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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8300조…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1:06:00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 타당성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이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별개로 한일 FTA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 FTA는 양국의 묵은 감정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많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양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합치면 약 8300조 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다. 고소득(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이른다. 소비력만 보면 미국·EU에 뒤지지 않는 초대형 시장이다. 현재 한일 양국이 함께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시장 개방도가 낮아 한계가 크다. 재계에서 시장 개방도가 높은 양자 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한일 FTA 논의는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연 뒤 2004년 11월 5차 회의를 끝으로 21년째 중단된 상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일본이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가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덕원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산업 기술 영역에서 굳이 따지자면 한일 모두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상태”라며 “이제 일본이 앞서고 우리는 추격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섣불리 시장을 개방했다가 경제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양측이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제조업 생태계에서 ‘윈윈’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재철 KIEP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이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과거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산업을 일으켰다면 이제 일본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자원 수입국이자 첨단 제조업 수출국이라는 경제구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 역량도 유사해져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측정해 발표하는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중국·아일랜드에 이어 4위인 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공동 7위였다.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역시 한국은 8965달러로 일본(7956달러)보다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전자·조선·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대부분의 밸류체인에 한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도 여전히 핵심 장비와 소재·부품에서 키를 쥐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국 재계에서는 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로 나선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은 “미중 양극체제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위험을 완화하려면 한일 협력을 통해 주체적인 통상 정책과 국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한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단순히 교류를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추진하는 등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자는 이야기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특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반도체회사(IDM)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제조 역량은 압도적이지만 칩 설계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영역에서는 한 수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은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네덜란드 ASML과 함께 4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꼽힌다. 실리콘 웨이퍼,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정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망에도 일본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밸류체인에서 각자 다른 분야에 특화돼 있는 것이어서 협력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협력을 넘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유 시장을 창출하면 ‘화이트리스트 사태’처럼 일본이 소부장 공급망을 무기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단 FTA가 체결되면 전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갑자기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과거사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았던 2019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부장 탈일본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222억 6100만 달러) 중 일본의 비중은 여전히 24%(52억 4800만 달러)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처럼 모든 반도체 소부장을 자체 생산하도록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핵심 품목 국산화는 시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역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2차전지·디스플레이·일반기계 영역에서도 한국은 종합 제조에서, 일본은 소부장에서 강점을 가진 구도가 유사하다”며 “미래 먹거리인 AI 영역에서도 미중을 극복하려면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류와 같은 소비재 산업도 양국 시장 통합 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분야로 꼽힌다. K푸드는 한국 음악·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이미 일본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조미김과 라면 대일(對日) 수출액은 각각 연평균 36.6%, 14.5%씩 늘었다. 막걸리나 삼겹살·나물 같은 한식은 물론 한국식 디저트 문화도 일본 요식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한국 과자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는 중”이라며 “일본 제과 업체가 ‘김 감자칩’을 내거나 ‘양념치킨’ 또는 ‘치즈닭갈비’ 맛 스낵을 출시할 정도로 한국 스타일이 인기”라고 소개했다. 양국 시장 통합이 강해질 경우 1억 2000만 명 규모의 소비 시장이 한국 식품·제과 기업에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 농산물 시장이 열릴 경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농축수산물 대란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사과·배 가격이 소비자물가(CPI)에 큰 부담을 줘 곤욕을 치렀다. 과수 전염병과 자연재해 탓에 국내 생산 물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해 생긴 문제였다. 인근 국가에서 물량을 공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지만 검역 문제를 해결해두지 않은 탓에 발만 동동 굴렀다. 올해 일본의 ‘쌀값 대란’ 역시 한국의 비축미를 적극적으로 수입했다면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양국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와 주요 원자재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양국은 자원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을 수 있다. 공동투자로 재무 부담과 위험을 분산하고 공동 구매 계약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임명 전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관세 문제는 물론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이 진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동해 유전은 물론 7광구도 전격 개발할 수 있다”며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함께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탈출구" 與, ‘한일 FTA‘ 추진…은행, 부동산 시장 과열 땐 자동으로 대출 줄인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국제 기업 2025.06.19 08:03:3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메모리 급성장: 중국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3분기 글로벌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최초로 10% 장벽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2분기 5.4%에서 1년 사이 거의 두 배 성장하며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장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전방위 지원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한국 통화정책 딜레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직후 서울 집값 재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로 추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부 AI 대규모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3강 도약을 위해 새 정부 5년간 총 16조 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첨단 GPU 5만개 확보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12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 국민 AI 서비스 제공과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시장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과 낸드를 합산한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올해 3분기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업계가 10% 점유율을 넘긴 것은 최초로, 지난해 2분기 5.4%를 기록한 후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제재를 높여왔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지 못한 상황이며, 중국 정부의 전방위 지원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제재를 상쇄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기존 한국·미국·일본 중심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기술 자립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도안 서울 집값은 112.3% 오른 반면 전국 평균은 42.9% 상승에 그쳤다.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는 2차 추경 규모가 20조원일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올린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다. 다만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정부 5년간 총 16조 원 안팎의 예산을 AI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첨단 GPU 5만개 및 AI 반도체 등 기술주권 확보,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및 민관 협력 분야에 총 12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AI 기본사회 구축’에는 총 1조 24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AI 신진 연구자부터 석박사급 고급 인재 지원 등 인재 확보 방안에는 1조 2800억원을 배정한다. 광주에는 AI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총 6000억 원을 투입해 AX실증밸리 조성과 155개 연구개발 과제 추진을 진행하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5%로 배정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21%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 타당성 분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별개로 한일 FTA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합치면 약 8300조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이며, 고소득(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한일 FTA 논의는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연 뒤 2004년 11월 5차 회의를 끝으로 21년째 중단된 상태이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하여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어 은행들이 주담대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혁신 기업 자금 공급을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공동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하는 안도 포함됐다. - 핵심 요약: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은 상여금 지급이나 주식 보상 등을 제외하고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되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53.1%), 인포바인(51.5%), 일성아이에스(48.8%) 등은 당분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 분석 결과 올해 자사주 처분을 공시한 상장사 가운데 16.5%가 자금 조달 목적이었고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11.4%로 나타났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국 반도체 성장이 한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급성장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점유율이 1년 새 5.4%에서 10.1%로 두 배 성장하면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전방위 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로 기술 자립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서 가격 경쟁력 악화와 마진 압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국 기준금리 동결이 투자 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한국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투자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우려로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금리격차 축소가 지연되고 있어, 원화 급격한 약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 유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국 대비 69.4%포인트나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부동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주보다는 수출 중심 제조업과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정부 AI 투자가 어떤 기업들에게 유리할까요? A. 대규모 AI 투자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5년간 16조 원을 AI 분야에 투입하면서 GPU 5만 개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어,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급증과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도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엔비디아·AMD, 대만의 TSMC가 AI 붐의 최대 수혜자였다면 한국은 정부 주도 투자로 후발주자 캐치업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중국 반도체 굴기 대응: 한국 메모리 기업 경쟁력 변화 모니터링, 미국·일본 장비·소재 기업 관심 확대 ✓ 한국 통화정책 변화 대응: 금리인하 지연으로 원화 안정 효과, 수출주 중심 투자 환경 개선 주목 ✓ AI 국가전략 수혜주 발굴: 대규모 정부 투자로 메모리·플랫폼 기업 성장 기회 확대, 관련 기업 선별 검토 [키워드 TOP 5]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AI 투자, 기준금리 동결, 한일 FTA, 자사주 소각, 글로벌 공급망, AI PRISM, AI 프리즘