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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기름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4:09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등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뒤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관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덕수 씨는 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만 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하다”며 “이쯤 되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불출마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기름 장어’라는 별명이 지어졌는데 한 권한대행이 반 전 총장보다 더 하다는 의미다. 한 권한대행이 광주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광주 시민과 호남 민심을 기만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12·3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권한대행이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석열과 한덕수는 ‘그 대통령에 그 총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되면 윤석열과 한덕수는 영혼의 단짝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재판정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씨는 지금이라도 즉시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심우정과 지귀연이 자리에 있을 때 재판을 받아보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국민도 기업도 다 어려워…손쉽게 증세 얘기 꺼내는 건 부적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2:57: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경수 후보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김동연 후보가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전날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주장했다. 또 복합무기체계 전문지식 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단순 반복적 훈련보다 전문지식을 익히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1:36:10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8%로 동률을 나타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 순이었다. ‘없음’ 및 ‘무응답’으로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374명)에선 이 전 대표가 83%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층(302명)에선 홍 전 시장(23%), 김 전 장관(21%), 한 전 대표(18%) 순으로 높았다. 자신을 중도층(348%)이라고 꼽은 응답자 중에선 이 전 대표(44%), 한 전 대표(7%), 홍 전 시장(5%), 이 의원·안 의원(4%) 순으로 지지가 높았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가정해 벌인 가상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가 보수진영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건 홍 전 시장이었다. 이 전 대표, 홍 전 시장, 이 의원의 3자 대결 경우에는 △이 전 대표 45% △홍 전 시장 24% △이 의원 7% 순이었다. 이 전 대표, 김 전 장관, 이 의원이 맞붙는 구도에선 △이 전 대표 45% △김 전 장관 22% △이 의원 9%을 각각 나타냈다. 국민의힘 후보를 한 전 대표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전 대표 45% △한 전 대표 17% △이 의원 8% 순이었다. 대선에선 구도를 묻는 질문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권 교체론이 54%였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권 유지론은 33%였다. ‘모름·무응답’ 비율도 12%나 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7%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진 30%다. 한편 대선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는 국민 6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91%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5%가 긍정적이었다. 중도층에선 7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2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선모드 돌입한 이재명, 다음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만난다
증권 정책 2025.04.17 11:26: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다음 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다. 본격적으로 대선모드에 돌입한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 공약을 밝히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는 이 후보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국내 주식시장 현황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8인의 대선 주자들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1:15:18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토론 조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복(왼쪽부터) 인천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4.17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토론 조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철우(왼쪽부터) 경북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양향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4.17 -
'공무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저 출마합니다"…'깜짝 영상' 알고보니
사회 전국 2025.04.17 10:37:41‘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출마를 선언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철을 맞아 '선거에 입후보하다’와 '말을 타다'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시의 승마 사업을 홍보한 것이다. 16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19초짜리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주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절하는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곧 김 주무관이 승마장에 말을 타고 등장하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반전이 드러났다. 김 주무관의 재치 있는 발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4만 회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디어가 미쳤다” “진짜 출마였을 줄이야” “마지막 말 타는 부분은 거의 수양대군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전담하며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고 최근 최근 뉴미디어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실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데 만 37세로 피선거권 연령 하한인 만 40세를 충족하지 못하며 공무원 신분으로는 선거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박찬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상식적 결정…한덕수 석고대죄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20:2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정상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며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청문회를 언급하며 “12·3 내란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기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겨냥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며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 앞날을 발목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방해하면 내란공범, 위헌정당임을 자임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3자 가상대결’ 무당층서 한덕수 '이재명 대항마' 우뚝…오차범위 내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20:06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주자 중 유일하게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무당층 총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각각 32.9%, 30.4%, 9.8%의 지지를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3자 대결 시 무당층에서 범여권 주자 중 유일하게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 권한대행은 △서울(한덕수 34.4%·이재명 29.3%) △대구·경북(41.1%·22.0%) △30대(26.0%·25.8%) △60대(39.5%·32.2%) △70대 이상(37.1%·21.5%)의 무당층 사이에서 이 전 대표를 앞섰다. 같은 조건의 조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김문수(23.1%)·홍준표(21.8%)·나경원(21.8%)·한동훈(20.2%)·안철수(19.9%)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 4.7%로 최종 8004명이 응답한 가운데 무당층을 추려 심층 분석했다. 전체 표본은 지난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무당층’ 638명의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0:12:45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썼다. 또한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면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개헌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K방산 수출 R&D 세액 감면…4대 강국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09: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09:30:18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충청권을 겨냥한 이러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 충북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세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통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은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기 위해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한편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여건 개선 대책으로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GTX의 천안·아산 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中 갈등 격화, 원화 가치 제한...외인 자금 유입 어려워"
증권 증권일반 2025.04.17 08:47:09iM증권은 17일 최근 달러화 약세 흐름과 관련해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가 원화 가치 절상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셀(Sell) USA' 현상 중 미 국채 금리 급등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달러화 급락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달러 급락에 따라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있지만 원화는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는 올해 0%대 성장률까지 예상되는 취약한 국내 경제 기초체력, 계엄부터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격화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미·중 갈등 격화로 예상되는 위안화 가치 급락과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등이 원화 가치 절상폭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약세 현상은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에 다소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선 당장 큰 호재로 작용하긴 힘들다"며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특히 중국 리스크로 인해 원화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완화 등을 통해 원화 가치가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야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도 본격적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월13일 110.164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1일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99.005까지 약 10%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서 1425원으로 3% 오르는 데 그쳤다. -
대통령실에 국회 이전 기대…아파트 거래 급증한 곳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7 07:00:00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기대감에 현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거래 총액도 같은 기간 1252억 원에서 3510억 원으로 2.8배 치솟았다. 지방의 거래량과 거래 총액이 같은 기간 각각 47%, 50%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세종시의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를 본 서울마저 뛰어넘었다. 서울의 3월 거래량과 거래 총액은 각각 7369건과 9조 4947억 원으로 1월 대비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 이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수에 불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27주 연속 떨어졌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기대감도 거래심리를 자극했다.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에 행정수도 이전 법안 검토를 주문했다고 알려지면서 매수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달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저점 인식 확산에 행정수도 관련 기대감이 작용하며 세종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일부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
꿈틀대는 지방 아파트 시장…빠른 매물 소진에 미분양 감소세 탄력[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17 07:00:00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정책 및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증가세를 보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고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매물 소진 속도도 빨라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부산과 대구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1537건이었던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2059건으로 늘어난 후 지난달 계약 건수(16일 기준)가 2506건을 기록했다. 대구는 올해 1월 매매거래량이 1305건이었으나 2월 1731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달 1995건으로 집계됐다. 3월에 계약된 매매거래 신고 기한이 아직 2주 정도 남은 것을 고려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계약된 거래도 부산이 646건, 대구가 525건으로 서울(772건) 거래량을 바짝 쫓고 있다.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거래 건수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늘었다. 1월 52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2월 61건, 3월 77건으로 집계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전용 84㎡는 올해 1월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11㎡도 지난달 31일 신고가인 17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46㎡도 지난달 26일 19억 원 신고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부산 해운대구 A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들어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났고 부산에서도 매수세가 따라붙자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올려 왔다”며 “토허구역 해제 직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를 저울질했던 지방 부자들의 수요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다시 지방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인 부산과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2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11월 1698건이었던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2월 1886건, 올해 1월 2268건으로 늘었으나 2월 226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구 역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11월 1812건이었다가 12월 2674건, 올해 1월 307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월 3067건으로 감소 전환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부산 동·남·해운대구 등 핵심지는 모두 감소했다.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2월 아파트 일반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39건 소폭 증가한 것은 강서구 등 서부산 지역 개발로 인한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방 아파트 분양 사업을 맡은 국내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10~20% 할인한다고 하면 매수세가 몰려 분양 물량이 100% 계약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식었던 분위기가 반등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 이후 지방 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해도 부담이 적어져 지방 선호로 이어진다”며 “지방에도 집을 사서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 지방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도 주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5로 전달(73.8)에 비해 13.7p 상승했다. 주산연은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한도 재설정 등으로 주택 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입주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
韓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국민의힘 '당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7:00:00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의 공백을 헌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의 권한을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시각도 커 개별 의원들별로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현재 상승세인 지지율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헌재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고 최종 위헌 선고는 아닌 만큼 재판관 재지명 시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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