 얻은 데 이어 90.81%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5.93%), 김동연 후보(3.26%)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
'깔창·가발'까지 나온 국힘 토론회…洪 "키도 큰데 왜 키높이 신는가"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18:07:54국민의힘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 간 신상 공격 등 수위 높은 질문이 오갔다.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 깔창, 가발’ 등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등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1차 경선 B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철우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민생·경제·복지·외교·안보로 구성된 공통 주제와 사회 통합 분야 조별 주제 토론으로 이뤄졌다. 먼저 돌발 질문을 꺼낸 것은 홍 후보였다. 그는 “오늘 청년의꿈(홍준표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해서 몇 가지 하겠다”고 말문을 열고는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가. 생머리가 맞는 지, 보정 속옷을 입는 지 등 질문도 있었는데 유치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질문에 한 대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또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재명을 잡아 넣지 못해 사법적으로 패배했다”며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생각인가”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계엄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재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는 한 후보가 3대 1 구도로 공격 당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 후보는 이날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보이면서 각 후보들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으면 헌법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며 “한동훈 후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후보도 “왜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몰이로 탄핵을 선동해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한편, 1차 경선 A·B조 토론회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 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선 첫 탈락자 4명을 가린다. -
[로터리]老 혁신가 영면이 환기한 AI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18:00:00‘1000만 원으로 시작한 혁신.’ 이달 14일 92세 혁신가의 영면에 고개를 숙였다. 삼보컴퓨터 설립자, 데이콤 초대 사장, 나래이동통신과 두루넷 설립자 등 수많은 이력이 가리키는 한 방향이 명확했던 인물, 이용태 회장이다. 그는 국내 개인용컴퓨터(PC) 대중화의 길을 열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해 각 가정과 기업에 상용화하는 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디딤돌을 놓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연 선구자로 꼽힌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의 성취를 쉽게 회고하지만 당시의 모험과 도전은 치열한 선구안과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 회장은 196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반도체 칩 활용과 컴퓨터 시장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귀국 이후 컴퓨터 생산 기지 구축을 끊임없이 제안했다.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직접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에 삼보엔지니어링을 설립, 한때 ‘국민PC’로 불린 삼보컴퓨터로 키웠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한 당시 정부의 산업 전략도 한몫했다. 외국산 기기에 의존하던 정부 전산망과 통신 인프라를 국산 기술로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 회장 같은 인물이 행정 전산망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이 커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민관의 협력이었다. 1990년대 주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성취 또한 눈부시다. 두루넷·KT·하나로 등이 잇달아 등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1998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만 4000명, 인터넷 보급률 6.78%를 기록했던 한국의 성적표는 4년 뒤 2002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040만 명, 인터넷 보급률 59.4%로 각각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난’이라 불린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뤄낸 성적표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물이었다. 2001년 당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로, 적어도 정보화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다. 산업화를 따라잡고 정보화를 선도한 대한민국.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는 좌절감이 큰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은 압도적이고 대만은 양국 사이의 히든챔피언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뒤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사활을 걸고 추격 중이지만 한국은 뜻밖의 비상계엄 여파에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최근 보수·진보 없이 대선 의제로 AI를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AI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절박함이 커졌다는 의미다. 과거 대선과 달리 너나없이 AI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산업 지원 너머의 사회 전반 청사진을 밝히는 구상까지 다양하게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AI는 기술 확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이슈와 직결돼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 산업 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는 20~30년 전 정보화를 이뤄낸 저력과 성취를 또 한번 축적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런 국가적 과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도와 투자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끊임없는 참여도 유도해내야 한다. 그런 안목과 결단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또 한번 꿈꿔본다. -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산업육성 기재부·감독 금감원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20 17:59:36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한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그의 논문이 향후 기구 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전 처장은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를 없앤 뒤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금감원·금소원을 민간 조직으로 둬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정책 권한을 국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넘기자”고도 했다. 국내·국제금융 업무 일관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은 기재부로 발령하거나 금감원이 특별 채용하는 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가까운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같은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야권 성향 인사 중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와 함께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기재부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전 처장의 제안처럼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소원으로 분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 개편론은 기재부 개편안과 닿아 있는 이슈”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에는 바로 세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산업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감독·정책 기능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위장전입·대입 특례 부작용 함께 논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0 17:54:07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 연계해 효과 극대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0 17:51: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해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허민 공동 대표는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가구 1주택 특례를 넓혀가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은 앞으로 추가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의 자치구가 해당된다.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인 89개 자치구에 41개 자치구가 더 포함된다. 늘어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2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6 △전라북도 13 △경상남도 13 △충청남도 1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9 △경기도 6 △대구광역시 4 △인천3 △대전광역시2 △ 울산광역시 1 등의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지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로 광역시를 제외하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세율, 적용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인구 추계를 뻥튀기해 공급을 늘려왔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줄다 보니 과잉 공급이 돼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지방 물량(1만 9179가구)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충북(565가구)이 전월보다 40.2%(162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상도 역시 급증해 경북(2502가구) 13%(288가구), 경남(2459가구)은 21%(427가구) 급증했다. ‘성장과 통합’은 1가구 1특례 제도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제2 주소제를 도입해 고향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의 빈집은 2만 5채에 달했다. 전라북도도 1만 8300채에 달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 1000채가 넘는다. 지방 주택 추가 매입의 1가구 1주택 특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가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445가구로 무려 264가구(145.9%)가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가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가구에서 지난해 90가구, 인천 옹진 역시 26가구에서 73가구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이후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 주소제=지방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이외의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구 관리 정책이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 정책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
韓 "계엄에 동조하나" 羅 "내란몰이 선동"…독설 쏟아낸 국힘 토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7:51:01“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습니다.”(한동훈 예비후보) “한 후보는 보수 통합을 위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고 헌신하는 게 어떠십니까.”(나경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양일 간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등 당내 싸움꾼이 몰려 이른바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은 B조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독설이 오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토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한 후보는 경쟁 주자들의 집중포화 속에 진땀을 흘렸다. 이날 B조 토론회에서는 한 후보와 ‘반탄(탄핵 반대)파’ 3인의 1대3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포문은 한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에게 “아직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하는 것이지”라고 맞받아쳤다. 나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며 “한 후보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 때문에 이 지경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몬 비상계엄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2시간 해프닝”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탄핵 대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며 급기야 인신공격성 질문도 이어졌다. 홍 후보는 “오기 전에 청년의 꿈(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며 한 후보에게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지 물었고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이어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재차 비꼬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맞받았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었을 당시 불거진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청년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와 취득세 폐지 등 부동산 공약도 내놓았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65세 이상의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료 이용, 신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25%는 노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뒤 고령층에 특별공급 등 세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나·홍 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전날 열린 A조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하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필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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