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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이자부담 年 12.4조 줄지만…DSR 규제 앞두고 대출 폭증 우려
경제·금융 은행 2025.05.29 17:39:0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과 겹쳐 가계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내리고 금융권의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2조 4000억 원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 1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날까지 최근 7개월 새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만큼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연간 1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은행권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죄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에서는 일일 한도를 정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오픈런’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 스타뱅킹에서는 오전 9시가 되기 전 대출이 모두 마감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총량 관리의 원칙상 성장률 감소로 대출 증가율 허용 폭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초 주요 은행들에 대출 목표치를 할당할 때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면서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면 대출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까지 시차가 있더라도 △기준금리 하향에 따른 기대심리 △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총량 관리 강화 가능성 등이 겹쳐 가계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9331억 원으로 전월 말(743조 848억 원) 대비 3조 8483억 원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 등으로 폭증했던 4월 한 달간의 증가 폭(4조 5337억 원) 대비 적지만 은행권은 증가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가 DSR 강화 시기와 겹치면서 6~7월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에 실질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제주은행의 1년 만기 ‘스마일드림’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연 1.90%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경남은행의 ‘더든든예금’과 부산은행의 ‘더특판정기예금’,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은 2.0%, 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2.05%)’,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2.09%)’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기본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
'저성장 쇼크' 경고한 한은…성장률 5년만에 최대폭 하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6:33:58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저성장 쇼크에 대응해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올 2월 이후 석 달 만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4번째 인하 결정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점점 더 커지는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은은 1.5%(2월) 성장률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7% 내렸는데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8월(1.1% 포인트 인하) 이후 5년 만에 최대 인하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심화와 민간 소비 부진, 미국 관세율 상승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제시한 수정 성장률에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하폭을 두고는 한은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히긴 했으나 4월 금통위 때 전원이 인하 전망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기대 강도가 낮아졌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2% 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차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감안하면 한은이 공격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 또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 올린 코로나19 때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유동성 공급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길 바란다" 말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6%로 0.2% 포인트만 내린 것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신중히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
금통위 "1분기 역성장에 4월도 경기 부진…금리 인하 기조 이어갈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0:54:55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성장 하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내린 0.8%로 전망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춘 후 5년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향후 성장경로와 관련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전개 상황,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전신보재단, 카카오뱅크와 ‘대전상생경영 통장 협약보증’ 출시
사회 전국 2025.05.29 10:17:29대전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전상생경영 통장 협약보증’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대전시내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고 보증연계 한도대출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신규 출시된 ‘대전상생경영 통장 협약보증’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운전자금 대출상품이며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보증심사·신용조사·현장확인 등 모든 절차가 자동화되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NICE 기준)이 745점 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총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연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예정돼 있고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연 1.0% 이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더욱 낮췄다. 대출금리는 CD91일물 기준금리에 연 2.3%를 더한 수준이며 대출 및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대면 중심 보증체계를 탈피하고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춘 자동심사 보증상품 최초 사례이다. 양필환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보증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오는 6월말 출시 예정이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다. -
한은, 기준금리 0.25%p↓…올 성장률 전망치 0.8%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0:12:3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대선을 닷새 앞두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전례없는 성장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진작 및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올 우리나라 성장률도 기존 1.5%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췄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미 관세 정책에 역대급 내수 부진으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 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후반까지 떨어져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만 계속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23년 7월~2024년 8월 이후 최대 차이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와 함께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2월 전망치)에서 0.8%로 대폭 내렸다. 1분기 성장률이 -0.2%(전 분기 대비)를 기록해 이번 전망에서 한은이 0%대로 성장률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춘 후 5년만이다. 또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 시기인 2020년(-0.7%)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까지 지속해서 낮춰왔다. 이번 전망치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국제통화기금(IMF·1.0%) 등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전례 없이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이 고착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속보] 한은 기준금리 인하…연 2.75%→2.5%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09:50:28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연 2.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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