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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관세', 한국이 돈 안 퍼줘도 되나 [트럼프 스톡커]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07:22:02

미국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무역전쟁으로 몸살을 앓던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벌써부터 머리를 싸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해당 소송 결과가 한미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줘 조선주 등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가와 주요 외신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호관세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더라도 품목 관세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무역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낙 외교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상호관세 효과가 일단락되거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 질서로 완전히 자리잡거나, 정치권이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거나 할 때까지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질질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확정 판결 전까지 대미 투자를 서두르기가 힘들어져 무역 불확실성을 더 크게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항소심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 밖”…트럼프 “없으면 재앙”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된 법이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붙여 관세를 부과한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최종 판결 전까지는 상호관세 유지 가능성 2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하면서도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도 2심 판결 집행정지를 함께 요구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법원 역시 최종 판결 전 2심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관세를 일단은 유지하도록 행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이 조지 HW 부시 전 행정부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분류된다.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3명뿐이다. 다만 애초부터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무리수라는 해석이 많았던 데다 1·2심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사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한 만큼 최종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만만찮게 나온다. 나아가 미국 대법원이 정치·외교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의 경제적 여파를 더 지켜보거나, 양당의 반응을 추가로 살피거나,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고려하는 식으로 판결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와 같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 무역 불확실성 계속…정부 핵심인사들 “관세 압박 없이 협상 불가능” 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자 불안정한 글로벌 무역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은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어서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확정해서 판결한다면 그간 각국이 미국과 맺었던 무역 합의는 모두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2심 패소에 앞서 한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앞다퉈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 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가 이어질 것이고 진행 중인 주요 협상도 탈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현재와 미래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같은 날 해당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없이는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만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역시 “관세 압박은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왜곡해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할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상호관세가 우크라이나 종전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루비오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투자 서둘 필요 없어져…트럼프, 패소해도 다른 수단 휘두를 듯 외교가에서는 미국 사법부가 상호관세의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전략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무역 합의의 핵심 조건인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생겼기에 이를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 합의의 큰 틀은 이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26일 필라델피아의 한화(000880) 필리조선소까지 찾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 미국 고위 관료들도 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리어 대표는 진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무역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월가에서는 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불법 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해 관세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 위협,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문제가 될 경우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더욱이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철강 관세의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소송에 휘말렸다가 이미 행정부가 승소했던 전례도 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한령, 막연한 기대만으론 영영 해제 안될수도[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 경제·마켓 2025.08.29 06:00:00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만큼 꽁꽁 묶여 있는 한한령의 족쇄가 새 정부 들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싸늘히 식고 있습니다. 한국이 줄기차게 중국에 요구하는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라진 중국의 상황에 따른 현실 인식과 함께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한중 관계가 나아진다고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기 쉽지 않은 만큼 중국의 입장 변화에 관계 없는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조금씩 중국에 확산되던 한국 문화는 90년대 말 HOT, 클론, 베이비복스, NRG, 이정현, 안재욱 등 한국 가수의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으로 번졌죠. 이어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를 시작으로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으로 인기가 이어졌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얻었던 이영애, 장나라, 장서희 등의 배우는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런닝맨’, ‘무한도전’, ‘아빠 어디 가’ 등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인기를 끌며, 중국에서 같은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했죠. 한국에게 같은 동양 문화권의 중국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고, 관련 산업도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한국 문화는 2017년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별다른 이유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유통은 완전히 막혀버렸죠. 이를 두고 우리는 한한령이라고 불렀지만 중국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한한령 해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특사단 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26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한한령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죠. 박 전 국회의장은 문화 교류를 통한 반중 정서 개선을 위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 개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유익하고 건강한 분야에 한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죠. 중국의 화법을 감안하면 완곡한 거절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는 의미고, 유익하고 건강한 한류 콘텐츠는 알아서 개방할테니 기다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반짝 고조된 적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1년 말 영화 ‘오! 문희’가 개봉을 하며 기대감을 키웠고, 이듬해 초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중국 IPTV와 지방 방송사를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3월에는 한 달 동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인현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연이어 중국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해빙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뜬금 없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불씨는 다시 타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한한령도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일각에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한령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2500조 문화시장이 열린다며 그 시기를 5월로 못박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특사단의 발언으로 오히려 당분간은 한한령 해제가 쉽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약간의 조짐만 보이면 한한령 해제를 외쳐댔습니다. 최근 들어서만도 인디밴드 ‘검정치마’가 공연하고,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중국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는 줄곧 이어졌죠. 중국에서 한국 아이돌의 ‘팬미팅’도 늘어났고, 해외 드라마의 중국 내 방영 확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는 진짜’라며 희망을 넘어 확신 수순에 도달했습니다.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한한령의 높은 산은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푸젠성 푸저우에서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알려졌던 걸그룹 케플러는 일정을 취소했다. 팬미팅으로 허가가 났으나 공연도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한국 국적 가수의 중국 본토 내 공연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중국 문화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를 들며 중국이 쉽사리 장벽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빗장을 풀더라도 산업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그들의 전망이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사단이 밝힌 ‘중국에 유익하고 건강한 분야’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국의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볼 때 일단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이 늘어나는 게임 부문은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조금씩 기대됩니다. 이는 중국의 게임산업이 그만큼 경쟁력을 지녔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중국의 게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대작을 잇따라 내놓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중국만의 콘텐츠를 살린 게임들도 최근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출시된 ‘검은 신화: 오공’은 화려한 그래픽과 스토리텔링, 다이내믹한 액션 등을 앞세워 세계 각국에서 히트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후속작 ‘검은 신화: 종규’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 분야 만큼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뒤질 게 없다는 의미로 조금씩 시장을 풀어줄 수 있다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중국이 우려하는 건강함에 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거 독재 정권 당시의 탄압도 민주화의 과정도 자유롭게 소재로 다루죠. 중국은 한국 작품의 이런 부분을 적잖이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데, 중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나 드라마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인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허용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모두 최소한 정치적인 내용에선 완전히 배제됐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선 마뜩치 않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미모의 여배우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배우 이영애였고, 직접 화장품 브랜드를 중국에 론칭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물론 중국 화장품의 퀄리티가 좋아진 측멷도 있지만 화면에서 사라진 한국 여배우들로 인해 한국의 화장품도 중국인의 머릿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의 노출이 늘어날수록 호기심은 커지고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드라마 ‘별그대’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이 히트를 치면서 중국에서도 치맥 바람이 불었고,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지 않던 중국에서도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순 팬미팅을 넘어 한류 아이돌의 공연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큰데요. 이 부분도 중국에선 경계하는 분야입니다. 일단 아이돌 가수의 공연은 대규모로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작 수백명, 수천명 수준으로는 수지타산도 맞지 않죠. 주최측 입장에선 당연히 최소 1만~2만명, 그보다 규모가 큰 공연을 선호합니다만 중국은 최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중국은 외국 가수의 대형 공연 개최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칫 공연을 빌미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정부를 향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전망도 한 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깜짝 선물 보따리를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연히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언젠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인디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국의 현재 스탠스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