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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 후보들 ‘李 때리기’ 벗어나 구체적 성장 비전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9 06:07:00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8일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책과 공약 등을 발표했다.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망스러웠다. 대부분 후보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주력하는 바람에 경제 살리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빅텐트를 만들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친다”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괴물 정권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쓰면 대한민국은 쫄딱 망한다”고 주장했다. ‘반(反)이재명’ 구호에만 매달려온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정책 선거에 뛰어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전략만으로는 중도층을 비롯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홍 전 시장의 ‘선진 대국 시대’, 한 전 대표의 ‘5대 메가폴리스’ 등의 비전 제시는 ‘이재명 심판론’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정국의 늪에 갇혀 있을 때부터 대선을 미리 준비한 이 전 대표는 ‘3·4·5 성장 전략’ ‘행정·과학 수도 충청 이전’ 등의 공약들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기 침체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주자들은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사슬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재명 심판론’과 ‘윤심(尹心) 바라기’를 넘어 경제 정책 능력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수 있다. -
[사설] 상생기금·횡재세…‘정치 금융’이 서민 피해·혁신 후퇴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9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자금을 동원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 금융’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채무조정,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와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올 1월 당 대표 시절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회사 10곳의 순이익은 23조 84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손쉬운 ‘안방 이자 장사’ 덕분인데도 은행들은 매년 과도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 수익을 세금과 기금으로 걷어갈 경우 모럴 해저드와 서민 피해, 금융시장 왜곡 등을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보호를 내걸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인하했으나 대부업체들의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렸다. 특히 은행들의 혁신 의지가 떨어지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등 금융 선진화는 요원해지게 된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한 탓도 크다. 국제결제은행(BSI)에 따르면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역대 정부의 ‘관치 금융’이나 ‘정치 금융’ 탓이 크다. 민주당은 금융 정책을 복지 정책처럼 취약계층 지원에 동원하는 금융 포퓰리즘을 접어야 한다. 은행들이 금융 혁신과 대형화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파와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이 선진화돼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분배돼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은행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 자성하면서 위기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오피니언 사설 2025.04.19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돌발 언행과 변칙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 우려와 예상보다 강경한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협상단은 ‘미국이 90일 이내에 협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부터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예고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미중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3~4주 정도”라고 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 교섭국인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대미 협상 개시를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크다.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지렛대 삼는 미국의 압박에 취약한 처지에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 4위국,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라는 점도 일본과 유사하다. 관세 협상 조기 타결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고강도로 방위·관세 ‘패키지 딜’을 밀어붙이며 ‘속도전’을 펼 우려가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페이스에 말려 협상 타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협상을 매듭짓는 것은 대선 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여야 한다. 지금은 대미 협상에 적극 임하되 관세 유예기간을 늘리고 경제와 안보 이슈를 분리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정치권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야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기민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면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협상하는 것이 현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
李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2金 “증세 없인 재정 확보 불가”
경제·금융 정책 2025.04.18 22:48:17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며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증세가 아닌 지출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말하는 조세,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감세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폈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는 정직하지 못하다”며 “말씀하신 전제들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대선후보 “내란 사면 안돼…계엄요건 강화" 한 목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22:00:07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계엄 요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18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불법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해야 한다’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나아가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를 보수해 업무를 이어가다 최종적으로는 세종에 집무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는 김경수 후보의 질문에 “(용산은)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또 어디 가기도 마땅치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고 국민 혈세 들여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그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거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도 있지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그곳이 최종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경수 후보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장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청와대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다”고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각오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압도적 정권 교체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동연 후보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청주)을 시작으로 4차례(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강원·제주·수도권)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후보가 공개된다. 민주당 경선 룰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반명(反明) 빅텐트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선대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동연 후보 측은 “경선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김경수 후보 측 또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방지책 내놓는다
산업 기업 2025.04.18 20:23:21네이버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막는 대책을 마련한다. 뉴스 댓글 조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리는 공지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이달 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댓글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뉴스 좌표를 지정하고 댓글 공감 수를 급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깊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사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알리고 이용자들도 즉시 알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했고 기술적 조치는 4월 안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 해당 댓글 창을 운영하는 언론사에게 알려주고 뉴스를 보는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쟁 스타트업의 광고 집행을 중단한 데 대해 “잘못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 대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 서비스인 AI 스타트업의 광고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는 2월 네이버로부터 경쟁 서비스라는 이유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바람직한 AI·디지털 거버넌스 방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4.18 19:53:44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력의 교체이며 뒤이어 행정부의 조직 개편과 구성원 교체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를 실행하는 새로운 AI·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편 부처의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현 과기정통부 장관도 AI·바이오·양자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두 입장은 방송 분리 여부는 다르나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쟁점은 AI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다. AI 기본법 소관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바로 AI 비전 제시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다. 이에 걸맞은 AI 관련 기획 예산 기능과 규제 혁신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총리급 부처라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결국 AI를 기반으로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 예산, 규제 개혁, 정부 혁신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AI 외에도 모빌리티·법률·의료 등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혁신도 추진하는 ‘AI 디지털혁신부(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다음 쟁점은 방송 정책·규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크게 보면 기존 방통위의 방송 정책·규제 기능을 모두 과기정통부로 이전하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 형태로 두는 방안과 과기정통부의 유료 방송 정책 기능과 방통위의 기능을 통합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6년 이상 이어온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여야 간 갈등으로 행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어떤 안이든 통신·미디어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공영방송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AI·디지털 혁신 분야를 선도할 수 없다면 한국은 AI 소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 어려운 ‘기술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거버넌스의 통합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면서도 면밀한 AI·디지털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하고 '패밀리즘' 확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8:20:42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도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법치가 작동하는 선진 사회를 만들겠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 정치인과 법비·법꾸라지, 경제사범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에 맞서는 ‘패밀리즘’을 제시했다. 그는 “극단적 페미니즘 주장하는 PC주의에 반대한다”며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며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 후보는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방침도 내놨다. 그는 “대구시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여민동락 8080’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하며 전국의 어려운 중고생이 강남 인터넷 강의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돼서 과거가 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뭉치고 미래를 창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金 "청년이 행복한 나라" 洪 "국민 통합" 韓 "중산층 복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8:00:5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수석을 신설하고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예비후보는 흉악범 사형제 부활과 수능 연 2회 및 100% 정시 선발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내거는 등 다음 주 1차 컷오프(4명)를 앞두고 정책 차별화 경쟁도 불붙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부문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기업민원 담당수석을 신설해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통령실 수석으로 임명해 매달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바일 간편 민원 접수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한편 모든 신설 규제를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 시스템으로 개혁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경우 언제라도 수석실을 통해 불러들이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우대 방안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인재 20만 명 양성 및 민관 합동 100조 원 펀드 조성, 10대 신기술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근로시간 노사 자율 협의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도 이날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주제로 사회·교육·문화 부문을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견제구를 던졌다. 홍 후보는 “전과 4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다”며 흉악범 사형제를 부활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 등 PC주의가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신 이른바 ‘패밀리즘(familism)’ 확산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교육 복지 공약인 ‘여민동락 8080’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접목하겠다며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부문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교육 바우처 및 AI 튜터 도입, 서울런 사업을 접목한 ‘전국 8도 런’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아이들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인성 함양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력 증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보들은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각자 정견을 발표했다. ‘빅4’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홍 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로 대선 본선 직행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꾼다는 문자 그대로 재조산하의 시대를 열겠다”며 “선진대국은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자신의 청렴성을 대조했다. 또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집권하면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아 110대 국정과제를 작성한 사람”이라며 인수위 없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부터 국정을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인공지능·반도체·미래 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 산업 등 5대 미래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1호 업무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해 관세 전쟁을 담판 짓고 1년 내 핵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제시한 한 후보는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을 늘리고 서민층을 언제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신당' 꿈틀대자…국힘 내부서 "이대론 대선 필패" 성토
사회 사회일반 2025.04.18 17:59:26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칭 ‘윤석열 신당’ 창당 추진 움직임까지 가시화되자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없이 중도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정복 후보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가면 (대선은) 필패”라며 “이재 윤 전 대통령을 잊자”고 주장했다. 양향자 후보 역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면 극우와의 ‘절연’이 필수”라며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구걸 전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거나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과 보수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해줬다. 정치를 잘못해 탄핵됐지만 (탈당 요구로)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안 후보의 탈당 요구에 대해 “대선 경선에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단은 전날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반나절 만에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당 대선준비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아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전생에 무슨 신세를 졌길래 이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신당까지 만들어 대선 정국에서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냐”고 비판했다.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개 지시한 바 있는 한동훈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놔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지적했다. -
장동혁, 김문수 선거 캠프로…한동훈 선대본부장에 조경태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58:516·3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경선을 앞둔 후보 캠프도 윤곽을 갖추고 있다. 당내 경선이 치열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후보 캠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는 18일 총괄선대본부장에 장 의원을, 전략기획본부장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했다. 장 의원은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절박함으로 캠프에서 같이 시작하겠다”며 “국민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친한동훈계(친한계)’로 분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고위원에서 사퇴했다. 이후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등 ‘친윤석열(친윤)’계와 활동을 같이했다. 박 전 장관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후보는 조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내 최다 6선인 조 의원은 “제 책무는 한동훈이라는 새롭고 단호하고 강한, 따뜻한 젊은 지도자와 헌법수호, 법치주의, 국정안정, 민생을 지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빼앗긴 보수 정신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이 최종 승리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최 전 의원은 감사원장을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인 김종대 씨를 청년·외신대변인으로 영입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인물은 김동연 후보”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여정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57: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숨에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15~17일) 정례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경신했다. 보수 진영 주자 중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7%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 후보, 홍 후보와 같은 지지도를 얻었다. 다만 홍 후보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반면 김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김 후보 지지층이 한 권한대행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6%로 이들의 뒤를 쫓았다. 경선 표심을 좌우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홍 후보가 각각 20%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 후보 18%, 한 후보 16% 순이었다. 의견 유보 답변을 낸 응답자도 15%에 달해 이들의 선택이 막판 최종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지지도 상승세와는 별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50%로, ‘잘한다(41%)’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42%, 국민의힘은 4%포인트 상승한 34%로 집계되면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양당 지지층이 결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무당층은 18%다. 보수 진영이 한 권한대행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 여부를 빠르게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역화폐 발행 고집…민주당, 추경 15조로 증액 또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7:54:37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추경안이 12조 2000억 원 수준에 그치자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안과 민주당 입장의 간극이 3조 원가량 벌어지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될 국회 추경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 원인데 12조 원이면 0.5%도 채 안 된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00원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영남권 산불에 이어 관세전쟁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고, 그 이전에 서민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자유주의 기반의 현 정부 집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헛된 의무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추경)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35조 원’안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올리기 위한 수치였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하향 조정하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12조 원 ‘찔끔’ 추경으로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경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늦게나마 추경안이 제출돼 다행”이라며 “내수 진작과 경기 하방 방어를 목표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역화폐’ 등 정부가 반대하는 항목을 요구할 경우 증액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다음 주 국회를 찾아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79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
韓채권 쓸어담는 외국인…"개미들 추종매수 조심"
증권 정책 2025.04.18 17:44:00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국내 채권 시장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선 국면에서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 신규 투자 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국내 장외 채권 시장에서 9조 393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6조 8276억 원)보다 37.6%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순매수는 국채(7조 9577억 원)에 집중됐다. 외국인 채권 순매수는 2월 5조 8698억 원에서 지난달 총 12조 6618억 원으로 약 2.2배 늘었는데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월 순매수액이 두 달 연속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현황과 비교하면 국내 채권 시장으로의 해외 자금 유입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1월 3조 1047억 원, 2월 3조 3547억 원, 3월 3조 9137억 원 등 올 들어 매월 3조 원대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순매수액도 1조 237억 원에 그쳤다. 미국 채권 시장이 상호관세 이슈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채권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에 외국인 매수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높은 수요는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훼손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채권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채권 매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개인투자자라면 현시점에서의 신규 진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고채 3년물 시가 평가 수익률은 지난달 초 연 2.542%에서 전날 연 2.385%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연 2.75%) 대비 36bp(bp=0.01%포인트)나 낮은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재정 정책 공약과 추가경정예산 등 수급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연내 금리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中에 손 내밀면서도 추가 압박…자국 피해 우려 "180일 유예"
국제 정치·사회 2025.04.18 17:42: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 시간)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견제 조치를 내놓으면서도 유화 제스처를 취하자 강경 일변도였던 대(對)중국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관세, 희토류 수출 금지, 홍콩발 소포 발송 중단 등 예상 밖으로 강하게 맞서자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조속한 타협으로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중국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중국과 협상 타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3~4주 내에 전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의 관세 폭탄을 때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며 유화 제스처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25%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더 관세를 올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낮추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식 대중국 관세정책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에 서명할 경우 관세(인하)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있다”며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중국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이날 발언이 사실이라면 16~17일 중국 측의 연락이 있었고 미중 양국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이 교류는 하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고위급 의견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예상 밖으로 강하게 버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관세 폭격으로 금융시장 발작, 미국 경기 침체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꿈쩍 않는 중국을 겨냥한 압박 카드도 잇따라 꺼내 놓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고 매년 인상해 2028년에는 140달러가 된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톤당 18달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달러를 내야 한다. 앞서 이 정책을 두고 수수료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공급망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USTR은 유예기간을 두고 수수료 부과도 단계적으로 하는 등 초안보다 완화된 최종안을 내놨다. 이번 정책으로 조선·해운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줄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을 통해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강제 노동 활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60일 이내에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어선을 활용한 강제 노역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18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무역을 혼란시키고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가해자임이 명백하다”면서도 “시장 개방이나 무역 장벽 시정과 같은 미국에 중요한 조건을 중국이 제시하면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란 위원장은 동맹을 압박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동맹에 100년 만기 초장기 미국 국채를 사실상의 무이자로 구매하게 한다는 내용의 ‘미란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5일 대선 직후 발간해 관심을 모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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