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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상 투톱 방미 중에…한일 콕집어 관세 서한 보낸 트럼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06:01: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이 모두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이 같은 서한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핵심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는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다. 환적 상품에는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서한의 내용과 의미,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韓日에 서한, 트럼프가 직접 선택…빠른 성과 압박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 18분(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간 8일 새벽 1시 18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7일 오후 12시 서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거의 지킨 셈입니다. 일본에는 4월 2일의 상호관세율(24%)보다 1%포인트 높은 25%를 역시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일본을 '버릇이 없어진 나라'라고 비판하며 최대 35%의 상호관세율을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분 뒤인 12시 19분 이재명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신인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라고 적고 "친애하는 대통령께"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Reciprocal)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됐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미 투자도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가 수 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 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오후 2시가 넘어서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에 보내는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외에 총 12개국에 이날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에 보낸 서한을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 나라들을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답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을 콕 집어 타깃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을 선택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나라를 간접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는 것도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향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車·철강 품목관세 이견…험로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위 실장과 여 본부장 등 우리 외교통상 투톱이 모두 워싱턴DC로 급파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4월 2일 부과받은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오르지 않은 점과 발효 시점까지 약 3주의 협상 시한을 번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대선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는 말이 더 이상 약발을 받기 힘들고,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파생상품 등 품목별 관세에서는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첩첩산중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는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지난 5일 면담 후 보도자료에서 "최종 합의에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품목 관세를 두고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부는 서한 발표 후 자료를 통해 "내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8일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승마로 잇는 한일 교류…제53회 한일승마대회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7.07 13:35:50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제53회 한일승마대회가 10~13일 한국마사회 과천 실내승마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의 승마 선진국인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국산 승용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말산업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유망 승마 선수 총 34명(한국 19명, 일본 15명)이 참가해 장애물 경기와 마장마술 등 총 4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종목에서 국산 승용마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일본 선수들이 국산 말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국산 승용마의 품질과 기량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 말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마사회는 내다봤다. 대회 기간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증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민간 외교의 긍정적인 사례로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마기술 교류를 넘어 국산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무대”라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 지속가능한 승마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군함도·대륙붕 공동개발 협정…훈풍 불던 한일관계 뇌관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6 17:46:51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군함도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와 경제 측면에서 갈등의 씨앗을 품은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정식 명칭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릴 것을 약속했으나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도쿄에서 운영 중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전시물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빠져 있다. 오히려 “일본인도 조선인도 평등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증언이 담겨 있다. 군함도 외에 JDZ 협정도 앞으로 언제든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은 2025년 6월 22일부터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양국은 당시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7광구 해역을 JDZ로 지정하고 1980년대까지 공동으로 유전·가스전 탐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그사이 유엔 국제법이 바뀌면서 일본이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유리해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조용히 협정을 종료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묘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들 사안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면서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방위비 압박,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등으로 인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면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서로 번갈아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훈풍 불던 한일관계 7월이 분수령 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6 14:37:42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호 관계 확대를 추진 중인 한일 양국이 악재가 가득한 ‘지뢰밭’ 7월에 돌입하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의 걸림돌은 많기 때문이다.군함도·사도(佐渡)광산 논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달 초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불씨가 터질 수 있는 사안은 군함도(하시마섬) 문제다.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사실 명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일본의 무성의한 사도광산 추도식과 군함도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추도식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참석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국 정부의 불참 속에 개최돼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추도식도 양측의 협상 난항으로 7~8월을 넘겨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양국은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협정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논의될 한일 간 대륙붕 공동 개발 및 경계 획정 협상에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정의 연장·폐기 여부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개입으로 한중일 3국의 새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가 돌출할 가능성도 높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교과서 등 양국 간 고질적인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훈풍 불던 한일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매년 7월 발간한 방위백의 경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반복적으로 담겨 논란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방위백서가 나올 때마다 규탄하는 논평을 내거나 공사 초치 등으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모처럼의 훈풍 유지를 위해 셔틀외교 재개 등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오사카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역사적 정당성인 국익을 챙길지, 경제적 이익인 국익을 챙길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며 “실용외교는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환상 콤비' 임종훈·신유빈, 한일전 잡고 WTT 자르레브 혼합복식 결승행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6.28 09:18:30한국 탁구 혼합복식 콤비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한일전에서 승리하고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자그레브 2025 결승에 올랐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2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오누이 콤비'인 하리모토 도모카즈·하리모토 미와 조를 3대0(11대3 14대12 11대3)으로 꺾었다. 결승에 오른 임종훈·신유빈 조는 중국의 황유정·천이 조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임종훈·신유빈 조가 결승에서 승리할 경우 지난 주 WTT 스타 컨텐더 류블랴나 대회 이후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이날 경기에서는 임종훈·신유빈 조의 ‘환상 호흡’이 빛났다. 신유빈의 안정적인 리시브와 임종훈의 날카로운 왼손 드라이브 공격으로 1게임을 11대3으로 손쉽게 따낸 두 사람은 2게임에서도 듀스 접전 끝에 승리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이어진 3게임에서도 상대를 거칠게 몰아 붙인 끝에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 문턱을 넘었다. 임종훈은 같은 팀 후배 안재현과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 8강에서도 한국의 박규현·우형규(이상 미래에셋증권) 조에 3대1(9대11 11대8 11대8 11대8) 역전승을 거둬 중국의 황유정·쉬페이 조와 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한편 남자단식 16강에 나섰던 조대성(삼성생명)은 독일의 안드레 베르텔스마이어에게 1대3으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
"루비오 美 국무장관 7월초 한일 등 방문 조율"
국제 정치·사회 2025.06.27 19:41:51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월 초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루비오 장관의 첫 방일이 실현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미국의 관세 조치나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일에 부는 훈풍 “이런 게 진짜 교류”[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국제 인물·화제 2025.06.27 14:39:59‘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 김포와 김해,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양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전용 창구를 시범 운영 중이다. 반응은 뜨겁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고 곧장 심사대를 통과한다.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안다. 고작 10분만 빨리 입국 절차를 마쳐도 이게 어딘가 싶다. 이러니 외교관 대우나 다름없는 전용 창구를 지나면서 우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진짜 교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네다공항은 외국인 입국심사 창구 16개 가운데 6개를 한국인 우선 레인으로 할당했다. 또 외국인 공용 키오스크 43개 중 16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확보했다. 우리는 흔히 섬나라 일본은 소심하며 통이 작다고 한다. 축소지향 일본인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나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 일본 정부의 행보는 파격이다. 지난주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식에는 이시바 총리를 포함 전·현직 총리만 4명이 참석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3명이 참석한 것이니 놀랍다. 수년 전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죽창가와 노 재팬을 외치며 서로에게 으르렁댔던 것을 떠올리면 뭔가 싶다. 미묘한 변화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과,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표정에서부터 확인된다. 긴장감 대신 내 집을 찾은 듯 편안하다. 지난주, 제주 카멜리아힐에서 오사카에서 왔다는 이십 대 후반 일본 여성 관광객을 만났다. 그들은 수국이 만개한 정원에서 “스고이(놀라운, 대단한)”를 연발하며 환히 웃었다. 도쿄 최대 번화가 긴자와 오모테산도 힐에서 만난 우리 청년들도 거침없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출국장을 나선 3명 가운데 1명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인 또한 앞다퉈 한국을 찾는다. 올해 400만 명을 넘어설 게 분명하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양국 거리에서 들리는 “굉장하다”와 “스고이”가 낯설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행보 또한 파격의 연속이다. 이시바 총리는 SNS에 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서 한국어를 병기했다. 이 대통령도 SNS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화답했다. 한국을 아직도 자신들 식민지로 인식하는 일본 극우 인사들이나 조금이라도 일본에 우호적일라치면 ‘신 친일파’로 공격하는데 익숙한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게 이시바와 이재명은 못마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국 정상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이시바 총리를 기다렸고 상석을 양보하며 배려했다. 아베가 트럼프에게 황금색 드라이버를 선물한 것은 비굴해서가 아니다. 지도자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종종 자신을 낮춘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며 일본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또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지정학적 입지도 상기시켰다. 과거사를 덮어두자는 게 아니다. 한일관계는 속도도 더디지만 그나마 쉽게 무너지는 게걸음을 반복해 왔다. 엉성하게 쌓아 올린 돌탑이 따로 없다. 김영삼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충돌, 이명박 정부에서 독도 방문, 문재인 정부 경제전쟁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일관계는 뇌관이었다. 특히 과잉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 양국관계는 쉽게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일수교 60년, 올해는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분절점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친일파’와 ‘토착 왜구’ 주홍글씨를 동원해 상대를 제압하고 낙인찍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쏠쏠했으나 외눈박이 역사 인식이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오랜 시간 일본을 다닌 내가 내린 결론도 다르지 않다. 낯선 소도시를 여행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막연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다. 흔히 일본인의 친절을 ‘다테마에(겉마음)’와 ‘혼네(속마음)’는 다르다며 폄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나는 “그러는 당신은 흉내라도 내봤냐”고 반문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일본의 어떤 장점을 들이대도 쇠귀에 경 읽기다. 메이지유신 세대의 정치적 결단은 좋은 본이지만 그마저 흠만 들춘다. 당시 변방이었던 사쓰마와 조슈는 앞다퉈 영국으로 유학생을 보냈다. 또 메이지 정부는 1년 10개월에 걸쳐 12개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했다. 19세기 후반, 그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무얼 했나. 일본 비판만 올인하는 건 무책임하다. 물론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의 양면성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일본인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마저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한일 양국은 외교와 안보, 경제, 문화까지 협력할 공간이 넓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공조할 분야도 많다. 이념 중심 진영외교에서 벗어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생존의 문제다. 한시적인 전용 입국심사 창구는 진심과 정성이 수반된다면 상설화할 수 있다. 서로의 언어로 말할 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언제까지 훈풍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실용외교를 기대한다. -
"한일 경제 연대로 6조 달러 시장 만들자"…대한상의 '새 성장모델' 제안
산업 기업 2025.06.25 20:42:15대한상공회의소가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연합과 해외 인재 500만 명 유치, 소프트머니 전환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와 국회·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먼저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같은 사회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로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해외 인재 500만 명 유치 역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것으로 상의는 진단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한국은 그간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향후 K푸드·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 열려
사회 전국 2025.06.25 12:38:25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국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어일문학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22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8일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연구자들이 모여 국제관계, 정치·법률, 경제·경영, 역사, 언어·문학, 민속·인류, 사회·젠더, 종교·사상, 문화·예술 등 6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28일 오전 9시 30분 분과별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 1시 20분부터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개회사, 배상훈 부경대 총장의 환영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측 18개 대학 석박사 과정생 30명, 일본 측 37개 대학 석박사 과정생 54명 등 총 84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가한다. 29일에는 부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한일 연구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일정도 마련된다.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은 2004년 부산에서 설립된 이후 매년 200여 명의 차세대 연구자가 참가해왔다. 누적 참가 인원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장제국(동서대 총장) 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이 한일 양국 차세대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LS전선·LS마린솔루션,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5 10:59:38LS(006260)전선과 LS마린솔루션(060370)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JAKO)에 공동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JAKO 프로젝트는 MS와 AWS, 한국 드림라인, 일본 아르테리아 네트웍스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통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대규모 해저 통신 인프라 사업이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총 260㎞ 구간에 광케이블을 활용해 통신망을 설치한다.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국가 간 해저 통신망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수주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시공을 맡는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이 목표다. LS전선은 JAKO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통신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LS전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북아 디지털 고속도로의 핵심 축을 구축하고 기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어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도 글로벌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완섭 LS전선 통신·산업솔루션사업본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통신 기업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한 뜻깊은 사례"라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해저 인프라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일 경제 손잡고 500만 해외인재 유치"…대한상의 '새 성장모델' 제안
산업 기업 2025.06.25 08:23:25대한상공회의소가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합, 해외인재 500만명 유치, 소프트머니 전환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자는 3가지 새로운 성장모델로 △6조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을 꼽았다. 첫째는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고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다음은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국내로 유치해 고숙련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을 언급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관세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등을 결합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李대통령, 日총리 한일수교 리셉션 참석 높이 평가"
정치 대통령실 2025.06.22 14:33:30[속보] "李대통령, 日총리 한일수교 리셉션 참석 높이 평가" -
중소조선사 美시장 “문 열렸다”…국내 기업 10곳중 6곳 "한일 경협 필요"[AI 프리즘*기업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6.20 08:15:5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소조선사 美MRO 시장 직접진출 지원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조선사는 선박 건조, 중소 조선사는 MRO(정비·수리·운영)에 특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MRO 장비를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하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 20척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 급상승: 삼성전자가 지난달 10나노급 6세대 D램 웨이퍼 성능 실험에서 50~70%대 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제품의 수율이 채 30%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수율 달성과 동시에 지체 없이 바로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 美中 바이오 신약심사 단축 경쟁 본격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국가우선바우처(CNPV)’ 제도를 도입해 신약 심사기간을 기존 10~1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하루 앞서 신약 임상 심사대기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바이오텍이 개시한 항암 임상은 2009년 전세계 시장의 2%에서 2024년 39%로 폭증하는 등 신약 종주국인 미국과 유럽을 이미 추월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미국 MRO(정비·수리·운영) 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대형사는 선박 건조, 중소사는 MRO 특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골자다. 현재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은 첨단 로봇 장비 대신 수작업으로 선박에 달라붙어 일일이 녹을 떼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MRO 장비를 직접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하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 20척의 절반인 10척 확보를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도 추진하는 중이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 웨이퍼 성능 실험에서 50~70%의 수율을 기록하자마자 지체 없이 양산 라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같은 제품의 수율이 채 30%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비결은 설계에 있다. 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구조를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이 결정은 기술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연내 양산 목표로 세운 6세대 HBM(HBM4) 경쟁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미국식품의약국(FDA)가 ‘국가우선바우처(CNPV)’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는 신약 심사기간을 기존 10~1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하루 앞서 신약 임상 심사대기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다. 중국 바이오텍이 개시한 항암 임상은 2009년 전 세계 시장의 2%에서 2024년 39%로 무려 19배나 폭증했다. 신약 임상 속도전은 중국 바이오텍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힌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HD현대건설기계가 인도네시아 광산 기업 하스누르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탈 마이닝 솔루션’ 개발에 본격 나선다. 양사는 광산 장비 공급, 전기 굴착기 개발, 사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등에서 협력한다. 인도네시아 광산 장비 시장은 올해 약 25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31년까지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광산 현장 운영 솔루션과 전동화 생태계 구축 역량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19조 8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이로써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2%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가이드라인(-3%)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반기에만 추가로 100조 원어치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금리 급등과 조달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핵심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기업 56.4%가 한일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62.4%는 앞으로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한일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반도체(91점), AI(57점), 자동차(39점) 순으로 첨단산업 분야를 꼽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협력 방식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이슈 공동대응(69점)이 1위를 차지했다. 1965년 이후 한일 무역 규모는 2억 달러에서 772억 달러로 352배 증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조선사의 미국 MRO 시장 진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A. 정부 지원을 활용한 장비 현대화와 시설 투자가 핵심입니다. 정부가 MRO 장비 구매 후 대여하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중소 조선사들은 현재 수작업 중심의 작업 방식을 로봇 장비를 활용한 현대화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 20척의 절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 계획에 맞춰 도크·안벽 등 시설 확충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하청 구조를 넘어 직접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메모리 반도체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A. 기술 개발 성과를 즉시 사업화로 연결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을 50~70%까지 개선하자 지체 없이 양산 라인 투자에 나선 사례처럼, 일정 수준의 기술 성과 달성 시 망설이지 말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스케줄이 늦춰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로 시장 주도권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 협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A. 전략적 제휴를 통한 리스크 분산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입니다. 한일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이슈 공동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은 것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 대응보다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줄이면서 현장 데이터 기반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정부 MRO 지원 정책 모니터링: 중소조선사 대상 장비 대여 및 시설 투자 지원 방안 세부 내용 파악, 지원 자격 요건 확인 ✓ 연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일 협력 확대 및 현지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검토, 통상 이슈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분기별 재정 리스크 모니터링: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 대비, 자금 조달 계획 및 재무건전성 점검 체계 구축 [키워드 TOP 5] 중소조선사 MRO 진출, 삼성전자 메모리 초격차, 한일 첨단산업 협력, 바이오 규제완화 경쟁, 재정확장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
이시바, 韓주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
국제 정치·사회 2025.06.19 17:44:20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6일 서울에서 개최한 축하 행사에 이어 이날 뉴오타니호텔도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한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행사 참석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2015년 6월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각 자국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이후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할 만한 대규모 한일 수교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16일 서울 행사에는 불참했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이시바 총리,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 참석…“함께 나아가자”
국제 국제일반 2025.06.19 17:15:40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1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렸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행사에 이은 후속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전날 귀국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했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행사 참석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각 자국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할 만한 대규모 수교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서울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한일 교류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됐다.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는 한국 쌀, 파프리카, 김치 등 수출 농산물과 참외, 인삼, 막걸리 등 한국 전통 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한일 전통악기 협연과 고등학생 합창 등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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