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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재추진 시점 조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5:48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쌍특검법(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선 정국인 점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도부 차원의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재발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내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도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구(舊) 야당 소속 의원이 192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이 재발의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번에는 단 2표가 부족했지만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전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면 ‘거부권’ 변수를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검법의 명분을 더욱 쌓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세력의 빈틈을 노려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민주, 오늘부터 지역순회 경선…이재명 독주 속 김경수·김동연 2위 각축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7:34:01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4차례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1강 독주’ 체제 속에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치열한 ‘2위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세 후보는 일찌감치 충청권 연설회를 앞두고 앞다퉈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중원 표심 공약에 나섰다. 이어 20일 영남권(울산), 26일 호남권(광주),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총 4차례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 후보가 ‘조용한 경선’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경수·김동연 후보 중 누가 2위를 차지할지도 관심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후보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경선 결과에 따라 당내 입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를 강조해온 김동연 후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경기도로 영입하며 이 후보와 맞서는 전략을 써왔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착한 2등’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당권이나 대권을 노리고 나온 인물들인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 논란에 배제됐던 여론조사 업체를 이번 대선 경선에도 다시 참여시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문제 삼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 측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았다면 경선의 정당성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당원과 함께 지도부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왜 이런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는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룰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이재명 “5년 내 문화 수출 50조…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31: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K콘텐츠)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구·경북(TK) 지역을 2차전지 및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지역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이 취약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넷플릭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콘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를 목표로 하는 문화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관광자원 등 그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일을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공약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에 이은 세 번째 공약 발표다. 이 후보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다”면서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웹툰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번역부터 배급·마케팅까지 국가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이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문제가 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겨냥한 듯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 인재 양성·지원 제도 확대 △국제 공조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이날은 영남권 맞춤 공약을 쏟아냈다. 캠프 관계자는 “당의 순회 경선 일정에 맞춘 것”이라고 했지만 본선을 겨냥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원(충청) 공략을 먼저 한 뒤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영남을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 등으로 나눈 핀셋 정책도 공개했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에는 해수부와 함께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또 해사 전문 법원 신설 방침과 ‘북극항로’ 개척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등 북극항로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은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 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고 경남은 우주·항공·방산과 스마트 조선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강인 만큼 잘 관리하면 기회가 열려 있다”며 조선업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 메가시티를 묶을 가덕도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 방침도 함께 공개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와 구미·포항을 묶어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피를 만들어준 대구·경북의 아들”이라며 “TK 출신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
김두관, 대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승리에 힘 보태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6:57:19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지 4일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경선룰을 확정하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
"이재명이 소유한 아파트가 거기에 있대"…벌써부터 분당 집값 '들썩들썩'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18 16:56:25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수도권인 과천과 분당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전주 대비 성남시 수정구는 0.2%, 분당구는 0.13% 올랐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1% 하락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제 분당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우성·현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는 지난달 29일 전용면적 59.94㎡가 10억35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같은 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84㎡도 17억7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양지마을은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유한 단지로 유명하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재건축 사업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은 전주(0.19%) 대비 이번주 0.3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래미안슈르에선 지난 3일 전용 59.97㎡가 이전 거래(15억9000만원)보다 5000만원(3.1%) 오른 16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원문동에 있는 과천위버필드에서도 전용 84.98㎡가 지난달 28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원은 “과천시는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는 이매·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토허제 확대 지정이 시행되면서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특히 토허제 시행 후 ‘풍선효과’가 예상되던 강동구, 마포구는 상승폭이 둔화하며 비교적 잠잠한 반면 과천과 분당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확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
8.1조는 국채 찍어 충당…2차 추경땐 국가 신용등급 위험
경제·금융 정책 2025.04.18 16:44:39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를 빚을 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은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 원이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분(16조 7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전년보다 30조 1000억 원 늘어난 80조 원에 달한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 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국채’가 80조 원이라는 얘기다. 올해 8조 1000억 원까지 시장에 공급될 경우 전체 국채 발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등 재정 건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당장 이번 추경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에서 정한 한도(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당초 2.8%에서 3.2%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역시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이 48.1%에서 4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이 올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이미 추경을 15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십조 원 규모의 2차 슈퍼 추경이 단행될 수도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경이 편성될 경우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은 탄탄한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식 추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어게인 신당' 소동에 이준석 "간보기…내심 국민들 반응 있기를 바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5:06:29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간보기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변호인단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추측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전에는) 전화가 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혼자 길길이 뛰고 계실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해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존재감을 계속 발산하실텐데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이 의원을 포함한 가상 삼자대결 결과 이 의원이 잇달아 두자리 숫자 지지율을 기록한 사실을 사회자가 거론하자 이 의원은 “왜 그런 거에 놀라냐”며 “당선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지향적인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처 등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그냥 내려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진지한 선택을 국민들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경쟁 구도에 대해 이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가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갈 것”이라며 “그 구도가 바뀌는 순간 저에게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명(反이재명)빅텐트’ 합류 가능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예전 국민의힘 당 대표해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고 당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을 때 생자로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연애에 비유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는 당신과 결혼해야 됩니다’를 그냥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나오실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실 생각이 있으면 더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한 달만에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하신 분을 평가해서 대통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대행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점을 한 대행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
"시체에 난도질…사람 도리 아냐"…홍준표, 安의 ‘尹탈당론’에 격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4:39:18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소리를 하기가 참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 못해 탄핵됐지만 시체에 난도질하는 짓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안 의원을 겨냥, “이 당 저 당 하도 옮겼으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 이제 지나가 버렸다”며 “과거는 됐고 우리가 어떻게 뭉치고 미래를 창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지 시체에 다시 소금 뿌리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 인원이 부족했다”며 “바른정당 복당파들이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조건으로 걸어 부득이하게 출당시켰다”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윤어게인’ 신당 창당 추진설에 대해서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7%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보수진영 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
"대통령 되면 1년 내 핵무장"…나경원 '핵무장론' 공약 꺼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4:13:59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7일 국방·안보 공약으로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여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며 "우리의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넘어, AI(인공지능)가 판단과 지휘를 실시간 지원하는 통합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참모, 드론 킬러, 사이버 가디언을 전군에 배치해 '압도적 첨단 전투력',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 취업 할당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취업 준비, 학업 복귀, 금융 지원,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 혜택을 촘촘하게 설계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영웅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또 "'K-아테나 프로젝트'를 신설해, 원하는 여성 누구나 기초군사훈련(전투, 사이버, 재난구조 등 포함)을 받고 '융합형 안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날 외교 공약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등 상대 국가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앞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한미동맹은 '퀀텀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를 넘어 반도체, AI, 우주, 원전 등 첨단 기술 동맹, 경제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켜, 인도-태평양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대한민국이 맡겠다"고 주장했다. -
‘권한대행’ 한덕수…잘한다 41%, 잘못한다 50%[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0:55:06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어깨를 겨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잘못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5~17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8%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0%가 ‘잘못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부정’ 응답이 높았고, 60대 이상에선 ‘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7%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의 김문수·홍준표 예비후보와 같은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예비후보가 6%로 뒤쫓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권한대행과 홍준표 예비후보가 각각 20%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문수 예비후보 18%, 한동훈 예비후보 16% 순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8%의 지지도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2%(1%p↑), 국민의힘 34%(4%p↑)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8%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찬대 "국힘이 내란특검법 무산시켜…증거인멸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0:15:4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내란특검법 및 명태균특검법이 전날(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폐기된데 대해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다시 한 번 내란진상 규명에 어깃장을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 인사들의 태도 역시 뻔뻔하기 그지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란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이 329곳에 이르고, 4시간 이내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곳이 38곳이라고 한다”며 “서울시는 이를 알았으면서도 집값 하락을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 행정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9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경선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반드시 내란을 끝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
한동훈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에 조경태·최재형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0:11:02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부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한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17~19대 국회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3선을 지낸 이후 20~22대 국회에서는 정당 소속을 옮겨 국민의힘에서 당선됐다. ‘친한계’ 중진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감사원장을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40대·여성 열광했다"…이재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 베스트셀러 1위
문화·스포츠 문화 2025.04.18 10:08: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8일 발표한 4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지난주 1위였던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구매층은 연령별로는 40대(34.8%)가 가장 많았고 50대(28.6%), 30대(21.7%), 60대 이상(9.6%), 20대(5.0%)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구매자가 59.6%로 남성보다 많았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3위로 진입했고 이선 몰릭의 ‘듀얼 브레인’은 4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양귀자 ‘모순’ 5위, 한강 ‘소년이 온다’ 6위,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7위, ‘작별하지 않는다’ 9위 등 소설도 강세를 보였다. -
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민원수석 신설"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0:03:1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노동 시간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겠다”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제 역시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인공지능)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중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에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10대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李 "안동에 태를 묻고, 뼈·살·피 만들어 준 TK의 아들"…부울경·대경 공약 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0:01: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및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해운·물류 공공기관 이전 △해사 전문법원 신설 △지역 전략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 △e-스포츠 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한다"며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다”며 "현대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은 우주·항공·방산과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다"며 "제조 특화 인공지능(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고 부전역~마전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자동차부품 R＆D(연구개발) 센터 설립 △기업 금융·세제 지원 △미래 직업 재교육·인력 재배치를 공약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며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남부내륙철도·경달빛철도 완공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대구~의성~영천 신공항철도 △구미~영천 순환철도 추진 △KTX 구미역 정차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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