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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캐스팅보트 '중원 공략'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7:23: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대선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가량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공약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20대 남성(이대남)’ 표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공약을 꺼내며 표밭 확장에 나섰다. ADD 현장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과거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무기 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됐고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며 방산의 첨단기술화를 강조했다. 이는 이달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AI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산업 현장 방문으로, 이 후보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성장 경제’ 행보의 일환이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후보는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 방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R＆D 분야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R＆D 지원”이라며 “R＆D 예산 증액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을 시사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번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는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모병제 소요 예산을 보면 모병제로 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5년간 6조 172억 원이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중원 공략’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에 가까워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개헌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밝혔다. 대전에 AI·우주산업, 충북에 K바이오와 반도체·2차전지, 충남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등 교통 인프라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가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충청은 모든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며 “서울과 대한민국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틀째 충청권에 머무르고 있는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 더해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충청도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세종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한 김경수 후보는 이날 스웨덴의 친환경 도시인 말뫼시의 카트린 스테른펠트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 정책과 지방분권을 논의했다. -
내우외환에도 굳건한 '한덕수 존재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2:39“의원 둘만 모여도 온통 ‘한덕수 출마’ 얘기뿐입니다.” 17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들은 최근 당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경선 후보보다 ‘링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였다. 한 권한대행이 승부수로 던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불발됐고 대선 주자의 집중 견제도 계속되지만 ‘한덕수’만이 대선 게임체인저라는 분석에서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뜨거워져야 할 국민의힘 경선은 김이 빠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망론’이 불거진 뒤 하루도 빠짐없이 한 권한대행 출마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당 스스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자강론’부터 경선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무임승차 금지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전념해야 한다는 ‘국정 집중론’ 등 모든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전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덕수 차출론은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실제 보수층에서 ‘한덕수 출마론’에 오히려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YTN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으로) 보수층만 놓고 보면 한 권한대행 쪽으로 더 쏠릴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자신에게도 대선에 출마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여론의 관심도 뜨겁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15~16일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무당층 총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32.9%),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9.8%)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30.4%의 지지를 얻었다. 보수 진영 주자들 중 유일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처럼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면서 당 경선은 흥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선은 하나 마나 한 경선”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어차피 후보는 한덕수”라는 당내 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한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 4.7%로 최종 8004명이 응답한 가운데 무당층을 추려 심층 분석했다. 전체 표본은 올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무당층’ 638명의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3.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부조직법 개편안 놓고 민주 '설익은 공약' 봇물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7:21:52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선 캠프나 조직별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공약 준비에 나서면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우후죽순 공개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 공약 관련 내용은 당 내외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후보가 선출된 후 책임 있는 단위의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정리되고 확정될 것”이라며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를 비롯해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와 상임위 차원의 검토 보고서까지 모두 공약으로 확정된 것처럼 전해지자 가짜뉴스가 양산되거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이 공약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첩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방 공약을 국방위 간사도 모르게 만들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방첩사의 보안·감찰·방첩 기능을 모두 쪼갠다는 검토안 자체만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개 법안 가운데 18개가 민주당 법안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기획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보호원을 나누는 방식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전날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후환경부(박정 의원), 기후에너지부(허성무 의원) 등의 부처 신설 법안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부 조직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임기 시작과 함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논의해야 하지만 인수위가 없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이번 대선도 민주당 지지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17 17:11:58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대선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전환, 노동권 확장을 대응 방침 3대 핵심어로 정했다. 원내 정당들을 후보로 28~29일 투표를 통해 지지 정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지지정당 후보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지지정당 투표 때 특정 정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을 지지정당 후보에서 제외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 바 있다. -
유정복 "청년 10만 명에 1인당 1억 지원"…대선 포퓰리즘 경쟁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11:32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인천에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아시아권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청년 10만 명에게 1억 원이면 10조 원인데 한 해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2만 명씩 나눠서 보낼 계획”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을 나눠주면 13조 원인데 일시불로 나눠주는 것과 10만 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 중 어떤 것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나. 비교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내 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세액공제 확대 △전국적 창업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지하철·공영주차장 등 각종 공공 서비스, 국립대 등록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당 경선 과정이 본격화되며 현금성 지원에 치중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군수·구청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과 2차례의 장관, 인천시장 경험을 언급하며 청렴한 공직자 생활 경력을 부각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정유나 견습기자 me@@sedaily.com -
강혜경 "검찰, 윤석열 부부 사건 눈 감고 공익제보자 표적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4.17 17:03:48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가 1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강 씨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만 표적삼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전 의원, 강 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강 씨는 지난해 명씨가 윤 전 부부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서 송금받아 명 씨에게 16회에 걸쳐 8344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처음 법정에 섰다. 이기간 실제 여론조사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회사무처에 허위의 용역비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3억 9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사적 경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서 명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사건, 정책개발비 편취한 혐의 사건, 정치자금 허위 기재한 혐의 사건(김 전 의원은 감독의무 해태) 등 명씨 또는 김 전 의원과 3개의 사건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강 씨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강 씨는 명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한 혐의와 정치자금 허위 기재 혐의 등 2건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받아본 뒤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 씨 변호인단은 밝혔다. 강 씨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직후 창원지법 앞에서 "검찰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제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자료에서 나온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 등 다수의 정치인들은 기소하지 않으며 면죄부를 줬다"며 "만만한 공익제보자만 15차례 불러 조사해 일상을 파괴하며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고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씨의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 홍준표 지지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19:05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말보다 실천으로, 자리를 위한 정치는 거부하고, 국가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 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며 재정 파탄을 불러올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쇼맨십이 아닌, 국정을 책임질 진짜 리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를 다시 세우려면, 홍준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정직한 정권 홍준표냐, 거짓말 정권 이재명이냐의 선택의 문제”라며 “어찌 전과 4범, 재판 5건 피고인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
전한길 "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민주당 행태는 제2의 나치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5:38:27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와 관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난 지 5일 만이다. 그러면서 전씨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 상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씨는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 10년 이내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잘못됐다고 말하면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이 민주당 행태인데 제2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응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범한 단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전씨가 공동 대표를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6·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
김경수 “기후대응이 곧 경제문제…원전, AI전환의 유일한 방안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31:43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우리나라가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놓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 목적의 원전 신설에 대해선 “원전 축소 시간 조절이 맞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말뫼는 친환경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 전환과 도시 전환을 함께 성공해낸 도시”라며 잠메 시장에게 성공 비책을 물었다. 이에 잠메 시장은 “말뫼가 산업 구조전환에 있어서 정립한 정체성은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였다”며 “이를 위해선 모든 도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말뫼는 도시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성 논의 등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인구의 40% 이상이 29세 미만인 인구구조를 갖게 됐다”며 “조선소 부지를 말뫼 대학교로 조성하고 주변에 핵심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청년들이 말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가 “말뫼와 같은 성공한 지방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 역할”을 묻자 잠메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광범위한 시각으로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행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 꽤 있었다”며 “기후경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RE100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 산업 구조인 대한민국이 지금 전환 시기를 놓치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원전 신설을 두고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원전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국적 AI 기업들의 건립 조건은 친환경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이 늦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원전이 AI 전환 과정에서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적극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8:06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억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핵균형을 위해 나토(NATO)식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 개발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갖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우리가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해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핵기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술 중심 정예군 육성을 목표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고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전문병사와 직업군인, 두 종류 직군이 중심이 되는 정예군 육성해서 전투력 강화하겠다”며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국가에 헌신한 제대 군인을 올바르게 대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홍 후보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른바 ABB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하고 K-방산을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17 15:14:41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구했고, 헌재는 지난 16일 지명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본안 심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본안 판단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상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헌재는 8인 이상이 참여하는 결정을 선호해 왔다. 정족수만 간신히 채운 7인 체제에서 민감한 헌법 해석에 나서는 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조기 대선은 다가온다.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면, 한덕수 총리의 지명은 자동 폐기되는 셈이 되고, 헌재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사건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은 그 결론을 확인하지 못한 채 헌법적 의문은 공백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헌재는 지금 심리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7인 체제로,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리적으로는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나, 구성과 시기, 정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은 헌재의 결정 시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헌법연구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미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일정 부분 판단의 방향을 드러낸 상황에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나 법리적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뒤따를 수 있다”며 신속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석동현 "反이재명 위해 후보 돼 달라"…'윤심' 다가서는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5:12:25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후보 캠프 개소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측에 섰던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 흡수하면서 반탄 세력 표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진행된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에서 석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반 이재명으로 우파 진영 전체가 결속하고 화합해서 정권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부득이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후보가 되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탁상이론으로 끌어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한 김 후보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잘 받고 자유의 몸이 돼서 국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시절이 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덕수 대망론’이 선거 국면 전반에 등장하기 전까지 김 후보는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 후보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던 탓에 청년·노동계와의 스킨십을 이어오며 논란을 잠재워왔다. 다만 이날 김 후보 캠프 개소식은 20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친윤·반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세를 확인한 자리라는 평가다. 이날 김 후보 캠프 개소식에는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김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한 박수영 의원과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대출·조배숙 의원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국가 정상화”라며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을 퇴출해야 하는데 김 후보가 큰 뜻을 품고 출마한 만큼 많은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다시 창출하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김문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 보수 원로로 꼽히는 박찬종 전 의원도 캠프 개소식을 찾아 김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대한민국호가 폭풍에 휘말려 난파될 것”이라며 “해결책은 오직 김문수 동지를 뽑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
국힘 1차 경선, 羅·韓·洪 '토론 배틀'… 김문수·안철수 격돌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14:49:30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조 편성을 진행했다. 토론표 편성 결과 A조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B조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편성됐다. 조 추첨 방식은 행사장 도착 순서에 따라 토론회 주제에 따른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A조는 ‘청년미래’를 주제로 19일에, B조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20일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공정 경선에 대한 후보자 서약식을 진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의미가 특별하다. 국가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고 정치의 품격 세우는 것”이라며 “실력과 품격으로 겨루되 비방과 모략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각양각색 출마의 변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탄핵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린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며 “정치력과 외교적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자유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이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 후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자신을 “이 후보가 숲에 숨었을 때를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국정을 설계한 사람”이라며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고 중도층 표심을 얻어서 승리하겠다”고 직업적 정체성을 부각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으려고 출마했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구도가 아닌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로 묻고자 한다”며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 적합도 선두에 "본선 준비 철저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7:55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데 대해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짠다. 4대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하는 면접 조사라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 지나면 경선은 안정된 구도가 잡힐 것이고 본선 대비한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 후보가 12%로 선두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10%), 김문수(9%), 안철수(8%), 나경원(3%) 순이었다. 지지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은 5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23%의 지지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어 한 후보 19%, 나 후보 6%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경남도, 대선 공약 제안
사회 전국 2025.04.17 14:05:46경남도가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담은 대선 공약을 각 정당·후보자에게 제안했다. 도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아 5대 분야 24개 핵심과제로 분류한 118조 원 규모의 100개 세부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경제 분야는 10개 핵심 과제, 40개 세부사업이 담겼는데 우선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를 분리해 독립된 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을 품은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고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집중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등 관련 기반을 집적화해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인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인공지능(AI) 산단 조성, 디지털혁신밸리 조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로, 경남을 제조 AI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소형모듈원전(SMR) 제조 헉신허브 조성,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함정MRO(유지·보수·운영)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산·원전·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전략도 담았다. 경남과학기술관 등 지역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책 연구기관 유치에도 나선다. 남해안을 우리나라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등 관광·문화 분야에는 4개 핵심과제, 20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도는 남해안이 수도권에 대응할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통해 국제해양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를 호텔·리조트·복합컨벤션·쇼핑센터·카지노시설(외국인전용)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 남해안 관광청 설립, 주요 관광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도시·교통·물류 분야에는 4개 핵심과제, 12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첨단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등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 국제물류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물류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제물류진흥청 설립,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도 제안한다. 균형발전 분야에는 2개 핵심 과제, 17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인구 300만 이상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만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립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원 설립, 수도권·남해안 2시간대 연결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공약 과제에 반영했다. 낙동강 녹조 대응을 위한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건립,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을 담은 보건·환경·농해양 분야 4개 핵심과제, 11개 세부사업도 담았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은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이제 대한민국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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