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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인, 머스크에 "신당 협력하자"
국제 국제일반 2025.06.08 19:53:31미국 정치권에서 ‘제3정당’ 운동을 해 온 정치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신당 창당에 협력하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속에서 신당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출신 대만계 정치인으로 2022년 ‘전진당(Forward Party)’을 창당한 앤드루 양은 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전진당과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밝혔다.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아직은 아닌데, 그가 매우 바빴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수년간 미국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기에 24시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기능 장애에서 양극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며 “무소속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도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양당 체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와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진당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과거 머스크는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앤드루 양의 일부 공약을 지지한 바 있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불화 속에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온라인 설문을 했고, 다음날에는 응답자 80%가 창당을 지지했다는 결과를 선보이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08 18:10:43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면서 JM노믹스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 위기 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쪽이 넘어가는 업무 지침형 경제 청사진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지시하는 필수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도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지표적인 계획”이라며 “계획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은 6·12월 연 2회 발표를 기본으로 하되 정권 교체나 재창출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경우 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1년이 아니라 5년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달랐다. 대개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정권 말에 가까워질수록 소재와 추진 동력이 고갈돼 재탕·삼탕 대책이 남발되기도 했다. 2019년 행정논총에 실린 ‘아이디어와 정책 선택에 관한 경험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경제정책방향의 평균 연간 차이도는 22.9%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12.7%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선 후보 시절 슬로건으로 내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이룩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는 등 손에 잡히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3·5 경제·산업 대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확장 재정 중심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이 자칫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 같은 만기친람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된 2020년 경방(125쪽)이나 2021년 경방(153쪽)은 보고서 분량이 15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숙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따로 놀면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경방에 담은 것으로 보였다”며 “관료들에게 100쪽, 200쪽 짜리 정책을 짜라고 지시하기 전에 이 정부가 가진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급증하는 PF 공매·미분양…"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지원책 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8 18:00:22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업 위기감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38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7건)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8배 늘었다.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한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진 데다 고금리 등으로 브릿지론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매로 내몰릴 사업장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성 악화에 매각을 추진 중인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1월 195곳에서 5월 356곳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에는 1000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이 60%를 차지했다. 아파트·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시설 외에 타운하우스,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실 PF 사업장 매각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지연될 수록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F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6422가구까지 늘었다.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3월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이화공영(13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경제성장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6.1%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7%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건설투자가 만약 0% 성장만 해도 올해 성장률은 0.8% 가 아닌 1.7% 수준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경제 성장률 제고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올 3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 산정범위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대구 등에서 물량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기준을 비수도권 소재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기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는 만큼 시장에서 이를 소화하도록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58:30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의 경우 여야와 두루 소통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당 대변인과 주요 선거 후보 대변인 등을 포함해 8차례 대변인을 맡아 ‘전문 대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강 실장은 “우 수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사회 에디터, JTBC 보도국장, JTBC 탐사기획국장과 JTBC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수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여권 일각에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치 검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강 실장도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가 국민 통합과 소통, 사법 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면 앞서 실시한 인선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실 경제참모부터 채웠다. 기존 비서관직만 하나 늘려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50명 체제로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인물과 조직 체계는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수석에서 성장 기조를 더해 경제성장수석으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낙점돼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지론인 재정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실 산하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은 확대 개편된다. 강 실장은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관련 상황 관리·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위상을 높였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신 사회수석에 성평등가족비서관을 두는 한편 복지와 노동 분야에 집중한다. 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까지 대통령실 수석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청통합·AI미래기획 수석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차장급과 내각(장관) 인사도 현재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비영리 회계기준 일원화' 회계기본법 속도 내나
증권 국내증시 2025.06.08 17:55:55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법률·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마저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회계기본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회계 관련 법률·제도 등이 조직 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 받고 있지만 비영리부문은 중구난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받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법령 없이 각 지자체 관리지침만 있을 뿐이다.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다.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 저축은행·신협과 달리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4년, 2년마다 받는다. 저축은행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만 신협·농협·새마을금고는 이마저도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계제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 운용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중복 지원 등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전반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회계기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기준법은 회계 투명성 개선이 시급한 비영리부문까지 총괄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회계기준법이 제정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나 회계정보 공시 방법, 재무 정보 등 내용, 감독 기관까지 법령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공회는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예외 조항을 도입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성격이나 규모, 이해관계자 등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정해진 요건·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를 반영하는 등 통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현장 인력 혼란을 줄이고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웨이브릿지 “디지털자산법, 산업 생태계 전환점 될 것” [비트코인 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8 17:52:46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이브릿지 강병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기’ 대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기준 명확화,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의 책임 강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강 CIO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국가 비축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정책이 포함된 만큼 점차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올해 하반기 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을 계기로 커스터디,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인프라의 역할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산 수탁과 매매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 CIO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업이 태동할 것”이라면서 “웨이브릿지는 프라임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증권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역할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CIO는 “코인베이스는 기관 대상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거래소의 비대화를 막고, 기능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본연의 거래 기능에 집중하고, 커스터디 등은 별도 전문 기관이 담당해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트럼프 "머스크와 끝났다"…혹독한 결별 대가 치르나
국제 국제일반 2025.06.08 17:45: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법안을 공개 저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손절하고 나섰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화해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날 뜻이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서로에게 ‘자금줄’과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만큼 결별의 대가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잘라 말했다. 특히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날렸다. 지난달 말부터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법안’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된 두 사람의 갈등이 현재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의 요란한 결별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서로의 영역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게 미 언론의 공통된 진단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미 국방부 등은 이번 충돌을 계기로 스페이스X의 대안을 찾아 나섰다.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보내거나 돌아오도록 할 때 쓸 수 있는 미국 우주선은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이 유일하다. 실제로 머스크는 5일 트럼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에 철회하기도 했다. 나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두 사람의 말다툼이 재미있었지만 머스크가 드래건 철수를 언급하자 정말 무서워졌다”고 털어놓았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내년 중간선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약 3억 달러를 쏟아부어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했다. WP는 불화가 장기화할 경우 머스크의 지원 철회가 불가피하고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덩달아 공화당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최근 “정치자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며 “미국 국민을 배신한 모든 정치인들은 내년에는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 공세를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미국에 중도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됐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올렸고 약 200만 명 중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재인용하기도 했다. 머스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와의 파국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5일 하루에만 14.27%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206조 원 증발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50억 달러 규모 대출도 이번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xAI는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거래를 주도하는 모건스탠리는 xAI 대출 채권을 연 12% 금리에 액면가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나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귀화한 머스크의 체류 자격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약물 사용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트럼프 집권 연합체의 ‘구조적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뉴욕타임스(NYT) 수석정치분석가 네이트 콘은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때 기존 백인 노동 계층과 공화당 지지층에 더해 수백만 명의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민주당 지지자 중 반(反)기득권 엘리트층의 상당한 지지도 확보해 광범위한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다”며 “그러나 재임 5개월도 안 돼 정책 과잉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짚었다. -
李대통령, 日·中·러 정상과 통화도 조율중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40:35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요 정상과의 접촉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가 정상 간 통화 일정에 시간 차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가 외교 노선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일본 정상과의 통화 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질문에 “구체화되면 공지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쳤다. 정치권에선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진 만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 주석 등과의 통화도 머지않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정상과의 통화 시점에 따라 이 대통령의 향후 외교 노선과 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시 주석과 통화한 것은 당선 후 2주가 지난 3월 25일이었다. 러시아와는 당선 기념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에서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통화했다. 취임 이틀 차에는 시 주석,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연달아 통화를 했다. 이튿날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일본·중국과는 각각 취임 열흘, 20일가량 지난 시점에 통화했다. -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경제·금융 정책 2025.06.08 17:37:38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고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지만 재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재정운용권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실에서 정부 전체 재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 때 폐지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기획관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실 ‘어공(민간인 출신 공무원)’과 기재부 ‘늘공(직업관료)’ 간 주도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교수 출신 이정우 전 정책실장과 관료 출신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사건건 부딪혔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시로 엇박자를 냈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완강히 저항한 일화도 있다. 박 전 원장은 재정기획관의 부활을 비롯한 예산 편성 기능 조정 논의가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했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관료들이 자꾸 안 된다고만 해 답답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실천하고 예산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수행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공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실이 비대화된다는 비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실이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실장 산하 재정기획관을 수석급으로 변경해 중장기 재정정책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재정예산수석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 관리예산국(OBM)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어젠다 외 예산에 대해서는 각 정부 부처의 자율성이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에 두는 식으로는 정책실장, 기획예산처장, 재경부 장관 3명이서 폭탄 돌리기와 권한 다툼만 벌일 것”이라며 “이럴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능을 가져가면 비효율성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기재부의 권한이 워낙 강해 예산 파트를 분리시키자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그 예산 부분의 인력을 전부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의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년 임기 내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어공들과 달리 늘공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처를 쪼개면서 승진 기회가 늘어나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는데, 관료로서 헌신한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라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은 재정을 풀려고 하고 관료들은 재정 상황을 살펴본 뒤 신중하려고 하는 ‘균형’ 속에서 최적의 정책이 나온다”며 “이곳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처럼 관료들이 마음에 안 드니 부처를 분리하겠다는 건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 1차관 이형일 유력…'산업1' 문신학·정대진 거론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36:30이재명 정부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관 인선보다 ‘일할 수 있는 즉시 전력’으로 차관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8일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은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한두 달이 걸리게 된다”며 “우선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높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을 끄는 곳은 경제 부처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불황과의 일전”을 강조했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차관부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로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인물로 빠르게 교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도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국장과 정대진 전 통상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관 인사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하루 뒤에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만큼 사람보다 일을 우선으로 국정 현안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2일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한 뒤에 장관 인선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마평은 무성한 상황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윤후덕·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與 원내대표 친명 대결…'권리당원 20%' 첫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34:49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30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후보는 당내 의원 표심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외부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김병기 의원은 ‘국가 재건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하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는 등 조직 관리 능력도 평가받고 있다. 기호 2번인 서영교 의원도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대선에서는 험지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밑바닥 민심을 모았다. 서 의원도 ‘대통령의 벗이자 전우’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부각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사령탑을 맡는 만큼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보여줄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통령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전당대회까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무도 함께 맡아야 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2·13일 양일간 진행된다. 여기에 13일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
'가을 전대' 띄운 김용태…친윤 "반대" 친한·친김은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2:5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옛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대 준비 등 당 개혁안을 내세워 임기 연장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론 투표 시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띄운 ‘가을 전대’를 두고 당내에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당권파 입장과 배치된다. 이들은 조기 전대는 당내 분란만 가중할 수 있어 일단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당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는 현 지도부가 물러나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16일 원내대표를 선출해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김 위원장의 개혁안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황당한 발상”이라며 “현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당권 확보를 노리는 친김·친한 쪽은 가을 전대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확보한 김 전 후보 측과, 친윤계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 전 대표 측 모두 조기 전대 개최 시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전대 전까지는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며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를 기용하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했던 한 중진 의원은 "당 수습을 위해 전대를 가능한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속도낸다
블록체인 정책 2025.06.08 17:29:36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을 보좌하게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에 있을 때도 수차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은행과 기술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로 고민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테더(USDT)나 서클(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은행과 카드사 같은 전통 금융사를 우회해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해시드 측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로 블록체인 기반의 참여 경제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지키느냐 아니면 통화 주권을 뺏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이 같은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일치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상자산 업계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친정으로 두고 있어 업무 조율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은 관료로 재직할 때도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고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당국의 1은행-1거래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은행-1거래소는 감독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것으로 규제·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법정비용 빼면 대출금리 0.2%P 낮아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6:06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면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해당 비용을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같은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조달 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된다. 문제는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0.03%)와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이 해당 비용을 차주에게 지우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빼면 평균 0.15~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과 기보·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정 비용이 유발하는 값이 0.2%포인트가량되지만 최종 금리는 그 정도로 안 떨어질 수 있다”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17개 이상 되는데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현장 아는 기업인이 개혁 참여해야…한미협상서도 게임체인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1:1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리더십마저 실종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공백을 채운 건 기업인이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백악관·정부·의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고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단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역할이 컸다.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트럼프 정부에 미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적극 알리는 한편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미국산 구매 캠페인 ‘바이 아메리카’를 전개하며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3월 하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을 도맡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포함한 한미 에너지 협력의 기초를 닦은 것도 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새 정부를 향한 조언과 기대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10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2015년 2월 당시 김 회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먼저 업무협약(MOU)을 맺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인데 이 대통령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MOU로 성남 지역 벤처기업은 한국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3년간 무상으로 이용했다. 이 일로 김 회장의 뇌리에는 ‘이 대통령이 산업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고, 나도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이 잘 될 거고, 기업인들과도 잘 맞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보다 ‘친노조’ 성향을 보인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과 선거 기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실무진들의 기획 능력이 좋았다”면서 “(정부를)좋은 분들로 잘 조직화한다면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재들이 몰리겠지만 기업인을 중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현장의 인사이트와 실용적 해법을 알고 있는 기업 리더들이 국정 개혁에 참여해야 변화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수차례 언급했고 취임사에서도 ‘산업 강국 도약’을 외치며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개선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공약과 발언을 실천하고 싶다면 기업인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비전을 뒷받침할 인사와 팀에 달려 있다”며 “올바른 인사,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관세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기업인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미국은 한국과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에는 트럼프 1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 장비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썼는데 대미 흑자로 관세를 부과받는 억울한 대목이다. 미측의 이런 오해는 ‘스토리텔링’ 부족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생각한다. 그는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단순 통계를 넘어 한국의 투자가 미국 내 혁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기업인을 지목했다. 그는 “최 회장, 정 회장 같은 한국 기업 리더들의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라며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지에서 한미 협력이 가져온 실질적 혜택을 보여주며 미국 파트너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장관이 기업인 출신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기업인 출신이다. 김 회장은 “기업인과 기업인이 만난다면 한미 간 소통은 한층 쉬울 수 있다”며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인사나 특사로 기업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규제 방향이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가장 큰 한국에 대한 우려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노동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암참은 올 초 이와 관련해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확장을 저해하는 12개 주요 산업에서 70건의 규제를 꼬집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투명한 약가·보험급여 체계, 혁신 치료제에 대한 가치평가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장 철수(한국 패싱)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분야는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자동차 분야는 환경·안전 관련 기술 규제를 지적했다. 암참의 주장은 미국 기업의 입장을 담고 있는 만큼 한국 내 산업 육성 방향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정권 따라 한순간에 바뀌는 규제 방향은 국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또 복잡한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기술 도입이 늦어져 유망한 국내 기술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만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개방 경제 속에 성장해왔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세계 표준’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 회장은 “정부마다 규제 개선을 외쳤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기업 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했다”며 “새 정부는 실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개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아태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5000곳이 넘는 싱가포르나 홍콩(1400개), 상하이(900개)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그러나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참은 한국의 교통과 디지털 연결성, 물류 등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고 풍부한 인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을 장점으로 꼽았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공급망 회복력과 역내 시장 접근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이상적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제 개혁까지 이뤄지면 ‘화룡점정’이라는 평가다. 김 회장은 “한국은 아태 지역의 선도적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며 “규제 불확실성과 경직된 노동정책,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같은 리스크를 개선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암참 사절단은 9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과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를 만나는 ‘연례 도어녹(Doorknoc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암참은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의 선두 주자임을 강조하고 암참이 한국 내에서 펼친 규제 개선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지는 행사여서 김 회장 등 사절단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미국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그들에게 내가 느낀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 잘 말할 거고 우리 같은 제3자의 정확한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 재편의 시대에는 관세나 협정 못지않게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버드대에서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통신 업체인 AT&T 본사 마케팅 총괄과 미국 내 최초 인터넷 부동산 업체인 코코란닷컴 최고경영자(CEO), 비비안인터내셔널 CEO 등을 거쳤다. 그는 이후 한국에서 야후의 투자회사인 오버추어코리아 CEO와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CE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EO, 한국지엠 CEO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자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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