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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석유 수입해 '50%' 관세폭탄 맞은 印 "대신 이란산 허용해달라"
국제 국제일반 2025.09.26 10:53:36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인도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현재 제재 대상국인 이란·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무역 협상을 위해 이번 주 미국에 방문한 인도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자국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선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인 2019년 이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한 이후 이란산을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다. 산유국인 중국·미국과 달리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유독 민감한 국가로 꼽힌다. 당초 2% 수준에 불과하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을 최근 38%까지 늘린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자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인도 정유사들이 지난 7월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평균 68.90달러(약 9만7200원)에 구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산은 77.50달러(약 10만 9300원), 미국산은 74.20달러(약 10만 4600원)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지만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크라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난달 미국은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를 추가로 인도에 부과했다. 50% 관세는 미국이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최고 수준이며 브라질에 매긴 관세와 같다. -
트럼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 韓 타격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8:27: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한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회사가 그들의 제약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지 않는 한 10월 1일부터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건설 중’이란 기공 혹은 건설이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런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썼다. 사실상 현재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제약업체의 제품에 100%의 관세를 10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제약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 9000만달러(약 2조원)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업체를 불공정한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트럭 전문 자동차 업체)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제조업체는 외부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이유로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라고 적었다. 해외의 대형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로 트럭 가격이 꿈틀댈 수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는 "부엌 수납장, 욕실 세면대와 관련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또 "속을 쿠션이나 솜으로 채운 가구에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외국 제품의 미국으로의 홍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파나 의자 등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또 "우리는 국가 안보와 다른 유이로 우리의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4월부터 대형 트럭에 대한 국가 안보위협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속보]트럼프 "가구·대형트럭에 25~50%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8:15: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주방·욕실 용품과 가구, 대형트럭에 25~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미 대법원의 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한국 유관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업체를 불공정한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트럭 전문 자동차 업체)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제조업체는 외부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이유로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라고 적었다. 해외의 대형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로 트럭 가격이 꿈틀댈 수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는 "부엌 수납장, 욕실 세면대와 관련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또 "속을 쿠션이나 솜으로 채운 가구에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외국 제품의 미국으로의 홍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파나 의자 등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또 "우리는 국가 안보와 다른 유이로 우리의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4월부터 대형 트럭에 대한 국가 안보위협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韓 3500억불은 '선불'"…협상 장기전 가나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7:35: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와 관련해 '선불(up front)'이라고 표현했다. 한미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을 놓고 대규모 현금투자냐(미국 입장), 대규모 대출 혹은 보증이냐(한국 입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현금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관세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에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미국사업법인 매수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도 잘 진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4년 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하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잘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달러, 한국은 3500억달러다. 이건 선불(up front)로 받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9500억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언급은 지난 7월에도 나온 적이 있다.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워싱턴DC 본관 리모델링 현장을 깜짝 방문해 막 체결된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설명하며 "일본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5500억달러를 선불로 줬다"며 "대출 같은 게 아니다. 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주장했다. 문맥상으로 보면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3500억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493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의 구성과 관련해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정부는 펀드가 투자하는 곳이 상업적 합리성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큰 부분을 현금 투자로 집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한미 무역협상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찾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6:19:04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대법원이 심의 중인 가운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며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것이란 진단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 무역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기대리고 있다. 심리는 11월 5일 시작된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로봇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32조 관세가 충분한 분야를 포괄하면 IEEPA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232조 사건들이 모두 시행될 때면 상호관세가 더 (충격이 작았다며)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는 이보다 높은 20%대, 철강 및 알루미늄은 심지어 50%의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IEEPA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프랑스가 어쩌다 빚더미에…공공부채 5621조원[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18:26:56프랑스 공공부채가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공부채가 3조 4163억 유로(5621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에 달했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 분기보다 709억 유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1.7% 포인트 상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를 위한 시야가 명확하지 않다"며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7년에 GDP의 121%로 증가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1년 1분기의 최고치(117.8%)를 넘어선다고 일간 르피가로는 설명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 경제학자인 알바로 페레이라는 23일 세계 경제 전망 중간보고서에서 “프랑스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 국가는 재정 규율을 회복했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부채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에서 만성적 재정난으로 '문제아' 취급받던 남유럽 국가들은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가며 재정 상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GDP 대비 124.2%로 공공 부채 비율이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분기 103.5%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0년 134.9%에서 올해 초 96.4%로, 이탈리아는 2020년 154.9%에서 올해 137.9%로 떨어졌다. 그리스도 지난해 163.9%에서 올해는 152.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GDP 대비 부채 비율로만 치면 프랑스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국가 부채 상황을 타개하고자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후임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9일 임명된 이래 아직 정부 구성도 하지 못했다. -
[트럼프 스톡커] 연준 대장 "주가 거품", AI '추풍낙엽' 언제까지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08:17:32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신중론과 함께 불현듯 ‘주가 고평가론’까지 제기하자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등 전 세계 주식·외환시장까지 연일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들이 특히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지난 달부터 겨우 경제 지표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글로벌 경기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악화된 상태임은 인정하면서도 관세발(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을 감안하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가에서는 현 금리·주가 수준에 대한 파월 의장의 조심스러운 행보로 볼 때 연준의 움직임이 당분간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챗GPT 개발사 오픈AI 간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약이 사실상 과거 ‘닷컴버블’ 시절의 상호출자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이른바 ‘AI 거품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한 동안 주가 상승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월 “현 주가 고평가” 한마디에 뉴욕 증시 연일 하락…코스피도 ‘흔들’ 지난 23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19%)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55%), 나스닥종합지수(-0.95%)는 장중 날아온 파월 의장의 한 마디에 추풍낙엽처럼 일제히 쓰러졌다. 지난 17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9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던 가운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는 힘든 상태”라며 “노동 수요와 공급도 이례적이고 도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도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또 다음 금리 인하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 작업을 미완으로 남기게 되고, 2% 목표치를 회복하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를 제한하는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노동시장이 불필요하게 약화될 수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양면적 위험이 존재할 때 이를 피할 길은 없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노골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올 들어 8월까지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이는 상품 가격이 주도했다”며 “광범위한 물가 압력이 아니라 관세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몇 분기 동안 이어지면서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 영향이 사라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 발언의 여파는 23일 뉴욕 증시 하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도 24일 0.40%, 1.29%씩 하락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자 이날 원·달러 환율도 1397.5원까지 치솟아 지난달 21일(1398.4원) 이후 한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 때 장중 1400원 벽을 돌파하기도 했다. 엔비디아 ‘돌려막기’ 의심도 고개…‘AI 거품론’도 확산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언급에 따른 악영향은 24일에도 계속됐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0.37%)와 S&P500지수(-0.28%), 나스닥지수(-0.33%)는 파월 의장 발언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다. 전날 2.82% 급락한 엔비디아가 또 다시 0.82% 하락한 것을 비롯해 상당수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특히 그간 거품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빠르게 냉각시켰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22일 오픈AI와 새로운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는 자사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AI 모델을 학습·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했다. 10GW는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엔비디아가 이번 거래를 통해 오픈AI 지분도 일부 받기로 했다. 투자금은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첫 100억 달러는 첫 1GW 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배치될 때 투입된다. 투자의 1단계는 내년 하반기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을 활용해 가동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함께 CNBC와 인터뷰를 갖고 “10GW는 400만∼500만 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해당한다”며 “이는 엔비디아가 올해 출하할 총량과 같고 지난해의 두 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월가에서 이 계약을 두고 엔비디아가 ‘돌려 막기’ 식 매출 유지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문 부호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하고 오픈AI가 수익을 내면 그 돈으로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입하는 구조인데 사실상 ‘순환출자’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가에서는 이 방식이 과거 닷컴버블 시기 일부 통신 장비 업체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고객 노트에서 “분명히 순환 우려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포트 글로벌 증권의 제이 골드버그 애널리스트도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가 내 AI주 거품론은 사실 지난달 18일 CNBC를 통해 올트먼 CEO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미 한 차례 확산됐다. 당시 CNBC는 올트먼 CEO가 기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만나 15초 동안 ‘거품’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또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며 “추론 능력은 중국이 아마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내 직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는 당시에도 이 발언에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다. AI주 거품론은 이후 알리바바·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탈(脫)엔비디아’ 움직임에 더 빠르게 확산했다. 황 CEO도 지난달 27일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중국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하반기 매출 전망을 제시했다. 연준 인사들 잇따른 ‘연내 금리인하 신중론’…26일 8월 PCE 주목 이달 FOMC 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내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연준 인사는 파월 의장뿐이 아니다. FOMC 회의 투표권자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가정 하에 지나치게 앞당겨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지난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인하에 찬성했지만 향후 추가 인하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CNBC에서 “미국 정책 금리의 중립 수준은 지금보다 1.0~1.5%포인트는 낮다”면서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2%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투표권자인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도 22일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공개행사 연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회적인 영향은 무시하는 게 적절하지만, 이 같은 영향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물가 안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이 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OMC 회의 투표권이 없는 연준의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도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너무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주 연준이 공개한 경제전망(SEP)의 금리 전망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에서 연내 1회 금리 인하만 기재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준 내에서 대표적 ‘친(親)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단기 금리를 (적정치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높게, 너무 긴축적으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해고와 더 높은 실업률의 위험에 빠뜨린다”며 “현 통화정책은 매우 제한적이고 연준의 고용 극대화 임무에 실질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마이런 인사는 이달 FOMC 회의에서 유일하게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투표한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FOMC 회의 직전 취임한 그는 사상 처음으로 연준 이사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준은 지난 17일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점도표 상으로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금리 0.50%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0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74.4%로, 25bp만 내릴 확률을 24.1%로 각각 반영했다. 50bp 인하 확률은 17일 81.6%에서 7.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연준의 금리 판단과 주식시장의 반등 여부는 단기적으로 오는 26일 발표될 8월 미국 PCE 물가지수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 9명씩 교수형"…올해 '1000건' 사형 집행한 '이 나라', 무슨 죄 지었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5.09.24 16:36:43이란이 올해 초부터 최소 1000건의 사형을 집행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인권단체가 발표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교수형이 이뤄진 셈"이라고 밝혔다. IHR이 2008년부터 집계한 사형 건수 중 올해가 최다다. 종전 최다는 2015년 977건이었고, 작년은 975건이었다. 유엔은 지난 6월 이란의 작년 사형률을 "경악할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는데, 올해는 더욱 증가한 것이다. 사형 집행자의 죄목별 분석 결과 마약 관련 범죄가 50%로 가장 많았다. 살인(43%), 안보 관련 범죄(3%), 강간(3%), 이스라엘 간첩 행위(1%) 순이었다. IHR은 파악된 1000건 중 공식 발표는 11%에 불과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무력 충돌 후 이스라엘 협조 혐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잇따라 사형에 처하고 있다. IHR은 "사형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교도소에서 대량 살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전쟁 7개 끝내" 트럼프 주장에도…미국인 76% "노벨평화상 자격 없어" [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9.24 10:19: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7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인의 76%는 그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이스라엘과 이란 등 여러 국가들 간 갈등을 언급한 뒤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끝낼 수 없는 전쟁 7개를 끝냈다(ended seven un-endable wars)”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룰 때마다 모두가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그의 바람과 달랐다. 워싱턴포스트(WP)와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무려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자격이 있다고 본 사람은 22%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처리에 대해서는 60%, 가자 전쟁 대응에 대해서는 58%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공화당 지지자도 49% 찬성, 49% 반대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고, 무소속은 14%, 민주당원은 3%만이 트럼프의 수상 자격을 인정했다. 이 여론조사는 11~15일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2513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BFM TV와 인터뷰에서 "오늘의 (가자지구) 현실을 직시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면 우리는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분쟁을 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벨 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자 분쟁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48명의 인질을 구출하며 인도적 지원 경로를 재개하고 어린이, 여성, 남성, 노인 등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도 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금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하마스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10월7일 사건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아무도 10월 7일을 잊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는 "거의 2년간의 전쟁 끝에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 5인이 결정한다. 지난달 WP보도에 따르면 이 중 최소 3명이 트럼프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위원장 요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는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트럼프의 언론 공격을 비판했고, 다른 위원은 5월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 해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G7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국제 국제일반 2025.09.24 08:59:21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회동 후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22일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이 포함된 G7 외교장관들이 북한 비핵화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뉴욕에서 만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은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G7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대(對)러 제재와 관련해 이들은 "제3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경제적 희생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 자산을 보다 더 활용하겠다는 G7 재무장관들의 논의를 환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전쟁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통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촉구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는 가자의 미래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도 재차 말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가 최근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탄탄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
[트럼프 스톡커] UN서 北 "핵보유 대화" 패싱, 판문점 가능한가
국제 정치·사회 2025.09.24 08:58:52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또 다시 ‘비핵화 거론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1시간이나 연설을 하면서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에 두고 연일 핵 보유국 인정, 제재 완화를 다급하게 조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아직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신호를 낸 것으로 보인다. 재집권 이후 몇 달 사이 가자 지구 분쟁, 미중 관세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내 좌파와의 전쟁, 이민 단속 강화 등 수많은 현안을 떠안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얼마나 서두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1기와 달리 북한 핵보유를 전제로 한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별다른 이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다. 김정은이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할 만한 매력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지 못할 경우 북한판 ‘핑퐁 외교’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과 다시 한 번 깜짝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어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비핵화 털면 트럼프와 못 만날 이유 없다…통일은 필요 없어” 지난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사상 처음으로 직접 거론했다. 이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이 미국의 도움을 시급하게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날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도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서도 핵 위협을 가하며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 조직과 하부 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고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고 협박했다. 이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은 이 대통령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두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김정은은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낀 복사판”이라며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명백히 고착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여정도 지난 7월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동생의 외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반응을 하지 않자 이른바 ‘최고 존엄’인 오빠까지 직접 구애에 나선 셈이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자신감이 김정은에게 북미 대화 촉구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UN 총회에 김선경 외무상 부상을 파견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고위급 파견을 멈춘 지 7년 만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김선경은 오는 29일 UN 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증시에서는 김정은의 적극적인 손짓에 힘입어 일신석재, 아난티, 부산산업, 대아티아이 등 남북경협주가 일제히 들썩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UN서 北 언급 한번도 안 해…"모두가 내게 노벨평화상 받으라 해" UN 총회 직전 김정은까지 나서서 대화를 재촉했음에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연설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57분가량이나 일장 연설을 하면서도 북한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말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UN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만약 종전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피를 매우 빠르게 멈추게 할, 매우 강력한 관세 조치를 실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며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함으로써 전쟁의 주요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조차도 관련 제품을 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기후 변화를 가리켜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어쩌면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7~2020년에는 4년 연속으로 UN 총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세 번이나 비중 있게 거론했다. 2017년 에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칭해 이를 유행어로 만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UN 총회에서는 “우리는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메시지 내용을 바꿨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UN 총회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화상으로 참여한 2020년 UN 총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북핵 동결, 트럼프·김정은 합의시 수용…흡수통일 안해” 대화 가능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조금씩 긴장감이 감돌자 이 대통령도 북미 가교 역할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UN 총회에서 일곱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김정은이 극도로 거부한 자신의 3단계 비핵화론을 또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고 (북한과)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사실도 전 세계에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의 당면 공통 과제 해결법으로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제시했다. 다자주의는 최근 중국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맞서 공식 석상마다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2일 보도된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에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 상황은 한국에 매우 위험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는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방위비 문제도 무역 협상과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한국인들이 분노했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북미회담, APEC 때 판문점 가능성 거론…‘북핵 용인’ 부담은 걸림돌 현재 북한의 대미 전략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지렛대로 미국과 수교까지 맺었던 1950~1970년대 중국의 핑퐁 외교를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지정학적 중요도를 무기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냉전 시대 당시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위상·잠재력에 비해 지금의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 간 균열을 꾀할 카드로 북한을 건들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냉전 시기 소련과 중국 사이를 분열시켰던 전략 만큼 클 리는 없다. 외려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최대 매력은 노벨평화상 업적 추가 가능성 정도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때부터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상기하며 “(당시 한국은) 북한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여서 (올림픽) 표를 팔지 못하고 있었다”며 “아무도 개막식에서 폭파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전화를 받았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그 통화 직후 한국은 (올림픽) 표를 팔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공으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해 6월에 열렸지만 선후 관계를 바꿔 자신의 평화 치적을 스스로 칭송한 장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을 만나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을 추진할 것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김정은을 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북미 관계에 관해서는 미국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지난 5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있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가장 이른 계기가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나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났던 사례를 들어 APEC 정상회의 기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김정은이 줄곧 비핵화 포기를 대화 조건으로 걸고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 요인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깜짝 쇼’ 방식으로 또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자칫 만남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용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식 핑퐁 외교의 성패의 키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과 공적 외교 전략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아무리 '노오력'해봤자 어차피" MZ 비관론에…中정부 칼 빼들었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24 00:30:00경기 불황,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중국 청년층의 좌절감에 온라인상에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분위기가 퍼지자, 중국 당국이 ‘정서 단속’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이나 '바이란'(擺爛·썩게 내버려 두다) 같은 용어가 수년 전부터 유행하며 ‘노력해도 현실을 바꾸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정서가 흘러왔다. 23일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에 따르면 CAC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인터넷 정화운동인 '칭랑'(淸朗·맑고 깨끗함)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개월간 '부정적 정서 악의적 선동 문제 정비' 특별행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감정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CAC는 이번 특별행동이 "악의적으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적 분위기를 퍼뜨리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행위를 언급했다. 이어 "'노력 무용론'이나 '공부 무용론' 등과 같은 절대화하고 소극화하는 논조를 집중적으로 퍼뜨리고 부추기는 것"과 "사회현상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개별 사례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며 염세주의 등 부정적 인생관을 선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AC의 이번 '부정적 감정 단속' 캠페인은 중국에서 경제 부진과 치열한 경쟁,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도 CAC의 이번 단속 내용을 전하면서 최근 여러 '탕핑' 블로거들의 계정이 차단당했다고 지적했다. CAC에 따르면 사회 핫이슈를 이용해 신분, 지역, 성별 등 정보에 꼬리표를 붙이고 오명을 씌워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AFP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저장성 동부지역 당국자들이 성별 문제를 유머 소재로 다루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에게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차별 관련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英까지 18일이면 간다…中, 유럽 잇는 첫 북극항로 개통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9.23 17:30:21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빨라지며 북극항로가 새로운 무역 루트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첫 북극항로가 공식 개통됐다. 23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저장성 닝보·저우산항에서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릿지’호가 화물 적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영국 최대 컨테이너항인 펠릭스토우항으로의 출항 준비를 마쳤다. 도착까지 걸리는 기간은 18일에 불과해 기존 중국·유럽간 화물열차(25일 이상)와 수에즈운하 항로(40일)를 이용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관련 업체인 하이제해운의 리샤오빈 수석운영관은 “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열에 민감한 화물 및 적시성이 요구되는 리튬배터리·태양광상품·전기차 등의 운송에 적절하다”며 “지정학적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고 해적이나 정체 등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8년 ‘중국의 북극 정책’이라는 백서를 발표하며 북극 해상 운송로 개발을 본격화했다. 북극해 연안국은 아니지만 자국을 ‘근(近) 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북극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로 북극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일본과 함께 북극 이사회 옵저버로도 가입했다. 이번에 개발된 북극항로는 중국의 닝보·상하이·칭다오·다롄 등에서 영국·네덜란드·폴란드·독일 등 유럽 주요 항구를 연결한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중국·유럽관계 연구센터의 젠쥔보 주임은 “이 항로가 중국이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재가 될 수 있다”며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도 중국과 협력해 항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란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부산항의 경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노선보다 10일 가량 짧은 30일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반 선박보다 30~50% 이상 비싼 쇄빙선이 필요하고 1년 중 유빙이 녹는 시기에만 운행할 수 있어 해운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
'탕핑족' 입 막겠다는 中 정부…"자기 비관도 검열"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9.23 17:01:50경기 불황에 좌절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으로 대표되는 자조적 콘텐츠가 확산하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22일(현지 시간)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의 실시간 인기 주제, 콘텐츠 추천, 댓글란 등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CAC는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뿐 아니라 ‘노력해봤자 소용없다’와 같은 비관주의적 게시물, 인기 밈을 활용해 본인을 자조하는 콘텐츠까지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유명 배우 위멍룽(37)이 지난 11일 추락사한 사건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급속히 퍼진 직후 나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SNS를 중심으로 ‘사망 전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이 연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번지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경찰은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3명을 형사조치했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에만 샤오홍슈, 웨이보, 콰이쇼우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경기 침체로 취업난과 생활고에 직면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출근한 척하기’ ‘10위안(약 1900원)으로 하루 버티기’ 등 자조적인 콘텐츠가 유행하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기 4중전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회적 불안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AFP통신은 당국의 이번 단속이 "탕핑·바이란(擺爛·썩게 내버려 두다) 등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도 CAC의 이번 단속 내용을 전하면서 최근 여러 '탕핑' 블로거들의 계정이 차단당했다고 지적했다. -
타스님 “이란, 미국서 유럽 3개국과 외무장관 회담 예정”
국제 국제일반 2025.09.22 20:02:21이란이 이번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외무장관급 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압바스 아락치 장관이 이르면 이날 또는 23일께 E3 외무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E3가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을 추진하는 데 따른 이란의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를 계속 유예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된다. 지난 19일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란은 2018년 핵합의를 파기한 것이 미국인만큼 E3의 제재 복원 시도에 근거가 없어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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